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시민소통담당관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쪽 총괄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1258만 원에서 1억 2373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3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2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관리에서 15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시작에 있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항상 포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용들을 잘 확인을 했고요. 작년 한 해 우리가 업무보고 통해서 들었을 때 최근 들어서 많이 열악하고 하니까 직원들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직원들까지도 나서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대거 올랐어요. 꼭 필요했던 부분이신 거죠?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저희가 작년 대비, 작년에 14억 원 예산 대비 8억 7700만 원이 홍보비 예산 총괄적으로 봤을 때 43%가 감액이 되다 보니 참, 물론 모든 부서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어떤 언론과의 관계 구축,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시 이미지 홍보 말씀을 들었는데 언론이라든지 그동안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습니까? 이런 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또 계속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존에 줬던 언론 매체들입니까, 아니면 또 했던 업체들 위주로 해서 대상군으로 뽑으신 건지.

기존에 387개 언론 매체 중에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언론 매체를 대부분 대상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올해 저희가 109개 언론사를 비롯한 그 외의 언론사와의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홍보를 앞으로 남은 기간, 4개월여 정도 동안 홍보가 필요해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1개 시군 중에 김포라든가 광주시, 이런 데가 저희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도 유사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액 대비 홍보비 편성된 것을 봤을 때도 한 12억 원 정도 예산이 대부분 시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군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가 8억 7700만 원 정도여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물론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일단 어찌 됐든 언론 홍보는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 아무리 재정난이 있다고 한들 그래도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의정부시를 조금 더 부각시킬 만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세우셔서 언론들마저도 대거 추리고, 추리고, 간추려서 해 주셨겠지만은, 약간 더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언론 매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의주시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요. 추가로 지난번에 봤더니 시민 서포터즈를 창설했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청주 서포터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착안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우리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그런 말씀 주셔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우선 시민 서포터즈로 해서, 무료로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외에도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시민기자단이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제로화됐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혹시?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럼 이것 역시도 무보수로 하게 되나요?

네, 우선은 무보수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를 했고 또 시민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한 7명 정도 모집이 돼서 저희가 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실 거며, 차후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보수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블로그 행복기자단 운영했던 그 기준대로 건당 5만 원 이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내년에는 조금 명칭을 시민 홍보대사, 행복기자단,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요즘에 SNS 홍보가 대세기 때문에 그분의 SNS를 연계해서 우리 시 SNS는 물론이고 그런 개인들의 SNS 쪽에도, 어떻게 보면 구독자나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새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상임위에서 항상 보면 홍보대사 건들이 조금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유명인들 이름만 올려놓고 유명무실한 것들, 활동하는 데에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 아니면 시민, 주부, 대학생, 다양한 연령군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개인 SNS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에, 명예홍보대사식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착안을 하반기에 고심해 보시고 내년에 한번 그걸 발현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첫날 또 첫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긴장들 하고 오셨을 텐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방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님이 생각하는 시민소통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좀 전에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거짓됨 없이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아마 시민소통관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그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홍보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첨언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의정부시도 시정홍보 알리미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물론,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신개념 서비스죠, 아마 메타의정부라는 거를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핸드폰 알리미가 왜 재난알림문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타 시군구는, 인근 시군구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하면, 아마 위치 기반이 잡혀서인 것 같습니다. 양주나 남양주, 이런 데서는 알리미가 가끔 뜨더라고요, 시 홍보에 관한. 그래서 시정홍보 알리미,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었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좀 더 시정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후반에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해서 시정알림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아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으로 세워진 예산이 필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6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47만 4000원보다 30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감사 및 평가사업에 특정업무경비 기정예산액 1536만 원에서 144만 3000원을 증액한 168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사업에 국내여비 기정예산액 658만 원에서 160만 원을 증액한 8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청렴시민담당관 위원회를 조직해서 지금 하고 있죠, 활동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부처에서 갑질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성행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지금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늘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갑질을 근절하자라고 해서 아마 갑질 근절 조례, 지원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죠?

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질이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시로 감사 전에도 항상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갑질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제보 받은 것도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갑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엄격히 보면 직원들 간에 그런 소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도 직원 간의 소통 그다음에 갑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속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각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갑질이라는 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반드시 취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그런 조사라든지,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고 그다음에 유의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름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많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그런 차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 중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받는 깊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공무원뿐이 아니고 공무원 산하조직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위탁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제 집무실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75억 5814만 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340만 4000원 대비 66억 54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4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등에 총 34억 44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으로 총 30억 5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등에 총 2억 47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총 41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 요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원금 상환금 4억 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출범, 자본금 출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본금 출자 현금 33억 9000만 원 올리셨는데 그 33억 9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지난 6월에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이번 2추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도시공사 현재 승계된 자본금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도내 24개 공사의 평균 자본금이 한 1260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범 초기에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사업에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과경영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출범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 두 축일 텐데 첫 번째가 조직변경 동의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본금 출자일 겁니다. 조직변경 동의안은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돼서 동의가 된 것이고, 그럼 이제는 자본금 출자, 이번에 2추 올린 거 관련해서 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 통과가 되려면 위원들 개개인한테 설명한 그 내용과 실제 집행하는 집행내역의 실제적인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도시공사 출범 관련해서 그때 정담회라든지,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제출하고 설명드린 이 의정부도시공사 출범 문건에 보면 애초에 자본금 현금 출자를 20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33억 원이어서 무려 13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러면 애초에 설명보다 60%가 증가되어서 올린 것인데 이 13억 원이 올라간 경위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306보충대를 비롯해서 캠프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전환 타당성을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억 원, 그런 내용을 편성했던 거고요. 출자 동의, 도시공사 전환, 지난 3월에 전환이 된 이후에는 출자 동의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33억 원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13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3억 원이 올라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13억 원이 올라간 경위. 계획보다 60%의 예산이 증가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나 설명이 분명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이 문제인 것은 처음에 20억 원이었다가 막상 해보니까 13억 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럼 애초에 추계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너무 큰 볼륨으로 예산을 태웠을 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축소해서 보고를 했다든지라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양자 모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캠프카일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공사 출범했을 때에 주요 3대 업무를 설정했거든요. 주요 3대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306보충대 개발사업하고 캠프카일, 캠프잭슨,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세 개 중에 가장 큰 볼륨이 무엇이었죠?

306보충대였습니다.

306보충대 지금 자료에 따르면 자본금 116.5억 원 중에, 117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17억 원 중에 105억 원이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자본금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 중에 90%의 예산과 자본 그리고 인력 같은 것이 공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됐죠?

계약 해지됐습니다.

계약 해지됐죠? 자본금 116.5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전환하는데 그중에 106억 원의 볼륨이 돼 있는 306보충대 도시개발 추진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첫 번째, 그럼 공사 왜 전환했냐라는 겁니다. 공사 업무 100% 중에 90%가 306보충대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공사 전환 왜 했냐라는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90%의 자본금이 해당되는 개발사업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출자하려고 하는 자본금의 비율은 오히려 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은 줄었는데 자본금 출자는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20억 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금 20억 원하고 현물 신곡3동 청사 부지하고 수도과 창고 부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96.5억 원 해서 116.5억 원을 당초에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현금 20억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물에 대한 신곡3동 청사 부지를 실질적으로 가보니 녹지공간으로 그걸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20억 원 정도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그러면 애초에 의회에서 제출할 때 신곡동 부지 처분해 가지고 자본금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요. 90%의 자본금이 해당되는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취소됐는데 자본금 비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이번 8월달에 개발사업본부장님이 임용이 되시고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캠프카일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을 하려면 용역비라든지, 용역비 한 5, 6억 원 정도로 될 거고 그다음에 캠프잭슨 같은 경우는 사업부지를 하면 10% 정도 해갖고 저희가 한 70억 원 정도를 잡은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70억 원 잡았죠?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고요. 경상경비는 8억 원입니다. 11억 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90억 원에서 100억 원 어디 갔습니까? 90억 원에서.

그 부분하고 이제.

도시개발본부장 얘기하셨는데 도시개발본부장 인건비가 100억 원입니까?

아니, 인건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6억 원 정도 잡았고요.

그럼 지금 80억 원이 비잖아요. 인정할 건 하셔야죠. 도시개발 306보충대 취소된 거 80억 원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개 도시공사가 평균 126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4개 개발공사의 평균 애버리지를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각각의 도시가 처한 그리고 그 도시에 해당된 공사가 어떤 곳은 10억 원 어치의 개발사업을 할 거고요, 어떤 곳은 천문학적인 1000억 원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걸 겁니다. 각 도시의 규모에 맞게, 각 도시가 진행하려는 개발사업의 볼륨에 맞게 자본금을 책정해야 되지, 전 도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린 평균을 맞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취소됐는데 왜 자본금은 올라갔냐라는 것을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306보충대.

그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지금 306보충대 개발사업이 취소됐고요. 그렇지만 그 306보충대를 저희가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취소됐지만 앞으로, 앞으로 개발 대상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원래 계획대로 그 사업만큼 줄여버린다는 거는 그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상황이 돼버리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이 사실 잭슨도 그렇고 카일도 그렇고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진 않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출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출자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잠시만요. 저 5분만 추가로. 일단 첫 번째, 306보충대가 취소됐지만 그것을 미래에 개발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출자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CRC 개발이랑 호원동 예비군훈련장도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출자를 해야겠네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정확히 답변할 거다라는 말은 조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도시공사에서 물론 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겠지만 이 출자금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기획예산과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공사에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에 맞는, 비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는 추경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사에서 얼마 얘기했다고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오히려 기획예산과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20% 이상 지금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3억 원 올렸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타당하지도 않아요. 90%의 자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취소됐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상승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 개발을 위해서 묶어둔다.’는 아까 CRC와 예비군훈련장 사례를 들어서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한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현금에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306보충대 개발사업 언제 다시 재개됩니까? 예상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잭슨도 그렇고요.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쨌거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기업이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걸 같이 준비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출자금을 그렇게 저희가 확보하는 게 맞지 않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러운데 추후에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본금 출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모가 크다, 적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억 원의 필요 자본금을 설정했는데 그거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306보충대대를 공공문화체육단지로 만들겠다는 거에 대한 10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몰라요. 사업개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민관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민간이 할 수도 있고요, 공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아무런 개발사업이 계획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100억 원인 겁니다. 그 근거는 306보충대 공공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것을 근거로 100억 원을 책정한 거죠. 그런데 그 사업 취소됐잖아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집을 우리가 매매한다고 했을 때 계약금 10% 거니까 1억 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 집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측정을 못 하고 있어요. 1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계약금 1억 원 넣은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금 출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규모, 이 33억 9000만 원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다음에 아무리 공사가 하는 사업이더라도 이 예산 편성하고 자본금 출자하는 주체는 지금 여기 계신 기획예산과와 기획경제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사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토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34억 원은 근거가 없죠. 근거가 있더라도 취소된 공공문화체육단지를 바탕으로 한 자본금 출자인 것이죠.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306보충대가 변수에 의해서 차질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3월에 전환된 이후에 공기업법의 부채비율에 따라서 출자한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3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계금 20억 원의 10%만 출자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2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1200억 원, 평균이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 확보가 돼야만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계속 질의한 거에 있어서 그 누구도 답변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급하게 마무리하셨는데요. 지금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부내역이나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고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통합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 구성안 설계용역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설계용역을 준다는 건 너무나도 지당한 것임을 알고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계용역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유인즉슨,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전년도 10월달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합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좀 보면 사실상 통합에 대한 내용도 있고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추경에 급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급하게 세워진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유는 결과물에 대한 우려입니다.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겨우 두 달인데요. 용역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2차 추경에 맞춘 시기나 용역기한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 상황 때문에 어떤 것은 미리 태워야 됐었고 또 어떤 건 그 뒤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용역을 할 때 앞으로는 향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급하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용역에 대한 지침 그리고 예를 들면 용역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첨가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용역에 대한 세부지침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청소년이라든지, 평생, 도시공사, 상권, 이런 부분의 용역을 저희가 두세 달에 걸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일단 그 용역을 했던 거고요. 지금 올해 2추에 설계용역에 반영한 부분은 후속조치로 저희가 실질적인 급여체계라든지, 조직체계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는 실질적인 설계용역이 되겠고요. 인근 타 시군을 보면 고양시라든지, 화성시, 이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을 한 6개월 잡았어요. 6개월 잡아가지고 용역비는 한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한 예가 있거든요. 저희는 약간 분할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할해서 용역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인력, 우리가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었고 지적했던 부분이라 이것들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의 우려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슬라이스해서 하셨는지 구체적인 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용역기간을 미리 계획하고 미리 충분히 기간을 좀 둬서 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 결과물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데, 어찌 하였든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좀 더 이 예산이 잘 쓰여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뭐 질의보다는 임우영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앞서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 들으면서도 조금 저도 난해했던 게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그러니까 공사 전환에서부터 공사로 저희가 출범을 하고 또 출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그 이후에 306보충대에 대한 사업비, 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사업을 통해서 의원실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소위 이런 말씀, 엎어졌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자금을 하겠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국장님이셨는지, 과장님이셨는지,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단,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부형 도시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성이나 불분명하게 모호한 개념에 있어서 출자금을 확보해서 개발하기 위한 요량으로 즉, 몫이 정확하게, 그 개발에 대한 몫이나 그림체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의정부형 어떤 그림을 개발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의, 출자금 확보하기 위한 모호한 그림체에 출자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추측성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자본금 출자라고 해서 급하게, 급하게 해서 나중에 또다른 사업군으로 해서 이거를 넘기고, 다시 그쪽에다가 다른 쪽으로 이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몫과 정확한 그림과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이건 철저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성 없이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출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가 담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담아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해도 납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런 걸 담지 않고 이렇게만 뚝 하니 통으로 올라오면 그 누구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 먼저 보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걸 납득할 수 있게끔 의견 조율을 반드시 부탁드려 봅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출자 동의안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출자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저희가 설명서를 담았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위원님들에게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보고의 형식보다는 반드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정부의 그림을 그리는 거잖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수 과장님, 페이지 수로는 25페이지입니다. 전에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정확하게 과에서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확실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성에 대해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 여기에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헤드라인에 일터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을 하게 된 취지나, 우리 의정부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것입니까, 혹시?

이 주관이 고용노동부입니다. 여기서 매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공모 신청을 안 하다가 워낙 올해 재정이 안 좋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이거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요새 배달기사 또 대리운전기사, 엊그제도 뉴스에 사망 관련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분들이 안전사고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안전순찰요원이랄까요, 아무래도 기동력이 빠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재정난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각 과별로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좋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별로 무차별하게 무조건적으로 공모사업 한번 던져보자, 쉽게 말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시비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측면이긴 하고요. 일단 그러면서 다른 단편적으로는 취지나 목적성을 우리가 의정부형에 맞게끔 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을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한번 선정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끼워맞추기식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취지가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법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풀어나가야 될지가 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배달 노동자가 직접 와서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과연 요즘에 굉장히 빨리 오는 것에 착안을 두고 고용주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일 빠른 배달, 빠른 택배,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배달원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할 만한 그런 환경적인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용주 위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는 게 먼저지 않나 싶고, 그분들이 인식하면 당연히 고용하는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라이더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안전교육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가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용품 준다고 하는데, 그냥 별 필요성이, 빨리 배달한 건, 건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익을 취득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신지.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첫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안전교육이랄지, 안전장비 지원이랄지, 또 활동우수자에 대해서 안전장비 지원이랄지, 일단 올해 한번 이렇게 병행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용주랄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안전교육이랄지, 그런 게 더 강화되는 게 더 실효성 있지 않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제안을 드린 거는 고용주들 통해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주는 거고, 그때 안전교육을 이행한 업체입니다라는 착한가게를 했던 그것처럼 그걸 좀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의 형태를 하는 업체입니다라고 할 수 있게끔 고용주 인식과 그다음에 안전배달 하는 분들의 안전도, 이런 것들도 같이 충족이 돼야 이 사업이 목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시는 거는 잘하셨고요. 더불어서 실효성 있는 것들은 그 과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이행하는 데 철저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뒤에 보면 29페이지입니다. 그때도 마을기업 육성을 하셨는데 현재 우수기업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예비기업 1개소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1800여 만 원 정도는, 지금 올해가 네 달여 정도 남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한 11월 정도 정산하면 근 한 세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정하는 거?

지금 이 예비마을기업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그거는 지금 적정한 업체가 없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예비마을기업이, 이게 지금 선정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서 지금 이거를 공모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럼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비마을기업, 그렇다 해서 무슨 대상군의 조건에 상응하지 않는 것들 무차별적으로 선정해라, 이건 아닌데 그래도 매칭 비용 50%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마을기업이라고 선정하기 위한, 선정이 된 사람들도 촉박해요, 한 세 달여 정도면. 그러면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몫을 3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기업에 따른 그것을 정산하기까지 발현을 해야 될 그것조차도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만큼의 불용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치금의 형식도 불용처리 해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이건 좀 적절치 않아서 이런 것들은 도하고 논의를 하셔서 불용처리 없게끔 선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둘러 주셔 가지고 마을기업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착안을 두셔서 불용처리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앞서서 충분히 마을기업도, 우수기업도 1년 안에 충분히 그 몫을 담아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공을 의정부형에 돌릴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잘 선정이 돼서 불용처리 없게끔 하는 게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마을기업 육성하는 데서도 애써주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제가 6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4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 기업경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페이지 말씀드린 순간부터 제가 뭐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관련돼서 이 예산을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인가요?

네, 뿌리산업하고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보니까 도비 30%, 우리 시비 70%, 이런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비 30%, 시비70%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개사와 그리고 수출기업은 9개사가 선정돼서 지원을 받으시게 됐는데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뿌리산업하고 수출기업 사업을 신규로 했는데요.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의정부에 25개사가 있습니다. 그 25개사 중에서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이분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런 사업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했는데,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는 이게 도하고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칭하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의정부에서도, 뿌리산업 하는 업체에서 그럼 의정부에서 매칭을 해달라, 그래서 이 3개 업체는 지금 경기도과학진흥원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지금 수출기업 물류비 9개 업체도 선정은 안 됐지만 이분들도 계속 경기도진흥원에다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9개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 지원사업 모두가 해당 기업이 직접 해당되는 부서, 여기서는 쉽게 경기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직접 신청을 했고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공모에 응모를 하신 거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공모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 제도입니까?

신청을 하진 않았고요. 지금 경기도에.

아니 경기도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다 선정이 되는 것인지, 우리 시에 매칭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매칭 범위 내에서는, 지금 1개 업체에 900만 원씩이니까요, 3개 업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는 3개 업체라서 3개 업체에 맞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4개, 5개 업체가 신청을 한다면 그거 다 해 주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매칭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매칭, 아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내에 아니면 의정부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여기 주소지로 돼 있어야 되고요. 전년도에 수출 2000만 불 이하인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과 제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사전에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니 선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아서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기준에도 맞고, 당신 기업은 의정부시에서 매칭해 준다니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 매칭 금액이나, 규모나, 아니면 그 기업에 제한이 있는지. 지금은 3개사지만 5개 기업이 신청했으면 지원 근거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비가 70%예요, 우리 시비가 70%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정하고 지원하는 주체가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시비가 더 많이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는 지원사업이 되면 안 되고, 부서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고 더 신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재원이 부족하면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이 신청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심사하든지, 어떤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비가 70%예요. 시비가 30%면 이런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이 기준을 잡고 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이 신청해서 요청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제도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시비 100%로 해줘야 되는 거를 30%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도 큰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아까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의정부 수출기업이 한 411개가 있는데요. 아마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한 9개 기업이지만 그 기업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알고 신청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혜가 많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전문위원님 그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다른 거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서 71쪽입니다. 예산서 71쪽에 보면 단둥시 공무원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 출장 여비는 우리 자매도시 교류의 일환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6회까지 16년 동안 교환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파견, 그때 단둥시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중지되었던 거를 다시 재개해야 되느냐, 그런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1추에 여비만 200만 원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환하려 그러면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예 그러면 인적교류를 시도한 거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여비가 올라왔었고 또 이게 삭감되는 것을 보니 아예 교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게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적교류나 행정교류가 굉장히 끊겨 있었고 전년도에 행정교류가 다시 그래도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단둥시에서는 그 와중에도 계속 우리 시에 인적교류를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상황이긴 하지만 시와, 그것도 타국의 시와 국제적인 자매도시 간의 교류인데, 저쪽에서는 계속 교류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왜냐하면 국제 간의 교류는 어느 정도 서로 상호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예의인데 우리는 코로나건 우리 재정 상황이건 모든 것을 다 살펴봐도 조금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성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셔서 사업의 재추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단둥시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가 교류해 와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중단하거나,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교류에 대한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추가 질의를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질의 시간이 돌아갔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이번에 2차 추경 때 한 거는 결제금액의 6%에서 10%, 그 인센티브에 관한 금액인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희가 올해 발행액이 23억 원인데요. 경기도가 50%고 시가 50%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전부 다 못 해 가지고 본예산에 50%만 하고 1회 추경 때 25%를 했고 이번에 25%를 추가해서 100%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6%에서 10%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것이죠?

맞습니다. 7%.

여기 그렇게 써있어 가지고, 아니라 그러셔 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사업 관련해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의정부에 가맹점이 1만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돼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네?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제가 무슨 뜻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아니, 지역화폐 정책이 시비로 편성.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역화폐가 그러니까 코로나일 때는 한 100억 원 정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46억 원 했고 올해는 2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 기준 지역화폐 22억 원 시비 매칭 안에서 안 된 사업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경기도하고 의정부하고 매칭을 해서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 국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40% 그다음에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비가 30%를 매칭하게 돼 있었는데 2차로 내려온 건 저희가 시비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역화폐 사업 진행 안 된 것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거 물어본 겁니다.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총괄 질의여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33억 원 자본금 출자에 대한 근거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33억 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든 맞추셔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다만 그 33억 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306보충대대 사업이 취소됐는데 자본금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33억 원의 예산이 지금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편성됐는데 말씀하신 그런 지역화폐의 예산 시비 매칭 못 해 가지고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에서 막대한 타격이 있다라는 거를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그거 시비 매칭 못 한 거 22억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비 매칭 못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거,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그거 16억 원입니다. 둘이 합치면 지금 근거 없는 자본금 출자의 총액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총괄적인 조정을 하는 거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라든지 더 큰 분야에서 기획경제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차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근거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근거가 미비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되게 설득력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본금 출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업의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에 걸맞게 그것도 비례적으로 최소한 50% 이상이라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90%의 사업이 취소됐다면요. 그거 50%만 내려도 청년기본소득 16억 원 편성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비 편성 안 해서 청년들이 기본소득 못 받는 의정부시, 이런 사례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국장님도 한 거 잘 알고 계시지만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근거가 부족한 건 당연히 깎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깎은 만큼 다른 곳에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저도 사실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차가 출발한 지 2년이 됐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사례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차를 막을 수 없다면 기차가 가는 길에서 철로는 잘 깔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본 질의에서 너무 짧은 한 가지만 드렸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장 선정 지원 사업이 저희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릴 텐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앞서 제가 10분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시간이 넘으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장 선정 지원 부분인데요. 사실상 먼저는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예산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 예산이 시급한 예산인지. 지금 다급하게 이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어떤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금융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특히 명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금융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한 10년에서 50년간 장사를 하면서 어떤 긍지를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명장 같은 걸 신청하고 싶은데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명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한 2명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고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실시하는 건 아니죠?

네.

예산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명장 선정 지원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나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는 또 조례가 생기면 우리가 구성할 수 있죠. 선정위원회가 지금 먼저 선행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계획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셨나요, 선정 계획?

의정부시 명장 선정 계획을 해갖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어떻게.

의정부시 명장 선정 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그럼 계획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한 번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매년 이어가는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잘해서 투명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산업육성자들에게, 숙련기술자들에게 하는데요. 아마도 38개 분야에 92개 직종의 산업 현장에 있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요. 그러면 그거에 준하게 저희 의정부시에서 명장에 선정이 되면, 계획에도 삽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야 될 거는, 의정부시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 직종이나 또 준용 사항들 그리고 지역 실정을 반영해서 선정하시라는 말씀, 제안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명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조금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동돌봄통합센터 설치에 따른 자가정보통신망 이설입니다. 물론 아동돌봄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는 드릴 텐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23년도 1월에 우리가 아동돌봄센터 추진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동돌봄센터의 설계용역이 있었거든요. 1926만 원이 설계용역으로 세워졌습니다. 설계 이전하는 거 알고 계셨죠?

네, 거기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통합돌봄센터가 설치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이전에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전에 1동 청사가 통합돌봄센터로 진행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가정보통신망 거점장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동돌봄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이게 통합센터 설계할 때 당시에 왜 크로스체크가 안 됐는지. 이게 자가정보통신망 거점장비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요. 꼭 필요한 장비죠. 제가 방에서 설명 듣기로는 그 지역의 어떤 거점장비로서의 역할이 꼭 필요한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통합센터 설치를 할 때 당시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사업이 정해졌을 때는 저희도 예상은, 그 장비에 대한 고민은 이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협의가 돼서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마지막 리모델링하기 전에 협조가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항상 부서 간에 크로스체크되고 어떤 추진 계획이 설립되면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어쨌든 안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됩니다. 이럴 때 나의 부서에 해당하는 거와 관련성, 업무의 관련성이 어디 있는지 크로스체크 해서 쪼개기 예산, 뒤늦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했다면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연 이 부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시나 설계할 때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누수되는 예산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안타깝고요. 물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거 다시 띄워주시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에 일자리정책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6쪽입니다. 띄워졌어요? 이것부터 끝낼까요. 그러면 기업경제과부터. 이게 사실 크게,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공모사업을 보면, 지금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빨간줄 표시가 국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판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소공인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예요, 저거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당부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공정하고 또 다면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 소공인 다 신경 써주시면서 지금 이런 사업도 있다라는 것을, 또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고요. 영세한 소공인, 소상공인 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왕에 있는 지원사업에 신청도 하시고 또 지원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신경 쓰셔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거에 관한 얘기고요. 이건 답변이 필요 없고 과장님 잘해 주실 것이라 알고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일자리정책과에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일자리센터가 이전해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지금 현재 서부역 광장에 가건물식으로 컨테이너 한 2개동 규모인데요.

어디로.

지금 이전하는 데는 현 노동복지회관 1층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거기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정부동에서.

의정부동이죠.

의정부동에서 의정부동으로 하는 거죠?

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일자리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센터는 지금 현재 서부역 광장에 센터가 하나 있고요. 각 동에 직업상담사가 1명씩 앉습니다.

각 동에 직업상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하는 것에는 아마도 아웃리치 개념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는 지금 현재 서부역에 있고 또 그것이 이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와 유사한 일자리센터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더라도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동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의정부동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에 표방했던 목표를 생각하면 너무 지역적으로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어차피 이전하실 계획에 있을 때에 그런 것까지도, 지역적인 편중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정해지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에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이 지역적인 편중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 신곡권역, 송산권역 그쪽에도, 예전에는 그쪽에 광장 역할을 하는 곳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이 지났는데 한 제가 2분 정도 더 사용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밤새 할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도 하다 싶은 문제입니다만, 저는 10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항상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그에 따른 어떤 포상, 시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페이지, 8페이지에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함께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어요.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집행함으로 해서 분명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저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기조가 필요한 것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지금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부터 집행하고 천천히 집행하자라는 기조로 예산과 집행을 졸라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신속집행 우수부서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조에서 신속집행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신속집행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신속집행을 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예산 성립과 집행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신속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서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이것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선정이나 계획을 하실 때에도 전반적인, 공정과 공평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 놓여서 왜 못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정에 대해서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산의 성립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정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기업경제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은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경제국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제가 요청을 할 건데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부시에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홍보물품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혹은 여성기업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계시는지, 관내기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 실과소에 일정 비율로 일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추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군구에 한번 우리 의정부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 그걸 좀 목록화 해서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공문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사회적기업들, 관내기업들 우선적으로 계약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