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정옥 위원장님께서 부재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옥 복지교육국장님,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9대 후반기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 설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와 함께 사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의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김선옥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정두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9대 후반기 사상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이영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유승현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인사) 곽인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권광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조향희 복지정책과장과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윤태원 건설과장,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은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으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사상구의회와 민선 8기 사상구가 시작돼 함께 한 지난 2년은 우리 사상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온 대변혁의 기간이었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더하는 복지동행도시, 함께 즐기고 배우는 글로벌 교육 문화 도시, 구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사상형 15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사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구정 목표에 맞추어 2024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 아무쪼록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김선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구민의 대변자로 부서의 어려움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정두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뜻깊게 생각하며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이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먼저 이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목숨을 버리는 사례도 있었고,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런 초기 단계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잔존하는 것 같고, 일의 양과 일의 어떤 규모가 끝도 한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보장과 업무가 참,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잘 안 나는, 특히 가시적인 실적, 이런 타 과와 비교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많이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지금 250쪽에 우리 기초수급자가 인정액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득 인정액이라 하면 직접적인 소득과 재산을 환가한 금액을 다 합해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인정액 외에도 부양 의무자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부양 의무자라 하시면……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부양 의무자는 신청자의 직계, 1촌 이내의 존비속과, 예, 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분들 수입도 포함이 된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수입하고 재산까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계, 예, 맞습니다. 생계 수급자 기준은 183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4인 가구 183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렵겠죠, 그렇죠? 4인 가족인 경우는. 휴대폰비 내야 되고, 기존 엥겔 지수 넣고, 예, 그다음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48%인데 또 교육급여는 50%고, 의료급여는 40%인데 이 기준은, 기준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매년 중앙의 보건복지부 생활위원회에서 당해 연도의 퍼센티지를 결정해서 시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겠죠. 뭐 이게 가장 확실해야, 또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뚜렷한 잣대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비하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개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계, 의료, 그다음에 주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는 어떤 분은 생계와 의료와 주거를 동시에 받는 분도 계시고 각각 개별 보호를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보호마다 대상자 수와 그다음에 가구수는 나오는데, 중복을 제외한다면 1만 2000가구에 세대원은 1만 6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부산시에 한 다섯 번째로 저희가 수급자가 많은 편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는 한 몇 퍼센트 증가 추세인가요? 몇 퍼센트로 얘기할 수 있나요? 아까 1만 2000가구?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우리 사상 같은 경우는 1만 2000가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부산에서는 5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까 전체적으로 7%인데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증가하는 거는 아니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5위이기도 한데, 이거는 순위상 그렇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서 증가는 한 3∼4% 정도,
정춘희위원장대리
3% 내지 4%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다른 구에 비하면 5위 정도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도 한, 가장 높은 데는 한 5%, 6%대가 되겠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수급자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사하구로 2만 명 정도, 2만 가구에 2만 7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들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힘들 거라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상하거나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2024년 후반기 들어서 제도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2025년도에는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지금 의료급여 진료비가, 예를 든다면 1종이, 의원급으로 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고, 그다음에 2, 3급 기관은 1500원, 그다음에 3급 기관은 2000원인데, 이렇게 정액제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정률제로 4%, 6%, 8%로, 이게 지금 변동이 예고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지금 자동차, 소득 기준에 대한 적용 기준이 지금 1600cc 미만에 2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2000cc 미만에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상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근로소득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이 일하셨을 때 공제를 20만 원에 플러스 30%를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연령을 낮춰서 현재 75세를 65세까지 확대 시행하려는 예정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직접 피부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취약계층은 진료비거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 병원 진료비에 있어서 아까 정액제가 퍼센티지 변동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금액이 높아지는 겁니까? 부담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기존보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정액제보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정액보다는 정률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률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1월에 우리 대상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시지 않도록 가장 밀접한 동 의료급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간에 65세 이상이든, 또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의료 부담이 사실 나이 드시면 가장 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국민건강보험을 넣는데 평소에는, 저희들이 젊었을 때 안 들어가지만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내가 넣었던 평생, 모든 그 금액을 다 쓰고 가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르신들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수급자들한테 있어서도 의료비 부담은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내년에 혹시나 이게 1월 달에 시행됨에 있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하나 더, 노인 근로공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75세에서 65세로 인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게 확대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두희위원
우리 기초수급 업무의 제일 현안 사항은, 과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은 사실 저희가 매년마다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든다면 생계급여가 상승이 된다든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변경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의료급여가 제일 문제가 정액에서 정률로 바뀌는, 내년 시행 예정에 있는 부분이……
정두희위원
의료급여가 정액에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률.
정두희위원
정률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 저희가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원급은 1000원, 그다음에 2급지 같은 경우에는, 2차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00원, 그다음 3급 기관은 2000원으로, 지금 1종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그분의 진단비에 따라서 4%, 6%, 8%로 변경 예정에 있어서, 아까 정춘희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본인들에도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갈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의료급여 부분이 가장 현안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실무진의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이게 지금 기준이 바뀌면 큰 혼란이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예상되는 거고, 또 준비는 하실 것 같고. 흔히 신문,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부정 수급자, 이 건은 우리 사상구는 좀 어떻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정 수급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부정 수급으로 일컫는 내용 안에는 부정 수급도 있고 과오 수급도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사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에 대해서 보장 비용을 징수받는 것인데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대상자를 낙인찍는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부정 수급과 과오 수급의 차이가 사실은, 한 예를 든다 하면 상시 근로, 1개월 초과를 하게 되면 부정 수급이고 1개월 정도 하면 과오 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소득이 있다고 해서 크게, 갑자기 부유해지는 정도는 아닌데 이게 신고를 제때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정 수급 대상자로 이렇게 일컫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그 대상이 되는 대상자도 굉장히, 조금 곤란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정 수급에 대한, 또는 과오 수급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때는 그분들 소득이라든지 생활 실정에 맞게 다달이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환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오 수급은, 과오 과정은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어찌 보면 행정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흔히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벤츠를 타고 다닌다, 이런 케이스 같으면 의도적이고 노골적이고, 뭔가 반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례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적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로 드신 벤츠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이거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지금 수급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 전산망 행복이음망으로 84개 종의 정보를 다 저희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벤츠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는 공적 연금이라든지 재산 변동 상황을 다 뿌려 주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1년 내내 확인 조사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걸러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 역시도 그분들이 벤츠 타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분들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를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본인이 아니고 이런저런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는 자기 소유이고 자기 재산인데 남의 이름을 빌려서 반칙을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적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너의 차다.”라고 저희가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명의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러면 “공적 자료에 내 명의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내 차라고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어떤, 일종의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적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저는 조금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숫자가, 우리가 전체 대략 합치면, 뭐 평균이랄까요? 우리 수급 평균이, 이건 4개 분야니까 이거 어떻게 평균을 내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어떤 평균 말씀하시는지요?
정두희위원
생계는 9400가구고 주거는 1만 2000가구인데, 1만 2000가구고…… 이게 4개 분야가 다 다르니까 참 표현하기가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급 대상자가 어쨌든 하나라도 걸치는 사람은 우리 사상구민 숫자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아, 7%밖에 안 됩니까? 저는 한 11%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11%였던 적은 없었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구 인구가 이전에는 23만 명, 22만 명 했는데 7월 말 현재 20만 6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했을 때는, 물론 생계, 의료, 주거를 각각으로 했을 때는 6%, 5.6%, 7%가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 정도가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기준을 잡아서 내려 주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 퍼센트 달라지면 6%도 갈 수 있는 거고 8%도 갈 수 있는 거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혹시 계장님, 아까 우리가 사상이 부산에서 다섯 번째 수급 대상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시군구 자료 있으면 하나만 좀 참고하게 주십시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래도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계속 급여를 저희들이, 받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보는데 생활하는 수준이나 경제 규모나,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숨겨 둔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다 보니까 정황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같은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인 거죠. 그 사람은 처음 이거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방법을 편법적으로 써서 계속 연금이라는 형태로 수급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의 상대적인 박탈감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또 평소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수급자를 처음 선정할 때의, 그때의 기준이나 어떤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제도적이나 법적으로의 그 형태에 맞으면 저희들이 수급 대상으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이런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수급 선정할 때의 어떤 기준이, 기준이나 조사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제대로 된 수급자 발굴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방법을 개선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여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더 세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속에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또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업무에 대해서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두 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다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감정을, 이거를 전파를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많이 답답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255쪽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255쪽 현안 사항, 특수시책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MZ세대, SNS에 익숙한 MZ세대들이 문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준비한, MZ세대에게 서면 통지서를 읽지 않는 세대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에서 MZ세대로 구성된 가구에 한하는 건데, 지금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 활용한 결정 안내문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조금 더 복지혜택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스마트폰이 MZ세대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꼭 MZ세대뿐만이 아니고 수급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첨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연령층을 MZ세대에서 확대해서 시행을 지금 하신다는 거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처음에, 예정과는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MZ세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MZ세대가 한 581세대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여기 기준, 약간 이런 것에 효과나, 시행이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어떤, 보여지는 결과들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혹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지문이 본인들한테 도달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이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일일이 가구에 확인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요즘 젊은 세대들 취향이 QR코드 있으면 무조건 갖다 대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지한 것에 대해서 아마 다 봤으리라 생각하고, 이것도 저도 해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잘되는 그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다 인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아마 이게 조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연령층을 배려해서 했던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이 저는 또 조금 들었고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무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아직 뭐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들이 나오려고 하면 또 시간은 걸립니다만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준비하신 만큼 이 시책이 잘 전달이 되어서 생각보다는 많은 또 MZ세대와 노인 연령층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 부정 수급이라는, 저도 이 용어가 좀 딱딱하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 그렇게, 여기에도 그 용어가 있어요. 어쨌든 부정 수급 사례가 0건이라는 것은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복지팀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수백억 원이 지출되는 사업이고 이런 데에서, 그냥 상대적 박탈감 이런 용어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집행, 우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전체 총괄 지휘는 우리 구가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동별로는 동 복지사무팀으로 가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복지사무팀에 이것 담당하는 분은 보통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보장 부정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건수가 제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명의로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보장 비용 같은, 보장 부정 수급과 과오 수급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 복지,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그거, 올해 상반기까지 깊게 들여다보시는 그 자료가, 통계 자료. 일부러 만들지는 마시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냥 있는 것 있으면 한 부 출력해서 좀 부탁드리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에는 일반 복지팀이 있고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보통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다 합쳐서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사무장까지 합치게 되면 8, 9명 정도가 되고요. 제가 모라3동 일례를 말씀드리면,
정두희위원
이분들이 그 가구와 직접 컨텍을 하시나요? 아니면 또 통장님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도움을 받는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같이 병행합니다.
정두희위원
아, 병행합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 맞춤형이 주로 가정 방문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다 지사협위원이라든지 새마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통장님과 또 어려운 이웃 방문하는 특수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일곱 분이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전체 100%를 커버하기는 힘들고 그 인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따로 우리가 수당을 주거나 알바나 이런 요원이나 인력은 있습니까? 관변단체 말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보면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각 동에 보면 자활 근로자 중에 저희가 물품이 있으면 같이 방문 나가서 전달하고,
정두희위원
동별로 한 몇 명쯤 됩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동별로는 모라3동 경우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복지도우미가 일반 행정 업무 도우미하고 가정 방문 병행하는 도우미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총 세 명이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모라3동은 세 명이면 다른 동은 둘이나 하나겠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숫자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이게 커버가 될지 모르겠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또 거기에서, 우리 사회 쪽 이외에도 장애인 도우미라고 해서 또 도우미가 계시는데, 워낙 도우미 종류가 많아서 동마다는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본 위원이 주감중학교 교장을 거쳐서 동주, 엄궁 교장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전교생 상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데이터 자료들이, 상담을 쭉 해 보면 얘는 지금 무너진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재산이, 그 아파트가 한 1억 5000만 원쯤 하는 거야. 그래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애도 있고, 이게 경계선상에도 있고, 쭉 뽑아 보니까 제 경험으로,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구에서, 동사무소에서 오는 수급 대상자 그 명단하고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뽑은 명단하고 스크리닝해 보면 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숫자가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손을 못 대 가지고, 이게 관끼리 잘못하면 싸움만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동별로 찢어 가지고 동의 복지사무장님한테 드렸거든, 좀 한번 살펴봐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런 누락 사례나, 우리가 지금은 또 발굴도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한 번 더 챙겨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상반기 5월, 아, 이거 기준이 왜 3월 게 올라왔지? 제가 다시 나중에 뽑아 드릴게요, 부서별 발주 현황은, 본 과는 100% 관내로 해 주셨고 인력 채용 현황은 23년에도 타 구의 사람이 좀 채용이 됐고, 비율이 지금 올해는 0%거든요? 이거는 한번 챙겨 봐주시고, 이거 사상에 자활도 있고 인력 많은데 굳이 어려운 우리, 우리 근방에 있는 구들은 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조금 나은 구인데 타 구 사람 채용하지 마시고, 안에서 채용해 놓으면 그 집에 먹고살잖아요? 거기에서 가족 몇 명이 혜택을 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사상구 관련 인력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급여관리사를 앞에 분이 그만두시게 되면서 추가 선발을 했거든요? 사상구 주민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100% 됩니다.
정두희위원
아이고, 고맙고 또 감사드리고, 저도 뭐 다른 데 가서 또 우리 생활보장과 광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괘법동의 복지팀에서 출산 휴가를 들어가신 분인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애가 몇이 있어 가지고 그 명단을 출산 들어가시는 분한테, 들어가니까 자기는 조금 이따가 출산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 휴가를,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데 제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서 그냥 한 발을 뺐는데, 그분이 출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계속, 애 낳고도 원격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이라기보다 원격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 애들, 제 기억으로는 네 명이 큰 혜택을 봤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분이 누구인지 나중에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 정도입니다. 괘법동이고, 2, 3년 전이고, 출산 휴가고, 사회복지 업무를, 제가 사실은 감동을 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을 하려고, 과장님께서 직접 아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그분이 누구신지 이름 좀 말씀해 주면 나중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두희위원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아마 전반기 때에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 생계,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 원래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본연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급여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부분이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하신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으로, 또 차상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금은 저는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제도나 실현하는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잘 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늘 견제와 감시, 또 철저하게 챙기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고유의 업무 후반기에도 더 철저하게 또 해 주시고요. 준비하신 특수시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그때 함께 우리가 좋은 결과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병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최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업무를 들여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네요. 근데 업무 전체가 다, 이게 민원 덩어리 업무가 돼 가지고 직원분들 정신 건강 상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축과는 일단 저희 구청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같은,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은 안 하지만 발주부터 공사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대부분이 90% 정도가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저희 건축과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직원들이 신규 직원 위주로 요즘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 건축과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중점적으로, 일단 신규 직원이 적응해 가지고 건축과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잘 살피시고 계장님께서는, 또 팀장님께서는 팀원들 잘 살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동서고가로는 담당과가 건축과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로 관련은 일단은 도로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과……
정두희위원
이거는 건설과고, 그다음에 제2청사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제2청사는 일단 시에서 하고 있는데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번에 구보에 보도자료 나오고, 이거는 과에서 작성하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협의 승인이 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협의 승인을 해 주고, 보도자료는 저희가 허가 나간 상황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미래청년,
정두희위원
사상∼하단 도시철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인디스테이션은 소관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 좀, 나중에 계장님, 좀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375쪽의 맨 밑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은 여기에 조건부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공신고 때 총공사비가 적힌 계약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해서 들어오고 또 건축허가 신청 시에 예전 공사비가 적혀서 들어오는데, 그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지역건설업체를 쓰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고 있고, 또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산으로, 자기들 실적을 입력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내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30억 원이면 이런 꼬마빌딩 한 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좀 작지 않나요? 좀 올리면 안 됩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근데 이거는 일단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통일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시군구가 통일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그리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늘 걱정이 돼서. 우리 관내에 종건 업체가 한, 대략 파악하고 계신 건 몇 개나 되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플러스마이너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개나, 10∼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상에 적을 둔 종건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뭐 큰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상 경제를 좀 견인하기 위해서는 종건 업체도 우리 관내에 좀 들어오고 이분들이 우리 관내 일을 많이 따고, 또 그 파급효과가 구민들한테 가는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서, 과장님,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우리 지금 지산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5개 허가 신청이, 허가 승인이 됐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중에 한 개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저, 뭐라 합니까, 취소?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1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착공을 하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착공을 그날까지 안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특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날짜까지 공사 착공신고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두희위원
페이퍼가 안 들어오는데 당연히 맞서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지금, 나머지 지산 4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층고가 이 정도 되는 아파트형 지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이 서부산권은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지산은 거의 지금 사양, 정부 시책이긴 하지만 서부산권은 지금 어렵고 동부산권이나 해운대, 센텀이나 문현, 북항 이런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완판이 되는데, 그 사무실형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같이 공부 좀 하려고요. 혹시 사하에 지금 펜타플렉스라고, 지산이 1층에서 9층까지는 층고가 5∼6m 정도 되는 공장형 아파트고 10층에서 15층까지는 이런 아파트처럼 층고가 낮은 그건데, 그거 혹시 분양률을 알고 계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좀 정보를 드리면 지금 펜타플렉스가 공식적으로는 100%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게 한 1년 전에 10∼15% 분양이 돼서 죽네 사네 소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래에 그 아래층에 공장형 지산이, 트럭들이, 물건이 바로 자기 공장 앞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나는 착공이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펜타플렉스Ⅱ’라고 제가 가칭을 드리면, 그렇게 되니까 또 하나가, 그 펜타플렉스가 바닥면적이 3000평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허가가 완료됐고 하나는 지금 허가 중이고. 원래 민자는 돈 되는 데 쏠린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쪽에 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지금 사하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장형 지산이 뭔가 큰,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같이 한번 가서 공부 한번 합시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해야 되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서, 전체적인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마 건설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쭉 봤더니 이번에 부산에 미분양 주택만 해도 지금 5500세대에 육박하고, 최대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건물들의 공실률도 30%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자의 취업률도 역대, 예전에 비해서 한 20%로 지금 하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또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기침체 속에서도 이 부분은 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되게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깥으로 저희들이 보여지는 측면만 봐도 부도가 난 건물들이 사상구에 이렇게 우뚝 서, 몇 군데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들이, 조합원, 아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잠깐만요…… 지금 정리, 해산이 되어야 될 이런 조합들이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서로의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한테도 이런 건들이 건건이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구청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과 또 조합원, 그분들이 기대하는 구청의 역할이 조금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상대가 있는 거고, 또 경제적인 어떤 서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청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권한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 가장 크게 좀 민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령상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조합하고 비대위 간에 문제 발생하는 부분이 법령상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어쨌든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조합이든 비대위든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는 시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내서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양측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도 있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개인, 조합하고 이런 데 재산권 문제가 끼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저도 중간에서, 사실 중간자 입장이잖아요? 구민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일들이고, 민원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런데 저희들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자 입장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재산권이고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깥에 민원분들은 대부분이 “구청이 너무 늑장을 부린다.”, “대응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우리 구청 부서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대가 있는 거고 재산권이 있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격하게 몸싸움까지 가서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그런 것들로도 갈 수 있는 분쟁이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법령에 맞게끔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건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신규정비구역, 아니,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좀 너무 늦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 이게 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래도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조금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주례2동 재개발의 조합 청산 문제도 이 부분이 어렵습니까? 이거는 한참 지금 시간이 경과한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11일 자로 조합 해산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지금 그 앞에 상가 부분에 미분양 상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해서 조합 청산해 가지고 사무를 마무리하려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면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직 상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받았을 때는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 상가 분양이. 지금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이게 기간이 지연되는 것 같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덕포1동의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굉장히 또 양측, 예전 조합과 지금 입주자하고의 문제들이 크던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싸우는 게,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시에 사전 타당성 검토까지 자기들이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가지고는……
정춘희위원장대리
덕포1동 이거, 덕포1동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게 중흥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중흥건설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제가 그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덕포1동,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정춘희위원장대리
아까 재건축,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다시 설명, 다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덕포1동 재개발, 중흥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에 준공인가 돼 가지고 조합 해산 중에는 있는데 올해 9월 6일 자로 조합 임원 선임 및 조합 해산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할 예정인데, 기존에 조합의 조합장이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임기 끝난 조합장이 계속 조합을 운영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비대위에서는 조합 해산부터 해서, 조합장 해산부터 해서 한 다섯 가지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덕포1 재개발 기존에 있던 조합에서 자기들 9월 6일 자로 임시총회를 하면서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안건으로 다 상정이, 그 안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9월 6일 날 임시총회 하는 그 결과도 한번 보고 또 비대위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임시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9월 1일까지 임시총회의 결과들을 봐야 되는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이게 결국은 사람의, 상대의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조합 해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구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측의 의견도 저희가 구청에서 다 듣고 했는데, 서로 의견이 너무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중재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하고 그다음에 시에 또 의견도 청취를 해 가지고,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된 의견에 따라 가지고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번에 조합 임시총회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이, 저희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보고 다시 또 비대위 측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협의를 할 그런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마 법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 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들은 양쪽 간에 서로가, 조율인 거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 역시도 빨리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이런,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우리 건축과의 민원들이 워낙 많은 이런 재산권과 관계되는 거라서 아마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도 좀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조합 청산 역시도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아이고, 너무 빨리 와서 힘듭니다. 과장님, 오픈하기는 어렵지만 엄궁3구역 포스코가 지금, 분양률 알고 계시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한 540개 정도 되는 걸로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문제는 지금 엄궁1이 저도 비대위하고 조합 쪽에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싸우면 다 죽는다. 재개발은 속도가 돈이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좀 양보하고, 100% 이기려고 싸우면 이건 분명히 사달이 나니까 서로 좀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갈등 관리가, 아직 저는 골든타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제가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제가 건축과 일을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주례2구역은 사실은 지금 곧, 이거 뭐, 미분양 상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층 규모에서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례 롯데캐슬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변에 부동산하고 상가가 쭉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분양된 상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저거네요? 롯데캐슬 자리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롯데캐슬입니다, 예.
정두희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렇게 하는데 아직 정리가,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그 옆에 있는 게 주례1구역입니까? 왕굴다리까지.
정춘희위원장대리
그건 취소가 됐는데……
정두희위원
롯데에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아직, 롯데 뒤쪽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거는 주례2-2입니다.
정두희위원
주례2-1. 이거는 지금 조합 해산 신고하고 착공 시기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시청에 사전 타당성 검토는 통과가 됐고요.
정두희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정비구역 지정안이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2-2구역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두희위원
팀장님, 나중에 기본 자료 하나 좀 주시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서울 ‘신속통합기획’ 아시죠? 오세훈 시장님의 트레이드마크. 그거를 박형준 시장님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 대부분을 수용해서 부산형 모델을 만들겠다.”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아무리 빨라도 10년에서 20년, 25년 이렇게 지금 묵혀져 가지고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박 시장님도 그걸 아마 절감을 하고 그 제도를 우리 부산에도 도입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상에도 좀 주도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사상의 대장주라 하면 주례롯데캐슬, 사상중흥 그다음에 기존에 엄궁의 롯데캐슬 정도, 3개가 일종의 흔히 부동산시장에서 부르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장주는 그런대로 좀 움직임이 많이, 경제성이나 이런 게 괜찮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럭키아파트도 누군가는 달려들겠죠, 저게 아주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럭키아파트 오른쪽에 보면 쭉, 저기 지구대까지 올라가는 길에, 왼편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노후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엄궁은 지금 한 2개 정도 보이고 학장은 그런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제 눈에는 한 열 군데 이상 보이고 또 주례, 감전, 괘법, 삼락, 덕포 이런 데도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건 우리가 대장주에 눈이 팔려있을 때가 아니고 나머지 분들은, 사상구민들의, 본 위원이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는 2번이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재산권, 또 투자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기존에 우리가 가만 앉아서 재개발, 재건축 기다리고 사업허가 기다리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비대상 지역 이게 지금 비율이 훨씬 높은데, 거기다가 자꾸, 괘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백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뒤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백양대로로 밀어 넣으면 거기 한 5000까지는 그냥 주차장 넣고, 정말로 멋지게 거기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사상 경제가 빈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답이 사상공단을 재개발해야만 주거지도 따라서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서 과에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 차원에서 종합 플랜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엄궁동사 후보지로 캠코 땅이 한 540∼550평이 박찬석치과 그 삼거리에서 롯데, 그게 무슨…… 롯데마트죠? 바로 그 옆인데, 저 안쪽에 캠코 땅이 있어요, 땅도 굉장히 넓고. 누가 지금 조금 일부 사용료 내고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한번 후보지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다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건축물, 371쪽에 보면 지금 우리 사상구가 공공건축물 추진하고 있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장동청사, 엄궁경로당,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엄궁유수지, 삼락복합문화센터, 쭉 후반기에도 보고에 이렇게 자세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지금 우리 사상구에, 9대 때에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대 때에도 보면, 그전에 지었던 모라행정복지센터나 주례2동청사, 주례1동청사, 공공건축물에 저희들이 짓고 나서 보면 물 샘이나 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로, 입주하고 나서 바로 이런 하자 보수 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늘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우리가, 우리 구가 이렇게 책임지고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고 이렇게 짓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짓는, 민자에서 짓는 건축물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하자 보수가 많으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또 이런 사안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춘희 혹시 이런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민자에서도 충분히 이만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짓고 그 뒤에 또 하자 관리를 하고 또 하자가 생기니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민간 부분에서도 하자는 있습니다. 근데 특히 관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서 하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에 못 챙긴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공공청사나 이런 거 지을 때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보면 건립·준공하기 전에 누수라든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감리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미리 체크를 받아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 건 우리 과장님 벌써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관에서 짓다 보니까, 더더욱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있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건축물들이 되어야만 관에 대한 신뢰도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지어졌던 건물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지어져야 되는 부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락복합문화센터, 이것 역시도 기초공사에 있어서 지연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약에 중간에 공사 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충분히 보완해서 그다음에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엄궁과 삼락복합문화센터, 하여튼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 건물들에서 공정 공정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지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과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박지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평소에 사실은 토지정보과 일이 컴퓨터하고 싸우는 일이라서, 고생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도, 재산권에 관해서는 일반 구민분들이 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니까 그런 민원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상재생사업, 391쪽의 가운데쯤에,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허가, 이게 6건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재생사업지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매매하게 될 경우 660㎡를 초과하게 되면 매매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매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될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내용으로,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총 6건에 대해서, 9필지에 대해서 허가가 적합하게 판단이 돼서 내준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재생, 이 허가 구역이 지금 여기 낙동대로입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저쪽, 스마트시티 저쪽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일단 감전, 주례, 학장, 엄궁동 지역이 전부 다 지금 사상재생공업지역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아래쪽입니까? (사상구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여기가 전체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왜 묶여 있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재생사업지구로 고시가 되면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정두희위원
이게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 목적으로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잘못하면 이게 부동산 바람이 불 수 있다? 아주 좋은 제도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660헤베면 200평 이상짜리만 허가 대상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뭐, 대부분 200평짜리 잘 없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66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주로 이 허가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주로 보시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이 토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계획을 미리 저희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종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진흥원에다가 이 업종이 들어올 건데 이게 과연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적정하다는 회신이 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말고는, 어찌 보면 업종 타당성 조사 말고는 큰 제한이 없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허가를 해서 거래가 되게 되면 이 목적대로 4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그러면 부산도시공업지역 용역 결과가, 시 결과가 지금 곧, 지금 나왔는데 그 안에 대상 업종이 좀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아직 공문이 온 건 없고,
정두희위원
이첩이 안 됐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부산진흥원에서 이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이게 반려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신청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이 아래쪽에, 계장님께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사상구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며) 대략 여기에, 지금 이 공업지역에, 전용공업지역에 거래가가 지금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거래 시스템을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몇십억 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뽑아서 따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지금 6건이, 6건은 거래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허가를 해 준 상태고 아직 계약이 체결이 돼서, 됐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아, 허가는 해 주고 계약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약은……
정두희위원
그건 등기부등본 떼 보면 되잖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계약이 완료된 사항인지, 허가를 받고 계약이 체결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혹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거 좀,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매년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2022, 23, 24년도의 지적조사가 그 해의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필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부산시로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에 맞춰서 각 구에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그 필지를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필지를 보면 2022년도부터 24년, 25년, 내년도 계획까지 보면 계속 필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예산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예산이 계속,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줄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또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이 조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지금 계획상 2030년도까지 이게 완료가 되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예산 문제라든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인력도 보충이 없었고 팀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매년 한 해씩, 한 지구씩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 지구당 3년씩,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30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목표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이 계획은 어쨌든 간에 전체를 다 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업비를 투여해서 본인들이 1차로 할 수 있는 데까지, 30년까지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필요에 의해서 더 2차적으로 그다음에 되지 못한, 사업지 선정이 되지 못한 곳에 다시 한다, 이런 계획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아마 그렇게 수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이게 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려 봤냐면, 결국은 구민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대상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좋지 않나요? 아니,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필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주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거기에 내가 주택에 있거나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국민들은 보면 경계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측량을 하고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측량을 해서 자기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생소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조용히 그냥 살고 싶은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면적 증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마 저도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받은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살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조만간도 거기가 개발이 되거나, 본인이 어떤 땅을 판매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측량을 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가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수가, 자기가 본인이 많이, 조금 더 몇 평을 더 점용하고 있어서 이거를 구입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약간 이 조사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한테 민원도 얘기하신 적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런 전체, 몇몇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인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것 같고, 이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사업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계속 필지가 줄은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과장님, 혹시 있잖아요. 지금 2025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주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주례3지구에 했던 그곳과 바로 옆이더라고요? 블록 자체로 바로 옆인데 이런 지구를 선택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혹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례3지구를 2023년도에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2025년도 할 지역은 바로 그 동쪽으로 옆에 지역인데, 지금 저희가 이걸 선정하는 기준은 불부합의 정도가 있습니다. 불부합의 정도가 제일 심한 1지역이 있고 2지역이 있는데 1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2지역이 주례동에 많이 산재돼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불부합 정도를 고려해서 지금 주례4지구를 추진할 것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주례4지구가 사상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부합지가 많다는 겁니까? 그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조사한 필지 수를 보면 저희 사상구에서 주례 구역이 가장 높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많다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번, 2023년도에 주례3지구 했는데 또 바로 옆 인근에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이쪽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어서 주례동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이런 불부합지 때문일 거라고는 오늘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의, 이게 결국은 개인 재산권하고도 거의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수용해도 괜찮지만 또 빡빡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기존 공시지가에 산정해서, 공시지가의 가격을 따릅니까, 그러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금 산정은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산술한 평균으로 지금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시가하고는 다른 거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현시가하고는 다르죠.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싸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도로, 계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와는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감정평가로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감정평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로 하더라도 또 나름대로의 불만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여기 보면 건수가 22건 이래 가지고 제기가 되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결과는, 결국은 국가에서 어떤 감정평가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기각이 되는 걸로,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지금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선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정부에서는 지금 그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놔서 계속 이게 오르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경기가 너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계획을 수정해서 갑자기 또 공시지가를 확 낮추게 돼서 작년에는 거의 -6% 대로 낮아졌고 올해도 거의 답보 상태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거래가의 거의 한 70%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우리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하면 세금이 적게 들어오지 않나?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왜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두희위원
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세금을 낮추기,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그 계획을 수정한 거죠.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 계획이 수정돼서 공시지가를 낮췄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거는 오늘 처음 듣고, 한 80% 선까지 맞춰졌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게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정두희위원
그게 지금 도로 낮아지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 -6%가 됐으니까.
정두희위원
그러면 감정이고 뭐고 이런 게 이제, 또 그런 거는 불리해지잖아. 그래서 재판해서 2심에 가서 또 곱하기, 보통 2심 가면 2.5배까지는 안 받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은 토지정보과는 4건이 있는데 다 지금 관외로 나와서 0%로 되어 있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건 혹시 뭐, 오다가다 만나는 길에 귀띔을 좀 해 주시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두희위원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사상구 내 업체를 좀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인력 채용 하나 해 놓으면 한 서너 명은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지적불부합 조사 이런 걸 하시면 알바나 기간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때 가급적이면 좀 써 주고, 그렇게 팀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의원 끝날 때까지는 이거 챙겨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뜻 한 개도 없습니다. 사상에 돈이 풀려야, 지금 아침에 네 군데, 큰길에서 사상에 돈 벌러 들어와 가지고 저녁 되면 돈 벌어서 그길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사상경제의 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는 또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지금 허위신고, 업계약서하고 다운계약서, 요즘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이나 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20년을 가까이 이런 걸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재는 지금 업다운 계약에 대한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연신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신고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구청으로, 대부분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저희한테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고, 만약에 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이가 틀어졌거나 중개인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관청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작년 건수, 올해 현재 건수 대충 아시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작년, 올해 한 건도 업, 다운에 대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정두희위원
둘이서 비밀을 잘 지키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게 작년이나 올해나 거래 건수가 저희 구는 별로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은 업계약서보다 다운계약서가 좀 많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만큼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좀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죄송해요. 우리 토지용도변경 주무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토지용도변경, 어떤, 지목 변경을 말씀하시는지?
정두희위원
예, 지목 변경.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두희위원
한 가지만……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제가 본 과인지 아닌지를 몰라 가지고. (사상구 도시계획도에서 설명) 이거는 도사니까 더 잘 아시죠? 이거 제가 일부러 준비를 한 건 아닌데 이게 여기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전용공업지역으로 시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는 토지고, 이렇게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 여기는 사실은 이것도 해당될 걸요, 이 안에?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분홍색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준공업지역이고 저 위에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도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그런데 여기부터 보면 주거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풀려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거의 30년,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구청장님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상의, 사상공단의 모양을 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터미널 부분에 이렇게 산업지가 되는 건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그거는 지구단위개발이나 이런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저는 제가 말씀드린 감전동 부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뭔가 좀 미래를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의도를 해서 이렇게 전체 모양이 지금 좀 기형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상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단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월급 많은 일자리 만들면 이쪽 주거지역은 저절로 부자 동네가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일자리하고 집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직주근접의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해 놓은 부분은, 제가 일단은 기형적이다라고 과장님께 한번 살짝 어필을 하고 싶고, 적어도 우리 미래를, 우리 그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정리하고 생각을 잘해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도 손대고 또 장난을 치는 세력이 등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여기 밑에는 깔끔하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석대 쪽에 60만 평, 이거의 한 60% 정도 되죠. 60만 평의 그린벨트를 밀어 가지고 거기에 공단을 조성합니다, 센텀 제2공단을.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자꾸 잡아먹어 들어갑니다. 사상의 지나간 역사를 이 도시계획도를 보면 아픔이 그대로 저는 담겨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과장님,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여기, 391쪽에 보면 실거래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은 업·다운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이나 이런 건 없고 신고 지연이나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금 있는데, 이 부과 건수에 비하면 징수가 거의 뭐, 높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건당 부과 과태료가 작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이게 징수가 저는 실적이 좋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실제적으로 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업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징수가 효과가 빠릅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과태료가 이렇게 성적이 좋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지연 과태료 부과 건을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라고 했는데 10건 모두 다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금액을 보면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가 있는데, 이게 부과한 금액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낸 것 같고. 공인중개업자 업자 분들도 이게 내셔야지 저희한테, 저희하고 계속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를 볼 때도 좀 그렇고 해서 내신 것 같고, 75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중개 거래가 아니고 직거래로 해 가지고 매수인, 매도인에게 다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매수인은 냈는데 매도인은 안 냈거나 이런 경우에 체납이 있는 거고, 금액이 작은 경우는 과태료인 경우는 대부분 빨리 내고,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 과태료가 징수가, 징수의 성적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우리 특수시책 중에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해서 모라에, 모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드론이나 3D스캔 측량 이런 걸 활용을 했습니다. 아마 구비 예산도 한 12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만큼이나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걸 했다는 결과가 기대효과에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다음에도 이렇게 지적재조사 할 때에도 지금 이런 3D드론,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게 되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도 도입을 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할 계획이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하기 전과 한 후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예산이 이렇게 좀 들더라도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가 좋다는 거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음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보면, 길 찾기 하거나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큰 도로 부분만 보이고 골목골목이라든가 자세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옆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골목골목, 위, 경계가 안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유자가 찾아왔을 때 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이유가, 전체 예산이 한 지구당 지적조사의 전체 예산이 한 4000만 원, 많을 때 4800만 원, 한 4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 드론 사용하고 하는 구비에 있어서 한 1200만 원은 작은 돈은 사실 아니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닌 만큼 그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마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예산도 충분히 투여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일에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정두희 위원님 질의 없으신 것 같고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우리 토지정보과 후반기에 조금 더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서에서 다른, 저희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탁이든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하반기에 남아 있는 게, 저희 관내에 공인중개사분들이 한 400여 명 가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구민홀이 내부 수리 관계로 올 하반기 9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저희가 신바람홀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공인중개사분들 모시고, 저희가 요새 계속해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당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공인중개사분들로 인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이고, 지적재조사사업도 이번에 주례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동의서 징구 등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민원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빠트렸는데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 대상자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에 손해로 인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현 상황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의 그런 자세나 태도, 또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때에 이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에도 더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광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권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두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건강증진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권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가족 여러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로 충격적인, 코로나 때 아주 혼나시고, 지금은 애프터 코로나라는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 식구들 참, 건강관리부터 잘하셔야 되고 또 여기 원스톱, 아가맘 건강관리 사업은 아주 참, 타 구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탁월한 사업이고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마을건강센터가 12개 동에 1개씩, 그렇게 12개 운영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사상구만 현재 12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삼락, 그다음에 학장, 이 2개는 행정복지센터에 없습니다. 삼락은 장소도 협소하고 주민들이 오기가 불편해서 옛날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옛날. 지금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 학장동도 지금 주민들이 오거나 내지는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다누림센터, 지금 학장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마을건강센터가 거기로 가고, 이렇습니다. 현재 12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안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걷기 동아리도 있고 레크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행정 시스템은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휘를 하고, 그 12개 동에 일종의 업무 담당 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는 기간제 간호사분, 간호사분 있고요. 그리고,
정두희위원
각 동별로 기간제 한 명,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라고 해 가지고 그 마을을 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이 두 분이 운영을 하시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정식, 우리 간호직 공무원이 한 서너 개 동씩 맡아 가지고 그 동에 가 가지고, 마을건강센터 가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1년짜리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월 보수 말이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한 200만 원, 230만 원쯤 됩니다.
정두희위원
마을활동가도 수당을 주시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 수당은 거의 한 100만 원.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 선생님들은 봉사활동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봉사 수당이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글자 그대로 동원되는 분들은 자원봉사겠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자원봉사는 동별로 한 몇 명 정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현재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없고요. 어떤 동아리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걷기 동아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동아리 모임이 됩니다. 자조 모임입니다. 그분들 자치해서 해결하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분들끼리 동아리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되게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뭘 지원해 줍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뭐, 음료수 정도만 지원됩니다.
정두희위원
건강 동아리 72개, 지키미단 14개,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 조직을, 유인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유인정책은, 일단 이분들이 좋아서 모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유인한다, 뭘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좀, 뭡니까?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비 좀 지원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이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저도 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423쪽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예비 부모,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해서 생애주기라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 위에 청소년, 위에 청년, 청년 그 위에 사오십 대, 그 위에 육칠십 대, 또 팔구십 대 이렇게 해야 생애주기별 아닌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 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출생률을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애주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노년 때까지 말하는 걸 생애주기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생애주기별을 임신 전, 그다음 애가 태어나고 애가 어느 정도, 영유아 될 때까지, 그거를 생애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뭐, 이 사업 내용을 제가 부정하고 그거 하는 내용이 아니라, 생애주기별이니까 나도 여기 어디에 들어가려나 싶어 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뜻이고, 이 사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수 사업이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권장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24쪽에 중독예방 및 관리 분야에, 우리 사상구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게 주로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이 지금 보면 우리가 약물 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도 있을 수 있는데, 사상구에 제일 큰 거는 주취자입니다, 음주. 음주 중독자가 현재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숫자가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 동에 좀 쏠려 있고, 수급비 받으면 조기에 동이 나 가지고,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기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중독 현상이 있고 코로나 시기와 애프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청년층에 특히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정보나 자료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 7월 달부터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지금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어떤 중독자도 있지만 이제 애프터 코로나라든지 안 그러면 요새 실업률 이런 걸로 인해서 청년층에서도 어떤 심리적 갈등을 받는 청년층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청해 가지고 이런 상담하는 내용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7월 말까지 20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상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때 보도자료를 보고서 제가 부산시를 15로 대충 나누어 보니까 사상에 거의 칠팔백 명의 인원이 있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이? 제가 여쭈어본 거는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인원,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또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중학생들을 보면 한 교실에 한 50%의 아이들이 무기력증 환자입니다. 그때쯤 이미 경쟁에서 자기는 도태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고, 헤어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한 십몇 년을 이렇게 자기 가정 환경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제가 50%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를 실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숫자가 그렇게 착오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다시 이어져서 20대 청년층으로 간다는 거고, 그래서 그 부산시 보도자료, 신문 기사 자료가 저는, 거의 제가 가진 데이터하고 일치를 하더라. 그런데 그런 사회현상이 있고 거기다가 애프터 코로나까지 겹쳐 가지고, 쉬운 말로 취업 포기자, 인생에 대한, 어떤 자기 인생을 위한 무슨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자체도 그냥 포기하고 방콕족, 하루 종일 휴대폰 가지고 밥 먹고 휴대폰 하고, 밥 먹고 휴대폰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도 중요하고 임산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 앞으로 허리가 될 층이, 20∼40세 사이의 청년층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것도 좀 점검을 같이 한번 해 보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422쪽에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마을건강센터의 어떤 활동들이나 안의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422쪽의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 ‘지역주민 노쇠 예방 마을건강센터 건강 UP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쇠 예방이라고. 이렇게 상반기 때에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제가 살짝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쇠’라는 말이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 또 그 안의 내용에 보면 노쇠 선별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노쇠 선별 검사, 어떤 항목들을 몇 가지를 정해서 실제적으로 마을건강센터 안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 건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 특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2월 달쯤에 하자고 내려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연초에는?
정춘희위원장대리
제가 정확하죠? 제가 ‘노쇠’라는 표현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용어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쓰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일단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노쇠군이,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한 것, 사업은요, 노쇠가 되기 전에, 단계가 정상인, 전 노쇠군, 노쇠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악력 검사라든지,
정춘희위원장대리
근력 검사,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근력, 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마을건강센터 와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다음 노쇠군, 노쇠, 그게 제일 안 좋은,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안 좋다는 분들은 건강복지센터라든지 다른 협력 병원에 해 주고요. 노쇠군 앞에 전 노쇠군,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주차 해 가지고 운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예산도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한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시행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12개가 있는데 이걸 실시한 건강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겠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상구만 유일하게 12개 다 참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 다 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12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이 프로그램을 전체 12개 동에 다 시행을 했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건강UP교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을건강센터, 처음 우리가 2018년도,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마을건강센터가 하나, 둘, 처음에 2개인가 시행을 하다가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진짜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각 동마다 다 이렇게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답변 속에서도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마을활동가, 또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안에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서, 몇 군데 동을 제 지역구에서 늘 마을활동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을활동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잘 알고 또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엮고 모아 내려고 하면 거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을활동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을활동가들이 하는 업무에 비하면, 기간제 근로자분도 일을 많이 하시고요. 간호사도 많이 하시는데,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마을건강센터에는 실제적으로 마을활동가분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걷기나 또 계속 마을건강센터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업무들을 보면 마을활동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이런 건강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하는 분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그런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어쨌든 하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나, 또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42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앞서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는 영유아부터 예비부모 단계까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청년기나 이럴 때는 조금 건강에 대한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들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뭐 제도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미래 건강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에 매번 저희들이 이런 양질의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행감 할 때도 ‘영양제도 보충해 주십시오.’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위소득 80% 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 중 영양 불균형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매월 보충 식품을 저희들이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우유나 쌀, 총 6종 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여기에 대한 효과나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월까지 53가구에 84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보충식품에는 저희들이 패키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쌀이 필요한데 쌀이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건강 체크를 하면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두부가 필요한지 계란이 필요한지, 해 가지고 그때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매월 발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 만족도 좋았어요. 일단은 이 사업 하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끼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월 2회의 보충 식품을 패키지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안에 내용물들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가장 반응이 좋은 게 뭡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일단 주민들이 최고 많이 원하는 게, 일단 애들은 우유,
정춘희위원장대리
우유, 아이들 있는 집?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계란, 감자, 당근, 그러니까 야채가 조금은 많이 하면서, 주로 단백질이라면 계란, 이렇게,
정춘희위원장대리
가장,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제일 최고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마 영유아고 또 임산부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살짝 왜 패키지, 이거를 여쭈어봤냐 하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보면 실제적으로 다이어트하거나 성인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경향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쌀의 소비량이 너무 적어서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여 또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없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는 있더라고요. 지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양곡미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바깥으로의 집계는 안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양곡, 쌀 받아서 본인들 안 드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여 우리도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또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좀 선호하고 시대적으로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대체식품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면 그들의 욕구에 같은 가격이고 하면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봤습니다. 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혹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날카롭게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금 증진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좀 챙겨 주시고요. 한마디로 일거리도 사상에 주고 사람도 사상 사람을 채용해서 사상 경제를 조금 견인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자살률이 아까 사상구가 16개 시군구 중에 5위라고 하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의 등수 이런 거는 이렇게 외부로 발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과장님이 5위라는 용어를 쓰셔서,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나중에 이거 그냥 구청별로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참고를 하게 좀 도와주시고. 본인도 지금 자살 예방 쪽에 상담을, 저도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꽤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은 1대 1로 붙어야 되는 구나, 그래 가지고 제가 사단법인에서 조금 여유 있는 엄마를 1대 1로 멘토를 붙여줬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주로 한 번씩 자장면 사 주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 영화표 하나 끊어주고 또 자기가, 그게 결국은 자살이고 중독이고 마약이고 ADHD고 무기력증이고, 단계가 제 생각에는 거의 세분화시키면 한 십여 단계까지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혹은 이 청년들, 이 어르신들이 거기에 맞는 헬프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제가 공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덮어 놓고 ‘자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계별 프로그램하고 1대 1 멘토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모라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데 실제 상담 사례를, 제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예산이 1년에 3억 5000만 원 내외를 가지고 열몇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도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례 이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지휘를 해야 될지 건강증진과에서 지휘를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이 업무가 지금 타 과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마약 관련 중독자라든지 혹은 경험자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그분들의 상담을 하지는 않고요. 보면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외주를 준 다누림센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센터에서 저희들이 자살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업무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업무의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라든지 이거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직접 우리가 상담을 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는 조금, 요구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필요하시면, 서로 이해하고 공유가 되어야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유인정책이나 뭐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좀 민감한 사항도 있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열람을 한다든지, 적어도 과장님 정도는 이런 데이터가, 과장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업무를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고, 휴대폰 중독도 여전히, 이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중독 정도가, 중증도에 올라간 애들이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휴대폰 중독, 어른도 마찬가지고. 지금 휴대폰 중독은 다 아시다시피 휴대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밀도 있게, 현실에 맞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왜 행정, 마을건강센터 행정 시스템을 깊이 있게 여쭈어봤냐 하면, 건강과에서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못 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위탁을 줘야 될 분야가 있고, 어쨌든 총괄 지휘를 건강과에서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동청소년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입체적인 관리를 해야 좀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지금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사상에 은둔형 외톨이가, 대충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정책을 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플랜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 없습니까?
정두희위원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7쪽에 보면 금연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8월 17일 자에 지금 「국민건강증진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연구역이 지금, 교육, 지금 어린이집 초·중·고의 금연구역이 예전에는 거리가 10m 이내로 됐는데 지금 30m 이내로 확대 시행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도 10만 원, 만약에 어겼을 때는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법 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 역시도 또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아마 이게 확대 시행이 된 목적이 어쨌든 예전에는 흡연자를 규제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취지라고 말하면 지금은 지역사회도, 전체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더 말씀하시거나 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개정된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흡연이라는 게 솔직히 습관성이다 보니까 학교를, 범위를 확대한 게, 애들 눈에 띄지 말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안 봐야 되거든요. 학생들 근처에 10m니까 그때는 출입구였지만 지금은 경계입니다, 전체. 사방으로 30m면 아주 광범위, 넓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거를 시행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학교 주변이라든지 특히 유치원, 우리 아직 어린 애들은 유치원, 그 주변에는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벽면에 광고를 부착을 해서 어른들이 절대 여기 옆에서는 담배 피우지 못하게끔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저희들도 공문을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한테 노출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것,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더 큰,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금연 정책을 또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더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자꾸 담배 피우는 연령들이 낮아져서,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이 흡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 번 더 금연에 대한 홍보나 계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부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또 조금이나마, 더 큰 의미에서 금연 정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8월 29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