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김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림정원과, 교육체육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일자리청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7억 1,739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0억 1,1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337억 2,867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경대산 일원 꽃묘장 운영을 통하여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인건비 등 1,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수당의 추가 예산 확보로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일반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나무은행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진단 용역을 위해 일반 운영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장릉 생명의 숲 보행매트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연접 부지 매입비로 시설비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용 화물트럭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령포원 정원 조성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군비 5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조림사업 외 10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4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종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383페이지 보시면 도시 숲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장릉 생명의 숲 보행매트 교체 사업이 있어요. 보행매트는 뭐예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야자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행하는 매트 야자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야자매트를 그러면 지금 그게 다져져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걸 교체를 해야 되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너무 낡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한 게 한 1년 정도 전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봐도 지금 수명이 한 4년 가까이 돼서 수명이 지금 다 한 상태라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길 걷는 분들은 맨땅이 좋아서 걸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보행매트를 설치를 해서 그 위를 걷는 분들이 있는데 다져져서 자리매김을 해서 좋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교체를 해야 되는군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좀 이게 그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를 매일 사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과 좀 또 이런 신발이나 이런 데 또 어떤 그런 물도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기능을 좀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걷는데 지금 물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시는 건지.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일부 교체한 거가 있고 그거 외에 교체하지 않은 부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손상이 되고 낡은 부분 그런 보행매트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저도 지난번에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새벽에 그 민원인하고 같이 일찍 나와서 한번 걸어봤는데요. 데크 부분이 망가진 부분을 수선을 좀 해달라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발목 삐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실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개선이 다 되었나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네, 그건 다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산림정원과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또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관리 주체가.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물무리골 데크는 일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무리골 당초에 처음에 했었던 게 두 번에 걸쳐서 물무리골도 데크를 했는데 처음에 한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 예산으로 처음에 데크를 했고 보행데크를 했고 나머지 저쪽 한골로 넘어가는 부분하고 나머지 보완하는 건 저희가 해서 지금은 문화관광과나 저희나 민원만 어디서 먼저 받으면 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때는 문화관광과에다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래봐야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앞으로는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맡아서 거의 하니까 그 수리 부분은 보수 부분은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건 저희가 하고 혹시 관광과에서 기본 여러 가지 완전히 새로 갈아야 될 거 할 거 있으면 그쪽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군민들이 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건과 관련,
상태
김상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서 좀 여쭙고 싶은데. 하고 보충 질의 받으셔도 될 거 같은데요.
김대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영모전 바로 밑에요.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요. 영모전 공원 사업부지 매입비가 2억 7,7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급한 건가, 실질적으로 영모전 위치하고 떨어져 있는데. 또 거기가 맹지 지역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소유자께서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하시다 이런 이유를 달아서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또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매입이 좀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추진해서 올리게 됐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어쨌든 연로하시면서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하고 농기계 장비가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력을 더 써야 하니까 힘들으니까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하는 건데 시급성은 없어도 하여튼 저희가 매입은 필요로 하는데 시급성은 크게 시급한 건 아니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영농 부분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거는 영모전이 있어서 진입이 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인가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모전으로 지금 저희가 영모전 토지가 그 앞쪽에 영모전 사업부지로 편입한 그 토지로 출입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하면서 작은 오솔길만 작은 한 리어커나 경운기 겨우 들어갈 정도로만 길을 놔두고서 저희가 공사를 해 놨더니만 이분이 그런 트럭이나 이런 어떤 장비가 들어가기 불편하다 이런 이유를 달면서 기존에는 큰 무리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 필지가 그분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서는 그분만 있고 지금 저쪽 위쪽에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길을 통해서 다 몇 필지도 다 마찬가지로 그 길을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원안 가결을 해줬으면 예산을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말미에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운중
정운중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앞서 2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2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8,746만 6,000원을 증액한 207억 4,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상동고 야구부 강화훈련 운영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아카데미 교육 추진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영월아카데미 운영 광고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문해교실 운영 강사 수당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기존 자체 재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수선 및 환경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비에 1,631만 5,000원, 체육인의 밤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에 2,00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물무리골 걷기 행사에 1,100만 원,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3억 7,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 실업팀의 숙소 공공요금 및 유류비에 300만 원, 급여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8,440만 원, 시설비 훈련장 시설 개선에 2,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 실업팀의 급여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에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추가분 1,105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354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래프팅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입니다. 봉래산 다목적 전망대 조성에 1억 2,000만 원, 섭새 주차장 환경 개선 부지 매입을 위한 4억 3,000만 원, 카누‧카약장 활성화를 위해 구조선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읍‧면 스포츠파크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6억 원이 소요되며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관리로 공공요금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페이지입니다. 궁도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정비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덕포리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을 남면으로 옮기면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에서 기존 잔디를 재사용하면서 절감된 예산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비용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과 군비 추가 및 특조금입니다. 1회 추경 이후 환경청과 협의 과정에서 호안 공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의 잔액 1억 3,600만 원 및 특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솔면 직동1리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남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덕포리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의 8억 원을 도와 협의하여 남면 다목적체육관 조성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기존에 편성되었던 군비 8억 원의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를 전환하여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읍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솔면 족구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로 4,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라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9페이지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육상팀하고 씨름팀하고 지도자 관련해서 좀 인건비가 차이가 있네요. 갭이 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9월에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원래는 이 선수들하고 연봉을 할 때 1년 동안 이분들의 성과를 가지고 연봉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9월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전에 9월까지 있었던 그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반기 추경에 1년치 그분들의 성적, 포상받은 거를 반영하여 다시 인건비랑 이런 거를 다시 계상하게 됩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성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임금의 갭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네. 포상금 이런 게 다 반영되니까요.
임영화위원
포상금 관련해서는 한쪽에 포상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포상금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몇 등 안에 들었다 이러면 연봉 계산할 때 그게 항목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임영화위원
반영이 되고. 포상금은 별도로 나가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또 나가고.
임영화위원
지금 보면 육상 실업팀 A급 지도자 두 분 그리고 씨름 실업팀 A급 지도자 한 분이 그럼 신규로 함께 일을 하게 된 사례입니까? 예산이.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가 특A급, A급, B급, C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A급은 지도자랑 인건비가 거의 별로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특A급이 더 높습니다. 지도자보다. 그래서 저희는 특A급을 안 하고요. 그냥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A급, B급, C급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체육 관련 또 우리 기본 민간으로 구성된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아울러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카약‧카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구조선 구입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기존 장비도 사실은 노후화돼서 수리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 수탁자가 수리해서 사용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그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해 주셔서 올해 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구조선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비를 해서 민간위탁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기존 장비도 수리 보완을 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시설도 사실은 휴게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또 이 시설은 또 샤워장 같은 것도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기존 시설이 지난해인가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때 가보니까 우리 사람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후화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위탁자한테 수탁을 주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카누·카약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수탁자만 의뢰해가지고는 믿고 갈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수탁받은 수탁자가 기존에 운영 관리하던 분들이 합류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럼 지금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가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선정 과정에서 필터링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제 소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지도 감독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좀 자리매김할 때만이라도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엄경옥 과장님께서는 상동읍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상동야구고 설립에 큰 일조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자리를 옮기셔서 교육체육 우리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체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설비 부분에 좀 여쭐게요. 봉래산 다목적 전망대 조성 사업은 지난번 사전 설명 때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섭새 주차장 환경개선 이거는 그 위치가 어디예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주요 사업장 점검 가셨던 주차장 일원이고요. 정확한 부지는.
상태
김상태위원
금강정 내에 있는 거예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섭새주차장입니다. 삼옥 섭새주차장.
상태
김상태위원
섭새. 저쪽에 위에?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섭새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아 예예. 거기. 아 이쪽 안쪽에?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큰 나무 있고.
상태
김상태위원
문화관광과 전에 설명한 부분하고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거기를 말씀하시는군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939에 6번지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나무 조림돼 있는 데 거기 내를 그거 하신다는 거네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예산이 4억 3,000인가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지금 토지와 임목 이런 포함한 저희가 매입 금액이 4억이고요. 3,000만 원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4억 3,000인데 이게 어딘가 해가지고 위치적으로 순간 좀 문화관광과 전에 그 사업장 점검 갔을 때랑 좀 제가 헷갈려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과장님한테 교육체육과 사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 332쪽에 보면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게 용역비가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이게 우선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401에 01 시설비로 세웠고요. 저희가 2025년 1월 1일자로 주천강이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 제재가 많이 되니까 저희가 인허가 사전 절차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순수 용역비가 5,000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해야되고요.
재섭
심재섭위원
여러 가지.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하천 점용 허가도 해야 되고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을 5,000만 원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
재섭
심재섭위원
한 가지만이 아니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하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할 자잘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요.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이라서.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아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327페이지 상동고 야구부 강화 훈련 운영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군 부담비 부분이 지금 계상이 된 건데 총 사업비는 그러면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20억으로 야구부 야구장이 다 조성이 완료가 되는 예산인 건가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22억이 들어왔고요. 22억이 저희한테 4억 한 조금 2,000 더 요구했는데 저희는 그냥 우선 4억으로 잘랐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의 전체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을 못 던지니까 인조 잔디를 깔고 망을 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2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 공사가 저희가 먼저 대응 예산을 20% 해주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80%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은 이 금액으로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걸로.
박해경위원
그럼 지금 조성 사업이 야구 연습을 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실제 야구 시합을 할 수 있는 규모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운동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연습하러 별마로 운동장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되면 별마로까지 올 필요는 없고 연습용입니다.
박해경위원
연습용이 되겠네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실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네네.
박해경위원
그러면 이 야구장이 마련이 된다면 그 대상은 오로지 상동고 야구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도 지역 야구 동호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덕포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떤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냥 상동 야구부 아이들을 위한 연습장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되고 그냥 연습용이니까 연습 게임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동이 시원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올해 중학교 전지 야구훈련도 있었고 함백이랑 지금 태백이랑 상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동 지역이 여름에 시원하다 보니 전국에서 와서 연습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으로.
박해경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이 또 책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가부에 대해서도 의회에 또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엄경옥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 3,407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8,94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불용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군비 7억 원을 감액하였고, 착한 가격업소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지원에 따라 국비 포함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서 지원 비율 상향에 따라 도비 포함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증가에 따른 군비 추가분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아침시장 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 포함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에너지 효율적 이용 분야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 가구 신청이 증가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ATM기 철거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군비 추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사업 진입로 환경 정비를 위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상동읍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사업 도비 포함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동강시스타 진입로 상수관로 설치공사, 삼옥1리 주민 상수관로 연결 공사를 위해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산업 핵심 소재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핵심 광물 기반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전 사용된 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도비 포함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신운탄고도 트레킹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탄고도 3길 화장실 건립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 분야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 연고사업 육성 군비 부담금 5,000만 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출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진흥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하반기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민간위탁금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리뉴얼 타당성 검토 및 설계 연구용역비 4,7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낙후시설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영월 드론 실내 교육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론 라이트쇼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분야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73만 2,000원을 각각 개장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5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세출 분야입니다. 23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343쪽에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관리 여기 지금 예산하고는 무관하고요. 얼마 전에 신문 보셨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인터넷 신문에 작게 나온 거.
재섭
심재섭위원
김주태 씨가 올린 글.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어떤 지금 여기는 시설보다도 더 그 내용이라 그러면 더 시급한 게 동물들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털이 떡이 지거나 아니면 그 상처가 나고 이런 부위들을 하나도 관리가 안 돼서 차라리 그렇게 동물원을 관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 점검 때 거기를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설도 시설이지만 동물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급히 동물들, 어쨌든 거기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위생상, 건강상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깨끗하고 동물들 잘 관리가 돼서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 해서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보고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건 확인했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수탁자가 바뀌면서 5월 전까지 털을 깎아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서 그리고 민원이 생기기 전에 8월 초쯤에 알파카하고 양에 대해서 먼저 치료를 하려고 털을 깎아서 발견을 한 거죠, 그때. 그래서 그 민원이 본 것도 털을 안 깎았으면 그 민원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치료하려고 털을 깎아서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한테도 설명을 다 했는데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협회도 저희가 전화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약간 수탁자가 과정에서 털 깎는 문제는 있었는데 동물 관리는 지금 수탁자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알파카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동물을 한번 다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완전 동물 학대란 말이에요, 진짜.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물 학대는 정말 아닙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런데 그 민원인은 그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그거를 저기 하고 그냥 올린 겁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앞으로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동물을 보러 오니까 그 동물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그 수탁자가 언제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5월 23일자로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8월달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수탁자가 운영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발견한 시점은 8월 초였고요. 상처가 있었던 거는 아마 그 조금 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수탁자 부분하고 이번에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 여태까지 등한시하지 않았나, 관리 부분에서. 그냥 운영만 맡겨놓고 운영이 잘 되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 상태로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때는 동물도 넣고 했던 부분이 지금 마지막에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동물도 거의 없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헤아리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년 지나가지고 시설물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도 시설비로 좀 세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때도 가지고 그늘이 없어서 그늘막 이런 것도 말씀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는 건 하지만 일단은 동물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한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여기 펫힐링에 전문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만약에 그쪽에 동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 수탁 관리자가 대표가 만약에 동물들이 어떤 질병이 생겼거나 병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 관계된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이번에도 축협 수의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8월 초에 수의사하고 그때는 바로 부르지는 않고 전화 통화로 어떻게 치료하는 거고 치료하다가 저희가 여기 민원이 생겨서 수의사 불러서 확인하자 그래서 8월 어제 27일인가 수의사 불러서 다 확인해서 그동안 치료 잘했다 그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 수의사 관계도 그쪽하고 좀 계약할 때도 좀 동물 보호 측면에서 수의사 그런 부분도 좀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영비가 한 4억 들어가니까 그리고 수익은 한 2억 친환경에너지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최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은 어떤 수입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맞아야지만 운영 수탁자도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수익 사업 부분 쪽에는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서 운영비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해서 동물들이 건강하게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펫힐링 달빛동물원이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동물원으로 알려지기보다 캠핑장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아시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냥 펫힐링 달빛동물원이 그냥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도 아마 거기에서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문제도 또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방문객 휴게 편의시설 확충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혹시 카페를 이렇게 마련해서 운영하실 계획인 건가요? 지금 캠핑하시는 캠퍼들 사이에서는 카페가 생긴다, 이번에. 이렇게 벌써 이미 얘기가 다 났더라고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카페는 시설 지원 없습니다.
박해경위원
그 시설은 지원 없습니까?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런데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진 측에서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본 위원도 처음에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서 혹시 이건 카페를 예전부터 자꾸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카페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카페 한다면 그 수탁자가 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 건 동물사, 조형물 데크 오일스테인 바르는 거 하고 동물사 지금 다 낡았거든요. 방문객 휴게 편의시설에서 파고라, 정자 그늘 쪽하고 그다음에 새장 외벽 도색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딱 그런 예산인 거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난간 그쪽, 시설물 쪽에.
박해경위원
저희가 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갔다 왔거든요. 그쪽이 민원이 많아서. 갔다가 정말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전혀 관리가 아예 되어 있지 않아서 근처 갔는데 벌써 약간 악취도 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분야 다 챙겨보셔서 새롭게 또 수탁자도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이미지 와도 직결이 되거든요. 만일 캠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쨌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 정돈을 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34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자부담율이 다운이 됐어요. 그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60%에서 보조가 70%까지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지금 한 58%.
임영화위원
왜냐하면 1인.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많이 늘은 겁니다, 작년보다.
임영화위원
고령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공제료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자부담률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도에 반영이 돼서 10%는 낮춰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다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 전선이나 이런 정비 사업은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이건 요번에 공모사업 돼가지고 아침시장. 정기점검은 1년에 계속 받아가지고 그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모 사업 돼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임영화위원
화재 요인이 보통 보면 실수나 고의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기적인 요인이거든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래서 이 노후된 전선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통시장 안에서 화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군민 중에 한 분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 치하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재 관련해서 예방 훈련 소화전 같은 거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소화전하고 감지기 다,
임영화위원
되어 있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그때도 감지기가 울렸었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작동을 했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작동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좀 해 주시고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1명은 사용이 힘들 겁니다. 2명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게 좀 충분히 훈련이 정기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통시장에 활동하시는 분은 안전요원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임영화위원
최소한 그분들 위주로도 좀 해 주시고 상인들 대상으로도 해주시고 그때 소화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 내지 새롭게 보급을 하셨습니까?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새롭게 다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다 하셨습니까?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임영화위원
잘 해주시고 그리고 기름 사용하는 데나 전기 이런 데는 또 K급 소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화재공제 그거는 작년에 76점포였는데 올해 105점포로 늘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40%가 다 가입 안 된 게 아니고 개인 화재 쪽에 있어서 그거 저희가 지금 파악해서 나머지 분들은 가능하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개인 화재 들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100%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어쨌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시설비나 이런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는 배달이나 이런 문화가 다소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고루 갈 수 있는 거는 저는 배달지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배달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도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시고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화기를 한 10개인가 12개 정도를 그때 화재 당시에 진압하느라고 권순천 그분께서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충전해 주셨다고 했는데 보급을 하셨다는데 그게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죠? 엊그제 월요일날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그분한테. 사실은 그분 아니었으면 안에 어르신들도 몇 분 상가에서 자고 계시고 했었는데 큰 인명피해도 날 수 있었고 화재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소화기를 비치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화재라는 게 5분 후에 날지 그다음 날 날지 한 달 후에 날지 10년 후에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그렇게 알면서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일주일이 지나서 그분께서도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도 불안하니까 그걸 빨리 배치해 달라는데 우리 행정에서 일주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건 선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예, 앞으로.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4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지역개발사업 지원 사업에서 시설비로 동강시스타 진입로 상수도 관로 사업을 설치해 주는 게 2억 정도 계상돼 있어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거는 회사 측에서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추가되는 거는 저희가 박물관에서.
상태
김상태위원
박물관.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박물관에서 가압장까지 이렇게 한 500m 되는데요. 500m까지 갔다가 다시 삼옥리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 관로하고 또 지금 본관 까는데 3가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구에 상수도관 설치하는 그래서 2억 더 소요되는 걸 추가로 했습니다. 시스타 그쪽하고는 요건은,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시스타에서 자부담할 거는 자부담하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본관은 저희가 다 해주고요. 대지까지는 저희가 해주고 대지부터는 시스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타 지구 내에는.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부담 없이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대지까지는 저희가 다 지구 앞까지는.
상태
김상태위원
하셨단 말씀이죠? 그거는. 우리가 할 거.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지역경제 말씀 그대로 성장 거점 도시 기틀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거 시스타 할 때 저희 과에서 10년도 넘었는데 지역 옛날에 지균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폐특법도 관련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만 상하수도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저희 쪽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핵심 광물 기반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1억이 계상된 그때 화원리에 광물특화단지를 하려다가 못 해서 이거 핵심 광물 기반 산업단지를 산솔면 쪽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설명회 두 번 했었고 그리고 실시계획 들어가면 그때 또 보상 관계 그때 가야지만 사실 실질적인 협의가 되지 지금 반대하는 주민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상태
김상태위원
없는 건 아니고요. 없는 건 아니고.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조금 있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 보상 그런 문제,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매듭을 지어야지 그때 돼가지고 하면은 또 뭐 해주네 동의를 하네, 안 하네 그런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공해 오염에 대해 분진에 대해 이걸 어떻게 책임져줄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런 협의를 지역 주민들하고 잘 해서 그게 이게 루즈하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협의하실 때 제대로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6,900만 원에서 8억 9,498만 9,000원이 증액된 300억 6,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리비에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정비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기타 보상금 100만 원 증액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군비 추가로 기타 보상금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간계곡 자연휴식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에 시설비 3,000만 원 증액,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에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10억 원을 감액 925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기타 보상금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364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사무관리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2,6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가스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 부착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이전 2,683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폐비닐 선별 자원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시설비 8억 원 증액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시설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및 시설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449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094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9억 8,645만 2,000원에서 3억 7,253만 원이 증액된 113억 5,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8,803만 3,000원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8,44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는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재료비로 8,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에 2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서 우리 지역에 많이 피해를 준다고 하는 최근의 유해조수로 지정된 가마우지에 대해서 포획 수당이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도비 지원 때문에 이렇게 2만 원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가마우지가 올해 강원도에서 야생 피해 조수로 지정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요.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협의회를 해서 이거를 2만 원으로 통일을 하자 해서 2만 원으로.
병용
이병용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실제 가마우지 포획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포획수당도 2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가마우지 저희들도 잡아봤지만 이게 맞아도 날아가는 또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나가면 저희가 출동수당비가 또 만 원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만 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출동수당, 1인.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포수분들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나가면 출동 수당비 만 원에 가마우지를 잡으면 2만 원씩 저희가.
병용
이병용위원
못 잡으면 1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출동수당 만 원을 받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나오게 되면 그래도 포획을 몇 마리 정도 해야 되는데 마리당 2만 원이면 사실 한두 마리 잡기도 어려운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현실적으로 맞아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포획수당을 우리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책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가마우지도 아마 내년에 또 한 번 또 도에서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 쪽에서 조금 더 수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18개 시‧군이 통일된 가격대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 부분은 현실성에 맞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인근 우리 저수지에 가마우지가 최근에 많이 찾아와서 피해를 끼쳐서 포획을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0마리 잡았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30마리 잡았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기간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기간은 현재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때 장릉에 가마우지가 많이 내려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천하고 그 기간에는 4마리 정도 잡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일반 하천에서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때 장릉하고 청령포 쪽에 있던 한 4마리 정도 잡았고 그때도 저희가 포수분이 산탄총을 쏘니까 저희가 맞은 것 같은데도 이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간에 4마리 잡고 계속적으로 저희 포수분들이 잡으셔서 최종 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최근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도 지금 하천 출장 나갈 때 하천을 보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동강 쪽도 보면 동강시스타 앞쪽에 밑쪽에 한 3마리 이렇게 두세 마리씩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저도 출퇴근길에 보면 서강 쪽에도 지난번에는 좀 많이 찾아오더니 지금은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 인근에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포획수당은 마리당 2만 원이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그래도 마리당 어느 정도 한 5만 원 정도 적정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건의를 또 하도록 한 번 회의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흔한 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36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이 공중화장실 관리는 다른 과에서도 하는 데가, 여러 과에서 하지 않나요? 여기서만 다 해요? 공중화장실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닙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공중화장실은 그쪽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간이 화장실이. 도로변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으로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3개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영월읍은? 영월읍 관내. 관내도 관리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영월읍은 저희가 지금 목골 쪽에 있는 거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내기 쪽 그다음에 덕포 거기가 지금 몇 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덕포식당 들어가는 골목 마을 그 안쪽에 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거 관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돼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영월군에서 강원도 생활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일어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혼자서 화장실 갔다 쓰러지고 공원에서도 그래서 이 비상벨 설치를 여기 지금 공중화장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고 화장실 설치할 때는 이 비상벨 이 부분을 같이 좀 설치를 해서 어떤 위급할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음성 비상벨을 같이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쪽에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이나 안전시설이 안 된 거는 저희 쪽에서 직접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도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제외되는 데가 뭐냐 그러면 낮에 개방하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거기 시설에 관리인들이 있는 데는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제외를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벨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새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기존에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다 해서 비상벨 설치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 화장실 같은 데는 좀 추가로 설치를 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363페이지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많이 감액됐거든요. 전기차 보급을 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됐었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걸 우리가 권장도 하고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모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음 본예산에 질식. 질식소화기라고 그러나? 하여튼 덮개로 해서 방화 불을 잠시나마 그래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 덮개가 있더라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소방관분들 쓰시는.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한 70여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파트 지역 주차장에다가 좀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로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전기차 방화,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돼서 저희도 아파트 내에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반지하에 설치된 데가 한 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상태
김상태위원
파악은 하셨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극동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대림 다미아아파트 이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어떤 그때 극동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데 좀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저희 쪽에 의견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걸 또 하려면 또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 쪽에 충전소가 있는 거는 지상으로 옮길 때 저희 군에서 보조 한 50%라도 좀 해주는 이런 방법도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면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더 이상 불길이 바깥 다른 쪽으로 옮기지 않는 그렇게 소방관분들이 쓰시는 거는 저도 언론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질식소화덮개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치를 해야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수요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인가 미국 쪽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전기차 미국 쪽에서 대란이 한 번 있었거든요. 방전이 막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방전이 되고 이래서 한 번 문제가 됐다가 또 올해는 또 화재 때문에 전기차가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개별적으로 1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자 지금 강원도 에너지정책과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차가 좀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해주자 이런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기차 수요가 적어지니까 아마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과장님 365쪽에 맨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여기 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저장용 호퍼 비가림 시설 여기 음식물 폐기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수집을 지금 영월읍하고 주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봉투에 넣는 게 아니고 전용 차량이 저희들 환경사업소로 가면 호퍼에다가 지금 투입을 해서 수거하는 차량이 한 25톤 되면 그거를 처리 시설로 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호퍼 쪽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호퍼 쪽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덮개를 해놨지만 그 안으로도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빗물이 들어감으로써 또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또 비 맞으면서 또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음식물 폐기물 이 자체가 사료용이나 퇴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건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가정에서 나오는 그 상태로 저희가 호퍼에다 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잠시 저장할 때 그 호퍼가 없어서 지금 그거를 설치한다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호퍼가 지금 있는데 위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빗물이 또 그 호퍼로 들어가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비 올 때는 또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42억 7,2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1억 3,471만 2,000원보다 91억 3,7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도 설치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김삿갓면 와석1리 미사리계곡 도로 침하 등 보수를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에 34억 2,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9개 읍·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속한 유지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보수와 영월 나들목 야간 경관 개선, 장릉과 동서강정원 연결로 조성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견 측구 및 잡초 제거 사업입니다. 추석 명절 전 귀성길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9개 읍‧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후 포장도로 노면 포트홀 변형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를 위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종점 표기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회 특별교부세에 선정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적정한 품질 관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발주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계속 용역으로 금년에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까지 완료하여 2025년 1월부터 착수하여 기존 업체와 인수인계로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1쪽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으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및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신속한 유지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 소하천 재난 대응 노후 시설 개선, 민원 처리 등을 위해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1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대책비입니다. 제설제 구입, 제설 장비 수리, 제설장비 구입, 제설장비 임차, 방활사 설치를 위해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긴급 재해 복구 등을 위해 읍‧면 재해 취약 지역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재난 예방 유지관리입니다. 재난방재시설, CCTV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운영을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7억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질 검사 비용을 현실화하고 농업용 저수지 원격 계측 시스템 관리를 위해 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입니다. 저수지 상시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하여 주천 금마, 북면 연덕저수지에 ICT 기반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가뭄 대비 및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발생 및 우려 지역에 대한 용수 확보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동읍 내덕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로 미설치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장마철 농경지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선정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안전한 영농을 위한 수리시설 민원 해소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394쪽입니다. 끝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외 6건의 국·도비 정산 반환금 5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맨 첫 장이긴 한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8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도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이 상당히 많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임영화위원
지금 많이 민원 발생하고 있고 수요는 있는데 지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임영화위원
단순히 예산 문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약간 군도 농어촌도로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이 아닌 구역에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도나 국도.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방도, 국도는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도로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민원을.
임영화위원
협조 공문식으로, 거기서 이렇게 딱 그치더라고요. 거의.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근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좀 예를 든다고 그러면 김삿갓계곡 같은 데도 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전체는 힘들고 어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계속 우리도 건의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시원시원하게 다는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바로 외곽이나 그런 면 단위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선도로 지방도 국도가 끼어 있다 보니까 구간별로 상당히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보도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민원인이 직접 올라가고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또 쉽지 않아요.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만나서 주지도 않고 일 처리도 안 됩니다. 그 역할을 행정에서 좀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지 진행이 되지 민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삿갓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힘드시겠지만 자꾸 미팅을 좀 하십시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건의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낮 시간대도 위험합니다만 약간 어둑한 7시, 8시 이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 다니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는 그나마 그래도 웬만하면 예산만 적극적으로 편성이 되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국도 지방도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건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글쎄 저희들도 김삿갓계곡 같은 경우에도 영주에서 마구령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김삿갓 유적지 거기에 대형 차량이 막 통행 위험한 부분이, 현장 가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걸 해주려고 현장에 와서 왔다가 또 자기 구역이 아니고 그게 충북하고 경북하고 어디 경계 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우리 군에서 먼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하자 이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하천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경계선에 있으면 지자체 간에 여러 지자체 간에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우리 행정에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하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구령터널이 영주 부석면에서 넘어오면서 그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교통량이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리고 또 큰 차들이 많이 그쪽으로 짐을 싣고 다니면서 김삿갓계곡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그러면 산솔면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삼거리 거기에 지금 도로 개설이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산을 사든 그게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에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영월 군도죠. 김삿갓계곡 들어가는 길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그게 지금 국지도로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국지도로 돼 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옛날에는 저희도 군도 8호로 해서 관리하다가 국지도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관리 부분이 원래는 영월군에서 처음에 개설을 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다 이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지역이고 산이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김삿갓계곡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우회전하려고 그러면은.
상태
김상태위원
저도 보궐선거 한 번 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그 상황에 따라서 도로 개설이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건의를 하시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 태백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든 그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그러니까 계속 차가 거기서 못 돌리니까 와석상회 마당에서 돌려서 가지 않으면 그 주문리 넘어가는 다리 있는 데서 돌려가지고 가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 큰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시급하니까 그 시급한 점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산을 사시든 도로를 넓혀서 하시든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391쪽에 하천 관리 있죠? 하천 관리. 여기 하천관리에 준설도 들어가 있나요? 하천변 준설도. 여기 이 예산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이게 하천 준설은 조금씩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소하천이다 보니까 읍‧면에 간혹 조금씩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석축, 제방 이런 거 해달라는 사업이 최고 많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올해는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제가 군 관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준설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준설 예산이 들어갔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여기 준설 비용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준설 비용도 반영을 해서 하천 준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준설을 만약에 내년에 하실 때 이거는 건의사항이에요. 준설을 할 때 그 사토 처리는 어떻게 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사토 처리는 그래도 가까운 저희들 공유지가 있으면 공공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사토 처리하고 안 그러면 민원인들 들어와가지고 우량농지 개량한다 이러면 그 법적 내에서 2m 이하 이런 데 부울 수 있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도 처리를 주천 강변이나 일반 강변 쪽에다가 사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사토를 하거나 준수를 하면서 할 때 저지대 농경지 있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농사짓는 분들. 저지대 농경지에서 밭 작물을 농사짓는 분들 그런 쪽에 좀 접수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준설을 할 때 저지대 농경지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저지대를 좀 높여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지대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거를 저지대 부분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준설 할 때 그 사토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농가도 좋고 군에서도 또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 유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준설에 들어갔나 했더니 그 내용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준설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마음대로 못하지만 소하천 정도의 이런 거는 해가지고 좀.
재섭
심재섭위원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여튼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 ‘아 저기 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 간단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3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셨잖아요. 저희가 올 초에 1월에 제 기억으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 보호구역을 연 1회 안전점검 실태 용역조사를 하라고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12개소 하겠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전반기에도 이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이번에 다시 기초조사.
박해경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재조사 우리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변형될지도 모르니까 또 조사하고 이럽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관내에 보호구역이 한 몇 개소 정도나 있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28개소.
박해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28개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병설유치원 이렇게 가지고, 노인보호구역 이거는 지금 안 하고요.
박해경위원
아예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주민 요즘 생활도로 이래가지고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박해경위원
도로에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하셨던데요. 따로 그렇게 관리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마을 주민 보호구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만 지정돼서.
박해경위원
그럼 당연히 장애인 보호구역도 별도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현재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노인보호구역이나.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어떤 특별한 꼭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덕포 가면 회전교차로 옆에 서로가아파트인가 거기 노인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좀 해가지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어쨌든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다 구역을 정해서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럼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총 28개소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신 거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러면 올해 12개소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시게 되나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나머지 28개소 해서 다 한번 다시 재정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박해경위원
여기 저희 자료에는 12개소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할 때 나머지 한꺼번에 하려고.
박해경위원
다 같이 하시겠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어차피 한 번 흔들 때 다.
박해경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산은 그건데.
웃음
박해경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 하시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월초등학교 저희가 후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문인 둔치 쪽으로 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저쪽 아파트 레스트힐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쪽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오토바이들이 엄청 세게 달리고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잘하셔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영월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임영화위원
노인, 장애인, 어린이 묶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그 외에 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제가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은 몇 개소 있습니다. 주천 쪽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좀 전에 그쪽 굴다리 외씨버선길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우리 박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영월초등학교 앞에.
임영화위원
그죠. 굴다리 거기가 외씨버선길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임영화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유일하게 영월 관내 지하보도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무단횡단 많으신 거 알죠? 근데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건지 안전교통과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 주시면.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역개발실에서 그게.
임영화위원
그쪽으로 갈까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지판이나 최소한의 장치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거기에 아마 횡단보도나 설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구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역개발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재해 및 재난 예방 예산 중에서 자연재해 대책 예산이 있어요. 8,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기정액하고 해서 하면 14억 정도 되는데 이 회의에 앞서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에 예산이 더 한 2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제설 장비 임차 그리고 제설제 구매 유지관리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가요? 지금 보니까 총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여기 반영된 14억은 저희들이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이 그거는 저희들 수해 때 쌍용 같은 데 민원 들어와가지고,
상태
김상태위원
전체적인.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근데 이게 저희들이 설해 대책 동절기 제설 작업은 별도 예산이거든요. 8억 9,000은.
상태
김상태위원
요것만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2억 정도라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는 한 21억을 했는데 재정상 어렵다고 이래서 그래도 최소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만 제설 장비 타 시‧군하고 보통 비슷한 시기에 다 제설 장비 구매하고 계약 임차 장비 계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면 저희들이 1월달에 가서 계약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위원
후순위로 밀리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최소한 그래도 한 11억은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겨울 동안 제설 장비 제설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다는 얘기죠. 그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 2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 10억 세워주시고 최소한 추경 때 11억은 있어야지만 그래도 읍‧면에 마을 안길도 엄청 많잖아요, 또.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고 마을 안길이 사실은 지난 겨울에도 보면 잘 제설이 안 되는 부분, 그게 지입을 주나요? 어떻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임차로 해가지고.
상태
김상태위원
임차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올겨울에는 마을 안길도 잘 되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김상태 위원님이 마을 안길 제설 작업 얘기하셨잖아요.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소형 차량을 임차를 해서 아주 좁은 길에는 어렵겠지만 마을 안길 제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다녀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안길 제설 작업은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부족하면 지역 차량 이용해서 제설 작업에 착오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편성을 하셔도 6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정도만 조금 더 편성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2억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설 장비하고 제설제 구입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임영화위원
가능하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제설 9개 읍‧면을 하려고 그러면 21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최소한 올해 가을에 한 11억은 있어야지만 올해 12월까지 1월까지 운영하고 25년도는 당초예산 가지고 3월까지 운영하고 이러면 됩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업량이 감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 안길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또 더 다양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맞추기에는 예산을 오히려 증액이 되면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된 부분이 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상습 결빙 지역 관련해서 구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설 취약 구간 이런 식으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 예를 들면 우리 분덕재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흥월재 이런 부분은 특별히 폭설 기상예보가 뜨면 거기에 우선 쪽으로 다 장비 실어서 대기하고 있어서 먼저 출발하는 그럴 수 있도록.
임영화위원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주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동도 멀으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직원들이 가서 우선 대기하면서 또 바로 또 제설 작업 들어가고.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는 폭설이 내렸을 때 사후잖아요.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이런 구간은 경사로나 그늘진 곳 이런 부분이 대다수일 텐데 지하나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다니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제설함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설함.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제설함. 예예.
임영화위원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임영화위원
물론 이 상습 결빙 구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저희 직원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돈을 주고 읍‧면에서 기존에 업체랑 또 이렇게 용역을 맺어가지고 특별히 겨울 내내 관리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제설함에 대해서도 위치 파악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거는 제설함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필요할 때. 그런 용도로 아마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제대로 모르니까 통은, 함은 물어봐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볼 수 있는 표지판이나 아니면 누리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요즘에 다 안전이나 이런 관련해서 다 대피소 이런 거 관련해서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위치를. 그 위치를 알릴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이 제설제를 자기 집 앞에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는 한번 읍‧면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설치해서 읍‧면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거를 방활사 같은 걸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가져다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에, 제가 만약에 북면을 가면 북면에서 위치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어디에 있는지를 그럴 때 위치 정보를 공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어 있는. 제설함에 사용을 하고 봤는데 없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채워놓고 가져다 쓰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자.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6,567만 6,000원보다 5억 540만 2,000원이 증가한 123억 7,107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로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수 잔액 3,000만 원과 노후 민방위 경보 통제 시스템 교체 사업 후 잔액 2,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분야 4개 분야 총 1억 3,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을 위한 무선 음향 마이크 장비 구입을 위하여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운영 사업으로 김삿갓면 대야리 덥내보에 설치된 CCTV 1대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비용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51개소 64명으로 운영되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232가구에 소방시설을 소화기 1대, 연기 감지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부족분 120가구에 대한 예산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안내 표지판 교체를 위하여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관리를 위해 우리 군 배수펌프장 6개소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원과 위험성 요인 개선과 시설 유지를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쪽입니다. 폭염 피해 저감 대책 사업입니다. 폭염 예방용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 관련 총 2억 5,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군비 추가로는 당초예산 편성액 부족분 3억 15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예상되는 택시 감차 보상 일반 보전금 중 법인택시 3대, 개인택시 1대를 실제 감차 후 잔여 예산 7,32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산업 발전은 노후 차량 4대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으로 한 대당 150만 원씩 6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회관 조성 사업입니다. 11월 준공 예정인 교통회관 운영을 위하여 내부 시설 및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2023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17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40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물놀이 안전관리 군비 추가분 1억 계상하셨잖아요. 예산이 집행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8월분.
상태
김상태위원
말씀하세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저희 64명에 대해서 도비도 있지만 지금 8월 말일까지가 지금 운영위원들을 근무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8월 인건비랑 정리되면서 마지막으로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8월 31일까지.
상태
김상태위원
8월 말까지 운영이에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저는 운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원래 특별대책기간은 8월 15일에 끝인데 저희가 물놀이 쪽은 지금 폭염도 계속되고 있고 해서 8월 31일까지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정리하려고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분들은 인건비를 근무 날짜에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근무 날짜별로 지급,
상태
김상태위원
한 달?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근무 날짜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시면 그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조로 나눠서 두 분이 교대로 주중에 쉬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근무 날짜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근무 날짜별로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바로 아래 부분이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은 사실 이제 거의 보고받을 때나 업무 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특위 때나 몇 번이나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박해경위원
사실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월 1회는 해야지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시‧군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왜 이게 계속 여러 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걸까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지금 월 1회에 해야 된다까지는 사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스스로도 하지만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전문 업체랑 같이 상‧하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월 1회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그 부분은 좀 하지 않던 걸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또 무엇보다 아이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특히 아이들이 맨발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 어린이 놀이시설도 지역개발실에서 담당하는 또 어린이,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공원, 놀이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계속 몇 개월이 방치된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개발실에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부분은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했으면 좋겠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소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46개소 돼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46개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박해경위원
그러면 이 46개소의 관리 주체는 좀 다릅니까? 우리 군도 있을 테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군도 있고.
박해경위원
아파트.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아동시설 같은.
박해경위원
아동시설도 있을 테고 혹시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보험은 각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육청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지고 다른 부분들은 다 등록돼 있는 건 저희 군에서 다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보험은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박해경위원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과장님 새롭게 업무를 맡으셨으니 월 1회 자체적으로라도 안전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이건 예산과 관계없고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교통회관 401쪽 교통회관 조성 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000이 있는데 지금 교통회관이 지금 다 지었어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기반 작업하고 있고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1월 준공. 근데 11월 준공인데 그러면 가을 추경도 있잖아.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
웃음
재섭
심재섭위원
. 미리 준비하려고요?
웃음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근데 미리 정리를 하고 저희도 또 가을 추경에 해서는 이게 물품을 조달로 구입하고 이러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예산을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고 교통회관이 지금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교통회관은 지금 8월부터 시작을 전에 계약을 시작했지만 지금 인입하는 것 부분 상수도 인입하는 거 해서 지난주까지 정리했고요. 11월 말까지는 준공 예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그전에 특위를 안 들어와서 이 교통회관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교도소 팔괴 마을회관 1리 마을회관 있는데 그 바로 앞인데요. 앞에 연립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곳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한 80% 이상은 지금 지어진 거예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정리는 골조가 올라간 건 아니고 상수도 공사하고 밑에 하반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짓는 데는 2층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준공은 11월 정도.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11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1월 정도.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11월 말.
재섭
심재섭위원
준공은. 10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11월 말.
재섭
심재섭위원
11월 말.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일환인데요. 보면 노후 차량 4대에 1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택시 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대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감차.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감차. 실제적으로 폐차.
상태
김상태위원
폐차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네, 대폐차.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에 그걸 이제 4대를 세워가지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올해는 저희가 4대를 대폐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으로.
상태
김상태위원
감차 비용이 또 따로 나가잖아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감차 비용은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한 5~6,000 정도 하고 개인은 1억 원 정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차에 대한 보장은.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 금액은 있는데 그 감차 비용 외에 따로 지급하는 이유가.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이거는 대폐차에 대한.
상태
김상태위원
노후가 돼가지고 감차를 하나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근데 감차 비용이 따로 나가면서 또 그 노후 차량도 지원비로 해서 150씩을 또 따로 주냐는 얘기죠. 잘 모르면 팀장님 잠깐.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명희입니다. 말씀하신 감차 차량은 감차 금액을 지급한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번에 세운 대차는 운행 중인 차량 감차랑은 별개의 운행 중인 차량이 노후 4년이든 6년 이상 7년 이상 된 차들이 대차를 했을 경우에 선착순으로 오래된 순으로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차량을 교체하면서 바꾸면서.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에 대한 해주는 거네요.
명희
이명희교통행정팀장
예, 감차랑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안전교통과 또 과장님이랑 오셔서 또 보고를 처음 하시는데 어쨌든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김대경위원장
또 본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한 가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 폭염 피해 저감대책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이건 새롭게 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기존에 아마 많이 설치돼 있던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펼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널목이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스마트라고 해서 온도나 바람 등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펴졌다가 그런 게 저해 요인이 있으면 닫히는 그런 걸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해경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지금 삼성마트 옆에 있는 인도 건널목하고 덕포보건소 건너편에 승강장 앞에 2곳입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삼성마트 앞에 지금 현재 있는 그늘막, 그거를 그러면 철거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설치된 거고 이 사업은 사전 사용으로 해서 아마 정리는 했을 거 저는.
박해경위원
그 사업을 사전 사용하시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해경위원
그 설치된 것에 대한 예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제가 삼성마트 앞에 설치된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늘막이 사실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설치를 하실 때 보통 보면 기둥을 그 보도 끝에다가 박아서 앞으로 이렇게 지붕처럼 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마트 앞쪽에 설치된 그늘막은 보도 중간에다가 기둥을 박아놨어요. 이거 뭐죠, 보도블록 중간을 깨고 그 중간에다가 이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쉼터의 기능보다는 일단 통행에 불편을 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쉼터를 설치를 하는데 그 위에 드림채 건너편 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만 유일하게 보도 중간에다가 이걸 기둥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줬는데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업체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일자리청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지속 가능한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55만 3,000원이 감액된 121억 7,95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워크샵과 공동선언 및 결의대회를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유형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 보상금 1억 5,2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유형 소멸위기 지역 창업 청년지원형 사업으로 408쪽입니다.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22만 원과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창업 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5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유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형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관내 청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 팜푸드테크 시범사업 실용화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금 409쪽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 이후 공사 착공 시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조정으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위탁사업비 3,5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4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84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8,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6,5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4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등 총 7,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은 팔괴농공단지 가로등 led 교체 공사 시설비 7,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408페이지 영월 팜푸드테크 시범사업 관련해서 팜푸드테크 사업이 뭡니까?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요즘에 저희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 때 보고를 드려서 아이디어를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식업 분야라든가 아니면 제과‧제빵 분야에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중에는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밑바탕에 대한 작업들을 조금씩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작업은 포항공대 쪽하고 연결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파트하고 저희 관내 기업에서 이런 의료기기 같은 걸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 쪽하고 협업해서 이런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로봇 팔로 제과‧제빵.
임영화위원
별도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그런 것들에 대한 공모 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한 1단계 과정이라고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게요. 근데 약간 테크, 바탕을 깔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떤 기계적인 로봇 연구개발 이런 쪽은 아니고 기존에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AI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가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개발까지 가나.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손을 만들어서 제빵을 할 때 빵 반죽기를 돌린다고 하면 현장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하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38 국도상에 저희가 만드는 스마트쉼터, 건설과 쪽에 제빵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홍보도 하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조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공모 사업이 지금 기본적으로 라인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이라면.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조금 이런 사업들을 지금 광범위하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최근 또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뉴욕에서 우리의 치킨 튀김을 하는 것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서 조금 인력도 절감이 되고.
임영화위원
인력 절감은 되는데 고용 창출은 안 되겠네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그런 부분들도 .
웃음
임영화위원
기계가 대체한다면.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약간 좀 저희가 일손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임영화위원
우리 이런 지역에 맞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 실정상. 맞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사업비나 이런.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전체적으로,
임영화위원
기존에 지금 시행 중이에요? 공모 사업이 기존에 시행 중이어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전국에서 5개 지역에서 올해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작업을 들어가는데 강원 지역에도 지금 한 군데가 배정이 돼 있는 거의 확정적인 상태라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실 조금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지만 기존에 몇 차례 해당 부서 해당하는 곳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준비는 조금 차근차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좀 이런 국가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조금 만들려는 것도 있고 저희 쪽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 보충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407페이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여기에 보충 자료에 보면 17명에 180만 원씩 한 4~5개월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1억 5,000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 17명이 업종이 어떤 거예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2년에 대해서 180만 원을 지원해주고 3년 차에 2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월 사업 포함해서 나온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공모를 띄우게 됩니다. 공모를 띄우면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청년의 지원을 받고 청년도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매칭을 사업체에 가서 청년이 면접을 보면서 채용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서 하는데 업종을 보면 저희 농공단지 입주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 그다음에 특별하게는 관내에서 조그마한 소상공인들도 해당이 돼서 평가를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여기 기대 효과에 나온 것처럼 인구 유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많이 또 고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과의 이런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는 접촉을 많이 하시나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지원팀이 저희 팀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미팅도 좀 하고 많은 기업체 사장님들도 만나 뵙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나 전에는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그냥 일자리 제공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고 이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된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거의 어려운 상태였고 안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이월 사업비로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사업이 넘어와서 일부 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여기는 사업 기간이 24년부터 1월부터 12월달까지 돼 있거든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이월 사업비까지 포함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양질의 일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인구 유출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다른 과는 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 과만 예산이 감소를 했네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상동 공유주거 예산이 지금 군비 부담금 8억 원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소된 걸로 돼 있고요.
재섭
심재섭위원
지금 그걸 물어볼라 그랬거든.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여기 408쪽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8억, 그죠? 이거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사업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발주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금만큼은 삭감하고 사업 계약을 해서 착공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기조가 조금 바뀐 상황이라. 그리고 또 조기 집행 건도 조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번에는 삭감이 됐지만 앞으로 다시 예산이 또다시 반영이,
은숙
한은숙일자리청년과장
착공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