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정욱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지만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 2년 동안 위원님들과 의기투합하여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의정활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계신 김향남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후반기가 또 시작이 되어서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을 필두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민을 잘 살피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다음 황수진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있다가 이번에 행정경제위원회로 왔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더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좀 더 자세하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은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혹시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에서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으로 처음 오신 황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황수진 위원이 제9대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수진 위원님 의석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위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으로 사상구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앞으로 상호 소통과 신뢰 속에서 우리 위원회를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강홍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9대 후반기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상호협력하여 구정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의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사상구의회 원 구성과 함께 행정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정욱 위원장님과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수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제247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여기 계신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정경제위원회가 앞으로도 더욱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박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조용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문수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과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은 법정 교육인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과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직 무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절기상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과 집행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사상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저마다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집행부는 낙동강협의체 법정 협의회 전환 및 협력사업 추진,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 A등급,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회 사상전통달집놀이 및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성료, 부산광역시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장려기관 선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모라전통시장 등 3개소 준공,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등 사상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진심 어린 격려 덕분이라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달 중순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전략적 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 운용 되어 있고 1번에 투자재원 확보로 재정기반 강화의 세 번째 동그라미, 국회의원, 시의원과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산발적으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과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합의를 본 게 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안 사항을 논의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과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현안 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제가 답변을 메모한다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최한다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제가 아는 간담회라고 하면 뭐 집행부 아니면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아니면 주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개최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 6월에 분기에 한 번, 국회의원과는 6월에 한 번 한 것, 그리고 시의원과는 상시적으로 전화 통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화 통화는 간담회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책자에는 국회의원, 시의원과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라고, 정책간담회라고 명시를 해 놓았고, 전화 통화가 간담회에 들어갑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간담회에도 포함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꼭 전화 통화만이 아니고 만나 뵙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저희가 7월 달에도 한번 찾아 뵙고, 직접 시의회에 방문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자료 전달도 드리고.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 그건 소통이고 간담회라는 거는 그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차원인데 간담회라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 시의원과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 우리 구의 구의원들도,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니까, 뭐 국회의원이 얼마나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확보를 해 달라고 할 것인지, 시의원이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역이라든지 사상구 의원들은, 구의원들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국민의힘이라서 그런지 이런 간담회에 한 번도 저는 참여해 본 적이 없고 연락받은 적도 없는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과 집행부만 하는 간담회인 건지, 그 성격이 맞는지 기획실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당정협의회는 해당 국회의원과 거기에 같은 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 정례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김향남 위원님 말씀 따라 당이 다르더라도 같이 좀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 건의드리고 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특교세 아니면 특교금 관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당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는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뭐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책간담회는 여야를 떠나서, 사상구의 재원 확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 당만, 당 구의원만 챙기고 당 구의원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하고 아닌 당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 벌써 소문이 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공개를 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구 차원에서, 이렇게 당 대 당으로 하지 말고 구 차원에서 구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 이 책자에 저는 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 이 정책간담회가 책자에 이렇게 버젓이 실려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책간담회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듣고 또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 15페이지에 그 밑에 4번,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저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해 가지고 지금 8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하신 거죠? 아직 안 된 거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실행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청소년 대상으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8월 7일 날 청소년수련관에서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행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보면 상당하게 뭐 이렇게 조금, 사회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고 조금 여러 아이들이, 좀 관심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거기서 하신 거는 일단은 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참여한 거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좀 다양하게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은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 실시 이거는 저희 9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설문 시작을 위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요즘에 또 주민참여 분들 보니까 주민참여로 여러 가지 정책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1페이지 하단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송무행정에 보면 소송 수행이 20건 있는데 그중에 2건이 일부패소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2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소가 2건이 있는데 1건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입니다. 이 건은 명목상 대표이사한테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인데 그쪽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대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이다, 해 가지고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과세 처분해야 마땅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또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이거는 차량 파손에 의한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기자동차였는데 도로의 가 쪽에 있는 맨홀 좀 파손된 데에 부딪히면서 배터리가 파손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한테 손실 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전부패소는 아니고 일부패소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청구를 해서 지금 소송이 발생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2건 다,
이정욱위원장
보험사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 피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상금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차량 소유주한테 선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자기들 배상액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4번 구민 소통‧ 권익 보호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구민감사관 현장투어 실시 11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관이 몇 명이고, 구민감사관.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총 30명입니다. 남자가 14명이 되겠고요, 여성분이 16분이 되겠고 통상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연임 가능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최장 오래 하신 분은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아예, 4년이라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임기가, 아까 계속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예.
김향남위원
하고 그다음에는 더 못 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 4년 하고 새로 또, 6년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 보면 예, 6년을 할 수 없는 거죠, 최장 4년이니까요.
김향남위원
아, 이거 자료, 이때까지 하신 분들 자료 보면 6년 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행감 때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하니까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들이 민원, 본인들이 현장을 나가서, 아니면 본인들이 느끼는 민원을 제시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보통 1년에 30명의 감사관이 몇 건 정도가 이게 의견이 들어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통상 저희 종합감사 할 때 참여하는 인원도 있고요. 다음에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부당한 사건을 제보한 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보면 총 34건이 들어왔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안을 하면 일비가 건수당 금액을 지불을, 주는지 아니면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 금액을 제공하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보 건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구정, 예, 현장 확인할 때 그때 출장을 나가게 되면 1회에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장투어가 11월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한 번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감사관은 30명인데 의견 내는 거는 실비가 제공이 안 되고, 이렇게 11월에 한 번 나가면 시간당, 아, 1회에 2만 원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이런 거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정정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다, 미진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있습니다. 보상금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비리 등에 관한 제보 이런 경우는 우리가 5만 원 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하고 경미한 사항 이런 거는 1만 원, 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할 때에 따른 보상금이 1회에 2만 원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금방도 앞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답변 내용이 상이한데 이 내용을 좀 완전히 파악하셔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답변 내용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구민감사관 이렇게 30명을 채택을 해 놓고 1년에 한 번 현장투어 가는 것은 이 감사관들을 너무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의원들도 견제를 하지만 이런 구민감사관도 이 현장에 가서 진행 속도가 왜 이리 늦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이 필요했는지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서 구청장에게, 뭐 이거는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구민감사관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상구에 애정이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보니까, 11월 중이라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1년에 한 번 이게 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이 횟수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투어가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그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본인들이 제보라든지,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제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현장투어가 잦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각급 공사장에 대한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업무 수행하는 데 방해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민간인들이 가는 거는 최소한으로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의 개인적인 답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주민들이 너무 세세히 알면 집행부가 귀찮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엄궁동, 학장동 이쪽으로 지하철 공사 이런 부분도 정말 오래 끌고 있고, 근데 주민 이런 지나가는 사상구민들은 힘들다고 계속 말을 하시지만 이런 구민감사관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 구민감사관들이 행동을 해서 시에다가도 또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집행부가 일하기가 피곤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웃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이 업무 파악을 좀 더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상구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셔서, 저는 이렇게 30명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시고, 이 발전 방향을 좀 더 생각해 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금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1만 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 포상 금액을 봤을 때 좀 너무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포상금에 있어서 금액이 아무래도 좀 많이 책정되면 책정될수록 이분들도 좀 더 의지를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데 좀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은데 금액만 들으면 사실상 거의 그냥 포상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봐야 되고, 그냥 별로 이렇게 우리가 부서 입장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상금 관련해서 좀 상향 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원, 1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사실 실비 보상 차원에서 드린다고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높이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하면 이게 하나의 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등 이런 경미한 사항은 사실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한번, 한두 시간 돌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가 어디 하수구에 많이 있다, 뭐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다, 또 가로수가, 나무가 꺾여져 있다, 이런저런 걸 다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포상금이, 지급이 연간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올해는 11건이 지급됐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22만 원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전업으로, “무보수 명예직인데 전업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 구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분들 고유의 역할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 그냥 순전히 무보수 명예직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사라는 그 역할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금액 집행, 보상금이 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하더라도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에 있어서 부담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20페이지에 현안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개청 30주년 기념 상징물 조성 사업 돼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30주년을 맞이해서 구민들께 많은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기 조형물에서 이 조형물이 지금 어쨌든 하겠다고 계획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조형물을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시기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될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올릴 예정이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저는 사실, 뭐 많은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념우표나 아니면 다른 또 엽서도 괜찮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주민들께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조금 구시대적인, 약간 이런 거 사실 주민분들이 오셔 가지고 잘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직 그래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은 아마도 예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던 사각형의, 뭐 목형의 이런 ‘몇 주년 기념’ 이런 걸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생각했는데 저희도 그게 너무 구시대적이고 안 맞다, 해서 그것보다는 다른, 우리가 말씀드렸던 엠블럼을 선정했는데 그런 걸 좀 형상화해 가지고 좀 누가 봐도 괜찮은, 또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조형물을 일단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조형물도 몇 건 하고요.
황수진위원
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많이는 안 하고요. 우리 주례오거리라든지 아니면 광장로라든지 그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여기 보니까 기념우표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우리 통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조금 가볍게, ‘아, 우리가 개청 30주년 됐구나.’라고 알게끔 그렇게 가볍게 전달하는 것들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조형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크지 않게, 그냥 좀 간략하게끔, 그러니까 상징성 있게끔만 그렇게, 꼭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주년 기념 상징물 조성 사업은 우리 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실에서 추진하는 게 엠블럼하고 또 그 엠블럼을 활용한 조형물 정도 설치하고 우표 제작하는 이 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들으실 때 보면 많이 보고를 할 건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형물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제 조형물을 이렇게 제작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범주 내의 예산 가안을 잡아놨을 거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예전의 기억으로 보면 광장로 같은 데에 나무라든지 철제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한 삼사백만 원 이상은 드는데, 한 개당.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보다 더 들지는 않고 이 이하로 아마 안 될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이게 꼭 필요한 조형물, 그러니까 조형물이 우리가 뭐, 우리 사상구민들께서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전시행정이 아닌가, 너무, 아까 황수진 위원님께서도 구시대적인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좀 전시행정이 아닌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30주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조금 바꿔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민들께 가구당 종량제봉투를 하나 더 지급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실효성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신 바를 잘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을 올리게 되면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예,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념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아예 만들어진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확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가 한 게 이 정도 안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혹시 기념 엠블럼은 따로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컨셉트는 드리고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곧잘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받아 가지고 내부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엠블럼 제작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1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110만 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반 전문가 같으면 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일 텐데 통상적으로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돼 가지고, 예, 거기다가 좀 의뢰를 해 봤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 사상구 자체적으로는 좀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는 이런 재원이 없습니까, 인력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 건축과의 디자인 전공을 한 분을 모시기도 했는데 그분도 얼마 안 있다가 또 퇴사를 하시고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관, 구청 관내에도 이 정도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작업을 해 주시는 분들께 성과나 포상 형태로 또 지급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런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사기 증진에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거 같고 또 우리 구 자체적인 업무 효율성도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개개인의 그런 뭡니까, 특성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자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평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가 좀 발표, PPT라든지 또 일반 진행을 잘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요즘 계속 그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성과도 괜찮은 거 같고 반응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전문관을 도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4페이지의 중간에 창조일꾼 관련해서, 여기는 새로운 인원 구성 등 청년사상 창조일꾼 운영 방안 개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또 4개 팀 16명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느끼시기에는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때보다 직렬을 좀 다양화했습니다. 세무라든지 간호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도 있고 사회직,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해서 참여하는 직원들을 좀 다양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여된 과제도 좀 더 개성 있게 해 보라고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1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효율성 같은 거를 많이 지적을 하시고 연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그걸 좀 심사숙고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건지 또 거기에 따른 개선점은 없는지 그걸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더라도 인원을 좀 줄여서 한 2개 팀 정도로, 한 개 팀당 5명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외로 벤치마킹을 하러 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 자부담이 또 들어가다 보면 벤치마킹을 가는 곳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한이 될 것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되 인원을 조금 축소하게 되면 1인당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장훈정입니다. 20만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매각 결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협상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주거시설로 개발 예정 이렇게 이 책자에는 적혀 있고, 저희가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 보면 추진 현황에 공공기여 협상안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등 이렇게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주거시설로 개발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한일시멘트가 원래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주거시설로 하기로 확정을 하고 그 협상을 한 겁니까, 한일시멘트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는 공공기여, 저는 공공기여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저는 아파트는, 아파트도 있지마는 공원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시설,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우리 단장님이 설명한 여기 책자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한 책자에는 주거시설로 개발 예정 이래서 확정이 거의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파악한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4월에 온동네개발하고 한일시멘트하고 부지 매각 결정은 했고, 이제 26년 3월이 되면 계약이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부지를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겠다고 지금 그 사업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형 협상이라 함은 지금 해운대구에 한진CY 사례처럼 그 일부 부지에다가 주민이 원하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공시설을 일부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이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분을 또 현금으로 부산시하고 또 저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이런 게 공공기여형 협상입니다. 아직 지금 안이기 때문에 지금 저번 달 말에 시에 이 사업자에서 개발안에 대해서 제출을 한 상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하고 또 우리 구하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처음에 이 매각을 결정을 할 때 이 주거시설로, 아파트를 건설할 걸로 거의 확정을 하고 이 매각 절차가 된 건지, 이 책자로 보면 주거시설로 개발 예정 이게 그냥 확정으로 저희들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한 거 같은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일시멘트하고 온동네개발하고 계약한 거는 당사자끼리 거래, 계약한 사항이 맞고 주거시설, 일부는 주거시설로써 아마 조성이 될 것 같고 일부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 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일부는 주거시설, 일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인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 때 몇 %의 면적을 기부채납을 한다, 그 선에서 하면 그거는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건지, 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는 건지 이거를 두루뭉술 넘어갈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크게 이렇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게 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단장님은 알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장훈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한일시멘트가 이전하는 그 부지에 최대한 주민과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공기여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부지로 만약에 결정이 되고 이러면 기부채납 부분만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기 전에 지금 이 업체랑, 사업체랑 이런 실무진들이 얘기가 오고 갈 때 이걸 결정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아파트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이 아파트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 외에 공공시설을 몇 %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가 돼야지 우리가 나중에 법적 근거로 나중에 따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구두로 지금 다 얘기된 거고, 아마 지금 그게 서류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단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과정에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단장님의 생각 두 가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이전 업무는 저희 미청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전하고 나서 이후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공공기여형 협상 방안은 지금 저희 미청단 소관 업무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부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공공기여형 협상이라든지 이 부지 개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구민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답변에 이전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했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그 부분 어떻게 돼 있는지 그때 자료, 그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거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시멘트하고 온동네개발의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적인 계약의 부분이었고, 그 계약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개인 간의 계약이고 거래라 하더라도 이게 구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자료를 받아보지 않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면, 나중에 기부채납 부분만 해도 개인들끼리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거고, 무조건 팔리기만 하면 된다, 주민들이 한일시멘트 이전하니까 어떻게 되든 개인들끼리 계약을 해서 나가기만 하면 성과로 ‘한일시멘트 이전’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들 간의 일이니까 전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계약 당시의. 그리고 그게 뭐 청장에게 보고되었건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청년기획단에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라도 좀 주시면,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기부채납 그 일부분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일시멘트가 이전하는 거는 정말 잘한 일인데, 세부내역을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되고 주민에게 돌아갈 것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기부채납 부분밖에 챙길 수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니까 이 부분, 그 전 자료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좀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저희 기본현황에 공약이행평가단이 20명이었던 걸로 아는데 18명으로 이렇게 2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당초에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상반기에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셔 가지고 현재는 1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할 그거는 없는 거고, 일단 18명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가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저희 청년 면접 컨설팅 상반기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취업준비생 컨설팅 지원한 거랑 그다음 밑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한 거는 이 청년들이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올해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의 신규사업이었고, 저희가 1100만 원 예산 안에서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을 했었고, 저희가 총 136명 지원을 상반기 6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워낙 이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상반기 6월 안에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신청한 청년분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여튼 듣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신 거네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직접 신청하셔서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저희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청년과의 소통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보면 앞으로의 계획이긴 한데,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야 뭐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보면 음악이 있는 거리 산책, 청년 콘서트, 힐링 콘서트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예술, 뭐 감성, 예술 이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상반기 때 저희가 핫하게 됐던 그, 아까 전에 우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라리 이런 거, 이렇게 중복, 저는 제가 보기에는 콘서트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시료 같은 것들에 조금 더 계획을 넣는 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예술가들이 하는 콘서트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 예술가들이 하는 음악이 있는 산책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 콘서트 사업도 사실 부산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사업은 사실은 저희 순수 구비 사업인데,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이게 너무 호응이 좋았고 다른 구에도 보면 11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저희 생각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좀 확대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저희가 물론 청년창업, 청년들이 창업이나 예술, 청년 예술가들도 많지만 사실 좀 많은 청년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계기나 또 쉽사리 용기를 내거나 하는 그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망설이고, 그냥 아예 무작정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청년 예술가들이랑 그리고 창업하시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다양하게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쨌든 많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정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나, 아니면 저는 예산만 많이 있으면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공모, 부산시 공모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자격증 관련된 그런 좀 쉽게 배울 수 있고, 너무 제한을 두지 않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공모들이 혹시나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자세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본예산 때 자격증 응시료 이것도 좀 더 잡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많은 청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업무계획 2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지산학 협력‧연계 기반 청년 중심 지역 발전 도모가 있고 아래쪽 동그라미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복합센터, 부산창업가꿈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개별보육실 5개, 주거공간 6채, 공유오피스 14좌석 운영 하고 17개사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한번 의원들이 가봤으면 하고, 이거 한번 추진해 봐주시고. 이게 자세한 내용이 페이지 31페이지에 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려서…… 운영기간은 24년 1월에서 12월, 총사업기간은 22년 9월에서 26년 12월, 그리고 연 1억 원 구비에 3년간 또 23년에서 25년 총 3억 원, 밑에 보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24년 1월에서 12월, 사업평가는 25년 1월에서 2월 이렇게 연도를, 이게 펼쳐놓아서 그런 건지,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는 할 수가 없는지 먼저 이 부분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창업가꿈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김향남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갈 테니까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서, 사업기간을 기입을 해서 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년간에 걸친 사업이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기간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운영기간을 24년 1월부터 12월로 표기를 했습니다. 총사업기간은 4년으로 26년 12월까지가 맞고 저희 구비는 3년간에, 3년만 매년 1억 원씩 해서 3년 구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장 현장 방문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질의를 해 봤고 그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17개 사가 입주를 했는데 입주사마다 금액이, 지원 금액이 다른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사업비 사용내역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보면 이게 창업‧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보육실이라 해서 창업 공간이 있고 그리고 주거 공간이라 해 가지고 또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큰 회의실을 여러 기업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공간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17개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예산은 17개 기업에 1년이니까 1년 월세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보육실과 주거 공간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만 원 정도 있고 월 임대료가 보육실 같은 경우는 15만 원 그리고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16만 원 그리고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7개 사에다가 그 세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1년에?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세는 본인들이 납부를 하시는 거고, 이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고, 여기 입주를 하시게 되면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구에서 하는 새싹창업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지원을 해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17개 업체에, 1년에 1억 원을 가지고 나누기 17을 하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 17개 사는 보육실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주거 공간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업체마다 이 창업가꿈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자료로 좀 제공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17개 입주 회사가 어떻게 자금이 운영이 되는지는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요새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은 잘해 주는데 이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신다니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업기간이 3년이 끝나면 또 이렇게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계속 있으면 이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또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또 3년 거를 확보를 하는지 이 부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은 20년 12월이지만 이 공간이 개별보육실 같은 경우는 동서대에 있는 벤처랩이라는 창업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가로, 저희 생각은 시에 공모사업이 또 있으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다른 창업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중앙기관의 공모사업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예, 이런 청년 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뭐 지금 열심히 보신다니까 열심히 봐서 또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조금 사담에 가까운 질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동서대에서 3년 동안 공간을 빌려서 또 3억 원이란 돈이 그래도 동서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있는 신라대나 이런 데는, 앞으로 3년 뒤에 신라대에다가 이런 공간을 또 확보해서 하실 의향은 또 생각이 있는 건지, 사업을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장소 변경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창업 지원사업을 시에서라든지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관내에 있는 동서대, 신라대, 여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학과 협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의 몇 년 동안 보고를 받아보면 신라대가 많이 좀 이런 사업에 동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면 신라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뭐 저는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그래도 신라대가 사양이 되는 것보다 신라대도 같이 계속 커나가야지, 우리 지역의 같은 대학끼리 경쟁을 해서 더 고퀄리티로 올라가니까 참여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해서, 동서대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신청을 해서 된 건데 그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신라대도 10건에 3∼4건은 그래도 좀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신라대도 같이 우리 지역의 대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 그 부분 유념하셔서 이 사업이 끝나면 다음번 사업은 또 다른 학교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창업가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거 공간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가꿈 사업 안에 주거 공간이 6채가 있는데 여기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여기 우리 사상구에 정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이유는 물론 부산시에 있는 다른 창업기업을 또 육성해야 되겠지만 사상구에 와서 여기서 정주해서 또 기업을 정착시키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자, 그런 걸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보육실 외에도 주거 공간을 저희가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주거 공간에 지금 입주해 계신 분들은 기존에 저희 사상구 관내 거주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시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관내에 거주하시던 분들도 입주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봐야 되겠지마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상구에 거주하셨던 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여기로 주소지를 옮기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아까 주거 공간이 6채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동서대학교가 충분히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한데 관내에 계신 분들에게 굳이 주거 공간을 제공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이유가 우리 관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상구에 전입신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게끔 만들고자 이렇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관내에 계신 분들이 여기로 그러면 입주를 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 공간에서는 숙식만 여기서 해결하시는 거는 아니고 이 공간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창업활동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거 공간만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창업 아이템도 발굴하시고 또 영업활동도 하시고 여기 또 주소지를 옮기는 동시에 사업자등록 주소도 이쪽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주거와 동시에 창업활동도 같이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물론 창업가꿈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창업이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창업의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시는 분들, 관외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시고 관내에 계시다가 이리로 입주하신 분들이 몇 분이신지 그거 현황 한번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26페이지에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한일시멘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2026년도 3월 달에 한일시멘트가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만약에 2026년도 3월 달에도 한일시멘트에서 이전할 만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인과 사인 간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2026년도 3월 달에도 대체부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한일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데도 저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한일시멘트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6년 3월에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 하고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저희가 뭐 법적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일시멘트 측에서 정관산업단지라든지 타 지역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이 부합하지 않아서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한일시멘트는 기존과 같이 계속 가동이 되어도 뭐 별다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개인사업체, 민간사업체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일시멘트 본사 측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체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그 부산공장은 폐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나 대체부지 후보군 중에 관내 이전을 하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후보지, 관내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고, 저희 구 입장은 이 사상구 내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여기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한일시멘트 이 부지는 개발이 보전이 안 되면 절대로 한일시멘트는 이전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가 또 이 부지에 어떤 투자나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한일시멘트가 이렇게 가동되고 운영되는 것보다는 저는 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주변환경 개선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29페이지에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거기 2번에 보면 위치, 삼락동 380-17 해서 산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복합시설 등 해서 사업기간이 20년도부터 28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 같으면 한 절반 정도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 4년 동안 뭐 특별하게 변한 것들이 있나요, 성과라든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탄성소재연구소를 시에서 여기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그리고 건축허가도 구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LH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4년 동안에 우리가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거 한 건입니까, 연구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1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하고 LH에서는 이 사업의 사업계획을 새로 좀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예타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예산이 내려왔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 그냥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사업기간이 20년도부터 28년도까지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LH가 되겠고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의 행정절차,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공사비가, 그리고 공사비는 LH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구에 내려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LH 자체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선정을 했을 때 8년간 그 사업비가 뭐 자체적으로 책정된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는 2210억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는 LH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 시범사업에 있어서 우리 사상구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범사업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그리고 시설이 우리 구 사상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국토부나 LH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원만히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부지 안에 삼락중학교하고 부산솔빛학교 부지가 들어갑니다. 그 솔빛학교가 이전하기 위해서 신축공사 중인데 그 신축공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또 저희가 보상하고 도로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또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단장님, 해피챌린지 조성사업에 보면 저희 지금 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뭔가 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있고 한데 어떤 입장이신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 괘법‧감전 해피챌린지 사업의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일대의 녹지축이 연결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주 큰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개, 그 인근의 상가하고 산업유통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또 시에서 그 주위의 민원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그 이후에도 저희도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뭐 일부 상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차장이 줄어든다, 또 교통 흐름이 막힐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 설계를 하면서 일부 민원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또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교통 흐름은 저희가 이 사업 설계 전에 그 교통 흐름 분석을 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과정 중이긴 한데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 사항은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반영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여기 진입로가 6개에서 이렇게 2개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통행량이나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라든가, 사업 주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쪽 통행량이, 통행로가 막혀버리면, 어쨌든 간에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지나가면서 또 해당 가게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이용을 하고 할 텐데 진입로 자체가 이제 축소가 돼버려 가지고 그쪽 골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면 이분들에게는 교통의 통행량이나 흐름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이 생계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 사상구에 있는 산업유통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 사상구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뭔가 좀 사업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저는 상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서구 쪽의 좋은 조건들로 인해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체들이 다 이전하고 빠져나가는 추세에 그나마 우리가 좀 유지되고 있던 이 산업유통상가의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상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무리한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조금 더 다수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일부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폐지를 해서 세 군데만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 민원들이 요구하시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차량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주차장은 그 앞에다가 저희가 포켓주차장을 일부 또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만큼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되겠지마는 일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에 들어오는 대형버스 승차장 같은 경우도 광장로 변에 임시 승차장을 조성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계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주요업무계획 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크 좀 꺼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44페이지 가운데 부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강화에 보면 두 번째 추진계획에 2024년 정기 위험성 평가 결과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 100% 개선 조치, 이거는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이렇게 100%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후반기에도 100%를 하겠다, 이 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위험성 평가 결과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걸 했습니다. 한 결과 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저걸 실시하겠다, 개선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위험성 평가 결과 발굴된 유해‧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있으면 몇 건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1월 말부터 해서 4월 10일까지 15개 부서, 12개 동에서 총 94개 사업장에 대해서 그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유해‧위험 요인 등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261건이 발굴이 됐는데 대부분, 상반기 내에는 대부분 조치가 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내에, 한 98% 정도가 상반기에 총 261건 중에서 257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한 4건 정도가 하반기 내에는 100% 조치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유해‧위험 요인이잖아요, 유해‧위험 요인?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걸 100% 개선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데, 위험 요소인데 98%, 상반기에 98%를 해결했다면 2% 이거는 왜 하반기로 넘어가는지, 이게 단어 말 그대로 유해‧위험 요인이면 바로 즉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 계획에도 100% 개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 이 부분은 왜 그러며 이 기간이, 조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4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좀 씩씩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하반기에 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부서의 예산이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전반기에 계획대로, 100%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왜 안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는 일반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재해 예방에 관해서는 사실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에서는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 친구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하면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상반기 중에 점검되다 보니까 발견돼서, 그래서 실제로 시정조치 할 부분은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겁니다. 엄궁배수장에 청정기 보호 커버 같은 게 이걸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걸 씌워 놓고 해야 나중에 감전이라든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뭐 크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사소한 이런 것들입니다. 뭐 배터리 충전부 같은 거 보호 커버 설치라든가 이런, 주로 배수장 쪽에 그런 게 3건 있고요. 적치물 보관소 같은 경우도 차단기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든가, 사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점검하면서 발견을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사소한 부분이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크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 책자에 쓸 때는 100% 개선 조치하고 또 유해‧위험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급하지도 않아도 예비비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으면, 예비비 활용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으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유해‧위험 요소는 100%, 목표치에서 100% 개선이 돼야 되면 100%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를 해 두어서 작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게 다 100% 개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이 부분을 반영하셔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37페이지에, 성과에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지방시대 주민자치분권 추진 해서, 저희 사상구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 것 맞죠, 2월 달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위원이 17명인데, 지금 21개 특화사업 선정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돼 있는데 지금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그 21개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예, 지금 각 동에,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각 동에다가 선정 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진행 중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각 동에서 보면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 그게 지금 다 마감이 된, 그러니까 다 추진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된 곳도 있고, 아니면 다 안 끝난 곳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봐야 알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희 각 동별로 보통 한 2개씩 정도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황수진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권역별로 4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 열일곱 분은 각 동마다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신 분들이 합쳐져서 위원 17명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따로 이 위원회는 이런 걸 총괄,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 사업하는 걸 관할하는 그런 위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사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구 단위에서 전체, 사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을 구성을 했고요. 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에, 2월 달에 개칭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큰 틀에서, 자치분권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자기들이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의 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딱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막 이번에 발족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론장 한 거는 그게 조금 차이가 다른 건가요? 지방시대, 그것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죠.
황수진위원
그러면 같이 된, 연관 있는 거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게 되게 괜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위주로 조금 더 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공론장도 그렇고 공청회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사실 공청회 같은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청회 수나 이런 것도 되게 적은 것 같아서, 공론장이나 이렇게 배우는 것,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사업에 조금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지방시대위원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공론장 설계학교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9월 10일 날 되면 또 이것 관련해서 토크,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토크 콘서트?
황수진위원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그 지방시대위원회 일부 분들하고 패널들 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지금 벌써 그래도 일단 공론장학교도 했고, 지금 토론도 곧 할 거고, 계속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의 1번에 동그라미 세 번째를 보면 기피업무자 실적가점 부여 해서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피업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6개 부서에 7개 업무를 지금 기피 부서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부서가 기피업무인지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팀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지정, 선정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팀들하고 업무가 6개 부서 7개 업무인데 일반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주차장 관리, 그다음에 자연·사회재난 업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보상, 위반건축물 단속, 이런 종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업무라든가 아동학대 업무 해서 총 크게 한 7개 정도 업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업무는 7개인데 기피업무자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가 5명밖에 안 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무 연수가 있어야 되니까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고요. 만약에 1년 이상이 됐으면 또 조금씩 근속 월수가 증가하면 조금씩 소급해서 또 플러스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0.3점,
이정욱위원장
그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이 직책, 보직을 1년 이상 업무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라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중에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되면 다음 평정 때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부서라고 할지라도 직원은 각 업무별로 1명인 경우도 있고 2명, 3명인 경우도 있고 해서, 18명쯤 됩니다, 인원으로는.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가점에 있어서는, 이게 일정 비율의 퍼센티지로 가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가점치가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좀, 이 가점 자체가 인사 평가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점수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가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계산을 해서 월, 1개월마다 0.05점이 부여가 되는데 최대 상한이 한 0.3점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작은 점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큰 점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한 약간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4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번에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지방시대 주민자치분권 추진의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첫 번째의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해마다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들한테 그거를 공개를 해서 직접 받아 보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고요. 이거는, 우리 주민자치분권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시대 활성화 관련해서 자치분권 형태의 저희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의 차이점은 좀 있는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 내용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아까 혹시 그 설명, 우리 공론장 설계학교 관련해서 그게 주민참여예산 그걸로 반영이 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형태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싶은 거를, 그거는 폭넓게 예산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게 이 공론장 설계학교 같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주민자치분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각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모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돈을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형식이고,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이 말해서 그런지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가까이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봤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지역의 예산을, 의원이나 어느 실·과에서 올렸는데 그게 안 될 때 주민들이 또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시나 이런 데에 올려서 사업을 확보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은, 저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민자치분권이 좀 거창하긴 한데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이런 사업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게 없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또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구든 시든 우리나라든 중첩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성격 같은데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하니까 일만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런데, 이 부분 다음에 따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예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옆에 보면 시 마을의제 공모사업 이거는 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시 마을의제 공모사업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우리 부산시 각 구‧군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읍‧면‧동별 한 개 사업에서 보통 한 최대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시비가 한 299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한 330만 원 정도 해서 총 3320만 원으로 올해 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삼락동의 미래, 우리가 너희들 꿈을 응원해’라든가 ‘덕일 한여름 밤의 동서 화합 음악회’ 그다음에,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1000만 원 내외 사업이 시 마을의제 공모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보통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렇게 하고 앞의 내용은,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은 좀 사업 규모가 큰 게 이렇게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에 또 포함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분권 공모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회 그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는,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의제 그거는 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하면 좋은데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이러니까 일하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일의 양은 늘고 사업 성격은 거의 비슷하고, 예산 규모가 조금 크고 작고 뭐 이런 거라서 이런 부분도 나라에서 시행을 하니까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조금,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권역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는, 이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콘서트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역별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해서, 표현이 좀 뭐한데 삼락, 모라1·3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저희가 돈을 나눠줘서 권역별로 한번 사업을 해 봐라, 일종의, 각 동별로 해 왔던 그런 것도 있지만 권역별로 묶어서 그래도 한 번씩 해 보면 그래도 뭔가 또 각 동별로 약간 유대관계도 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게 내용을 하나로 해서 설명해도 되는데 이렇게 3개를 펼쳐 놓으니까 설명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현안사항, 47페이지의 현안사항 두 번째에 사상구자원봉사센터, 우리 기간이 만료돼서, 12월 31일 자로 지금 만료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연장을 몇 번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보통 두 번까지, 그러니까 연임 형태로. 보통 임기가 3년인데, 기간이. 그것 끝나면 3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한 번 한 건가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신라대에서? 사상구 수탁법인 신라대학교에서, 지금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인 건가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데 사실 신라대학교에서 그 전부터 계속 이거를 해 왔었습니다. 막상 저희가 이거를 위수탁 체결을 하고자 이렇게 공모를 내고 해도 사실 마땅히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또 신라대학교에서 나름대로 또,
황수진위원
잘하고 있어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꾸준히 잘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대부분 공모를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황수진위원
그러면 계속, 만약에 연임을 두 번밖에 못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걱정인 게, 못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라대학교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다들 또 자원봉사센터 갈 때는 신라대학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마감, 만료가 되면, 다른 데서 수탁이 없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유에 의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 6년, 그러니까 두 번 연임 6년을 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게 법인 건지?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연임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3년마다 계속 그냥 공개모집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에서 더 그게 없으면 계속 연임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와도 자격 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약간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뭐 잘하고 있으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1365하고 잘 운영하고 있어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노하우도 많고 해서…….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저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이제 아예 경찰서 소관으로 이렇게 다 이관이 되었는데, 저희가 또 구에서는 기존에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필요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기관은 경찰서인데 우리가 또 구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찰서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을 좀 어느 정도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자체가 범죄 예방 이런 취지로, 성격의 어떤 단체다 보니까 법 자체에서는, 이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찰 쪽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아마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경찰 쪽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확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저희가 계속 해 왔듯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음 주 되면 저희도 또 이 조례안 전면 개정을 해 가지고, 김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거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지원 조례 해 가지고 따로, 지원 부분만 저희가 또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찰 쪽에다가 예산을 나누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없거든요, 경찰 쪽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더 한 번, 다시 한번 또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퇴직 연수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 그리고 국외로 가는 경우 300만 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연수 형태로 가다 보니까 다녀와서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품목의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는 그냥 이 금액에 준하는,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모든 직원분들이 다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저는 그냥 현금 지원 형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사회적으로 인식도 그렇고 어렵다고 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과장님?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원래 이 공무원이라는 게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초리를 많이 받다 보니 뭐든지 다 이게 정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 가면, 어떤 그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데, 여건이 못 가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 혜택도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복지포인트 같은 기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만큼은 좀 아니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금액을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선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더라도 저는 좀 소외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아마 가능하다면.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께 여러 번 여쭈어보면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웃음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내년도 예산 심의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연수 형태보다는 복지포인트로 마지막 연도에,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이 금액에 준하는 만큼 지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경옥입니다. 먼저 사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로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9대 후반기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수진 부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노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60페이지에 우리 현안사항 중에서 두 번째 현안, 시유지 엄궁동 산106-1번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용도폐지 신청하고 그리고 교환을 한 걸로, 활용 가치를 위해서 교환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엄궁 우리 동사? 엄궁동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최근에 처음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은 계속해서 저희가 행정복합센터 건립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할 거라고 계속 저번에도 말씀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경 때도.
황수진위원
아, 추경 때. 제가 저쪽 위원회라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저는 제가 또 저희 지역이고 하니까 계속 거기가 관심을 가지는 곳이긴 한데, 사실 그 부지에 관련돼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소문들도 들리고 했었는데 사실 행정복합, 우리 동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 처음 뭐지, 저희 의원총회 때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한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용도변경 신청할 때라든지 저희 매입 신청할 때도 저희가 시에, 그 계획이 있어야 어느 정도 용도변경이라든지 매입 신청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23년 12월 달에 사상구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라고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기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센터하고 엄궁동 행정복지센터를 넣겠다,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이쪽에 가보셨어요, 이 부지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황수진위원
가보면 좀,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진짜 사람들 아무도 거기로 안 다니거든요.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거기가 되게 차들이 세게 다니는 곳이기도 해서 저는 사실 여기가 만약에 엄궁동사로 들어선다고 하면 사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거 얘기도 다 나왔었던 부분인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부지를, 건립할 부지를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부지 확보와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인된다 하면 그때서 이렇게 공론화되는 거지, 지금 아직 땅도, 부지도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외부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황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끼워 넣은, 억지로 좀 끼워 넣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게 얘기가 오갔었던 건지 물어보는 이유도 조금, 동사 정도는 그리 옮겨진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야 또 이 매입에 관련돼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조금 넣으신 게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고 굳이 우리가 교환이나 매입 같은 걸 생각하셨다고 하면 제가 몰랐던 건데, 뒤늦게 조금 부지매입이 급해지니까 그런 동사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런 약간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말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시에 용도변경을 그래서 신청을 한 거고, 그 이후로 또 시에 매수 신청한 것도 기본적인 계획이 그때 비즈니스센터하고 행정, 엄궁동사도 지금 엄청 오래됐고,
황수진위원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 건립하는 거를 계획을, 목표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시에서도 매수 신청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직 완벽하게 매입이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일단 계획으로만 잡혀져 있는 거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같은 내용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 부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갔는데, 지금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우리가 이 부지를, 이 부지가 필요한 그 이유와 근거가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나서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지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부지 교환은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부지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부지 교환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지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거는 진출입로와 상관없이, 진출입로 확보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상구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 건립하는 그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진출입로 확보 플러스 저희가 이 부지가 지금 700평밖에 안 돼서, 지금 삼락복합센터라든지 엄궁복합센터 이런 게 전부 다 1200평, 뭐 2000평 이런데 지금 7백 몇 평 이래 가지고, 앞에 또 모양도 사각형의 정형도 아니고 좀 샐쭈름해서 실질적으로 땅의 활용 가치가 별로 없고 뭘 지으려고 해도 땅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가 진출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금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부지 면적이 700평 정도라서 뭔가 우리가 이 활용 가치가 조금, 현저히 현재로서는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보람상조와 부지 교환을 함으로써 지금 부지가 이렇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부지 교환 당시에 또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복합센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행정복지센터도 여기에 일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궁동 주민들이 좀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허벌판에 아파트 하나 지었는데 “뭐가 들어서겠노?”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는지 이런 사항인데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주변이, 진출입로 확보되고 이러면 주민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보면 대부분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이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거기 지금 데이터센터도 들어서고 하단 간 지하철 개통이 되고 또 지금 엄궁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충분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교통량도 증가하고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으리라는 거를 향후 조금, 그게 금방, 이런 사항이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는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욱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사상∼하단선이 개통이 되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 엄궁동 주민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단지 근처에 최대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야, 기존에 이렇게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허허벌판인 곳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닌가요? 그럼 지금 이미 엄궁동에 위쪽으로 지금 주거단지가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이 근처에 새로운 대형 주거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도 아니고 예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 우리가 기대감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여기다가 건립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그 주거단지의 주민들의 편의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교통이 조금 편하게 된다면 주민들도 좀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아직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뭔가를 짓기 위한 어떤, 건립 부지를 이렇게 확보하기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여의지 않은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의 접근성, 지금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일단 이 같은 내용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5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정보통신설비 인프라 개선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 수요조사가 4월이고 설치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요조사가 4월이면, 이 전통시장이 우리 등록되어 있는 게 아마 5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5개 수요조사 하는 데 며칠이면 되고 그런데 설치는 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공공와이파이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통시장 4개소에, 지금 부산새벽시장하고 엄궁농산물, 신모라시장, 덕포시장에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 수요조사 하라는 공문이 4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모라전통시장하고 감전시장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이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공사를 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 구별로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정이 12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구별로 수요조사는 4월이고 설치는 구마다 다르다는 답변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역별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는 이번에 12월 달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4월에 수요조사를 각 구에서 하고 그걸 시에 올려주면, 본인들이 예산만 구에다가 내려주면 그 설치는 각 구에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각 구마다 다니면서 그 한 업체가 시설을 다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원래 사업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 사업은 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 사업이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는 조금 빨리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저희가, 또 빨리 될 수 있는 구도 있는데 저희 구 일정이 1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좀 4월에 했으면, 아마 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기다릴 텐데 이게 좀 많이 늦어져서, 우리 구 사정이 뭐 어떻길래 늦어졌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순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조금 앞당길 수 있는지 시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은 조사는 4월에 하고, 그리고 신청도 2개 시장밖에 안 했다 하는데 설치가 12월은 이게 사업계획과 실행이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금방 답변 내용으로 시에 한 번 더 챙겨본다 하니까 챙기셔서 좀 더 당겨서, “왜 구에서 하는 일은 맨날 이렇나?”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위원
예, 주요업무계획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용 및 주차장 편의성 개선인데 여기 보니까 공용차량 수리가 95대에 6098만 원, 맞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6098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총 대수에서 95대는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111대입니다. 근데 뭐 꼭 한 대가 한 번 수리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낡은 부분이 있다 하면 계속해서 수리하는, 저희가 수리한 게 95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향남위원
다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용차량이 111대란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111대에 중복으로 수리한 차량도 있고 해서 수리 대수는 95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근데 작게 수리한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타이어 펑크 난 거라든지 이런 건도 있기 때문에, 큰 수리 아니고 작은 수리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대수가 나왔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제가 나누기해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80%가 거의 수리를 다 한, 2번 중복된 것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의 80%가 수리한다는 것은 공용차량을 너무 험하게 쓴다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따로 뭐, 물론 일을 하는 건데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따로 교육을 하거나 어떠한 제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의 뭐 이런 걸 좀 주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차량 배차신청을 해서 몰다 보니까 사실 한 차를 여러 직원이, 또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또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차량을 몰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말씀하신 그런,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차만큼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제재를, 주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보험은 저희가 차량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만약에 수리비가 얼마 선에서는 그냥 구 돈으로 하고 얼마가 지나면 보험 처리하고 뭐 이런 것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금액이 많을 경우에 조금, 한 몇 % 정도 부담하는 금액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몇 % 부담하는 금액이 6098만 원이면, 대수가 95대니까 그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은 하는데 좀 과하지 않느냐, 보험 처리하면 보험에서 다 하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보험 처리하는 부분은 또 부분대로 있고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차량 관리를 위해서 수리하는 부분이지 사고 나서 수리를 한 그런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노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오일 교환한다든지 범퍼가 나갔다든지 타이어 펑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차량 유지 차원이라 보시면 되고 사고 난 거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안의 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잠시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부서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리 대수도 95대, 총 대수 대비 95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리비도 이게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조금 강구하는 게, 물론 분기별 교육과 주의를 주지만. 이게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나중에 행감 때 한번 자료를 보고 질의를 또 이어가게, 최근 3년간 수리 대수와 수리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정리하셔서 정리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4페이지의 5번에, 방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쪽에 저희 지금 이번에 관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해서 이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면수를 15면 정도 더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팀장님께서 아침에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 전용주차구역에 직원분들 차량 주차가 안 되도록 아침에 또 이렇게 지도를 하시던데,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주차장 이쪽에다가 철골 형태의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 아니, 주차난은 저희 청사 건립 때부터 있어온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차장 관련 문제를 여러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도 사실은 검토를 해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요번 초에도, 제가 와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주차할 곳이 없다 이래서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증축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 토대를 세우는 게 약해서 실질적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한 25면밖에 증축이 안 되더라고요, 사업비는 뭐 한 삼사십 억이 나오는데. 그것도 검토를 했었고 지금 또 주차타워를 두 동을 지으니까 한 60대 정도, 두 동 정도 지어야지 한 60대 정도 이러는데 그것도 한 30억 원, 40억 원 그 돈이 나가는데 저희 청사에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청사 주차장에 우뚝 선 건물,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주차타워만큼 올라오는 게 주차장에 떡 있으면 완전 시야가 다 가리고 미관을 완전히 저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직원들이 그걸 했을 때, 출퇴근 시간 그럴 때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지 또 미관만 저해할지 그것도 좀 저어됐었고 땅을 사는 방법, 땅을 사려고 하니까 또 땅 매입비가 한 칠팔십 억 들고 이래서, 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책회의도 하고 청장님께 보고도 여러 번 드렸었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또 경찰서에서 경찰서 주변에 어떤 지금처럼, 우리가 이번에 옥외, 노상주차장 확보한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알아보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사실은 이번에 26면을 확보를 해서 지금 주차장 내에 있는 관용차량을 이렇게 계속 다 빼고, 그래서 민원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나마 사실은 주차장 하나를 확보하려면 한 1억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26면이나 확보한 거는 진짜 이번에는 좀 그동안의 어떤 주차면수 확보에 있어서, 몇 십 년 동안 못 해 오던 것을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이번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구민홀 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차량이 자재를 또 지하에 하고 그 인부들 공사가 있다 보니까 그 면이 한 지금 20면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 확보한 만큼 어떻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조금 안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저희 민원주차장을, 지금 또 관외에 주차장을, 관용차량을 옥외로 내는 바람에, 노상으로 내는 바람에 좀 민원주차장을 16면 확보를 했는데, 15면 확보를 했는데 그래도 좀 주차장이 비좁다,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저희가 저번 한 2, 3주 전부터 아침에 와서,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이 나와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단속하고 인근에 있는 업체에서 주차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차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은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한 2, 3주 동안 우리 계장님이 민원주차장에는 완전히 민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동안 그걸 조금 해소하고자 아침에 이 더위에도 나와서 완벽하게 직원들은 못 대게 하고 옥외, 인근에 있는 업체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여기는 민원을 위한 잠시 왔다가 가는 주차장이지, 여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차하시면 안 되신다.”라고 저희가 일일이 지금 전화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도 확보하고 유사 이래로 주차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원이랑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과장님, 주차장에 맺힌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노상 주차면수를 좀 확보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건 진작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건의를 드리자면 저희 주차장 진출입할 때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게 사실상 맨날 ‘Full’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아예 그걸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 인식기가 지금 사실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차가 더 밀리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36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전면, 너무 낡아 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내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장애인 휠체어, 주차장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당초에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지금 청장님 결재 받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5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번, 가운데 부분에 2,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동그라미 두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시스템 현행화 했는데 재산시스템 현행화는 저는 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 공유재산 실태가 조사가 다 안 됐습니까? 지금 개청 30주년 돼서 내년에는 조형물도 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30년이 다 됐는데 이게 누락된 공유재산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누락재산 발굴은 저희가, 저희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부서에서 또 사업을 해서 매입하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도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 총괄시스템하고 부서의 어떤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거를 발굴을 해서 그걸 시스템화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누락재산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총괄이, 총괄부서와 업무부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시스템화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누락된 게 아마 없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재산시스템 현행화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재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그냥 확보를 하고 있고 총괄부서에서는 그걸 다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어떤 식으로 지금은 관리를 해서, 혹시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하면 재무과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건지, 지금은 어떤 체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리계에서 돈을 지출하고 이러면 시스템으로, 저희 공유재산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시스템에 누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저희 총괄부서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주관 부서에서 그게 입력이 안 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괄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경리계에 넘어오는 그 연결된 시스템에서.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입력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입력해서 그런 것들을 현행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으로 다 입력 안 된 부분이 있다 이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지금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입력이 좀 되어 있는데, 경리계에 넘어온 재산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 그게 조금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현행화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분은 따로 사업비가 들고 이런 건 아닌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이건 사업비 드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조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재무과에서 하는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 사용료나 변상금 부과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현행화하는 거는 잘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좀 물어보려고, 저희 61페이지 청사 외부 정문 리모델링하는 거, 상반기 때도 올라왔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추진하실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게 보니까 사실 물도 새고 해서 교체가 시급한 부분이긴 하던데 우리 그 옆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면 그 일자리센터도 같이 또 생기는 건가요, 옆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일자리센터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문주 하고 나서 그 외관에 어울리게끔 표면을,
황수진위원
다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그 외장재를 조금 어울리는 색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는 그대로 있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문에 맞추어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지금 사진에 올라온 이거는 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이런 느낌이던데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이거는 그때 참고적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희가 돈이 생각만큼 많이 확보가 안 돼서, 그 외관을 완전히 바꾸려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모양을 조금 유지하면서 좀 외관을, 외벽을 좀 보수를 해 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조명도 넣고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왜냐면 그 입구에 딱 이렇게 막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갑갑한, 저희가 세워져 있는 그게 조금 갑갑해 보인다는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비 오는 거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세워진 형태로 된, 그러니까 저는 좀 뻥 뚫린 듯한 그런 문주면 좋을 거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형태로 또 세우는 건 똑같은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죠. 지금 새로 세우는 건 돈이 한 1억 5000만 원,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황수진위원
이게 저희 구비로밖에 지금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되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구비로만……
황수진위원
일단은 하여튼 조금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좀 갑갑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좀 시원하게, 탁 트이게 우리 청사가 잘 보이게끔 그렇게 좀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과장님, 같은 내용으로, 아까 저희가 진짜 좀 완전 이렇게 문주를 바꿔보려고 하면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들어갔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산을 더 반영한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 새롭게 바뀔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예산도 지금 다른 데, 지금 사실 솔직히 저희 청사 입구에, 본관 입구에 지금 물이 엄청 떨어져서,
이정욱위원장
맞습니다,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비 올 때는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누수가 너무 발생해 가지고 그걸,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견적을 내봤는데 그 한 개를 하는 데 7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 물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 예산을 긴급히 해 가지고 써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 한 개만 하는 데 7000만 원인데 지금 캐노피 그거를 지금 본관하고 의회하고 또 보건소하고 같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것만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내년도에 캐노피할 때 예산을 조금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정욱위원장
당초에 이 예산 올릴 때 5000만 원만 올리신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사실은 청장님께서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 좀, 돈 없다 하셔 가지고 좀 많이 깎으셨거든요. 저희가 1억 원 이상 올렸는데 사실은 조금 이게 그때 당시에 다른 데 돈 쓸 데가 많아서 저희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마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현재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좀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물이 새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부지매입하고 하는 데 예비비를 쓸 게 아니라 이런 데 좀 예비비를 지출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이 지금 당시에 추진해야 될 일들도 있고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런 단시일적인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 우리 구를 위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그런 조금 거시적인 거라든지 미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부지 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 말고 이런 걸 좀 해라는 그런 말씀은 조금, 추진에 있어서 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추진 사항이라고 조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챙기지 못하면서 거시적인 부분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획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8월 29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