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의원님이 8월 20일에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8월 21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8월 21일에 서면 동의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최근 퇴직률이 증가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격려를 위해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2항에서 육아시간 기준 자녀 연령을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하고 육아시간 기준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에서는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일에서 10일로,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등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1항에서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 경조사 휴가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안 제14조제2항에 보면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네.

그런데 이게 8세 또는 초등학교, 8세면 8세이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지금은 몇 살로 하는 거예요?

나이에 부합하지 않고 또 일찍, 조기에 학교를 들어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혹시 둘 중에 하나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7세가 2학년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두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많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보시면 퇴직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1년도에는 엄청 많이 퇴직을 하셨네, 1년 이상 5년 미만을 보니까. 2022년에는 20명, 2023년에는 16명인데 혹시 2024년 지금 현재는 1년 이상 5년 미만 공직자가 몇 분이나 퇴직하신 현황이 있으신가요?

2024년 자료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건 안 알아보셨어요?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 현상이 새내기들이 많이, 저희가 공직자라 하면 아주 천혜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여기, 의원님이 제안 이유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하신 대로 퇴직자 증가율이나 이런 게 이 조례를 통해서 감소가 되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복무조례 전에 상반기에도 했지만 1년 이상 5년 미만, 그때 10일이었나 날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일이었나요, 그때 당시? 1년 이상 5년 미만 그때. 그래서 그때 복무조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표에 아시다시피 연도별로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지금 퇴직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새로운 환경 속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 못 하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충전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시 조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구도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1년 미만도 휴가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일단 새내기의 휴식이 많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서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휴가를 며칠 더 드리고 하는 게, 그런 것만으로 그분들의 퇴직률이 꼭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의원님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했으니까 저도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특히 부평구의 공직자들이 잘 정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필요한 조례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고 본 위원도 사실 이런 휴직 기간이 더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런데 다만 휴직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강연하는 방송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휴직도 중요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에 대체 복무자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간에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본인이 받는 휴가를 쓰는 건데, 당연히 쓰는 건데도 주변에서는 일하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그 불만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더 부담이 돼서 휴직 기간이 있어도 다 쓰지도 못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 좋고 앞으로도 휴직 기간이 계속 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맞춰서 대체 복무자에 대한 안들도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 자리는 다른 공무원들이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서로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직도 계속 앞으로 늘어가야겠지만 대체 복무자에 대해서도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금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완화돼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휴가자가 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체 공무원이 꼭 필요한 건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10의 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인이 10의 양을 업무 처리를 하는데 1인이 휴가 갔을 때, 휴직했을 때라든가 휴가 갔을 때 4인이 그 업무를 감당을 하기에는 솔직히 벅찰 거예요, 과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서 휴직 제도를 완화하면서도 충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체 인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평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거나 대체 복무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직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직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대책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가 되면, 복무 규정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휴가가 늘어나는 이런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정부에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곧 정리되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문위원 자료에도 보다시피 5년 미만의 공직자 분들이 그만두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급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휴일과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도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우와 관련된 부분을 못 해 주니까 그냥 휴가 일수를 늘려주고 새내기 휴가라는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근본적인 휴가 일수를 바꿔주고 확대하고 한다고 해서 새내기 공직자 분들의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까요?

글쎄 지금 대체로 아까 처우 관련 쪽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부서장의 재량인 것 같은데, 업무 분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안배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업무가 가중돼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부서가, 특별 부서가 기피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도 있는데 그런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속에서 충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앞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직이 필요한 게 수당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 분담이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지, 수당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업무 분장에 있어서 충원이 되는 게 대책이 제일 큰 급선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아직 충원이 안 되니까 그나마 휴직으로 대체하려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정확한 해답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충원이 된다고 하면 충원이 얼마만큼 충원이 돼야 되는 건지, 또 업무 분장을 하더라도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가 감당이 되는 건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 또 근무 연차에 따라서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근거로 우리가 육아시간이라든지 경조사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기 재직이라든지 새내기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무관하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 의원님,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보여질 수도 있죠.

제가 이해하기는 하여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적용이 되는 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렇죠.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을.

경조사 휴가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기 재직 특별 휴가라든지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는 거고 장기 재직은 확대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사실은 장기 재직도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할 때 본청의 안은 10년 10일, 20년 15일, 30년 20일이었어요, 처음에 갖고 온 안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대폭 상향을 해서 10년 10일, 20년 20일, 30년 20일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아, 지금 현행이?

예.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은 30년에 20일 이게 이번에는 바뀌어서 30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미추홀이나 서구나 이런 쪽에 보면 25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지방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아니, 심의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상향, 부합하게 다른 구에서도 많이 했던 날짜를 적용하다 보니, 기준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보통 맥시멈 33년, 34년 정도면 거의 공직 생활에 맥시멈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죠, 국장님?

예. 그 정도에 보통 근무를 마치게 됩니다.

공로 연수 들어가시잖아요, 보통. 그런데 33년, 34년 하시거나 아니면 32년 정도부터 공로 연수를 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공직자 분들을 보면. 그런데 이거를 휴가는 쓰긴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공로 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다 몰아서 쓰는 거야. 이걸 그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리니까 어떻게 쓰든지간에 그 공직자 분들이 잘 나눠서, 분배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미추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30년을 20일로 하고, 그 밑에 30일이라고 돼 있는 건 35년 이상을 30일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파악이 되신 건가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장기 재직을 30년 이상은 25일로 하고 오히려 새내기 휴가를 더 드렸더라고, 5일로. 다른 구에는 3일씩인데 서구 같은 경우는 새내기 휴가를 5일로 더 확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뤄지는 심의 내용이 사실은 본청 내용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조례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위원님?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30년 이상은 무조건 30일로 하자, 이렇게 하시고 새내기는 3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5년 미만!

그러니까 새내기를 5년 미만으로 봤을 때 그걸 3일로 하자.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어느 구에서는 그렇게 조례를 정했고,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30년 이상을 25일로 조금 줄인 그런, 5일만 그냥 늘린 경우가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꼭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 거냐? 새내기들의 적응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둬야 될 거냐? 아니면 공직자 생활을 하신 연차에 비례해서 그분들의 공로에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일수를 정하는 것이 옳을 거냐, 이런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이익성 위원님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완료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5일, 10일, 15일, 25일, 30일.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일단 서구에서 5일하고 30년 이상 25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서구만 좀.

미추홀도 그렇고?

미추홀도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도 3일 똑같이 인천광역시에 발맞춰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는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서구만 혼자 독단적으로 날짜가 상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구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다양성을 가지고 일단 인천광역시 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내기에 비중을 맞추는 것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긍정적인데……, 글쎄요, 새내기 부분도 개정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더 추가적으로?

아니, 그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 그래서 굳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신 분들의 일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30일을 주더라도 새내기들의 휴가 일수를 3일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5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그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일단은 3일, 5일 딱 제약적인 건 아니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새내기 부분에서 5일로 2일을 더 추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네.

네.

5년에서 10년 근무하신 분들이 그 기간.

1년!

네, 네!

아니, 아니!

아, 아니오.

그게 아니고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10년까지 10일을, 그러니까 10년에 나눠서, 5년에 나눠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1년에 10일씩 더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궁금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10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날짜를.

잠시 착각했어, 지금.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우리가 국장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효율적인 방법을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게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 지금 계속……, 지금 두 번째 하던 거를 첫 번째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언제부터 두 번째로 했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6년에 일부개정조례를 했더라고요.

네. 2016년 4월 4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개정되는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반영을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첫째 주로 지금처럼 그때 했어도 되는 사항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걸 효율성을 따졌으면 그때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던 면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회의 일수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면서 제1차 정레회 회의 일수가 3, 4일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제1차 마지막 회의가 늦게 끝나면서 이번에 후반기 원 구성하는 데 날짜가 좀 임박해서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회기 정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뀌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제가 의회운영위가 처음이라서 우리 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방 의원들의 역할을 잘 도모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 구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건의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운영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안건들이 있었는데 항상 구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9대 때 들어와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간담회 때 의견 드렸던 게 어찌됐든 정책지원관님들이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든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정책 자료들을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방자치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생각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의 본인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활동했던 위원회 그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정책지원관님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 다른 위원회를 희망하는 지원관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복무에 대한 것들에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지원관님들도 똑같이 이런 고용 안정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우리 부평구의회가 정책지원관님들이 잘 계셔서 우리들을 좀 많이 도와주셔서 구의회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 분들은 사실은 너무 세밀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병원 가는 것부터 해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니까 자세하게 시간을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원관님들도 여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 똑같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의 사항 말씀드리려고 시간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신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견을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들으셨을 거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 다 반영은 못 했지만 실시를 해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후에 다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그래도 답변을 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하셨던 분들이 네 분 계시는 같고, 그렇죠? 후반기에 새로 네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기에 하반기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의정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충은 미루어 짐작이 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팀별로 중요 과제라든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형식의 보고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회기가 아니면 그냥 또 9월, 10월 바로 넘어가니까 10월에는 바로 내년도 업무 보고가 되고 11월은 바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가 돼버리니까 올해 하반기 관련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각 팀별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업무만이라도 지금 위원님들께 소통이 되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정이나 이런 거는 꼭 공개적인 위원회 자리가 아니라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정책지원팀하고 의정홍보팀 같은 경우는 또 팀장님이 새로 바뀌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챙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 말씀 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의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업무 보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하고 일정 논의해서 간단하게나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육아시간이라든지 특별휴가도 마찬가지고, 연차라든지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년 안에서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의회가 안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들이 부담감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기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5년 기간 내에서 약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약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 2년, 2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년, 2년, 1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 기간을 조금 늘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업무 보고 날짜를 받아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업무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가결된 서면 동의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하여 채택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여명자 손대중 김동민 유정옥 윤구영 이익성 정예지 정유정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