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신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18쪽, 가족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4억 800만 원 증액된 60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경로당 그런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0년 이상 된 29개소의 노후 경로당이 본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7개소가 선정된 사안으로 경로당별 사업 내역과 미 선정된 22개 경로당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2억 1천만 원 증액된 5억 1,600만 원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답변석에서) 가족돌봄과장 전미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202쪽입니다.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0년 이상 된 29개소의 노후 경로당이 본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7개소가 선정된 사안으로 경로당별 사업 내역과 미 선정된 22개 경로당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관내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 29개소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전문가가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을 현장방문 조사하여 2024년 6월 최종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에너지 성능 및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각 경로당 상태를 고려하여 외단열, 창호·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경로당 외에 예비 선정된 6개소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가 결정될 경우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 선정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재신청할 예정이며,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이외에도 도비 지원을 통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누수, 냉·난방 고장 등 수리가 시급할 경우 경로당 기능 보강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안 묻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금, 올해 2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뭐 증액이 된 데에는 무슨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양성평등기금을 10억까지 계속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아직 10억이 목표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 재원에서 2억씩 계속 저희가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국락위원
그 목표는 약 5년이네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렇죠? 2억씩이면, 10억이 목표라면서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위원
추후에 이 양성평등기금, 어느 방향으로 쓰실 건가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조금 늦게……. 글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을 꼭 10억을 채우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필요하게 활용을 좀 해 가면서 쓰시는 것도,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셔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익년도나 이제 도비 지원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평상시에 자주 누수가 되거나 냉난방 고장, 또 전기 관리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고장 난 게 없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렇게 봐가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경로당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2천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어르신들이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계룡 시민을 위해서 바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네요? 그 7개 선정된 사안을 보면, 좀 오래된 경로당으로 해서, 노후된 경로당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계룡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 6,800 정도가 잡혔는데, 계룡경로당이 어디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계룡경로당이 노인회지회 그 안에서 같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지회에 있는 경로당을 계룡경로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러면, 대동황토방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2억 7천 정도 잡혀 있어요! 2억 7,900.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여기도 아파트잖아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이것은 현장방문 그 조사단에서 오셔가지고 그 경로당의 부족한 부분을 다 현장 조사를 하셨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금액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1, 2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저희가 1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조사단께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14억 7,100만 원인데, 이것을 입찰로 추진하실 건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업체들……. 수의계약 형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대부분 금액이 크면 입찰 형식을 갖춰 가지고 그 외부 업체들이 입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방법이 있으시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묻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 과정.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누리 과정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하네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 누리 과정. 지금 그 3세, 5세아 그 과정을 제가 누리 과정이라고…….
김미정위원
이름만 누리 과정인가요? 똑같은 프로그램, 뭐 여기에다가……. 그 누리 과정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운영 지원도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추가로 누리 과정에 들어갔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누리 과정 그 보육료 추가 지원이거든요. 5만 원씩.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왜 5세한테만 이게 더 5만 원이 추가됐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아! 이게 보육료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연령이 낮으면 금액이 크고, 연령이 이제 올라갈수록 보육료 지원하는 게 금액이 작아요.
김미정위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런 차액에 대해서 도 보육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100% 도비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100% 도비에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저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 사업 100%라고 나왔거든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누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아! 그다음에 저희들 아이 돌봄.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아이 돌봄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아이 돌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나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직 그런 게 없고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한편으로는 또 대기하고 있는……. 이쪽으로 좀 우리 시민들이 아이 돌봄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이렇게……. 자기가 지원해도 그런 게 돌아오는 게 좀 늦다! 그래서 자격증 따고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을 해놨는데, 좀 그렇게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이 돌봄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화주택, 우리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이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거기 기능 보강 사업이 지금 들어왔네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이것이 외벽하고 도장 공사잖아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계단 보수.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일단은 환경적으로 잘 해보시려고 하는 부분이신 거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요.
김미정위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생활 공간도 약 10세대……. 거기가 이제 다 차지를 않아 가지고 10세대 정도 리모델링을 다 해서 깨끗하게 좀 생활하실 수 있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현재 지금 7세대에 약 17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김미정위원
아! 7세대. 좀 더 들어왔네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환경 개선이 되면, 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시고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옛날에는 그 방이 작아도 다 들어가셨잖아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본인들이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 방을 하나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2개를 쓰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을 좀 더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좀 더……. 어차피 저희가 이거! 복지 시설로 된 거니까 발전시킬 수 있게끔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줄은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좀 혜택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양성평등기금 우리 이번에 올라왔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은 경우……. 다른 11개 기금의 경우에는 1회 추가경에 이제 결산 내역을 반영해 가지고 이미 변경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는 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아! 저희가 1회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놓쳐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이게 이제 계룡시 전체적인 예산, 뭐 기금 이런 게 관련된 거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큰 시야로, 큰 덩어리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양성평등기금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돌봄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이죠? 총괄하는 그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1회 추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담당하는 그 담당자께서는 총괄해서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0쪽,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만 4천 원 증액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위원
그냥 가시면 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냥 간단한 것만. 지금까지 현재 세금 징수율을 몇 %나 달성하셨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지금 지방세가 ……. 그 매달 이제 바뀌는데요. 그 계획에 맞게 지금 세입이 다 들어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세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지방세가 약 590억 되는데요.
김미정위원
예. 징수율이 굉장히 저희가 좋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징수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미루시면 안 되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예.
김미정위원
더 열심히 조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노력해 주시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또 우리 직원들. 저번에 그런 포상,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거 잘 좀 챙겨주셔서 적극 행정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세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세무과는 업무 수행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잘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0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2,700만 원 증액된 34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국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입니다. 행정 사무용 가구 구입을 하시네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이 내구연한, 몇 년 차 들어가는데 바꾸시나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사무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약 8년 정도, 내구연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8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지금 딱히 몇 년이라 바꾸시는 것은 아니시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위원
옮기다 보니까 파손됐다거나, 뭐 그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부족하거나…….
최국락위원
미관상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바꾸신다는 얘기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이것은 개인의 소견이에요. 우리 탄소 중립 정책, 지킵시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고가구도 멋있어요. 하여튼, 알아서 잘 지키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바꾸고 뭐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새 가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 사무용 가구 구입에서…….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사용 기간이 지나고 노후되어서 이제 교체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바꿔나가야겠지만 여기에 보면, 신규 직원용 가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장
400만 원.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신규 직원이 뭐 없는 자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어차피 신규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자리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런…….
신동원위원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이 배치가 됐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의 가구들이 파손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캐비닛이라든지, 부족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요구에 의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파손되고 노후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없던 자리가 새로 생겨서 진짜 그 부서에 신규 임용된 직원의 자리가 새로 발생이 되어서 새것을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빈자리도 갈 수 있지만, 또 새롭게 더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구를 더 구매하겠다라고 이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것을 묻는 거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거의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신규 직원들이 충원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신동원위원장
예.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부족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거든요. 뭐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이라든지, 그 자리에 갔는데 좀 파손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줄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룡시 우리 공무원 전체 TO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원이 이미 다 차 있는 상태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새롭게 증원이 되어서 뭐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TO 수는 같은데, 옮기고 뭐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필요한 거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굳이 뭐 이것을 ‘신규 직원용’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니, 신규 직원이 왔을 때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한 것입니다. 하여튼,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1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만 7천 원 증액된 2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자리를 빛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한 것만……. 뭐 없는데,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그 마을 지도 그거 사업하셨죠?
윤옥
김윤옥민원팀장
민원토지과장 부재로 민원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윤옥
김윤옥민원팀장
예. 완료하였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거 얼마 예산이었어요?
윤옥
김윤옥민원팀장
1,290만 원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고요?
윤옥
김윤옥민원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병후
이병후지적관리팀장
시비는 93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정도 들어갔네요?
병후
이병후지적관리팀장
예.
김미정위원
그 만족도는 다 어떠세요?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도야 다 저기하는데, 그 예산 그런 거 하실 때는 물론, 사전 조사나 이런 것은 다 하시겠죠?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것대로 또 방침에 의해서 도 사업이니까 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그림이 오더라도 우리 계룡시의 환경에 맞게끔 또 조정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작은 만큼 또 작게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걸려 있는 지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아니고, 좀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달 때 그쪽 분들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왜 달게 됐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달잖아요? 의장님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 담당자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달고 있으면 계룡시에서 도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원하는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후
이병후지적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왜 달았나, 그게 우리 시한테 뭐 꼭 필요한 부서에 달아주면 더 좋은데, 또 불필요한 데 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전 조사나, 우리 환경에 맞게끔…….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나 환경에 맞게끔 일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병후
이병후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지금 민원토지과 과장님이 병가로 비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옥
김윤옥민원팀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 분위기 좀 잘 잡으셔서 업무에 지장 없게 잘 해주시고. 또 민원토지과는 사실 계룡시청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뭐 무수히 얘기했지만,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 응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항상 민원인들이 오시면 눈 마주치면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거.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김윤옥민원팀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1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4,800만 원 증액된 2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첫 번째로, 효율적 가로수 관리를 위한 뿌리 제거 사업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하여 9,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가로수 뿌리 제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나, 2024년도 봄에 이미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속 사업으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 공원 관리 유지 및 운영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조성 관리 총예산 4억 중 상반기 새타산 공원에 시화를 보식하는 등 1억 5천만 원을 별도의 사업 예산 편성 없이 공원 관리 예산에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답변석에서)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 제거 사업 관련은, 가로수 뿌리 제거 사업 5천만 원 증액 건은 뿌리 제거 사업이 수목의 원활한 생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매년 계속 사업으로 도로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상·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출 뿌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가지 전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회 실시하는 사업 구간은 민원과 사고가 빈번한 엄사면 및 금암동 시가지의 가로수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긴급히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120여 개소에 달하고, 뿌리 제거에 따른 보도 재포장 비용이 수반되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뿌리 돌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2쪽. 효율적 공원 관리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은 총 4억 원으로써 사업의 세부 내용은 도시공원 내 조경식재, 수목 관리와 벤치, 파고라, 산책로 및 공원등 정비 등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로 금암동 새터산공원에 시화 및 꽃잔디 등을 보식한 이유는 새터산공원은 우리 시의 중심 지역이고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되고 특색이 없어 봄철 시화를 만개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활력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부득이 봄철 수목 식재 시기를 고려해 철쭉 등의 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 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 운영 유지보수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도시공원 시화 식재를 계속 추진하고자 지난 4월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를 2억 5천만 원 확보하여 금년 1회 추경에 도시공원 시화 군락지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공원에 시화 철쭉 식재와 함께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적기에 추진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명품 공원 조성과 함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그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해서 지금 증액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이번 우리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 응급 복구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 그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지금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3억 8,900만 원을 올려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권위원
예. 알고 있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지금 그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서 기정액이 13억 이상 이렇게 책정해서 포괄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5억이 넘는 예산을 또 증감해서 이렇게 포괄 예산으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사실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또 예산 낭비도 더 있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게 부분부분 충분히 사업이 큰 사업도 있는데, 이것을 개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 예산 심의를 좀 제대로 받아야지, 이렇게 포괄 예산을 올리면 맞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저희가 그 예산 설명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큰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별도로 편성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글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좀 나눌 수 있는 목들이 제법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위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위원
또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시는 다행히도 호우 피해가 크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작은 피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수해 복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여기에 집중호우 수해 복구 사업에 올라왔지만, 앞으로 철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안녕하세요?
최국락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보면,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련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시가지 전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 전 구역에 산업단지도 들어가나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다시 저희 주무관님이 조사를 해서 이번 설계에는……. 지난번에는 설계가 좀 빨리 완성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반영이…….
최국락위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선후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장 답사를 나가시는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어디가 더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선으로 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나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정말로 먼저 일차적으로 해야 될 곳은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데를 갖다가 건드려서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게 경비가 낭비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우리 그 철쭉 있잖아요? 철쭉.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철쭉을 저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계룡시의 시화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벌써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했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것을 꼭 지금 거리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같은 데 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산에도 시화인 철쭉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만약에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경비 면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셔서 그분들이 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자기들이 또 식재를 한 구역이라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도 되지 않겠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한번 파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왕대산 같은 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사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르십니다. 거기에 다 죽어가는 나무들을 잘 좀 정리하셔서 철쭉을 1년에 몇 그루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위원
주민자치단체나 뭐 위원회나 그런 데와 연계를 하셔서 좀 식재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다음은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 과정에서도 복구에 많이 노력하신 거 알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데, 짧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석리에……. 향한리 굴다리에서부터 광석리 저쪽 효성요양원이 있는 데까지 그 천변에 도로 있잖아요? 2차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위원
거기에 홍매화를 심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과성장된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상당히 큰 것들을 심어서 죽은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길 양쪽으로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이제 도랑 옆으로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꽃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양쪽 저쪽 건너편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이쪽에 심었으면 이쪽에는 안 심었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 양쪽에 같이 심어야지 꽃길로써 조성이 이제 효과적으로 된다는 점. 그리고 건너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약 30m 정도 쭉 빼놓고 심고 막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을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업체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가서 이제……. 그것은 업체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점은 식재 기간이 조금 뭐 상당히 더울 때, 약 성하(盛夏)기에 심었대요. 뭐 7~8월 이때 심었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쭉 봤는데, 그런 것은 이제 가을에……. 추석이 지나서 겨울 직전에 하든가, 이른 봄에 하든가 해야지 죽지 않아요. 더군다나 큰 나무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때 심으니까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성하기에 심은 것은 아니고요.
조광국위원
몇 월에 심었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제 기억에 5∼6월에 한 것 같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5~6월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 아열대성으로 바뀌어 가지고……. 조금 이르게 심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늦게 심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체크해 주십시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나무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도시공원 조성 관리 이 부분에서 이제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여기 검토의견과 이렇게 답변서를 보면, 철쭉을 심느라 그렇게 했네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원래 철쪽을 심으려고 했던 예산이 아니고, 공원 시설 유지 관리에 쓰려고 세웠던 예산을 돌려서 쓴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답변에 보면, 새터산공원은 우리 시의 중심 지역이고, 뭐 특색이 없어서 봄철에 시화를 만개토록 해서 볼거리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갑자기 뭐 우리 시의 중심 지역이 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중심지였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렇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지금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쓸만큼 시급한 것도 아닌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또 수해를 입어서 갑자기 뭐 경사면이 붕괴됐다든가 하면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공사를 하는 김에 꽃나무를 심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돌려서 썼어야 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하고,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어쨌거나 이 공원 관리 운영 유지 보수 사업이 향후에도 오래 계속 더 필요한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 1억 5천은 빈 채로 공원 관리 유지 보수 사업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런 부분에 조금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향후에는 이것을 이제 연간 계획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건지? 꼭 필요하다면,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돌려서 쓰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우선 조치하지만, 이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좀 계획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또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위원장
향후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이 정도 질문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9,700만 원 증액된 14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가입 인원이 1,400명으로 규정상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데 1인당 1만 원에 해당하는 1,400만 원으로 계상한 근거와 포인트 지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23쪽, 예산안 242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탄소포인트제는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활동 5개 분야 총 31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천하여 발생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형 탄소포인트는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고 지급 단위 및 최소 금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며, 계룡시 관내 15세에서 80세 미만의 인구수 3%를 목표로 설정하여 1,400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00명에 대해서 1만 원씩 인센티브를 예상하여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범사업 중 발견되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본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31개 항목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다라면 어떤 행위인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약에 전자영수증 같은 경우 생활 속에서 저희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전력 소모가 되고 종이가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발급 요청을 해서 그것들을 한 사항들을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올리면 그 포인트가 지급되는 그런 종류의…….
최국락위원
이 내용 이 항목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도에서 15개 시군과 협약도 하고 했는데, 현재 그 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앱 구축을 초기부터 충청남도에서 했는데 그 앱의 좀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이 정상화되는 9월달 정도부터는 충청남도와 저희 15개 시군에서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국락위원
글쎄, 무언가 시민들께서 알아야지 여기에 동참을 하든, 뭐 탄소중립 정책에 중립 포인트제가 있다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알려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먼저 우선이 홍보일 것 같아요. 홍보부터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지. 뭐 내용도 모르는데 뭐가 있대, 뭐 그런 이구동성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이 예산도 미리 예산부터 잡아 놓아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나요? 나중에 다 정해지고 홍보 좀 어느 정도 해놓고나서 예산 잡으셔도 되지 않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오류들을 좀 시행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충청남도와 발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계도를 통해서, 꼭 실천을 통해서 이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으로 가는 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가지고 어떤 게 정말 실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잘 집으셔서, 정말 이것이 탄소중립 정책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를 좀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점들 유념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호우 피해. 여기 가서 보신 분마다 처음에 다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거기 상황이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깔끔하게 작년에 대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호우 피해로 해서 6천만 원이 잡혔네요, 국고비로? 이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좀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돼.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가 깡똥하잖아요? 더군다나 앞에는 또 계곡식으로 돼 있고, 위에는 또 사면이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두 번 다시 어떤 비가 폭우가 와도 흔들림이 없도록 잘 해놓으셔야지. 작년에도 거기 문제 생길까 봐, 부도가 나면서 거기를 손을 한번 본 데예요. 이번에 또 2차로다가 피해복구 또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가다 보면 돈만 들어가고 오히려 혈세 낭비에 아주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계획을 하나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좀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예,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위원
과장님! 우리 그 금암동 분수광장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에어컨 온도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에어컨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온도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달려져 있는데요. 적정온도는 실외보다 한 2~3도 낮게 돼 있는데.
김미정위원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한 26도에서 27도 정도 적정온도…….
김미정위원
예, 그때 그 온도가 22도였어요. 외부 온도 차이가 엄청나고, 그게 계속 며칠 돌아간 걸로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이 뭐 그건 작동을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리자가 몇 도 온도로 해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와서 또……. 물론 청소하실 때 덥고 그러면 이제 또 돌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조정을 하고 좀 관리를 해서 에너지절약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외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막 추울 정도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점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게 그러니까 밤새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희도 어디서 끄려고, 저도 보니까 그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외부 사람이 또 건드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에너지절약 저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런 관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사.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3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5,200만 원 증액된 3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우리 도시건축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거 보니까 열심히들 잘하고 계신가 봅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지금 계룡시에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부착물,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거 가로등에다 붙이고 하는 것들이 한동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다시 또 지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전단지 이런 것 좀 단속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이분들이, 그런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쉬는 걸 알아가지고 금요일날 4시에서 5시 사이에 딱 붙여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날 오전에 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반 정도가 붙어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주말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 환경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자.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5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400만 원 증액된 3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노후화된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3억 9,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먼저 진행한 후 바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보건행정과장
(답변석에서) 보건행정과장 최성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안 278쪽입니다. 신도안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억 1,215만 2천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바 이에 시비 8,297만 8천 원을 포함 총 3억 9,513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입니다. 현 신도안 보건지소 청사는 2007년에 준공하여 17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202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나 여전히 외벽의 부분 파손, 창호의 단열 성능 저하,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 및 부품 구입 애로 등 문제가 많아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9월 중 실시설계를 거쳐 10월 중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벽재 단열, 창호 천장 마감 및 냉난방기 교체, 태양광 설비와 절수용 기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성운
최성운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권위원
예산 심의라기보다는요. 그 신도안 보건지소.
성운
최성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용권위원
예, 얼마 전에 제가 가봤는데 참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인 것 같기는 한데 효율적으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냉난방기도 좀 개선하고 한다라고 하시니까 얘기지만, 그때도 제가 가보니까 에어컨도 예전 거 같은 것 같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국비 확보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릴 말씀인데, 좀 더 보건지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운
최성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성운 보건행정과장, 김옥순 건강증진과장과 자리이동)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잘 이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천만 원 감액된 1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면적 축소 등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안 294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3천만 원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면적 축소 등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병해충 발생 및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영농마을을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약 5ha에 운영기간은 1개월이며 차량은 1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출내역은 인부임과 차량 임차료, 유류비, 보험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당초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발생 요인은 당초 차량 3대에서 1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데 따른 것으로, 차량 감소 대책으로는 영농마을 이장을 통한 철저한 사전 홍보와 준비로 마을별 운영 일자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단 구성과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농활동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농사지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말린 뿌리나 가지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차량 3대를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1대로 줄여서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좀 의심도 들고. 왜냐하면 마을에서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면적은 작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수요를 더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가서 파쇄를 해주면 좋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그런……. 이거는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대지로 되어 있는 데, 그 엄사리 같은 데 분양받아서 건물을 짓지 않은 데 이런 데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버릴 때도 없고, 담장 경계석에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쌓아놓고, 보기 흉하게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지인데 그 사람들이 소유자도 아니면서 소유자가 방치하고 있는 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각지대 같아요. 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농가에서 실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수요조사한 건 아닌데. 예산을 줄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이신 것 같기는 한데, 감사하기는 한데, 엄밀하게 그걸 다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저희가 그 사업비를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인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이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일괄 6천만 원 배정을 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약 한, 제가 그 5㏊까지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4㏊에서 4.5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방식이 저희가 가서 이렇게 뽑아서 그 소각까지, 파쇄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그걸 다 모아놓으면 저희 지원단이 가서 파쇄를 하고 그것을 퇴비화하든지, 아니면 어떤 병해충이라든가 병균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해당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날짜를 조정을 하고 마을에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장소에 갖고 오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영농 파쇄기, 부산물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0~600평 정도를 파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이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요. 향후 금년도에 해보고 나서 수요가 더 많거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광국위원
예, 잘 생각해서 결정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것도 근본적으로 그것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또 손 놓아서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관상 좋지 않고 벌레가 끼고 또 감염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동원위원장
이거는 왜 안 한 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2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지침이 10ha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참여 농가는 최소한 2ha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ha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이 한정돼 있고, 그분들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사업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회까지 권고를 했습니다만 적격 대상자를 확보 못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 대상자는 있긴 한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최소 면적이 2ha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동원위원장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2ha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그럼 애초에 조건이 안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신동원위원장
아무리 나라에서 하라는 것도 대상자가 없는데, 뭐 이거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벼농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또 매년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은 품종도 일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 그 보급의 10아르당 570kg 이상이 되는 것을 또 심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또 계약조 재배를 한다든가 하는 농가들은 그 사업 조건에 맞지 않아서 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여건이 안 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돼서 못 한 건 알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도비든 국비든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만큼 다른 예산에 못 쓴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잡는 바람에.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도 이거 예산 세울 때 그 정도가 필요한가, 좀 과도하지 않은 건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도비로 도에 내려보내서 국비로 내려 보내줘서 어쩔 수 없이 최소금액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도 시비가 투입되는 거는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예산을 잡으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잡으니까 일정 부분에서 우리 시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좀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7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만 4천 원 증액된 6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산 보니까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인쇄비, 현수막 등 뭐 이런 홍보비에서 5천만 원을 좀 감하고,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증액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위원장
물론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애초에 이런 홍보비로 설정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이런 걸 안 쓴다고 하니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좀 그런 걸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행사운영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급하게 이렇게 전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홍보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 짤 때부터 좀 그거를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때.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웃으며) 뭐 이거는……. 대답, 뭐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에 저희가…….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기획공연 예산으로 홍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국공립예술단체나 민간예술단체에서 저희가 또 그 기관을 통해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됐고, 유치 공연이 4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홍보비를 저희가 올해 증액해서 세웠는데 올해는 공모사업 기간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공모사업이 1건 정도 선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홍보비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획공연으로 돌려서 저희 시민들한테 좀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기획공연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월에 저희가 관내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뮤지컬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예, 결과적으로는 잘 대처를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좀 더 세심한 그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아.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4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2,300만 원 감액된 4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 5,800만 원 증액된 17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9천만 원 증액된 12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불명수 유입 방지를 위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신동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석인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안 267쪽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 5월부터 ´25년 12월까지 두계천 일원 차집관로 2.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를 통해 2024년 국도비 9억 3,3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이를 추경안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 사업 발주하여 2025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차집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 차단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시설 효율 증대 및 깨끗한 두계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이용권위원
오늘도 또 이렇게 신속 대응하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상하수도과 하면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든 부서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와중에도 또 이렇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돼서 또 국도비로 해서 한 270억 확보하신 거 너무나 참 축하할 일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른 부서원들도 자긍심을 가져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뭐 우리 향후 계획에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을 좀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이용권위원
잘 된 곳만 가시지 마시고 잘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곳도 좀 가셔서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계룡시민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위원
일단, 과장님! 저희 송수관로 교체사업비. 그 연화교차로에서 엄사3리 간 1.3㎞, 그다음에 800m……. 그러니까 노후 송수관로 800미리 교체사업에서 지금 50억 중에 저희 39억 확보하셨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저희 직원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39억이라는 그 예산을, 진짜 그 귀한 예산을 확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사업을……. 2024년 6월이네요? (자료 확인 후) 2026년 12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잘 착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대화사업.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거 저희 지금 국도비 해서 270억 확보하셨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심한 곳부터 해가지고 수질 개선이 좀 잘되도록 우선 정비사업에 좀 추진해 주시고. 이게 이제 뭐 지금 6년이지만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조금 저희 시민들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 우리 상하수도과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