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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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국방산업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년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풍산FNS, 주식회사 와이앤비 푸드, 주식회사 알루코를 포함하여 민선8기 동안 총 8개 기업과 286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39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에 투자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7개의 신규 산업단지와 1개의 공장설립 개발사업이 조성 중에 있거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2특화농공단지는 강경읍 채운리 일원 11만 7000㎡에 ’27년까지 278억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사업 시행자이며 농공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촌 일반산업단지는 양촌면 임화리 일원 23만 6000㎡에 ’25년까지 602억 원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승인 신청 및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진 일반산업단지는 상월면 숙진리 일원 8만 1000㎡에 200억 원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청암이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가야곡2농공단지는 가야곡 일원, 가야곡 야촌리 일원 30만 8000㎡를 ’25년까지 239억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알루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 그리고 광석면 천동리 일원 6만 9000㎡에 ’26년까지 236억 원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풍산이 공장설립 개발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244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25년 4월까지 후보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신규 산단의 조성 당위성과 유치업종 도출, 기반시설 마련, 입주기업 수요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제적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계획입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논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23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공정률은 14.7%이며 ’25년 2월 사용개시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자금을 융자하고 국내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성장기반 확충을 도모코자 시비 14억 7250만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6월까지 경영안정자금 등 11억 3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 우수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입니다.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층이 논산시 내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ㆍ기업ㆍ학교ㆍ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인재우선채용특별위원회를 ’23년 12월 구성하여 지역인재 채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지역 일자리 상호 협력 및 정책발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인재 우선채용 MOU를 체결하여 함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역상생 채용설명회를 9월에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시 운영과 관내 고등학생 및 청년대상 기업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를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실 때 배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설계할 때 다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이제 이번 수해를 났을 때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들 뭐 이런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물의 양과 물의 속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공장들이 없었을 때는 그 뭐 거쳐서 내려오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 은진면이나 가야곡면이나 뭐 시골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산단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 보면 비의 양도 많거니와 갑자기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배수시설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올해는 뭐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기록적인 폭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별공장도 그렇고 산단 내에도 토사유출이 좀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산단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배수 관련해서는 뭐 필요하면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개별공장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 개별공장에게……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개별공장도 이제 뭐 투자유치과에서 뭐 나름대로 관리를 뭐 하시겠지만 뭐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할 경우에는 좀 그런 시설들을, 지금 그러니까 뭐 제 말은 이해는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갑자기 막 내려오니까 천도 막 범람이 되고 그러는 게 그런 어떤 그런 그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앞으로의 기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좀 저기한 그 공장들도도 혹시 뭐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라도 좀 저수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좀 크게 좀 만들어서 물의 흐름이 좀, 좀, 좀, 이 좀 약화를 시켜야 나름대로 이런, 지금 앞으로 발생될 이런 뭐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꼭 재난부서가 아니라 그런 이런 그 산단을 앞으로 만드실 때라도, 아니면 현재 있는 공장이라도 아니면 공장을 새로 만들더라도 이런 어떤 재난에 대한 부분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공장설립하고 신규로 승인, 그 승인 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고요, 기존에 있는 그 개별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업 애로사항 그 해결하는 그 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그걸 동원해서라도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해야 좀 뭐 그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공장들의 그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환경청에서 뭐, 뭐 산단하면 환경청에서 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배려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뭐 국방협력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우리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보니까 군수 국방산업단지 244만㎡인데 평수로 보니까 한 칠, 대략 74만 평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추정할 때 이 조성에 필요한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아직 뭐 그 결과는 안 나왔지만 대략 거의 5000정도, 5000억!

서원

서원위원

얼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5000억 정도.

서원

서원위원

5000억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서원

서원위원

그럼 우리 시의 추정금액이에요, 용역용역사의 추정 금액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용역사에서 이제 그 추정할 때 LH하고 그 단가 계산 그 방법을 해서 5000억 정도……

서원

서원위원

우리 지금 국가산단 26만 평 조성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국비 빼면은 한 1600억 정도……

서원

서원위원

아, 전체 다 비용 포함해서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전체 하면은 2000억, 약 2000억요.

서원

서원위원

2000억요.

26만 평에 2000억인데 74만 평이 5000억이면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지금 국비를 그거 하는 진입도로하고 폐수처리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개발하는 데는 16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서원

서원위원

아, 어차피 이것도 일반산단 들어가면은 74만 평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폐수처리장 용량이나 이런 것도 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이제 국……

서원

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제가 얘기한 것 5000억 정도는 국비를 제외한 조성이 5000억……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조성에 따른 전체 비용으로 뭐 국비 뺄 이유가 없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그 지금 타당성 그 후보지 결정하고 거기에 이제 타당성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길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야 하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26만 평에 2000억인데 74만 평이 5000억이라는 거는, 그리고 물가상승률 대비 계산을 해봐도 지금 그 당시에 국가산단 개발할 때 보다 지금 자잿값이니 뭐니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그쪽 관련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 1조원 얘기를 해요, 74만 평 개발하려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거 조성 국가산단이에요, 일반산단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 정도 계획은 세워, 세워 놓고 준비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이제 그쪽, 그 개발 어떤 식으로 나갈 건가, 또 앞으로 이제 개발은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공영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뭐……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일단 첫 단추가 이거를 74만 평을 국가산단으로 귀속 편입시킬 거냐 아니면 일반산단으로 개발할 거냐에 대한 거는 지금 미리 뭔가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일을 시작해야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산단인가……

서원

서원위원

아, 거기서 하기로 확정처럼 다 논산시에서 안내 해놓고 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걸, 그게 나와야지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국가산단……

서원

서원위원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까지 안내 다 했는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타당성이 안 나오면……

서원

서원위원

논산시에서 홍보 다 한 걸로……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죠.

서원

서원위원

할 것처럼 다 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해댔는데 논산시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제 그, 어쨌든 용역이 내년 4월까지니까요,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이제 용역 그 과업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 시켰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논산시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 논산시에서 시민들한테 내는 메시지도 거의, 시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걸 국가산단으로 조성을 할 거냐 일반산단으로 할거냐에 대한 계획 정도는 세워놔야 되는데 국가산단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국가산단은 사실상 그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일반산단 이 국가산단 지금 저것도 다 분양이 안 끝났는데 뭐 이 국가산단을 한다라고, 애도 안 났는데 ‘우리 애 낳으면 서울대 간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제 초등학생이 ‘나 서울대 간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일반산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산단으로 가면은 사업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기, 아까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그 내용 과업에 사업개발 방식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서원

서원위원

아니 시민들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서원

서원위원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벌써부터 들썩들썩하고 하고 그래요, 다 당연히 하는지 알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내년 4월 달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그 개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작년부터 ‘논산시에서 100만 평 합니다, 연무읍 일원에’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안 한……

서원

서원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오면은 못한다면서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 뭐 못하는 건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결과는 뭐 저희는 기대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개발 방식이나 누가 어떤 산단으로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저희가 지금 매번 반복, 그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용역 내용에 그걸 과업으로 줬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그 용역 중간보고했죠, 용역사?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작, 올 초인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착수보고……

서원

서원위원

착수보고 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 개발주체에 대한 계획도 희미하게라도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때는 착수 보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저희가 그 뒤에도……

서원

서원위원

중간보고 언제 해요, 계획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중간보고는 바로 그 하반기에……

서원

서원위원

올 하반기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문제 많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아니 그런 과, 저기 주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달라.’ 왜냐면은 그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 공히 자체로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액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서원

서원위원

개발비용이나 나중에 개발해서 분양가 미리 예측했을 때, 지금 과장님 뭐 국방협력과장 하셨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지마는 국가산단 대비 이 일반산단 조성되면은 분양가 차이 있잖아요? 분양가 자체가?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서원

서원위원

뭐 국가산단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 입장에서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개발해서 땅이 팔려야 되는데 동산산단 같은 경우 일반산단 같은 경우 분양해서 그 전부 분양까지 한 8년 걸렸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8년 동안 자기 돈이 묶여야 되는 사업인데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묶여가면서 투자할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거, 우리 시 재원 가지고는 뭐 택도 없는 얘기고요. 뭐 충개공 같은 경우도 지금 벌려 놓은 사업들 많아가지고 엄두도 못 내요. 이거 어떤 과장님은 ‘아, 충개공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뭐 어렵다라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 좀 하시고요. 양촌 일반산단 지금 KDI 관련해서 여기 산단 승인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본사 이전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것도 따로 한번……

웃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요, 산단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승인 신청, 승인도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아니 본사 이전 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논산시에서 그런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오는 걸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계속 저희도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업체 측과 사업, 사업시행자는 산단이 승인 나고 나서 그때 그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내가 서프라이즈 해줄 게 하나, 깜짝 공개할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감사때 공개할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산단이나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 본사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 본사는 뭐 수도권에 두고 이렇게 공장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본사가 이쪽으로 왔을 때 하고 뭐 그냥 그 공장만 이쪽에 유치가 됐을 때 어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세금. 세수가 본사 왔을 때는 모든 국세든, 지방세든 본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세수 차이를 검토를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세수 차이는 크게 이제 뭐 많은 세수가, 예를 들어 국세 뭐 지방세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크게 이제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사 추진이 더 그 활,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들이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 103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수기업 지역인재 우선채용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역인재들이나 우리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므로 해서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유치나 지방이전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3년 12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MOU 체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역인재들 취업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 우리 청년층이. 우리 대기업이나 그 기존에 없었던 그런 업체 이렇게 취업하고 한 어떤 그 실적이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 그 풍산이나 또 제일제당, 빙그레 이제 그 야쿠르트가 지역인재특별위원회 구성기업인데요, 그리고 또 논산시 관내에서도 다른 기업보다 약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인데요, 풍산, 아니 저기 KDI 같은 경우도 사실 케이디 아, 케이디솔루션. 이번에 개별공장이 그 6월에 준공돼서 지금 일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70명 정도를 그 신규로 인력을 채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논산 관내가 거기가 50명 정도가 지금 채용이 된 상태거든요. 그 외에도 뭐 여럿 있는데 제가 다 그 기억 못하고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소멸 도시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처럼 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 관리직이나 현장직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의 대우가 지금은 아주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리지 않고 어떤 인재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인재들을 이렇게 취업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다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관리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MOU나 이런 것들 체결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과 이제 만나고 미팅을 해서 우리 그 논산에 있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게끔 최선의 이렇게 노력을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요,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 거수) 의, 서승필 의원님 질문하세요.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신규산단 지금 조성하는 게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신규 산단이요?

서승필의원

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7개가 물론 이제 그 시행자가 하는 직접 그 개발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7개 정도 되고요, 개별 산단은 아니지만 개별공장 1개가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논산시 시장님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신규 산단 9개소 조성” 그렇게 해 갖고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 혹시 보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못 봤는데요.

서승필의원

아, 저도 받, 저도 받았거든요. 그 9개소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9개소가, 업무보고에. 다른 데 또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웃으며) 제가 한번……

서승필의원

산단이?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지금 아니 그 현재에……

서승필의원

아니 우리 투자유치, 투자유치과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먼저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거기 뭐 그 9개소라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9개소 조성이라고 이렇게 다 그 시민들 상대로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의원

9개소가 없어, 신규 산단이?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관계는 저희 뭐 한번, 업무보고 시장님 보고한 자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업무보고를 잘못하신 건지 이거 홍보를 잘못하신 건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한번……

서승필의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그 논산시 농산물 소비 촉진 뭐 농산업 상생 협약 이렇게 하셨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셨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서승필의원

근데 이게 협약, “식품기업에서 실 원료로 소비될 논산시 농축산물은 연간 쌀 1179톤, 달걀 1000만 개, 양파 170톤, 당근 221톤, 마늘 37톤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수치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협약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거고요, 사실상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농산물 납품이나 이런 관계는 지금 그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서승필의원

아, 수치가 어, 아니 수치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서 이제……

서승필의원

얼마큼 나왔기 때문에, 아니 농산물유통센터에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됐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의 안 됐더라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의원

아니 지금 기업들하고 상생을 해서 지금 뭐 된 것은, 실적은 거의 없어요. 그 없는데 이게 상생이, 이게 상생 협약을 했을 때 발표된 그 기사예요. 기사로 나온 거예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나와 있는 수치들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추산을 하신 거냐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제가 그 기사를 잘 못 봐, 안……

서승필의원

못 보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 당시에 제가 국방산업과에 있다 보니까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당근이 221톤이라는 데 논산에서 당근이 이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생산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마늘이 37톤이라는데 논산에서 마늘이 37톤이 생산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이게 그 발표를 할 때 상생협약을 하고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과 협약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런 수치들은 뭘로 추산을 해 갖고 했냐는 거야?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산단도 뭐 9개소라고 하는데 9개소가 없고 이런 뭐 이거 지금 추산치도 무슨 근거로 해서 추산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시민들 현혹하는 것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의원

아, 우리 시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도, 농어민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웃으며) 지금 제, 아니 제가 이걸 갖고 왜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담당 실ㆍ과에서 일할 수, 편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 협약을 해서 ‘앞으로 논산, 우리 지금 논산시에는 그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수치를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 ‘이거 수치가 맞냐, 틀리냐, 했냐, 안 했냐’ 계속 따질 거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앞으로 이제 보고나 이런 자료 나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유심하게 살펴 보고요,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도 보면 그래요. “동남아한상대회와 논산시 식품해외박람회 계획, 계획을 통해서 1040억 수출실적 달성.” 1040억 수출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한 것 같던데? MOU만 했잖아요, MOU? MOU만 체결을 했다고요. 이게 수출실적 달성이에요, 달성! 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때……

서승필의원

아니 근데 우리 실ㆍ과에서 이런 걸 하시는 건 하면 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산단도 9개 안 한 걸 했, 9개 해서 조성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이 협약에서 이렇게 또 농산물 이렇게 안 한 걸 또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 설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저 사실 관계를……

서승필의원

꼭 좀 한번 사실 관계 한번 따져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의원

저도 97쪽에 있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에 우량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인구 유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에 주력을 하고 계신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민선8기에 들어와서 8개, 하나는 국내 이전 빼면 7개 지금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그 한 장 넘기면은 98쪽에는 산업단지 8개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의원

지금 우리 논산에 국방산업과가 또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거기는 이 국방에 관련된 산업들을 따로 관리하는 곳이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이원화돼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러면은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산업단지하고 이 일반기업들 유치하는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의원

예. 저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다 뭐 질의할 수는 없으나 98쪽에 보면 이제 대부분 민선8기에 시작됐으니까 2023년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의원

그래서 보면 아직도 타당성 검토, 협의 중, 용역 진행 중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의원

근데 예를 들면 알루코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민병춘의원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 산단은요 보통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그 발표된 국방산단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처음에 시작됐는데 그 작년에 승인 났고, 올해 이 도에 승인 났고요. 그 앞으로 이제 또 공사를 하려면은 또 공사 기간 지금 보상 단계에 있는데 보상하고 공사하고 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산단들도 다 이제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LH이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나 민간이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산단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긴 한데요, 보통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가 계속 지금 좀 늦긴, 뭐 계획, 기업 그 내부 사정 때문에 그 추진은 못하다가 기공식, 착공식하고 지금……

민병춘의원

예, 저번에 착공식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업은 빨리 기업을 유치 논산 측에서는 기업 유치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빨리 기업을 세워서 설립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지 않나?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절차가, 다 이게 그 행정절차가 지금 산, 국방산단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절차만 8년 걸렸습니다, 7년, 8년.

민병춘의원

그거 다 우리 논산만 그런 게 아니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고, 그거는……

민병춘의원

다 그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것도 더욱 간소화법에 조금 그 당겨진 건데요, 그래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절차가.

민병춘의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기간을 단축하거나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근거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혹시 이제 건의, 중앙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지금 시대가 바뀌고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고쳐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지금 논산에 이제 신규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기업이 유치된 그 다 파악이 되어 있겠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논산에 기업은 몇 개나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제조업체가 한 850여 개 있는 걸로,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제조만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통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춘의원

약 850개 정도 기업이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여기는 나오는 세수는 얼마 정도 돼요? 파악이 됐을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예, 그래요. 아무튼 이미 논산, 논산 땅에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논산에서 정말 잘 유대관계를 잘 맺고 유대 잘 되고 있는지 논산에서 어떤 일을 상생할 수 있는지 좀 파악해서 이미 유치된 기업들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수고 하셨,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오신 다음에 양촌산단 지금 반대 여기 시청 앞에서 하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혹시 만나보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너희들이 하다 하다 지쳐서 떨어지라고 그냥 내비두는 거요, 논산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요? 그 공장 회사,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만나본다든지 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여? 그냥 내비둬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어쨌든 그동안 쭉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체가 대화 자체를 뭐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들었고 지금 이제 그 9월달에 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합동설명회. 그때는 이분들이,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지금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나! 또 지금 그동안 충분히 이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지금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좀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렇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남충

김남충위원

그분들하고 협상 안 된다고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내비두는, 내비둘 거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근데 시도를 해도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니까……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실ㆍ과에서 누군가는 시장님이 나서기에는 안 되고 누군가는 한 번이라도 나서서 안 되더라도 되게 계속 노력을 해야지, 회사에서 내가 회사 한번, 회사하고는 통하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회사에서 뭐 해 준 거 뭐 있어요? 이번에 뭐 1000만 원 뭐 장학금인가 뭔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그거 했지, 그 동네 옆 동네 임하1리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태양광 들어오는데 3500인가 받았대요, 그 동네. 근데 거기서는 터지고 안 터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것이 들어 왔으니, 태양광보다는 더 위험하잖아. 그러면 마을에 와서 한번 얘기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양촌면의 그분들뿐이 아니라 딴 사람들도 가서 나하고 이득이 없으니까 반대 안 하는 거요. 그 사람들 고생 엄청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명분이 없어. 나도,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뭐 조금 안 되겠더라고 얘기, 뭐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내버려둘 거냐고, 이것도 논산 시민인데. 그럼 앞으로 산단 하려면 또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할 때마다 또 반대해서 하고 막 그럴 건데, 저 사람들 쉽게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ㆍ과에도 한번 과장님이 귀찮더라도 한번 만나보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대화라도 해보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조금 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돼! 그 공장도 그렇고. 공장 사장도 내가 생각해서 한 번도 안 만나본 것 같은데 좀 노력 좀 하시라고 얘기 좀 하시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내박치는 건 조금 무책임한 거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것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그 사실 지금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논산시청도 그 반대건 찬성이건 지금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좀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기업하고는 잘 소통하잖아요, 논산시하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그 주민들하고 정작 우리 논산 시민들하고 왜 소통은 안 하냐고요. 그 왜 그러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냥 뭐 어거지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게 있으면 반론을 제기해서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라고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당신들의 말 맞지마는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논산시 있었냐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그 기업 그 전무인가요, 거기? 그 부장하고 한번 왔었는데 ‘의혹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냐?’ 했더니, 저는 알고 물어본 거예요, 다 알고. 그랬더니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고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싹 입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공개돼 있는 것 갑자기 블라인드 처리해버려 가지고 다 잠가버리고. 그래서 계속 의혹이, 의혹이 쌓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의심받을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소통 관계는 사실 뭐 지금 그 김남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이제 사실 뭐 그분들 안 만난 건 조금, 예,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김남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 바로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분들을, 소통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직접 또 대책위도 찾아가서 그전에 계속 이해설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로지 그냥, 이 대화라는 게 서로 마주 보고 얘기, 서로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궁금한 게 있었고 물어본 게 있어요. 확인, ‘확인을 시켜 달라!’ 우리가 지금 뭐 위험하다. 안전성에 대한 거,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든 아니든 그쪽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은, 이 소통이라는 게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답변서 그분들이 그 탄원서를 냈던 거기에 대한 답변에 다 그런 내용 들어 있고요, 또……

서원

서원위원

안 들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런, 그런 문제들, 그런 의견을 저희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언론에다가 그런 걸 안전성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그 반대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한 적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걸 답변을 또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알면서도……

서원

서원위원

봐봐! 과장님부터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화도 되겠냐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분들 자체가 저희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가장 우려를 하는 게안전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맞으면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 그동안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들 한 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보고 그런 반론에 대해서, 그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 회사 측도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해야지, 뭐 그렇게 꽁꽁 가려요, 그거? 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 이제 방산기업이다 보니까 보안 차원에서……

서원

서원위원

방산기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회사하고도 그 협의해서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뭐 국가안보나 보안상의 문제가 결부된 거라면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도 다 꽁꽁 가리고 입을 닫아버리니 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회사 측하고도 협의해서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지금 실행공정률이 14.7%인데 ’25년 2월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 기초공사랑 이런 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사실 외벽공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조립주택이 아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공기가 많이 그 소요되는 게 그건 그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는 그런 그 공기가 짧은 기간 내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조립주택이 아닌데 이렇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또 지금 보면은 A동에 18실, B동에 5실이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럼 1실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2명씩 들어 가는 걸로, 2명씩.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 사십몇 명밖에 안 들어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59억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왕이면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더 거기서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 건, 이 뭐 그 건물 건축비나 이런 게 자재비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사실 금액에 비해서 지금 저희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면,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라는 그런 경제이념처럼 앞으로 좀 다른 걸 계획하고 하실 때 금액에 비례해서 좀 더 실용성 있고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유치과장, 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하여튼 투자유치과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서승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미진한 부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허영환입니다.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만용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원예특작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24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농촌발전기금 확대 조성 운용입니다.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 어려움에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경과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조성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기금조성은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저리 융자를 통한 이차보전에 있습니다. 매년 농촌발전기금 1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기금 81억 500만 원이, 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 2024년도에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당 3000만 원 이내, 이내로 연 0.7%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4명 6억 7000만 원을 융자했으며, 2024년도 현재 34명, 34명에게 9억 7200만 원을, 만 원 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도 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 추진할, 추진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논산형 외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조성입니다. 농촌,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심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요건 강화로 임차, 개ㆍ보수 등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황으로 숙소 건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농촌인력난을 해소, 해소에 기여하고 적정한 숙소 제공을 위한 농가의 숙소 임차 및 개ㆍ보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는 등 논산시 이미지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역소멸기금 72억 원과 시비 28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인천리 42-3번지 외 5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숙소, 숙소를 조성하는데 연면적 2100㎡로 지상 3층 40실로 80여 명을 수용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공모를,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완료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도 2월에, 2월에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예정이며, 2026년도 4월,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억 2100만 원입니다. 도비 40%, 시비 60%가 투여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를,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농업인 1인 가구에 연 80만 원, 2인 가구,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도 2월부터 4월에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을 받아서 6월까지 대상자 검증 및 관계기관 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급수당 조사, 조사에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지류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9월 초에 지급하고 12월경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쌀의,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별 매입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 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노후벼 건조시설 개ㆍ보수 및 신규설치 지원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지역 농협 10개로 구성된 논산시농협쌀조합공동법인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2억 1600만 원에서 자부담이, 자부담 18억 4300만 원이 추가 되어 총사업비는 50억 5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입니다. 가야곡면에 기존 논산, 논산계룡농협 DSC를 개ㆍ보수하고, 하여 2023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은진면 일원에 논산농협 미성 DSC는 2024년도 8월 중 준공 예정으로 10월, 10월 이내 지급 및 정산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시설원예의 ICT 융복합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시설에서 최적 환경을 유지하여 시설물의 자동ㆍ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영농으로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는 41억 74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시설원예 농가이며, 주요내용, 주요사업 내용은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제어시스템 등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 확산 사업, 중소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사업,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으로 총 3개 사업으로 71억 7400만 원이 투여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2월에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접수를 받았고 3월부터 5월경에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향후계획으로 7월, 7월부터 11월에 사업추진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동ㆍ원격 제어 및 환경모니터링을 통한 농업인의 편리성 증진 및 노동, 노동력을 절감하고 원예시설의 최적 생육환경의 조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천, 2027년 논산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논산딸기산업의 선도 기반 마련과 함께 K딸기의 글로벌화, 딸기산업 자료 등,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200억 원입니다.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시민가족공원과 딸기향농촌테마마을, 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154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엑스포 기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제 행사, 개최 계획서 및 정책성 등급 조서 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24년 7월 충남도, 충남도에 전담팀 구성과 함께 우리 시 공무원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제반사항 절차 이행 및 중앙부처 평가에 공동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팜한농, 성심당, SPC 그룹 등 엑스포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시설물 활용을 위한 건양대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국내의 관람객 유치를, 유치를 위한 한국관광공사 대전지사, 지사와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개최 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얻기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시민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내 축제뿐만 아니라 타지역 박람회, 축제 홍보 부스 운영 및 국내 대표 주요 거점 전광판 광고를 통해 대외홍보를 추진하는 등 국제행사 승인, 평가항목별 맞춤형 준비와 대응으로 2025년도 8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22하고 23페이지 거기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청년농업인 신청연령의 자격을 보면 18세에서 40세, 독립 영농경력은 3년 이하. 만약에 3년 이내에 중도 포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페널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자료 검토 중)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3년 이하 그만뒀을 때, 중도 됐을 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페널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융자 및 그 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그럼,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모니터링 같은 건 누가 담당하고 모니터링을 해 주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본 위원 생각은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건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담당 과에서는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그리고 계절근로자에 대해 여쭤볼게요. 법무부 계절근로자 수와 실제 농가 근로자 수가 50%가 안 되는데 그 나머지 계절근로자는 와서 다른 일을 하는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업으로 해서 온 근로자는 다 농업 일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저기 그럼 계절근로자가 농업뿐 아니고 다른 저기도 일을 하러 오고 있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절근로자는 지금 농업 이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근데 변수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계절근로자는 저희 가족하고 그 공공형 2가지만 저희 논산시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본 위원 생각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 갖고 관리ㆍ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근무한 지 오래되셨는데 이제 또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 답변이 되는 사항은 뭐 답변해 주시고 뭐 추후에 자료 제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이 지금 대출 기한이 얼마나 돼요? 대출 나가면 몇 년 상환, 몇 년 상환이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3년?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거치 5년 상환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아, 2년 거치, 죄송합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진호

장진호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러면 지금 현재 그 ’23년도에 24명, 34명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누계치로 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그래도 뭐 10, 15억, 16억 정도 되네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그 대출이 뭐 실행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혹시 약정서는 보셨어요? 농협에서 대출했을 때 약정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대출명이 뭔지는 아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이제 논산시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대출을 하는데 이게 농협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24년, ’34년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냐고? 신청을 우리 저기 농촌활력과에서 받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읍ㆍ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면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선정해서 농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약정을 이렇게 하실, 하실 때 이게 농, 우리 농업발, 발전기금이라는 걸 모르고 대출받아요, 대부분. 약정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저기 뭐 농협에서 통용되는 약정서대로 그냥 받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도표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기금은 논산시 발, 그 ‘농촌발전기금이다.’ 이런 것들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뭐 대출해 주고 나서 우리 저기 여기 시에서는 시 자금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그 대출약정서에 그런 도표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호

장진호위원

뭐 어떤 내용이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기……

진호

장진호위원

아,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농협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고효율농기계 지원하고 벼 곡물건조기 지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있는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의 어떤 내용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뭐 이렇게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예산에는 30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곡물, 곡물건조기는 오래된 사업이고……

진호

장진호위원

오래됐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오래……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그럼 가족농이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가족농이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가족농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가족농에 그 고품질 그 쌀생산이 되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이 사업을 되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현재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곡물건조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이 예산 잡았던 것보다 이게 저조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봐서……

진호

장진호위원

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행적으로 한 사업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가족농의 이 건조기 자체를 지금 뭐 얼마나 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될 테고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일몰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내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건 저희도 알, 저도 알고 있고……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을 대체시키고 발굴을 해서 농업인,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뭐 고효율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10종에서 240대가 나가는데 뭐 예산으로는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일몰할 것은 일몰해서 신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갈 수 있게끔 해야지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다고 그래서 그 건조기, 그 벼 건조기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별로 필요치도 않은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0페이지 또 보시면, 그 지금 뭐 과채류하고 딸기 수정벌 사업은 뭐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그 작년도에 비해서 50% 단가로 해서 뭐 적용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 과채류 뭐 이 딸기 같은 것 수정벌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지원, 지원, 지원이 다 됐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거 사업 다 뭐 지원해 드렸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들어오는 대로 지금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집행,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이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료 찾는 중) 못자리용 상토 뭐 육묘상자 처리제 이런 것들 12월 말에 다 지원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돈인데 왜 12월 말까지 가냐는 거예요, 이게? 못자리용 상토 하면은 4월 달, 3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지원을 해줘야지 받는 분도 기분 좋고 하지 왜 이것을 12월 달까지 끌고 가냐고? 업무적으로 뭐 부담이 많이 있으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적시에 해 주는, 해줬을 때 우리가 조금 효과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것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관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기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또 제가……

진호

장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 이 사업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지금 다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니, 뭐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고 있고 해서 지금 3가지로 해서 지원, 대상은 좀 틀리지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공급을 하려고……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저기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은 다 시비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시설 현대화로 해가지고 명칭은 다 틀린데요, 시설, 국비를 시설 현대화로 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30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금 그 뭐야, 시비로 5억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것은, 양액은 지금 명칭은, 지금 5억은 시비고 그다음에 현대화 시설은 국비고……

진호

장진호위원

현대화 시설 국비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화 시설하고 지금 이거하고 분류하는 것은 국비하고 이제 시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내용처럼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국비, 도비 해서 뭐 정책지원자금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필요한 사항이면 뭐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사항도 있고, 이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양액재배 그 사업도 우리가 다른 사업을 일몰 뭐 일, 뭐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일몰시키더라도 지금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가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건 내놓고 다시 받을 건 받아, 받고 제안을 하자는 얘기예요. 도나 뭐 국비, 국비까지는 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언정 도비라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도, 저도 그건 공감하고 있고 기존 사업은 좀 일몰 사업으로 해서 가고 또 왜냐면 농업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시설 새로운 저기,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요 하기 때문에 그 계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 예산이 있다 보면은 저희가 사업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 및 이거 기관하고 서로 협력해서 또 논의해 가면서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 이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일몰할 건 일몰을 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 쪽하고도 뭐 작년 저희가 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기 그 시범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우리 농촌활력과에다 이제 넘겨서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시행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아주, 질의 및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신용이 좋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이분들이 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신용 안 좋아도?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 그럼 신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아, 그런데 그분들 대출받을 수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이 농협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농협를 통해서.

서승필의원

농협에서 원금 그 보장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원금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농협에서 다 해야죠, 우리 시에다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원금 보장, 보장해 줘야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증, 그 대출해 주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예?

웃음

서승필의원

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 우리 농촌발전기금을 처음 만들 때 우리 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 지금은,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연속 2년 동안 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예? 우리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 갖고라도 적지마는 해서 그분들이 보험이나 이런 것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죠? 보험이나 그런 데에서 커버 안 되는 경우 많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우리 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어도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런, 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이 농가들이 그 재난, 뭐 재난ㆍ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뭔 도움이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신용 좋은 사람만 맨날 싼 이자 받고 신용 안 좋은 사람은 싼 이자도 못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고, 저희 농협하고 한번……

서승필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목표가 10억이 우선 완성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서승필의원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니 저희가……

서승필의원

자, 우리가 원금, 이 농협에서 원금을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다가. 10억에 대한 원금은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신용이 안 좋아져서 대출 상환을 못하면 농협에서 대신 대안을 해서 우리 시에다 해야 돼요. 근데 농협, 그 농협에서 그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해 주겠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의원

이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한번 의원님 의견 저기해서, 청취해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서승필 의원님이 얘기한 거 재검토할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남충

김남충위원

이제껏 하고 있는데 무슨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하고 그래야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제가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

저희가 이게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저는 이거 기금 첫 번 만들 적에 우리가 농협 보조사업 하려면 실링이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실링이 오버 돼서 못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그 이자로 해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원래는. 그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었어, 첫 번에 할 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로 가. 지금 서승필 위원 말대로 농협에서 대출하는데 돈 있는 놈만, 지금 이자가 우리가 저기 빚 얻으면 얼마인지 알아요? 5%, 6%예요. 이건 지금 이자가 영 점 몇 프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0.7%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돈 있는 놈은 이놈 얻어다가 돈장사 하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왜 검토한다고 그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까지 안 된 걸 이제 와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검토가 돼요? 안 되잖아! 다하고 있는데 그대로 할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안 됩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검토한다고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되는 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과장님 권한으로 이거 재검토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게 몇 년, 1, 2년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여간, 사실은 이게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실링 그것 때문에 했는데 여기 뭐 대출하는 걸로 간다고 하니까 뭐 이거 우리가 백날 얘기해야 뭐 할거요. 안 되는 놈의 걸 뭐. 그래서 또 서승필 의원도 얘기하는 건데 저도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니까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민선7기 때 그때 발의한 조례였는데 그때는 뭐 코로나 시국이라서 제대로 이걸 뭐 우리가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형국이라서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는, 주요내용 보면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MOU 체결 해외 지자체 근로자 유치,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몽골 말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라오스……

서원

서원위원

라오스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언제부터 교류를 시작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럼 라오스하고 지금 라오스에 있는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서원

서원위원

지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말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거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우리 논산시가 나서서 활발하게 타국의 지자체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인력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보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뭐 업체들도 있나 본데 괜히 오해 받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가 해당 국가의 지자체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은 국가들 지자체들하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보니까 뭐 보조사업 굉장히 많이 해요, 농촌활력과에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전부 다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럴 때 우리 농업 그 뭐 농촌활력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선정 기준이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대체적인 보조사업이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걸 안 하고 보조사업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떨어진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논산시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장 잘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사업들이 농촌활력과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은 정산을 이번 연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은 정산이 연말까지 하게 돼있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원래는, 예, 그렇게 12월 말까지 원래 정산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서둘러서 정산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나중에 그거 한번 제가 좀 살펴볼 요량인데 오늘 그 담당 팀장님 안 나오셨는데 보통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은 사업계획 기안서를 담당 주무관이 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주무관이 못 쓰고 팀장님이 직접 썼더라고요, 그걸?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전에는 저 오기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안서를 작성할 때 담당 주무관이 작성하지 주무관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팀장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 경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그 우리 장진호 위원도 말씀했지만서도 그 신규사업 발굴 부분에 있어서 뭐 농업인 단체라든가 하여튼 농업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하여튼 좋은 신규사업 발굴해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11시 23시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을 대리한 푸드플랜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푸드플랜팀장 김재문입니다. 저희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훈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백석현 팀장과 저기 정수만 팀장은 개인 사정과 공무, 국외 공무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 생산량 저하, 원자재 비용 생성에 따른 농업경영악화, 소비패턴 변화로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요구 증가 및 수출여건 악화에 대한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는 유통판로 다변화, 맞춤형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확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푸드플랜 구축 및 농식품 가공산업의 융복합산업화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추진에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8개 사업 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논산딸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 중 딸기 취급 11개 조직에 대하여 논산딸기 품질관리 컨설팅, 품질관리 우수조직,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논산딸기 품질관리 컨설팅 및 이행평가를 추진하였고, 육군병장 딸기 브랜드화로 일반딸기 대비 육군병장 딸기 판매가가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육군병장 딸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대형, 대형유통사, PB상품 입점 및 프리미엄 육군병장 딸기 기획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내유통, 국내유통사 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경영인 및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을 통하여 웰스토리에 쌀 360톤, 본죽사에 인삼 2600채, 성심당에 논산딸기 6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24년, ’25년 시즌 성심당 논산딸기 공급 협의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유통 판로에,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갖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푸드플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웃음

서원

서원위원

……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아니 지금 오늘 과장님이 그 해외출장 중이라 팀장님이 보고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통센터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우리 논산시가 쌓아온 그 해외 수출 판로에 대한 노하우가 그 데이터가 지금 유통센터에 다 집약돼 있나요?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 파악을 못 해서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농정과 예전에 전신인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다 핸들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겠지마는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분리됐고 그 업무가 이쪽에 유통센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선5기, 6기, 7기에도 그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해외국가에 가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외수출에 대한 그 데이터나 뭐 극복과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다 돼있어야 돼요.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과장님,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그래서 답변 뭐 들을 건 아니고요. 그 7월,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수출금액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뭐 품목별로 이제 물론 다르,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배 같은 경우는 아직 수출 자체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수출한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전년 대비 전전년도까지 대비해서 좀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기 39페이지 보면요, 논산딸기 브랜드 사업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대형유통사 PB상품 입점이라고 돼 있죠?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PB상품이 뭔지는 아세요?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PB상품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그 기획제작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안 맞다는 얘기여. 논산, 논산딸기 브랜드 사업에 PB상품이 왜 들어가냐고요?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또, 저기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권선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금재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님은 갑작스럽게 집안일이 생겨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2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5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ㆍ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ㆍ양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08호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농가 41호에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양봉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에 필요한 화분, 설탕 등 필요한 사료와 자재, 말벌퇴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농가 517호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259호에 대하여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상기온 응애류 말벌 등 양봉농가에 꿀벌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광석양돈단지를 철거하고 악취저감 및 최신식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반시설, 건축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5년 5월부터 2차 공모사업, 10월 3차, 12월에 4차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부터 ’26년 3월까지 기반시설 및 건축 실시설계 후 ’26년 3월 기존 축사 철거 및 기반시설 및 스마트축사 착공토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사업진행을 통해 환경보호와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시범모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약품, 백신, 소독약품에 32종21억 600만 원을 구입 농가에 지원 완료하였고, 질병 및 사향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사업 등 4종 산업에 대하여 사업추진토록, 사업추진입니다. 남은 기간 축산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및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산업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338건 748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71건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은 96건47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SNS를 통한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계정을 통한 입양홍보 및 센터상황 업로드, 펫키트 교육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0쪽,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지원, 어린 물고기 매입 방류,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수산 종묘의 매입 방류사업은 현재 완료하였고, 어획 어종 수매사업은 20톤을 수매 9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3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양봉 사육농가 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3억 5400에 대상농가는 517호네요. 그 농가 수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농가 수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 벌통 수는 얼마나 돼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 현재 논산시에 통계에 잡혀 있는 게 219호에 3만 5700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대로 이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3만 5759호군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3만 5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759호군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뭐 이 지원할 때 그 받은 신청수당에 의해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양봉산업도 양봉도 등록을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등록!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축산업 등록같이 이제 양봉도 저희 시에 와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농가한테.

진호

장진호위원

A라는 농가가 와서 양봉을 내가 몇 군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그러면……

진호

장진호위원

현지 확인은……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현지확인?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확인하고 군수를 이제 산정을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시점은 언제, 확인, 확인 시점은 언제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확인 시점은 이제 농가가 신청이, 이제 등록이 되면 들어옵니다. 그 저희가 나가죠.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 현지 확인을 통해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꿀벌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꿀을 채취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수정벌 말씀……

진호

장진호위원

수정벌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군을 어디 이제 사례라고 한다. 그러면 산주의 임대계약서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50군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50군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더 늘리겠다, 70군 늘리겠다 그러면 다시 변경 신청을 저희가 하면 또 현장 나가서 70군 또 확인하고 뭐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러면 저희가 또 나가서 현지 옮긴 데 가서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등록 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농가, 농가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소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딸, 그 딸기재배 이제 하시면서 이 양봉도 같이 해서 딸기 이제 수정, 수정벌 넣고 이렇게 하시는 농가들도 있는데 그 농가들도 다 혜택이 되는 거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 농가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진호

장진호위원

등록을 하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등록을 하면 이제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양봉산업을 육성하는 게 이제 부업 형태보다는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전업 형태 이걸 이제 주 업으로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분들은 안 해, 안 해요, 그럼?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분들은 뭐 몇 통 키워 갖고 이렇게 양봉업 등록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하면 너무 또,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요, 사실은.

진호

장진호위원

3만 5000통이면 그래도 톤당 한 뭐야, 지금 우리 나가는 금액으로 봐서는 한 10만 원 돈 정도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그 뭐야, 자체적으로 그 생산하고 그거 뭐 관리하는 어떤 농가들에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제한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제한은, 잠깐만요. (직원과 대화) 아, 30군 이상만 등록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호

장진호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요, 저기 우리 60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수매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외래어종이 어떤 어종들이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블루길하고 베스입니다. 블루길, 베스 그 2종류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수매해서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처리는 저희가 양촌에, 그 양촌에 그 거사리 쪽에 그걸 발효시켜서 이제 비료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매하고 그 무상, 무료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폐기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재활용하는 데로 이제 가서 그걸 비료로 해서 농가한테 이제 공급하는 거라서……

진호

장진호위원

아, 비료 만드는 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이게 육류이다 보니까 단백질과 아미노산으로 하면 이제 작물에 당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돈 주고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거기도 가져가서 또 처리하고 또 이제 분쇄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직까지는 이제 돈 주고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어업계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다 뭐 조금씩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웃음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좀 이거 그래도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한다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가네요. 저는 이거 수매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거 이번에 그 우리 시에서 소 한, 그 한 200여 마리 먹여서 한 85마리 그 괴사한 그러니까 이게 그 질병이 보툴리즘인가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게 보툴리즘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것 또 뭐 그, 그런 그 질병이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게 몇 군데인가 지금 나타났죠, 전국에서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는 경북 쪽에서 났고요. 충남 쪽에서는, 경기도 북부 쪽에서도 좀 나왔었고, 충남에서는 한 5건 정도 지금 발생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 좀 해 주시지.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이 보툴리즘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좋은 게 우리 보톡스 주사 맞잖아요, 주름 펴는 것? 그것이 이 보툴리즘 균에서 증식해서 나온 독소가 이 신경을 마비시키듯이 주름이 펴지는 거랑 같은 형태인데 이게 소나 이렇게 가축이 섭취를 하게 되면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폐사가 일어나는 균인데 주로 이제 발생은 뭐냐면 이제 동물성이, 원인이 동물성 물질들이 이제 발효, 나쁘게, 안 좋게 발효가 돼서 거기서 보툴리즘 증식을 해서 이게 이제 가축이 섭취하면 이제 그런 증상이 독소에서 섭취하는 거고 치료제는 없습니다. 신경독이기 때문에 이거 치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폐사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 같으면 이게 논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고 저희도, 농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처음 보는 거라 좀 대, 좀 저희가 이제, 그전에 많이 나타났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했었다는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늦었던 것 같고, 이게 검사해서 확진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올리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맘대로 출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83마리 정도가 폐사가 났고 나머지 55마리 좀 큰 것들은 그냥 놔두면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다 도축 출하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피해액은 한 4억 정도 좀 예상으로 지금 피해가 봤는데 저희가 뭐 재난이나 뭐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원대상이 좀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더링 처리비 1000만 원까지는 처리를 하는데 좀 지원했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년 사업에 좀 이렇게 좀 대량으로 폐사가 난 농가들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좀 저희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그 농가에서 송아지 한 마리만 죽어도 참 그 주인이 한 3일을 참 하여튼 뭐 고생하고 하는데 이건 뭐 한 80여 마리가 큰 소가 그 폐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보툴리즘 백신은 그, 앞으로 이 정도 되면 뭐 백신도 우리가 또 준비해야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축산, 아니 소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시중에 파는 건 아니어서 검역본부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드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신청해서 요청을 해서 필요한 농가들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걸 이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우리 시하고 하여튼 뭐 축협하고 잘 상의해서 그 더 피해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태의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품격 있는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동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기삼 산림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산림 탄소 흡수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지속적인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3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조림사업 143ha, 숲가꾸기 사업 149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 춘기 나무심기 112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1015ha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추계 조림 31ha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숲가꾸기, 풀베기 사업 480ha 추진 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발생지역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삼전리 산 37번지 등124개소로 사업비는 38억 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경과로 현재 85%의 공정률로 추진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집중호우로 162개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비 82억 원이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설계하여 내년에 차질 없이 복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산불방지 추진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진화태세 확립을 통해 산림보호 및 시민생활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3억 8400만 원으로 추진경과는 봄철 산불예방 활동 및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본청 외 산불전문진화대 45명, 읍ㆍ면ㆍ동에 산불감시원 43명을 배치하여 진화 인력을 운영하였으며, 산림공원과 옆 별도 공간에 산불감시 상황실, 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봄철에는 산불발생 건수가 없으며 가을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강경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산화하신 순국경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근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강경읍 태평리 25번지 일원으로 논산경찰서 뒤입니다. 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으로 면적 3260㎡에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잔디광장, 파고라 등 휴식공간을 금년 6월 말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가족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민가족공원 내 가족단위 공원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놀이환경을 제공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민가족공원 바닥분수 옆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 5종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 7월에 완료하여 7월 중순에 개장하여 8월 2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철 이외 기간은 어린이놀이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딸기엑스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 논산딸기산업 엑스포 추진 및 지역 주 농산물인 딸기의 우수성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관촉동 산27-15번지 일원으로 시민가족공원 벽청폭포 위쪽에 있는 연못가 반려견 놀이시설 옆에 그 관촉사 가는 길 위에 있는 낮은 그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6867㎡로 약 1만 41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현재 용도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 3월에 용역착수하여 공원조성 변경계획 및 입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부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25년 3월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하여 10월 중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지와 생활권의 공간을 분리하여 공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성 농공단지, 연무 동산산업단지, 광석 교차로이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교차로로부터 공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변에 소나무 등 수목을 밀식식재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수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5쪽,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탑정호출렁다리 연접 대명산에 숲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산림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산50번지 일원 대명산으로 면적은 시유지 15.3ha이며 사업비는 올해 16억 50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 일식, 무장애 테크길, 황톳길, 홍도화 군락지, 숲속 교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 2024년 6월에 충청남도로부터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산림욕장 조성지 내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9월에 산림욕장 조성사업 착공하여 20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태의

홍태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올해도 호우피해로 산사태 많이 났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서승필의원

이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어땠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124개소가 났고요, 그래서 복구비로 38억 원 정도를, 38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162개소에 한 82억 정도……

서승필의원

아, 산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올해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제가 좀 약간 의문점 있는 것이 작년도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은 사방댐이 4개소 조성이라고 돼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4개소 조성요?

서승필의원

예, 예, 예. 2023년도에 4개소 조성되어 사방댐 2개소, 유지관리 및 그때 그 4개소 조성이라고 2023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근데 올해는 뭐 그런 계획 없어요, 사방댐 같은 것?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올해요?

서승필의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승필의원

근데 뭐 그런 게, 몇 군데,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2개, 예, 3개소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3개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사방댐을 개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사방댐 개설하려면은요?

서승필의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사방댐 시설지를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해갖고 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도 그 사방협회에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겁니다.

서승필의원

타당성 조사라는 건 그럼 산사태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많은 곳인지 아닌지를 좀 하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집수구역이라든가 이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서승필의원

예, 예, 그런 곳에다가 사방댐을 설치하는 맞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뭐 이게 국비 70%, 도비 12%, 도비12% 그 시비 12%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아무 데나 사방댐 개설하는 건 아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아니고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걸 내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KDI 지금 공장 들어 온 데 있잖아요, 양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거기다 2014년도에 사방댐 개설했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사방댐 개설했으면은 그만큼 산사태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방사업, 저희가 「사방사업법」에 사방댐을 조성을 하고 이제 그 지반이 안정이 돼있고 산사태 위험지가 없으면은 5년이 경과하면은 사방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근데 그 산사태 위험이 없어서 그러면 해결한 거예요, 해지를 한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KDI에 있는 사방댐은 그 이제 산 정상, 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서승필의원

그렇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7~8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요, 거기를 7~8년 동안 그 준설작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준설작업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토사유출이 7~8년 동안 없다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반이 안정 되고 그리고 주변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승필의원

근데 올 그 피해로 인해서 거기에 산사태가 났어요. 사방댐 했던 자리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거기에 산사태가 났거든요.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거기를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희가 사방댐이……

서승필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도에서 심사를 해서 산사태라든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사방댐을 거기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개설했을 거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럼 우리 검토의견 투자유치과에서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검토의견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내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의원

아니 그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각 실과에서 검토의견 받을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럼 산림공원과에서 여기에서 이런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걸 개설해서 산사태 위험 있다고, 있는 지역이라고 검토의견 혹시 내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희한테 이제 그 사방지 지정 해제신청이 들어와 갖고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가 이제 7~8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반이 안정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렇게 해서입니다.

서승필의원

아뇨 제가 그거를 보면서 검토의견을 봤어요, 산림공원과, 우리 산림공원과. 그런 내용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자, 왜 도에서 와서 심사까지 해서 사방댐을 개설한지가 7년 밖에 안 됐는데 그냥 거기 그만큼 거기서 사방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70%, 도비 12%까지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 오려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산사태라든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거기, 여기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여?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의원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그 산단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산단이요?

서승필의원

예, 산단으로 한다고 일반산단으로 거기 지역에다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예, 우리 검토의견 꼭 그거 해서 좀 내주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의원

예? 아니 혹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렇잖아요? 사방댐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것, 제가 두 번째로 우리 관촉공원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관촉공원요.

서승필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는데 관촉공원도 보면은 35억 해가지고 우리 순수 시비로 관촉공원해서 2024년 6월에 사업 완료를 하겠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관촉공원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그거 이제 변경결정을 지금 하고 있, 현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공원 시설로 변경하는데 올해 한 12월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실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 그 변경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설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최소한 내년 한 6~7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행정절차……

서승필의원

내년 봄까지는 공원을 조성하실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가 공원조성이 그 문화예술과에서……

서승필의원

아니 이게 우리, 우리가 문화예술, 관광과하고, 관광과에서도 그 사업 공원조성 그……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천년고찰……

서승필의원

그 사업이 있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게 35억이란 말이야, 그 사업비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의원

35억인데 공원조성이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 공원이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끝났어야 되는데 공원이 계, 그 공원이 거기 아직 안 됐어. 안 돼 있고 그 부지에 뭐 깔려 있어요, 지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희가 저기 그 올해 딸기축제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소품 깔아놨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게 공원조성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저기 축제 때 주차장이 부족해갖고 임시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까지 초까지는 공원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내년 초까지는 물리적으로……

서승필의원

완성, 완성하실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어렵습니다, 사실은.

서승필의원

약속하시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니 내년, 내년에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도시계획관리 결정 거기 공원 그 얘기여. 이거 검, 원래 2023년 11월에 관리계획 결정, 예? 작년 11월이에요. 거의,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무슨 뭐 아직까지 공원조성도 안 해 놓으시고 그거 한다는 거냐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의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지금 현재……

서승필의원

올해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 완전 물바다 됐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의원

예? 아니 이게 우리한테 이게 공원 그 관촉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고 예산까지 35억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행정절차라든가……

서승필의원

(웃으며) 행정절차가 작년 11월 달에 끝난 것 아니냐고,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계획은 그랬는데……

서승필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끝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빨리 완성이 됐어야지. 여기 보면 2024년 6월 관촉공원 착공 및 사업 완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작년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2023년 2월에 업무보고한 책자입니다, 이게, 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의원

여기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의원

나중에 따로 와서 말씀해 주실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의원

67쪽에 지금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현재 계획대로는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여기에 보니까 계획대로 잘하고 계신데 지금 32억 정도의 예산으로 1638ha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제는 CO2가 너무 많이 많아서, CO2 흡수원이 나무잖아요. 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나무를 심는 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아이구, 예, 좋, 저기 좋으신 의견이시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아무튼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74쪽에 가로수 조성하고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의원

근데 가로수 1개, 명품가로수 1개 조성, 도시숲 가로수 1개 조성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 명품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건양대 사거리에서 그 은진가는 길 그 새로 들어 오는 데가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거기다 이제 소나무하고 그 아래에다가 그 이제 연산홍이라든가 그런 관목류 식재하는 사업……

민병춘의원

예, 소나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강경 그 황산옥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맞은편에 그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가 그 노령화가 돼 갖고 이게 좀 썩고 있어 갖고 벚나무 21본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베롱나무를 좀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고, 그리고 논산에서 강경까지 가면, 그 채운에서 강경까지 가다 보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에다가, 녹지대에 있는 그런 수목 좀 전정작업하고 연산홍 좀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연산면 오산리에서 송산리 그 가로변에 가로수가 없어갖고 거기다 이팝나무 55본 식재한 사업이 명품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은 그 건양대에서 그 관촉사, 관촉사 있는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거기에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 수형이 좀 안 좋고 또 살구가 떨어지고 하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갖고 거기다 이제 72본을 제거를 하고 그 마로니에 나무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좋아요. 그다음에 논산에 대표적인 가로수는 나무가 어, 나무이름이 뭐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벚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민병춘의원

벚나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벚나무하고 이팝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쪽 보건소 쪽, 저기 오거리 저쪽 큰길은 이팝나무, 벚나무가 많고 대건 가는, 대건학교 가는 이쪽은 베롱나무도 있고 거기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소나무 있고, 예.

민병춘의원

예, 뭐 이렇게 딱 조성을 하는 건 아닌가 보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조성요?

민병춘의원

어떤 대표적인 나무를 가지고 조성하는 건 아닌가 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 가로 환경에 맞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아무튼 우리 산림공원과는 나무심기에 주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예, 과장님! 뭐 오랫동안 산림공원과에서 계셨고, 참 이 뭐 어떻게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될지 참 저기한데, 최근에 그 육군훈련소에서 그 연무행복마을 그 공원 철거 공문 접수됐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최근에 저희한테 접수, 예, 예. 저기 그 고시된 공문으로 해서 그렇게 접수됐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마는 같은 당이라고 그래서 뭐 잘못된 것 용인해 주고 그럴 생각 없고 타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발목잡고 이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오지 않았다는데 참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공원 조성할 때 6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을 때에 분명히 예견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후에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팀장님도 그때 계셨으니까, 김영선 팀장님도 그때 계셨고, 과장님은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결국에는 이 돈인데 이 피 같은 혈세를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철거하잖아요, 또? 그때도 분명히 예견됐던 문제였고. 아니 왜 시장들은 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걸그렇게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추경에서 95억 삭감하니까 의회 막 의원들 겁박하고 현수막 달리고 결국에는 올해 그 폭우 피해로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됐던 것들 현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 의원들 그렇게 겁박하고 막 협박하고 그때,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막 주민소환해서 의원직 상실시켜 버린다고까지 막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 저 후회 안 해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좋아요, 시장은 바뀌였어요. 시장은 바뀌었으면은 어쨌든 그 행위 주체자는 우리 논산시였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논산시에서 입장 정도는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원

서원위원

우리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지금 다 철거하게 생겼고 심지어 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마는 그 당시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까지 밖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거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아니 공직 내에 인사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사실 부서입장에서는 그거 거스를 수 없다라는 입장 충분히 알지마는 제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이 공무원들 인생 책임 절대 안 져준다.” 정치인들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건 대한민국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어느 시장, 군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공직자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 뒷수습 공직자들이 다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줄이고 줄여서 진짜 그 당시에 막 의원들 겁박하고 작년에도 의회 겁박하고 의원들 겁박하고 막 현수막 달리고 의회까지 쫓아와가지고 항의하고 예산 삭감했다고. 근데 정당하게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한 행위였다라는 게 다 증명이, 시간이 지나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아, 제가 뭐 과장님이나 산림공원과를 질타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시장 바뀌고 뭐 했지마는 논산시는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육군훈련소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변을 하시고, 지금요 제가 그 반대 거기 아파트 들어온다라는 것 반대서명 천몇백 명 받아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아, 논산시청이 왜 있어요?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시민들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야죠. 그때는 다른 시장이었으니까 모른다? 그것도 책임 없는 자세고요. 그 지켜야죠, 우리 시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었는데. 그 반대 논리도 충분히 명분 있고 논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산림공원과가 논산시청에서는 아무런 지금 입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공문만 받아놓고 걔네들 할 때까지 그냥 뭐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나고요. 예를 들어 20억인가 들어갔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논산시로 봤을 때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마는 개인으로 치면은 17억, 개인 돈 17억이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안 쓰죠. 저도 제 돈이면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그때 막았던 거고, 못 하게. 지금 뭐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조성한 것 뭐한 것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 다 작살 났잖아요, 이번 비 와서. 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좀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뭐 이건 막 서로 죽자고 싸우자고 달려들 듯이 의원들 협박하고 막 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몰아세우고. 이거 참 못된 짓거리거든요, 그거. 천박하고 진짜 못 된 짓거리예요, 그거. 물론 뭐 공직자들이 뭔 죄가 있겠냐마는 그런 정치인들 진짜, 제가 하도 진짜 이 치가 떨려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그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작살내 놨으면. 이번 공원 것도 마찬, 아니 저기 파크골프장이니 뭐니 하천변에 다 작살 난 것도 그렇고. 아! 지돈 같으면 막말로 그렇게 쓰겠냐고요, 내가 지금 화딱지 나서 그래요. 아, 과장님한테 제가 화내는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아으! 그러니까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도 사업하실 때 진짜 내 돈이다 생각하고 내 돈, 그래야 가치 있게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육군훈련소에도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제가 그거 반대서명 받은 것 전달해 드릴테니까 그 대통령실 그 부처, 국회 다 보낼 거거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어떤 문제, 아이 뭐 시간 길어지니까 그건 따로 얘기하시고 일단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저 산사태 나면 작년에도 났고 올해도 났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작년에 한 데가 또 재발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사방댐에는 주로 이제 기슭막이라든가 뭐 돌쌓기라든가 이런 시설물 위주로 하는데요, 이제 시설물이 이렇게, 이렇게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 내려오면서 그 시설물 위로, 위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하부에 피해준 것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고친 것이 피해가 있다면 설계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재, 또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설계는 여기서 하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설계는 저희가 일반 엔지니어링에 계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실행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한번 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도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서 해 주시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벌목하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거기다 나무를 심죠? 조림사업을 하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그 어린 나무가꾸기는 몇 년 동안 풀을 깎아주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보통 풀베기는……

남충

김남충위원

3년 하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3년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에 벌목해서 참나무가 꽉 쩔었어요, 아름드리가. 그걸 베어갔어요. 그 옆에다가 어린나무 째깐한 것 이런 것 심어요. 3년 가꾼다고 해도 이 큰 등치에서 나오는 나무가 더 빨리 크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우리 지역 우리 동, 집 옆에도 벌목한 데 다 나무 심은 것 살아있는 것 별로 드문드문 하나씩밖에 없어요. 딴 놈이 다 점령했어. 5년, 7년, 8년 10년 해 주면 혹시 모르겠어. 이런 막 등치에서 나온 놈 딱 끊어주면. 그럼, 이놈이 살겠지요. 3년 하면 그때는 있어. 그 뒤에 이 놈이 더 빨리 커, 이 뿌리 등치 이만한 데에서 막 나오니까 이놈은 막 1년에 2m, 3m씩 크는데 어떻게 이것이 따라가냐고요? 좀 앞으로 조금 계획을 조림하는 것 조금,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막 뭐 산사태 안나요. 왜 그러느냐면 밑에 막 넝쿨 이런 놈이 뿌리가 꽉 쩔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린나무 이만한 것 심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클까. 그래서 내가 산에 한번, 파악해 보셔요. 제가 봐서는 우리 동네 한 것, 딴 동네도 그러나 몰라도 살아있는 것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제가……

남충

김남충위원

조림할 때 조금 고민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이태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가로수 전정작업 하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 가로수 전정작업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선정이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선정은 이제 저희가 그 전정작업을 하고, 하고 이제 하고 보통 한 5년 이상 이제 또 여기 실행을 안 한 지역 있잖아요. 이런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또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차가 다니다 보면 가로수 가지에 이제 뭐 차가 걸린다든가 그렇게 민원들어 온 데 위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해서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민원은 간판 가린다든가 그런 면에서……

태모

이태모의원

그 뭐 차들이 지나갈 때 또 뭐 이렇게 운행하면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리고 이번에 혹시 그 시민가족공원의 벽천폭포는 운영은, 운영을 했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벽천폭포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벽천폭포는 이게 그 계속 운영은 안 했고요. 이렇게 좀 운영했다, 좀 쉬었다 이제……

태모

이태모의원

그거는 뭐 그 왜 쉬었다 하고 왜 운영하다 말고 왜 그런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해 이제 폭염이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 물놀이장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그쪽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그 물놀이장에 워낙 물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태모

이태모의원

물이 달려서 그런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그쪽까지 공급하기에는 또 여력적으로……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보기에가 좀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폭포 자체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뭐 지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 야간에 했던 공연인데 그 아예 그냥 그 폭포를 만들어 놓고 인공폭포를 해 놓고 거기서 이제 또 물도 이렇게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주말마다 가서 맨날 봐도 그 폭포에 물이 내려오는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운영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하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물놀이장……

태모

이태모의원

이 좋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물놀이장이……

태모

이태모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번에 시민가족공원 이제 물놀이장 개설을,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부적하고 좀 달라!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런 어떤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뭐냐면 좀 아, 뭐 너무 이게 공간 자체가 협소했죠, 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거기 지형적으로 예, 좀 협소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거기 미끄럼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이 놀기에. 그리고 물양이 그걸 어떻게, 이번에 왜 이렇게 물의 양이 적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 물, 물양이요 그게 30cm라고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다른 이제 수영장 뭐 그 물놀이장 개념이 되거든요……

태모

이태모의원

부적하고는 좀 다르던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8c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 붓는……

태모

이태모의원

아, 양이 28cm, 30cm 이하도, 이하로 잡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아, 그게 이제 물놀이장?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물놀이시설이 원래 30cm 이하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시민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적던데? 너무 그러니까 그 물양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이제 분수 쪽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조금 많이, 많아 보이는데 그 뒤쪽으로 가보면은 엄청 또 없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게 같, 이렇게 물양이 거의 같아야 되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쪽에 또 이게 바닥면적이나 이런 부, 바닥 부분이 좀 약간 뭐 기울기 차이가 있나요, 거기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약간 기울기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아, 기울기가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많은 데는 좀 많아 보이고 없는 데는 적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음! 그러면 그게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또 다칠 위험도, 위험성도 있을 텐데?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물이 좀 적게 있는 데는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할 겁니다, 저 위에서부터 기울기가요.

태모

이태모의원

아, 기울기가 있어요, 바닥 기울기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니 바닥이 아니라 그 노면에서 그 물놀이시설, 물놀이장까지 있잖아요. 거기 경사면이 좀 완만할 겁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답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산사태 난 부분이 또 산사태가 안 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올해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올해, 예, 올해는 제가 그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근데 제가 5분 발언할 때 그 제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받았더니 똑같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똑같이 났는데 산사태가 안 났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려고 저는 한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종욱

김종욱위원

벌곡면 사정리 산49번지, 연산 관동리 산49번지. 작년 피해도 똑같이 그 범주가 나왔고 올해도 똑같이 그 범주가 나왔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산사태 피해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산사태 피해가 그 안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는 거기 써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5분 발언할 때 저희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쭉 받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행정의 무능 아니냐?” 이렇게 질타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 달라”고 말씀을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5분 발언……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산사태 작년에 났는데 올해 또 안 났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확인해 보고……

종욱

김종욱위원

정확하게, 또 난 데서 계속 나면 안 되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공사가 안 해서 난 건지 아니면 공사를 했는데 또 난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좀 다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종혁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국진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80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논산사랑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논산사랑 지역화폐는 2024년도 현재 이용자 수는 6만 6720명이며 가맹점 수는 5200개소입니다. 2024년도에는 730억 원을 발행을 하고 90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특별 할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유통상 일부 문제점이 있어 월 최대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모바일형은 10% 할인으로 현행과 같고 선할인은 미리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많은 등 일부 부정유통도 발견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케시백으로 후 할인을 권고하여 1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4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8월 20일까지 대출실적이 604건에 203억 원으로, 잔액 800원으로 9월 안에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로 나머지 20%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20개소에 약 13억 원 지원하였으며, 2분기는 심사 중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보수 등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300만 원 한도 내 자부담 20%로 지금까지 21개 사업체에 약 5000만 원을 선정하였으며 예산잔액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조기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지정된 업소는 27개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으로는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강경대흥시장 환경, 환경정비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 사업은 준공되어 개별점포 6개소, 푸드점포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10월 개장식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자립으로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컨설팅 등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프로그램 인증ㆍ지정 상담을 하고 있으며, 10월 9일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촉진사업 일환으로 논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논산시민가족공원 한마당에서, 잔디마당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등 25 개 기업이 참여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강경 도시가스 주배관 1단계 보급사업입니다. 논산산단 인근 원봉초등학교에서 하강경교까지 도로부분 설치는 완료하였고, 하천 부분은 점용허가가 9월 중 완료되면 금년 안에 1단계 사업은 완료 예정입니다. 8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은 연무읍 안심리와 대교3ㆍ5통은 10월 안 착공하여 금년 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LPG배관망 구축인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양촌면 인천 4리와 채광 2리를 선정하였으나 채광 2리가 LPG탱크부지 미확보로 양촌 2리로 변경하였으며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선정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양촌면 거사리 211 외, 1외 1필지를 3억 9800만 원 매입하였으며, 현재 충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중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한국동서발전에서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1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어떻게 그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나 위원님들의 답변이, 질의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팀 양철경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한재호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홍세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김재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사경팀 홍미표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논산천 수위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지산동 890-7번지 일원에 76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수지 증설,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 설비 증설로 2025년 6월 준공목표로 2023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농경지 침수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평지구인데요, 은진면 성평리 712-1번지 일원에 192억 원을, 2억 원의 사업비로 유수지 신설,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로 2026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성평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026년 12월에 준공되면 농경지 및 주택침수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쪽, 시민 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정책 강화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논산 구현을 위해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협치 시민안전정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해병전우회, 시민수상구조대와 협력하여 시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입니다. 노후한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를 이전ㆍ증축 건립함으로써 신속한 소방, 구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5억 원, 채운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0억 원, 벌곡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3억 원으로 청사 3개소를 신축ㆍ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통한 화재예방 진화 활동의 거점으로 논산시민의 긴급환자 응급구호 및 구조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입니다.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민방위대와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방위협의체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4500여 명의 민방위대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날 훈련 및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관ㆍ군ㆍ경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통합방위 대비책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를 통해 비상 시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 24개소와 비상급수시설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방위 사태에서 주민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군사 작전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험성 평가를 통한 중대재해예방 자기규율 체계 확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사전적, 예방적 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현업업무종사자자와 작업장을 연중 수시 점검하여 위험성 평가를 상반기 1회, 이행점검 보고 하반기 1회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확인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생6대 분야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생 6대 분야 관련 업소 약 300개소에 대한 월 1회 테마단속 시행으로, 시행하고 연중 상시모니터링 및 단속 시행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합동ㆍ교차단속 실시로 해당업체에 경각심 고취 및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및 생활 안정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2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짧게 여쭤볼게요. 채운면 119지역대 신축 하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 삽은 언제부터 뜨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시작을 언제부터 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착공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내년 1월. 착공, 그게 준공이 1월이라는 얘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준공은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아, 시작을 저기……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경읍 119 그 센터도 지역대도 저기 뭐야 그 옮길 장소는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럼 그것은 언제부터 또 시작이 가능한지?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 노후되고 뭐 그런 소방대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하게 시기에 늦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가능하면은 약속한 그런 달에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입니다. 뭐 이번에 뭐 그대안애 플러스 같은 그런 건물이 이제 침수가 됐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이제 물을 퍼내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그 센 그 모터가 있던데 그게 뭐 재난 그 관리단인가 거기서 갖고 있는 모터가, 와서 이제, 제일 처음에 조그마한 걸로 하다가 안 돼서 그런 모터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 자율방재단이라고……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자율방재단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읍⋅면별로 조직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1대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구입한 기계가 이번에 투입된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얼마 정도 가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대략 그게 이천, 25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를 하는 만드는 회사가 뭐 성동인가 어디 우리 논산에 있다면서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제작업체는 제가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수해가 자꾸 이게 커지고 나다보니까 뭐 그런 뭐 장비들 좀 더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생각, 예, 예, 동의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이번에 소방서를 뭐 이렇게 가서소방서장님하고 말씀하다보니까 그런 거를 예전에 뭐 이렇게, 이렇게 논산시에서 몇 대 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안 돼서 좀 못했다는 뭐 얘기를 들은 적 있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다보니까 소방서장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거 관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 왜냐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하천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도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심. 도심의 어디가 뭐 집이 침수됐다든지 그대안애 플러스 오피스텔처럼 뭐 지하가 침수됐다든지 했을 때 시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소방, 소방관들이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그거를 자기네들은 인력이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먼저 가서 같이 일단 뭐 물을 뽑을 때는 먼저 뽑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 주시기에 혹시 이제 소방서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 보시고 해서 그런 장비를 그 도입해서 관리하시는데 시에서 관리가 좀 어렵다 하시면 같이 좀 유관기관들하고 위탁도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모터라든지 그런 대비시설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모터가 더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해서 하여간 잘 준비에서 우리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시민분들이 빨리빨리 그 재난 극복할 수 있게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허명숙 의원이에요. 농어촌공사에 그 직원들 있잖아요, 혹시요, 직원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 하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그 호우시에는 상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호우, 호우시 호우가 났을 때 말고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한 근무 인원이 그 평상시에 근무하는지 여부는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설물은 관리하고 있고 호우시에는 대체인력까지 교육을 시켜서 작동법까지 작동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러면 혹시 그 뭐 그 호우 나지 않을 때는 잠시 잠시 뭐 시설물이나 뭐 이런 것 점검을 하고 다닌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번에 15개 지역이 전부 다 그 하천 그쪽에 전부, 물들이 다 넘치고, 그리고 직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강경 같은 데에도 뭐 주택이 다, 다 침수가 됐고 뭐 연무 같은 데도 논이, 논이나 하우스 이런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바다로 변할 정도로 진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직원들은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니 비 올 때도 못 봤지만 비 오고 침수됐을 때도 직원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천에 물이 작동하게끔 이렇게 올리는 작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거를 길은 쇠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비가 오게 돼서 비가 넘치게 되면 그걸 작동을 이렇게 올려주게 돼있거든요, 그거를요. 근데 그런, 그런 것조차도 한 군데도 올려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물이 다 넘쳐버리고 넘치기 전에 비가 오면 밤이 됐건 새벽이 됐건 나가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이렇게 올려있어서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거기 장치해 놓은 거를 들어 올려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 실지, 나는 여기 보니까 농어촌공사의 이런 일을 일괄 위탁을 농어촌공사에다 또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은진이나 이런 데 새로 물이 잘 바깥으로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 놓은 게 뭐 십몇억씩 들여갖고 했다는데 그게 작용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서 정말 물이 막 잘람 잘람 넘치는데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는 아예 장치가 움직,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위탁을 꼭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괄 다 거기다 다 맡긴다고 하니까. 위탁을 어차피 추진을 한다고 하니 이게 뭐 설계나 공사나 관리 같은 게 제대로 돼있지도 않은데 이걸 꼭 진짜 농어촌공사에다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성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경지 정리된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위탁한다는 이 얘기가 뭐, 뭐 두 군데 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단일 성평지구 딱 한 군데인데요, 여기에 그 배수장을 저기 신설하다가보면 여러 가지 뭐 설계도 있고 농지전용, 하천점용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탁한다는 것이지 2개 이상, 이상을 위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걸 그전에도 그런 걸 생각해서 위치 아니 뭐야 설계나 공사나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도 작동을 할 수, 작동하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진짜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다시 또 위탁을 하고 공사도 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잘할 수 있게 그걸 우리가라도 가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관리, 관리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뭐 여기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 논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2개 과에 분명히 이거 이번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여기 열세 분의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우리는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각 실ㆍ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시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아시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 이후에 저에 대해, 저한테 그런 어떤 그 민원에 대한 답이 없어. 오히려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신속허가과로 넘겼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태모

이태모의원

그런 민원들을?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태모

이태모의원

넘기셨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우리 시 전체 조직이 각 기능적으로 작동하도록……

태모

이태모의원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럼 여기 시민 중심 안전정책 추진에 여기에 보면 여기 뭐 우리 여기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어요. 여기 단체에 보면은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안전점검의 날 활동을 하네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취약가구 안전확인 위험요소 제거 등 공익활동” 아니 이게 저는 뭐 여기 뭐 여기 다 여기 우리 계신 의원들 있지만 제가 그 늘봄예식장에 관련해서는 숱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거기 있는 취암 8통의 주민분들이 거기 그 늘봄예식장에, 그 이게 한두 번 민원이 이게 접수된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아마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우리 부서 아니야! 딴 부서예요.’ 그러면 딴 부서에서 확인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시민을, 시민 중심 정책을 편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게 아무리 개인 사유 건물이고 뭐고 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태모

이태모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거기 반월동 예전에 그 서울장 그 모텔 그 폐허 된 데 같은 경우에 거기 사체 나온 것 아시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안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뭐 각 우리 뭐 실ㆍ과마다 각 하는 역할이 있겠죠, 당연히. 예,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시민의 시민 중심 안전정책을 펴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불편을 끼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놓고 이건 시민 중심 안전정책이 아니죠. 제가 신속허가과도 마찬가지예요. 신속허가과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돌아오는 답변이 거기는 개인, 개인 뭐야 건물이기 때문에 연락은 물론 해본대. 그 이후에도 답변이 없어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안에 출입구 막아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 애들 못 들어 가게, 거기가. 근데 여기 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거 우리 여기 사업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신속허가과로 그쪽으로 넘기고 신속허가과에서는 거기 이제 개인 건물이라 우리가 뭐 해, 저 뭐 “그 연락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그 민원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할까, 저는 그게 참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 의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올해 이제 수해 피해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좋아진게 있더라고요. 우리 응급복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응급복구하는 그게 바뀌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지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

서승필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를 할 때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한 후에 그 안총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응급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선조치 후, 후보고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지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응급복구가 정말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 이제 그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수해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쓰레기?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예,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했던 것 부분 있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런 것도 올해 좀 바뀌었었어요. 왜냐면 전에는 이제 그 쓰레기가 발생됐을 때 개인들이 개인차로 싣고 우리 매립장으로 가면 그때 수해 쓰레기는 받아줬지 않습니까?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근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는 우리 집게차라든가 그런 것 동원해서 해줬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예, 예. 수거를 했었는데 이것이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그 사항을 잘 모르는 읍⋅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 혼선이 있어서 잘 안 이루어 지는 읍⋅면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시에서 이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우리 그 시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수해로 인해서 엄청 뭐 힘들어하시는데 그 쓰레기까지 막 엄청 쌓여있는 것 냄새나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싣고 막 그 매립장으로 가고 그러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런 잘된 정책들은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재난에 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물놀이장 그 뭐 사고나 이런 건 없었지요, 특별히?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사전에 뭐 점검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하신 것 같고 거기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배치가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보험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담당 하시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그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그 가입률이 얼마나 돼요, 대상은 얼마나 되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한 대상 인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집행부석, 팀장들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들 뭐 준비 안 됐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팀장 있음) 예, 제가 뭐 사전에 알기로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인데 그 50% 정도 되는데 왜 대상이 50%밖에 보험을 들지 않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국비 50%에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30%에 본인 부담분 5%가 있더라고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본인 부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왜 이렇게 보험 이게 가입률이 적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개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뭐 개인 보안문제, 개인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뭐 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들이 대다수 일테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부담하는 5%도 이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반 정도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하는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우리 시 부담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입률을 높여야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면 뭐 50%가 됐든, 40%, 30% 됐든 아무 상관 없지만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뭐 실시하고 있으니 그리고 뭐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되고 있으니 이 가입률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까지는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그 내년도 예산할 때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 사항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비상사태 시 음용수, 음용수는 이게 이제 마시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생활용수는 뭐 이제 그, 하여튼 뭐 이제 쓰는 거고. 음용수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할게요. 이게 하여튼 그 음용수는 지금 우리가 1개소라 돼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시민, 시민운동장에 있는 그 음용수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음용, 그 하여튼 그 비상사태 시 그거, 우리가 32% 확보네, 음용수는, 비상사태 시?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뭐 생활용수는 이제 144% 이제 충분하게 돼있는데 이거 하여튼 음용수 이건 뭐 수질검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평상시에 수질검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제 음용수가 하여튼 뭐 이제 그 32%면 하여튼 뭐 그 다 확보가 안 돼 있네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 왜냐면 우리는 그 군, 국방산업도시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다른 타 도시보다 하여튼 뭐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는데 하여튼 그 매뉴얼을 잘 이렇게 해서 한 100% 이상 또 해 놓아야 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방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국방산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국방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도시조성팀 조성배 팀장입니다. 국방산단팀 홍형선 팀장입니다. 국방협력팀 정대일 팀장입니다. 10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109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논산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총 7만 8000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2997억 원을 투입하여 국방 로봇, AI, 군용전지 등 5대 첨단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1단계 지상로봇 자율주행 기능시험장을 연무읍 동산리 구 공병대 부지 4만 4000평의 부지에 건립하게 되며 지난 3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28년까지 총사업비 31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인체계 자율 협업 연구, 켐바이오 시험센터, 군용전지 특수성능평가 실험시설, 차세대 국방에너지 연구시설 등 2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1단계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지 3만 4000평을 추가 확보하여 2030년까지 265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방위사업청에서 ’25년 예산에 기본설계비로 4억 50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110쪽, 향후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인 지상로봇 자율주행 시험장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방과학연구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비를 ’2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지방비 부담분의 도비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2단계 사업 기본설계비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신속조성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와 죽본리 일원에 약 26만 평의 규모로 사업비 1917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 토지주택개발 공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LH에서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사업기간을 앞당겨 ’27년부터 기업입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그동안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주 진입도로 노선협의 완료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4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지난 7월 30일 연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토지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예상보상액은 대략 561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보상 절차 추진을 위하여 11월까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24년 12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한 후 ’25년 1월부터 2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보상에 착수하여 ’25년 하반기 안에 공사에 착수하여 ’27년부터 기업입주를 개시하여 ’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분기별 홍보물 발송, 각종 전시ㆍ박람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죽평리 선샤인스튜디오 인접부지에 13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호국 및 안보 관련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부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선샤인스튜디오의 촬영장 기능 상실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추진유치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방향 등을 결정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국방대 직원 및 관계자 등에게 안정적 정주여건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5년까지 12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마을 44호, 공공시설,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충청남도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준공 전에 거사리 주변 상가와 국방대 체력단련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여 국방대 주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왕복 2차선 도로 25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5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파크골프장 18홀이라고 돼있어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이 사업비가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따로예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아,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하고 파크골프장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체육진흥과의 이게 파크골프장 사업으로 25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여기서 사업, 업무보고 올라와서 이거 양쪽으로 다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총부지 설계만 저희들이 하고……

서승필의원

아, 사업비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진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민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임장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121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인 미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무 죽본2리 농로포장 공사 등 101건의 사업비는 28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사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 소교량, 비탈 사면 정비 등 본예산 52건 중 49건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 49건은 현재 설계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한 공사발주를 통해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미정비 토사 용배수로의 수로관 신설 및 단면이 협소하고 노후된 기존 수로관 교체 등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강경 산양1리 배수로 설치 공사 등 217건 사업비는 76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로관 부설 등 본예산 125건 중 116건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92건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24년도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비도시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374건의 사업비는 149억 8000만 원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새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1회 추경 146건의 사업은 8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입니다. 현재 감곡2리 마을안길은 차량교행이 불가한 협소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장 진출입 대형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한 바 교통환,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2차로로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쪽, 어곡천 개선복구입니다. 지난 ’23년 장마철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벌곡면 어곡리 소재 지방하천을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수공사를 시행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3억 7200만 원은 보조재원인 국비 123억 4700만 원과 도비 40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편입토지 보상을 통한 하천폭 확대, 제방고 손상 및 교량 재가설 등 하천의 통수 능력을 증대하여 호우시 원활한 하천수 배제로 수해 경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 완료 후 조속한 공사발주를 통해 ’25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 수립된 소하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의거 미개수 소하천의 하천폭 확장, 제방축제, 교량 재가설 등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 수해 저감을 위해 소하천을 개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월천 외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21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월천, 거정천, 학당천은 ’24년 6월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법정인허가 행정절차 및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동산천은 ’24년 1월 실시설계 착수를 거처 설계심의, 소하천 구역 변경 결정, 보상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5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쪽, 하천 재해복구입니다. ’23년 장마철 수해가 발생한 하천, 소하천 시설물의 항구복구 및 금년 7월 피해가 발생된 하천의 응급복구 시행을 통해 우기철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3건의 사업비는 193억 5600만 원입니다. ’23년도 지방하천 재해복구 43건, 소하천 재해복구 78건 총 121건이고 ’24년도 하천, 소하천 긴급 수해복구 공사 62건입니다. 추진사항은 ’24년 1월 실시설계를 통해 ’24년 6월까지 ’23년도 피해 본 하천 122건을 완료하였고 ’24년도 수해 하천 소하천에 대해 긴급 복구공사비 읍ㆍ면 재배정을 통해 임시복구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관리청의 환경부 위임사무로 금강,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 등 4개 국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국가하천 상시 유지보수 4억, 제방 정밀점검 1억, 친수시설 유지보수에 2600만 원입니다. 129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통문 운영관리입니다. 우기철 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 배수통문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정비를 통해 수해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통문 52개소, 사업비는 2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펌, 배수펌프장, 배수통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응급복구, 수문관리 및 정비입니다. 이상 건설과의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5시 1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도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129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7개소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강경 것도 들어가 있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강경 거는 이제 낭청펌프장하고 그 동흥하고 서창 3개가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러면 저기 그 익산 가는 쪽에 이번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낭청펌프장에서요.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잘 잘못이 누가 냈는지 그게 판가름 났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심증상으로는 업체의 그런, 그런 내용의 주민 의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일단은 그 위탁운영업체에 침수분석 모델링 수자원 기술사가 검토하는 그 모델링을 분석하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들 이런 걸 수집해서 자료 작성 중에 있고 그 침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오면은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그걸 분석해서 제대로 된 분석인지 다시 검증을 하고 해서 그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체의 과실이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정확하게 이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경농협 그 뭐야, 자재, 거기 보면은 거의 3~4억이 손해가 봤대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배수펌프장 때문에 이번에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접수도 안 받아주고 막 그래 갖고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접수는 받았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피해 본 뭐 업체라든가 개인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적면 감곡리 그 진입로 개설공사는 여기 혹시 그 길산 들어가는 쪽 그쪽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감곡2리 그쪽이 맞습니다. 감곡2리 기존 마을하고 그 길산파이프를 포함해서 그 공장 있는데 그쪽 주 진입로 그 부분의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원래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하실 때 건설과에서 시작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지역개발과에서 했던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지역개발과 있을 때 시작하던 것 그……

서원

서원위원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조직개편하면서 지역개발업무가 건설과로 오면서 이것도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제가 이거 작년부터인가 이 얘기를 들어서 이걸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건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처음부터 어떻게 이 논산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냐면은 ‘길산 때문에 해 준다’ 근데 뭐 마을주민들도 이용해요. 근데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논산시에. 최근에!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 모 소재지에 있는 그 마을, 거기 하고 그 현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 감곡리하고. 마을주민들도 이용하는 도로고 그 입구에 공장도 있었고. 근데 공장이 증설을 하려고 하면은 진입로가 더 확대, 확보가 돼야 된다. 거기서 땅 기부채납 받고 뭐 다 그랬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 특정 부분 때문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뭐 사업을 선정한 거 아니고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 협소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한 거지 그 길산파이프란 특정 공장에 뭐 층축이나 이런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몇 년 전에 그 길산이 부산으로 공장이 이전하려고 본인, 본인들 회사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부산에 굉장히 부산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굉장히 크게 부산으로 이전하고 여기는 다 본인들 사업장 제조시설부터 뭐 다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일반산단 지정을 논산에서 시도했었어요. 그 다 본인들도 이사 간다고 하고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은 그 주변이 다 논밭이에요. 근데 거기 사서 붙였어요, 공장부지로. 그게 일반 논ㆍ밭 샀을 때 하고 지가하고 일반산단으로 지정됐을 때 지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때 당시에 논산시에서 특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산단 지정신청까지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안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논산시가 나서서 다 뭐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거를 일반산단을 지정해 준다고 다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거기 그냥 그 사람들 자산가치만 올려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좀 자세한 얘기도 있지마는 이 자리에서 뭐 할 얘기는 아니라서 그거는 뭐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윤금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배수펌프장. 사실 이 사람 그때 관리자 다시 지금 돌아왔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저기……

서원

서원위원

그 당시 근무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당시 근무자는 저희가 다른 근무자로 대체 요청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날 그 사고 터지고 잠적했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정황상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인 그걸 요구를 했다고 해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그날 그 당시에 그 근무자가 그 지역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술 먹고 잤다.’ 그렇게 하고 사고가 터지니까 며칠 잠적했다가 나타났는데 그 정황증거만 가지고도 과실을 충분히 주장해도 되는데 사실 그거 만약에 과실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그 피해로 발, 그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배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1차적으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심증으로는 가는데 일단 어떤 뭐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정황상, 심증 이것 갖고는 만약에 소송이 간다하면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업체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수피해 원인분석 자료를 요청을 한 상태고……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에 의해서 제출되면은……

서원

서원위원

만약에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탁을 준 우리 논산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탁받은 업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이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백, 100% 책임이 면하는지 아니면은 수탁업체가 100% 해야 되는건지 그거는 판사님의 판결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 한번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만약에 논산시에서 그 말 그대로 ‘인재다’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보상을 뭐 논산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지금 서로 쉬쉬하고 있는 거다. 근데 뭐 쉬쉬할 문제예요, 잘못 한 건 잘못한 거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명확하게 져야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객관적인 데이터 수자원기술사 검증된 사람 그 사람 검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그 귀책 사유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그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리고 부적면 감곡리 거는 이건 따로 한번 얘기 좀 하시죠, 도로 개설 공사하는 것. 제가 비슷한 우리 논산시에 그 거절 사유까지 명확하게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똑같이 마을하고 공장하고 같이 마을주민들하고 공장하고 같이 이용하는 도로였는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거기 감곡리 여건을 보면은 그 기존 법정도로에서 감곡2리를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으로는 감곡2리 기존마을로 들어가고 좌측으로 공장단지로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주 관점을 감곡리 기존 마을에 포인트를 두고 그쪽만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주도로에서 감곡리 들어가는 그,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런 논란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되고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특혜 논란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기업에서 땅을 사서 제공을 해라.’ 이렇게 논산시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그 불과 얼마 오래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제가 지역개발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서원

서원위원

그거 도로과에서 했었어요, 도로과에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정확히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마는……

서원

서원위원

그 업무 도로과에서 했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마을안길 확장에 대한 그런 논의가 처음 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원

서원위원

한 3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과에서 그 업무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것도 저랑 따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이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하천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지방하천 관리는 그 도에서 다 하는 거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하천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환경부, 지방하천 외 관리청은 도지사로 돼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우리시는 이제 도에 보조재원을 내려 주면은 단순한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런 개념이고 그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수공사를 하는 거는 하천관리청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번에 지방하천 때문에 두 군데가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곳이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왕암천……

서승필의원

예, 예, 왕암천 거기 야촌1리 그 마을이 전부 다 침수가 됐었고 사람 목까지 이렇게 그 물이 찼었어요, 다 침수가. 그리고 벌곡면 신양2리 마을이 신양교 거기에서 범람을 해서 이렇게 거기 인명피해가 안 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천운이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에서 강력하게 도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서승필의원

우리 시에서 도에 계속 쫓아다녀서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만약에 그 하천공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서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이런 건 우리 실ㆍ과에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청인 도에다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취약하게, 취약 지구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개선을, 개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승필의원

과장님!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왕암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설계만 5년을 하고 있어요. 주민설명회까지 다해서 왕암천 정비공사를 하겠다고까지 전부 다 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근데……

서승필의원

근데 그 이후에 토지보상도 안 됐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뭐 거기에 송유관이 대형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그 이설 관계 때문에 석유공사하고의 그 협의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0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10개월이 지연된 게 아니라 몇 년째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송유관 자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그렇게 되는 곳이 있대요. 그 비용이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뭐 도에서는 5대5로 해서 하기로 해 놓고 이제 거기 석유공사에서는 8대 2로 하자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분담비율 때문에요.

서승필의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걸로 인해서 저기 왕암천도 작년에 다, 다 그랬잖아요. 하천 다 터졌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올해는 더 심해졌죠?

예, 군데군데 그 계가 폭보다 좁다 보니까 유속의 힘도 세고 그러니까 제방이 유실된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이 침수되고 그런 것들은 좀 없었거든요. 농경지만 침수됐는데 올해는 정말 이거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마을이 다 침수가 됐는데도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신양1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 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또 시에 와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뭐 이분들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실ㆍ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한테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 안에 그 토지보상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실ㆍ과에서 그 우리 과장님이나 실ㆍ과에서도 담당이니까 꼭 좀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우리 그 배수펌프장 그 윤금숙 위원님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아, 총 배수펌프장이 이게 몇 개 정도 돼요, 논산시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저희 시가 관리하는 도시침수 예방 펌프장은 7개소가 되고요. 농어촌공사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36개소가 됩니다.

서승필의원

아, 농어촌공사로 해서 삼십, 36개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저희 께 7개.

서승필의원

저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했었죠, 이거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서승필의원

배수펌프장?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요,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서승필의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시에서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을 두고서나 관리했던 걸 알고 있는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서승필의원

아니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주택 주변에 지금 7개소 말씀하신 것 논산시 소유 7개소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한 거고요. 농경지 침수예방에 관련된 것 36개소는 처음 설치 당시부터 계속 어촌공사 소유고 거기서 관리를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배수펌프장 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게 제때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가동보다는 그 당시 이게 보통 보니까 30년 이상, 40년 된 노후된 그 펌프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년 빈도의 설계로 시설용량을 결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강도 이런 거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 농림부도 방문을 해서 어떤 그 현 강우강도하고 맞지 않아서 강우강도도 상향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도 건의를 했고 아호리 같은 경우도 펌프장 신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 지원 좀 검토해 달라고 농림부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배수펌프장이 새로 가설된 곳도 있어요, 신설된 곳도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부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가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 거기가 침수가 됐던 거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신설펌프장은 가동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오래된 아호리 펌프장 최초의 그거는 원체 기계실이 낮다 보니까 가동 중에 침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로 승상 하는 사업비 5억인가 확보가 돼 갖고 그거는 올 안에까지 공사를 완료할 거로 저희가……

서승필의원

아니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미 물이 다 찬 다음에 침수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그분들은 이미 이거 감전이나 그런 위험 때문에 가동 중에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시묘리 있죠, 시묘리, 그 시묘천에도 지금 펌프장 새로 그 했지 않습니까요, 작년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가동 제대로 됐어요? 성동, 성동도 마찬가지고. 성동도 가동 제대로 됐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서승필의원

배수펌프장들이 제대로 가동만 됐어도 이게 피해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시한테만 계속 욕하잖아요? 그럼 그 농어촌공사다가 우리가 뭐 요구할 수 없어요? 구상권 청구라도 알 수 없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게 그 당시에 설계해서 시설역량 갖춘 강우 빈도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3시간 그 7월 달에 온 거를 보면은 3시간 지속 강우가 210m가 됩니다. 그거는……

서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5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강우강도이기 때문에 그걸……

서승필의원

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 배수펌프장이 이렇게 37군데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때 가동이 됐으면 이 피해가 확실하게 줄었을 건데 제때 가동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어촌사에서는 그 가동 안 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하나도 없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그 피해민들이……

서승필의원

그들이 챙기는 건 하나도 없잖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야 보상도 받는 그런 시스템……

서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은 우리 시라는 거야, 지금. 펌프장이 그 가동이 안 돼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도 다 모든 책임은 우리 시에서 다 떠안고 있다고요. 그럼 이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냐는 거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서승필의원

예? 위탁하면 위탁비 주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 대행사업비 개념으로 용배수로 그 토사 용배수로나 이런 것 그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저희.

서승필의원

다 주지 않습니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비용은 자기들이 다 받아요, 인건비나 그런 것들은 다 받아요. 받고 나서 책임은 안져!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안 바뀐다니까요. 아니 시묘리 그 천에 그, 그 있잖아요, 작년에 물이 꽉 찼어요, 하우스들이. 했어. 가동, 완공은 안 돼서 이제 임시로 가동했었어요. 전화로 하, 농어촌공사에다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없어요. 지방을 내려갔다는 거야!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이런 것들은 다 인재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일이라.

서승필의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농어, 그 배수로가 이 배수펌프장이 제대로만 가동이 잘 돼도 피해를 많이 막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동이 잘 안 돼서 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번 사실확인 좀 한번 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야 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제보들을 하니까 먼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연무지역도 마찬가지잖아. 연무도 또 수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수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수문을 안 열어서 근데 그 담당자는 수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모른다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비가 오면 수문을 열어서 물이 빠지게 해야 되는데 수문을 이거 가동을 못 해, 담당 직원이.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한번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때 가동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동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수펌프장에 보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노후시설이라……

서승필의원

일지 같은 것 안 써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건 농어촌공사……

서승필의원

거기 일지 쓸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쪽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보고는 안 받기 때문에 일지는……

서승필의원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조사할 수 없냐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거기 타 기관이라 조사 권한은 제가……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 기관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거, 이제는 한 번쯤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일지라든가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아니 보상권 청구하면 자기들도 그 증거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비나 이런 걸로 다해요,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 열세 분 있는데 모든 민원이 뭔지 알아요? 용배수로 공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하잖아요.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돈 없다고 무조건 우리한테만 미뤄요. 해서 거기서 그 있는 데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전화번호 가르쳐 줬던 게 전화하라해가지고 시로 다 미뤄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수해피해가 많은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좀 실ㆍ과에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농어촌공, 농어촌공사에 고정화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 조직이 이상하게 흐르는 건 저도 봐서 알겠는데요……

서승필의원

아니 관리, 관리책임은 자기들한테 있잖아요. 공사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러니까 전국 시ㆍ군 지자체의 사업비에 의존해서 간신히 조직을 꾸려 나가는 조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서승필의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사업비를 줬어,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러면 거기 자기들이 설계해가지고 공사라든지 다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것도 빨리빨리 안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관리 공사라고 하면 늦어지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그 지금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비 올 때 그 문 열고, 닫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직원들도 제가 그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바뀌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협조 요청을 해서, 뭐 기관이 다르니까 이래라저래라는 못하겠지만 하다못해 전수조사해서 그 마을 이장님들이라도 긴급 시에 이장님들이라도 그걸 좀 관리할 수 있게 좀 그거,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배수통문 개소 수가 많으니까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서 굳이 농어촌공사가 작동을 안 해도 그 지역 농민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원

서원위원

예, 바로바로 대응이 되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서원

서원위원

예, 그건 꼭 좀 한번 좀 그쪽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논산천은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은 이제 관리청이 도로 지정을 해서……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탑정호 위에서부터 운주까지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로 해서 하천 정비 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과거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예, 봐봐요. 그 운주도 다 했어요. 근데 이 채광리서부터 신기리까지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데도 다 이번에 넘었어요. 운주는 말도 못 하고 터져가지고 그 원목이라는데도 둑이 터졌어요, 다 재설했는데도. 근데 지금 논산천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양촌도 공원도 많고 옛날부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러니까……

남충

김남충위원

1구도 있고 2구, 2구도 있고. 저 아래 신흥리도 저 하천 정비하면서 고향의 강 살리기 하면서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예전에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친수공간 둔치에 체육공원 이런 걸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걸 지금와서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한 300mm정도는 커버하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해 주는 배수로, 하우스, 도로포장 전부 다, 다 해줬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 방울이 그냥 여기 오는 놈하고 10m 이상 있는 놈 하고 똑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논산천이 비 그치면 물이 없어. 그냥 요땡해서 너 할 것 없이 도로포장 다 해줬지, 모 안 심지. 그냥 그쪽으로는 하우스가 많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게 땅 속에 스며들어서 물을 뿜어야 되는데……

남충

김남충위원

조금 천천히 오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다 유출돼서 그렇다는 말씀……

남충

김남충위원

여기 오는 사람, 여기 오는 비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와야 되는데 요땡해서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배수로 뭐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300mm 똑같이 와도 예전하고 틀리다. 그래서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가 아까 채광리에서신기리까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그 하천 개인적으로 점용해서 농사져 먹는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건설과하고 그 도에서 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100번째래요, 여기가 지금 그걸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100번째. ‘1년에 몇 번씩 정비하냐?’ 그랬더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순위가.

남충

김남충위원

예. 몇 번씩 하냐? 서너 개씩 한다는 거요. 그럼 나 죽은 다음에도 못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 다 넘었어요. 그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좀 과장님이 전체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 민원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듯이 우리도 민원을 받아서 도한테 강력하게 우리 막 과장님한테 하듯이 여기도 과장님도 도한테 막 사정없이 뭐라고 해야지. 피해는 우리가 보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는 똑같은 도민이지만. 그래서 좀 강력하게 논산천을 한번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증설을 하면 사람들은 넘으니까 뭐 2m를 높여라. 그걸 한두 군데다냐고, 다 어떻게 높여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이런 하천 점용하는 것만 좀 안 해도 조금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하는데요, 그 작년에 피해본 데가 올해 거진 다 봤잖아요, 똑같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설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전에는 시멘트를 넣어서 했는데 지금 친환경이라 그냥 돌만 쌓잖아요. 뒤에 부직……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발파석 쌓는 거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뒤에 부직포인가 뭐 깔고 그냥 하고 돌 앞에만 반듯이 쌓고 뒤에는 그냥 깨진돌 째깐한 것 그냥 섞어서 넣어요. 그럼 물 불으면 그거 하, 돌맹이 하나만 빠지면 다 뭐 100m가 됐든 다 떠밀려가니까. 중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중산리가 엄청 작년에도 피해 봤는데 올해 똑같이 다 떠밀려갔어요. 돌만 면만 반듯이 하고 뒤에는 자갈로 채우니 그게 돌 하나 큰 돌 빠져나가면 다 떠밀려가죠. 그래서 좀 설계를 좀 잘해서 앞으로는, 아, 시멘트 있죠. 친환경이고 하기 전에 시멘트를 좀 넣어서 좀 하나 빠져도 시멘트 있는 데는 안 떠밀려가게 그렇게 좀 설계해야 될 것 아닌가?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년에 또 안 오라는 법 없잖아요, 못 믿으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정교한 공법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남충

김남충위원

예, 설계를 조금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소하천정비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정해서 해요? .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잘 못 들었어요.

남충

김남충위원

소하천정비 여기 지금 네 군데인가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정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 수시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이것도 지방하천처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개수공사 순위가 정해져 있어 갖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국비 얼마 받도 않잖아요. 거진 백, 뭐 거진 다 뭐 90% 정도는 시비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소하천의 관리청은 저기 시ㆍ군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행안부 예산을 더 태우기 위해서 발품 팔아서 갖다 붙인 예산이거든요.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딴 데는 모르겠는데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중산리 한번 세목 가는 길 한번 보셔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는 빨리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것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이렇게 국비 조금 받을 바에는 시비로 해야 돼요. 해마다 떠밀려 가서 몇,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차라리 정비를 하는 것 낫지 않을까? 한번 진짜 우리 하천팀장님! 좀 꼭 중산2리 세목가는 길 한번 확인해서 거기 소하천정비를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무튼 그 수해 그 응급복구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항구복구가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올해 그 수해 피해분에 대해서는 마대 쌓는 응급복구는 완료,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저희가 NDMS에 입력한 국비지원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항구복구를 하게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121페이지 농로 기반시설, 뭐 용배수로 기반시설로는, 주민숙원사업. 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재배정도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일정금액 미만 소규모는 재배정을 해 주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건 저희가 또 발주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과장님은 대개 의욕적으로 예를 들어서 ’24년 12월까지 이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산에 잡혀 있는 것들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12월까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봐요. 왜냐면 작년에도 수해가 있었고 올해도 이제 수해가 있는데 이제 항구복구해야 되는 어떤 그 인력이나 자원들이 또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무조건 이제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못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올해 도저히 못 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보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 실정의 어떤 인력이나 뭐 이게 상당히 어려우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넘기든지.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항목에 공기관 대행사업들을 안 올려놨더라도 이런 어떤 회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지 뭐 이거 12월까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구복구나 이런 것들 땜에 기존에 예산 세워놨던 것들이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어요. 있으시지만 분명히 못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제가 소규모 공공시설도 지역개발과에서 쭉 해봤지마는 그 많은 건수에서 소규모 몇 개 사업들 민원이 걸리거나 이런 거를 제외한 거의 뭐 80% 이상의 사업은 계획 수립한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민원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아, 딜레이 되는 주요인은 민원이 주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재해 대책 기간이 아닌 비우기철에 본격적으로 공정률을 높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농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봄철 같은 경우는 또 못하고 그래서 뭐 어차피 못하잖아요. 못하는 사업이 있느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0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설계 중에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지금 업무상의 어떤 부담이나 가중 때문에 못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서 예를 들어서 못하면 뭐 다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지만 하게 될 겁니다, 하는 사전에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최대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뭐 공기관등에대한으로 해서 뭐 농어촌공사에다가 뭐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용배수로 사업의 고질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까 구간구간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높낮이가 안 맞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레벨차이요. 역구배, 레벨.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야. 뭐 지금이 아니라, 지금 사업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옛날에 사업 해 놓은 것들이 그런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용수로 사업에서 이쪽에서 물 푸면 저쪽은 안 가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건 구배가 안 맞아 갖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구배가 안 맞아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구간 구간 사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됐, 안 됐겠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구간을 하고 2구간을 남았잖아요. 그러면 2구간 사업을 할 때 1구간하고 같이 어떤 그 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논산천, 노성천, 아호리천 주민들의 그 민원 제기가 많은 것은 또 이제 그쪽에 복새, 복토가 많이 쌓였고 그 수목이 그 하여튼 뭐 장마 때, 폭우 때 보면 그 수목이 하여튼 그 천에 가득해서 비가 오면 거기에 뭐 비니루가 걸리고 하여튼 그런 게 또 태반이에요. 태반이고 어떻게 보면 그 천을 갖다가 좀 그 다듬, 그 다듬는 작업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준설작업?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준설요. 하상 준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준설작업을 한번 환경, 이제 논산천은 환경청이라든가, 이 노성천이라든가, 아호리천 같은 것 어디서, 하게 되면 어디서 해야 돼요? 논산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국가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매년 연말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도 준설예산을 일정구간에서 신청했는데 다 사업비가 짤렸어요. 그래서……

태의

홍태의위원장

하더라도 이제 그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해야지, 또 노성천 이쪽에는 왕전리 그쪽에서 이제 보문을 막아서 농업용수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무슨 그 폭이, 강폭이 한 100m라고 하면 어떤 때는 그 물 흐르는 데가 20m뿐이 안 돼, 그 둑방 여기니 다 쌓고 여기에 나무가 우거지고 해서. 그런 하천 정비 작업을 그 주민들이 또 그 한 폭우 한번 300mm 이상 오면 뭐 그쪽으로 그 대피하는 또 소동까지 이게 벌어지는데 그걸 한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하천 준설작업에 대해 한번 같이 의회와 한번 연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15분 45시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감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용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석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철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여형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탑정호 만수위 500m 이내에 획일적으로 부당 개발행위를 제한해 오던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8월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 및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성장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사회적 여건 침해를 최소화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3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심교통란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8억 3700만 원이며 13개 노선 중 공사 4개소, 보상 1개소, 사전행정절차 추진이 8개소입니다. 137쪽,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논산 우체국 뒤편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30세대를 공급,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3분기 중에 석면 및 지장물 청구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까지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 3월 착공하여 지역의 우수한 청년인재가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138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불량주택의 거주민을 이주 지원하고자 연무읍 고내리 구 황화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단독주택 약 17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까지 구 황화초등학교 학교시설 폐지 및 부지를 매입하고 2025년 8월 사업 착공하고자 합니다. 13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및 공동시설물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경 백조아파트 외 10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0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가로ㆍ보안등 신설과 노후 가로등 LED 램프 교체 등을 시행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 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1쪽입니다. 논산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우리시 주요 진입 관문인 논산대교 교량 및 하부에 미디어조명 및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이백,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금년 말까지 시설계획을 완료하고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5시 5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의장님!

서원

서원위원

예, 과장님 이 저기 못, 보고를 못 받아서 뭐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뭐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좀 내용 좀 설명 좀 한번 다 해 주세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원래 이 도시주택과 사업이 아니고 조직개편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 사업이?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이게 원래는 그 도 농촌활력과 쪽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도에서 건축도시과로 그 조직변경이,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 도시주택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된 사업……

서원

서원위원

참 이 사업 제가 할 말 많은데 이거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논산시에서 단독으로 저기 해 놓고 되니까 통보하듯이 그냥 툭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공감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거. 하면서 이 진행하면서도 지역주민들 의견 좀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지 전혀, 지금 내용 보면은 참 그래요, 이거 사업 자체가. 나중에 외면 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이 문제는 지금 여러 부서 얘기를 했는데 논산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하면은 지방소멸의 대응이 돼요, 다리에다 불 킨다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웬만하면 신청하면 다 줘요, 기재부에서. 주는데 어차피 받을 돈이면은 말 그대로 지방소멸의 대응이 가능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해야지 그냥 돈만 받아다가 그냥 하기 쉬운 것 해버리면은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아니 다리에, 지금 황산대교에도 이거 야간경관조명하고 여기 논산대교에도, 아, 연관성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지방소멸대응 다리에다가 불 켠다고 그 지방소멸이 대응이 돼요? 아니 고민 좀 해보고 사업을 발굴하면은 진짜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 참 많아요. 충남 15개 시ㆍ군만 해도 대부분 참 그래요. 이런 식인데 그중에서도 아, 진짜 이런 사업 좋다, 이런 것들 많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기재부에 이 담당하는 과장이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니까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신청한다 이거예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최종적인 그 사업 선정은 중앙부처에서 확인까지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줘요.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없애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3년 차인가 그래요, 이게. 근데 1년하고 이거 아니다 없애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조금만 더 하자 더 하자 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이 페널티를 줄 거예요, 이제 얘네들도. 이걸 받아서 인구가 더 극복이 되고 지방소멸이 좀 대응하는데 뭔가 지표라도 극복이 되게 나오면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줬는데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은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줄 때 좀 가치 있게 사업 발굴해가지고 해야지 뭐 다리에다 불 켠다고 이거 지방소멸이 대응이 되냐고요? 전혀 관계없는 거지 이거. 이거 진짜 이런, 이런 사업, 제가 이거 전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핸들링하는 부서가 인구청년교육과라……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3년차 것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들, 선정된 사업들 한번 싹 살펴, 살펴볼 요량이거든요. 그 볼만할 거예요, 진짜. 선정된 게 이런 사업이니 선정 안 된 것들은 진짜 오죽하겠냐 싶어요. 아, 좀 이왕하는 것 같은 시간 일하는 것 좀 진지하게 고민 좀 해서, 다들 문제 알고 있잖아요? 뭐 지방소멸이 저출산 뭐 고령화 이게 뭐 비단 우리 논산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봤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아, 좀 가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내야지 어떻게 다리에다 그냥 불 켜는 것 이런 것, 이런 것 떡 하니 올리냐고요, 이거? 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무튼 이 시간 끝나고 따로 좀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