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보고 후 국별 일괄 심사하여 질의·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일괄 심사하여 담당 과장의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쪽입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억 1591만 원을 증액한 614억 40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등으로 10억 67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조성과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 21억 2074만 원, 도로관리과는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도로정비 공사 등에 4억 836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정원과는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선 사업 등에 14억 41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등에 7억 879만 7000원, 생태하천과는 하천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0억 94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걷고싶은도시국의 국장님, 새로 편성이 됐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시정질의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이 다른 과들이 너무 많아요. 공원과, 녹지하천과, 도로과. 이게 이제 걷는 것에만 중심을 둘 수 있는 과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향후에 이 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작년에는 생태도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태소장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하천과, 지금 도시정원과입니다만 공원과 그리고 녹지산림과는 그대로 있었고요. 바뀐 것이라고는 도로과가 더 들어온 건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로과가 들어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오히려 저희의 입장에서는 협력하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업무 분장에 혼돈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녹지산림이라는 것 자체가, 공원과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걷는 것에만 치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업 편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천과 같은 경우는 복원 하천에 드는 예산 비용이 걷는 예산 비용보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 걷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래 하천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국을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일전에 도시디자인과 김미자 과장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지금 이게 2년 동안 내내 제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우려 아닌 우려를 계속 했던 과인데 그 힘든 과를 우리 과장님이 그대로 이어받으셨어요. 참 힘든 과입니다. 어려운 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예산 편성이 2차 추경에 제대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 사실은 의구심이 있는데 그거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RC 국제포럼 개최 같은 경우는 CRC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현 시장께서는 문화컨텐츠, 문화 디자인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죠, 과장님? 최근 행안부와 소통했던 게 언제 정도에 했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8월 9일 날 경기북부단체장을 해서 미팅을 좀 했고요. 9월 10일 날도.
김지호위원
언제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8월 9일이요.
김지호위원
8월 9일이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아울러 9월 10일에도 행안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불승인 됐죠? 이전에 안병용 시장 때 했던 이커머스 국가물류단지를 지금 공원조성으로 변경 신청한 게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 없다고 왔었고요.
김지호위원
국토부말고요. 국토부가 중요한 요점은 아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는 공식적으로는 종합발전계획은 아직 통보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통보가 안 난 게 아니라 불승인이 됐죠, 작년에.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1차만 했고 최종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김지호위원
기재부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문화공원조성과 디자인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할 때 문제가 뭐냐? 지금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됐을 때 예산이 6900억이에요. 그러면 기재부의 입장에서도 6900억을 의정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이전에 이커머스 국가물류단지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항에서 CRC 국제포럼 개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은 해 주셨지만 이것도 지금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한 맥으로 가는 사업인데 일회성이라는 거죠. 행사운영비 2600만 원, 영상 제작 및 홍보에 2400만 원. 그래서 이게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죠. 이거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거 CRC 국제포럼 매년 할 건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안 할 거잖아요. 내년도에 CRC 국제포럼 할 건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계획이.
김지호위원
그러면 국제포럼의 개최 여기에 초대되는 사람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한미군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의정부 시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포럼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예산을 삭감해서 잘라버리고 앉아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일회성 예산, 사업, 행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을 올려줬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재 전체적인 CRC에 대한 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업으로 봉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CRC에 대한 국제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사실은 시민들도 아마 의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들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거나 아니면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정말 CRC에 대한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재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종합발전계획수립 변경했던 당시는 CRC 부지 전체를 상대로 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국가사업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사업이 변경가능한 입지, 문화공원 쪽으로 해서 약간 변경해서 지금 행안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CRC 국제포럼도 마찬가지로 변경 계획에 담을 수 있게끔 저희가 자꾸 소리를 내서 시민들하고 시의원님 아울러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업해서 계속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2년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6900억을 기재부가 승인해 줄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행안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운 난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난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계획 자문 지원있죠, 1000만 원 예산 이번에 세우셨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게 지금 어떤 취지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7월 1일 자로 걷고싶은도시국이 신설됐습니다. 저희가 매달 각 동장 회의때나 아울러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우리가 전략 회의를 하면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웁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전략수립 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아울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자문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걷고싶은도시국이 일명 일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도국. “걷도는 국가다, 걷도는 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과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과장님 아까도 처음 모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은 하천의 역할이 있어요. 도로는 도로의 역할이 있고 도로가 걷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과별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과의 색깔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가지고 자문위원 얼마입니까? 5명 세워서 20만 원씩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걷고싶은도시국이 얼마나 갈 지 사실은 의구심이 갑니다. 향후에는 행정 개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개편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태생부터 잘못된 도시국에 예산을 쏟아붓는다. 그것도 물론 1000만 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굳이 1000만 원의 자문료를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차라리 이 역할을 각 과에 있는 걷고싶은도시국의 과장이나 팀장급 실무자들이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정도로 얘기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 원을 굳이 소비한다고 지출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한 번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상 이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님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김지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권안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정원과 최문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원과 최문희 과장님 조직 개편 이후 걷고싶은도시국이 생겼고 공원과가 도시정원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그 역할도 많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53쪽 의정부시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을 수립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의 목적과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서 공원의 신규 조성이 어느 정도 꽉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사실은 관리나 리모델링인데 기존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어린이놀이시설이 바뀌면 그대로 갖다가 채워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기존 공간을 좀 더 가치있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매력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산1호수변공원 주변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조성시기나 조성부서에 따라서 다 인접해 있지만 각각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멀리 보는 공원 관리, 공간 관리를 위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고 앞으로 향후 관리할 때 그거에 따라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단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도 아무래도 공원 부서에 오래 있는 직원들도 있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좀 더 참신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어찌보면 지금은 공급자의 입장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그 공간을 관리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실 뒷면에 있는 송산1호수변 같은 경우는 산림청 산하의 녹색기금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곤제, 저류시설, 수변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신청했고 현장 실사도 최근에 마친 상태이고요. 이런 기본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게 사장되거나 이름뿐인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당장 리모델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저는 과별로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걷고싶은도시국이 새로 생겨서 과가 6개 과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걷고 싶은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가 2군데 정도인가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3개소인데 한 군데 가능로는 하고 있고 계획은 시청 앞쪽하고 망원로쪽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공모를 따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걷고 싶은 도로는 의정부 전체가 다 걷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변두리를 나가 보면 변두리는 굉장히 인도가 있어도 거기에 뭐 풀이 나고 골목길로 지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도 20몇년씩 된 울퉁불퉁해서 위험성이 많고 그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어디어디 해서 정말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걷고싶은도시국이 발전을 하려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도 의정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내나 새로 조성된 데는 그래도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정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나 변두리 그런데서도 의정부에 딱 들어오면 기존 도로가 넓든 좁든 건물이 낡았든 도로와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가로수가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동네는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군포시 같은 곳도 가보시면 우리 의정부보다 더 오래된 도로가 많아요. 거기 가보면 깨끗합니다. 보도블록, 인도 사이 그다음에 크지도 않고 예쁜 가로수 해 놔서 있는 도로를 깨끗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과에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유능하신 분들 계신데 저는 걷고싶은도시국이 탄생이 됐으니까 한 지역, 두 지역만 볼 것이 아니고 의정부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의정부에 딱 들어섰을 때 느낌 6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동네를 가도 골목길이 깨끗한 동네는 똑같은 집이라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정부시를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하고 걷고 싶고 보고 싶은 이런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정해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순차를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의정부의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한 번 구성을 하셔서 정말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뭐?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기회 주시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범구위원
예.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사업대로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나 하천, 녹지대,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목표는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확보와 유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그게 비예산으로 직접 하든 예산 사업으로 하든 간에 어쨌든 예산부서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유지관리 쪽에도 좀 더 올해가 많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발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사진을 요즘은 어디 다니면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추경이니까 그런 걸 생략하고 하는데 정말로 돈이 2000만 원, 3000만 원만 들여도 관심만 가지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풀숲이에요. 걷는 인도가 골목이 되어 있어요. 인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지역. 그다음에 하나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하천관리에서 중랑천이 호원동이나 이런 쪽에는 파라솔이나 앉아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딱 지나면 가능동이나 양주 쪽으로 가는데는 그런 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운동으로 중랑천을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는데, 주민들이 걷다가 보면 한 10분씩 서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봐도 관심 쏟는데만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녹음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냥 그분들 얘기가 “강북 중에 강북에 사는 느낌이다, 소외된 느낌이다.” 그런 것도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셨을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도 인정을 하세요. 우리가 골고루 살펴봐서 사업을 추진을 각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지우현 국장님은 워낙 의정부시에서 인정하시는 국장님이시고 안종성 과장님은 우리 도시건설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7년차 되는데 상임위에서 처음 뵌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필우 과장님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를 항상 도와주셨던 과장님이고 남봉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문희 과장님, 박한덕 과장님은 늘 계셨지만 이렇게 신민수 과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뵈면서 걷도국에 대한 제목 자체가 사실 참 어설퍼요. ‘걸으려면 도로위를 걸어야 되나, 어디를 걸어야 되나, 걷도국이 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CRC는 걷는 거야, 뭐 어떻게 꾸미는 거야, 알리는 거야?’ 이런 연계성 때문에 과연 걷도국이라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일일이 오셔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셔서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국이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여쭤봤어요, 너무 낯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걸으라는 거야, 차가 다니라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여하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민수 과장님 근래에 공사했던 부분과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모색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물에 차서 수해를 입었는데요. 민락천의 황토길이 유실이 됐고 중랑천에 맨발의 청춘길 1km 정도 되는 구간이 준설토 구간이었는데 거기도 유실이 되고 로프펜스가 훼손되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민락천은 언제 조성된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조성된 거 두 달 전에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두 달 전이죠, 중랑천은 언제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중랑천은 1년.
이계옥위원
1년 됐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중랑천은 1년 됐고 민락천은 2년 되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장마는 민락천 할 때는 곧 장마온다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고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사업 진행의 시기조절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계옥위원
시기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1년 전에 중랑천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신민수 과장님의 능력을 믿는데 이 부분이 계속 걸려요. 내년에는 본 위원은 사실 하천 걷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걷는 것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100%가 넘어요.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좋아하는 걷기를 어떻게 어디에 적절한 장소에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하천을 보수하고 재보수하는 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고안이 있으신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아픈 지적사항이고 저희가 숙고해서 사업진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황톳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m로 시작하고 1차 연장을 200m 하고 추가로 300m 연장을 했거든요. 그당시 저희가 시기조절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황톳길을 걸을 때 수변 공간에서 걷는 만족도가 커서 궁촌교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큰 비에 대한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습니다.
이계옥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민들은 워낙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좋아하고 만족도는 높고 또 시의 입장과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해 주고 싶고 그런 것 다 아는데 중간에서 예산이라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정으로 일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모두 다 이번 여름 수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복구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과 김봉준 과장님 지금 민락지하차도 일원 저소음포장 공사 이거는 지금 특별교부세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시의 예산은 없는 건가요?
리과
리과도로관
남봉준 지금 특별교부세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원래 이게 10억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4억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4억을 기록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총 사업비가 10억이면 10억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는 4억 그 다음에 신청하는 2회 추경에는 4억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6억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도로관
남봉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우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TG에 대한 연결도로 개설사업 설명회를 갖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산곡동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바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서울북부고속도로하고 구두 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고요.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계옥위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소통, 소통, 소통을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사이트에서 찾아본 것은 4월 4일자만 계속해서 많이 나와있고 그 이후로는 보고가 없는데 지금 현재 걸려있는 게 국토부와의 관계인가요, 어디 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가장 핵심이고요.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오케이하면 다른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데서는 큰 의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여기에는 북부고속도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에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구두 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중에 국토관리청에 사전설명하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국토관리청에 사전설명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서울북부고속도로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노고와 욕구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는데요. 의정부시에서 다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확실하게 짚어야 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국토교통부 회차로 개방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 4월 4일 날 보도되고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김민철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그곳을 가보고 관계되는 곳을 LH라든지 관리하는 곳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는 어렵다고 들은 거고 그 이후는 못 들었거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회차로 구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간이 아니라 아파트 쪽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계옥위원
협의가 됐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보도 좀 해 주세요. “협의가 됐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없는데 보고는 이렇게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된다, 된다 하고 안 된 사업이 의정부시에 제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애쓰신 건 알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다 함께 쾌거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걷도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집행부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하세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7월까지 거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안, 현재 안이 7월 달까지 협의가 다 됐는데 국토부에서 여기를 직접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시효를 한 번 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지금 한 달 소요되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고 그러다가 지금 직전에 얼마 전에 협의가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게 고속도로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쪽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저희가 너무 공개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국장님 추가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얼마에요, 24억 4000만 원? 24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이 4000만 원은 개설사업으로 용역 세우는 건가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24억 적자 이 예산은 어디서 다 가져올 건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여기저기서 잘 도움 받아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장님,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미지급 용지 보상 있죠. 그거 미납된 금액이 14억 중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인가요, 13억 9000만 원이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번에 14억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13억을 올렸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죠. “필요필급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라.” 그런데 이거는 토지 보상에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지금 토지 보상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지부진하게 지체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죠, 부당이득금 원고 측에서는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중앙생활2구역 경의초등학교 그쪽인데요. 이 때 당시 사업 시행할 때 무상귀속 관련해서 기준이라든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았을 때 그때 유상매입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걷어들이는 사항이고 이 구역이 토지구역정비사업이면서 환지정리 된 지역입니다. 이 소송 걸린 토지는 골목길 도로인데 이때 당시에는 골목길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상매입을 해 줬던 거고 향후에 완화되고 그러면서 도로로 이용되는 현행 노선은 무상으로 귀속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중앙생활2구역에서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그거에 맞춰서 화해권고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 비용 없이 원금만 주는 것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됐고요. 문제는 핵심만 얘기하자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을 작년에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고 측에서는 소를 제기했고 결국은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다른 과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만 얘기할게요.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앞으로 향후에는 필요필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가서라도 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이번에 연 이자 5%에 대한 부분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난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했던 게 지금 지체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 소가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이자금액 5%까지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무런 필요가 없는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시간만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지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올해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반드시 필요필급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중로1-28에 대한 부분은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이 8억이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이 도로 같은 소형시설 같은 경우는 미반영시설인데 이 경기도 국토부 미반영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며칠 전에 경기도 관리계획 때문에 협의를 갔다가 보안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도로 노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20m 도로 필요성 등 그거에 대해서 보안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안등 자료를 세워서 다시 한 번 경기도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고 남아있는 돈은 8억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거기 토지 보상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다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보상에 관련된 시스템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토지주하고는 계속 협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뉴질랜드 가 있는 분은 지분이 거의 적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 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 하고 협의 보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에 대한 개설이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타과 도시개발과인가요? 이전에 균형개발과. 그쪽 과장하고도 제가 어제 소통을 했는데 국방부에 있는 군부대가 있죠. 물론 군부대는 나갔는데 그 군부대를 일부 개설을 해서 거기를 종으로 뚫고 우회해서 도로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을지병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개통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한 번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오군수 쪽은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요. 밑에 마을 쪽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게 단차가 최고 낮은데는 2층 높이하고 높은데는 4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짧은 구간에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하고 오군수 연결도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도시시설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거기 도시계획도로 잡혀있지 않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잡혀있는데 그거는 따로 있는 거고.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국토부 협의뿐만 아니라 어차피 군부대가 나갔으니까 군부대를 활용해서 임시적으로라도 도로 개통을 해서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임시도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음. 그거를 보상을 하는 겁니까, CRC는 뭐 보상해서 관통도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숨만 쉬고도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서 1년에 1억씩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랑 적극적인 협의를, 그래서 제가 이전 과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균형개발과의 과장과도 얘기를 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협의를 하세요, 과장님.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협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종과 횡이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그 짧은 것을 단차 맞추는 게.
김지호위원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로과장님. 최근에 예산편성하면서 각 과에서 보지 못했던 생소한 예산편성을 보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예산잡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사전설명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야간근로 수당 소급 지급을 지금 1600만 원 25명 계산해서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 맞는 예산 편성입니까? 왜냐, 야간근로라는 게 각 25명이 시간대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3시간, 누구는 4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게 당초에 계산할 때 근무연차가 많은 사람 3명 정도를 통상임금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연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죠. 사전에 이거를 검수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 돈 아니라고 1600만 원 25명 4억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남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다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3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나중에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예산 편성에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명확하게 실수요하고 계측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 만큼 받으세요. 명확하게 그 책임을 사업자한테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하냐, 모자라냐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시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어서 교외선 관리원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결입니다. 지금 신규채용이 교외선이 최종 개통되는 게 언제인지 명확하게 일정이 잡혔나요, 시범 운행은 일단 10월 달에 잡혀있죠,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국토부에서 10월 1일 자로 시범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12월 말에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9월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임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되는데 다른 위원들의 양해가 되면 5분 정도만 사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외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6인이죠. 3인 2인 1인으로 해서 3개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일괄적으로 4개월 인건비에 8200만 원 근 1억 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적절하지는 않죠,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9월 치는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9월 달에는 일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시범운행을 하는데 11월 달. 지금 최종 개통일이 12월 정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외선 능곡에서 의정부까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편성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류라고 했지만 오류가 아니라 부적절한 거죠. 워딩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조명시설에 1250만 원이 4개 권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 4개 권역 어디입니까? 명확하게 권역이 나와 있나요, 지금?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4개 권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신곡권역이다 보니까 신곡권역 어느 위치에 조명시설을 보수하겠다라는 위치가 나와있냐는 거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권역별로 흥선권, 송산권, 호원권, 신곡권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권역별로 도로조명시설을 어디에 보수를 하겠다는 위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250만 원으로 신곡권역 전체를 다 보수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보면 민원 건수가 500건 정도 됩니다. 1일 민원 건수가 13건 정도 되고요. 그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대략 이 정도 수준 정도는 해야 하반기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인거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발생할 곳에.
김지호위원
할 곳에 대한 예비비 편성은 향후에는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디에 써야 할지 명확한 계획도 안나왔는데 앞으로 보수를 할 것이다,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고 도로조성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학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성립시켜놓고 난 다음에 “쓸 것이다.”라고.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요는 하지만 명학하게 수요조사를 해야죠. 아니면 각 권역 별로 신곡권역, 흥선권역, 송산권역 각 권역의 도로조성에 보수가 필요한 지역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미리 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려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1250만 원씩 쌓아두고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고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예비비로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송산권역 같은 경우는 고산지구 쪽에 가로등이 585개가 있는데 인수인계되어서 오는 바람에 그게 물량이 소진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부분을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물론 다른 부분도 하지만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입장인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전체적인 편성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명확하게 계수를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은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오동의 볼라도 설치 기준. 과장님, 볼라도의 설치 기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뭡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볼라도는 일단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볼라도의 설치인 거지 말뚝을 박는 게 기준은 아닌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행자 약자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볼라도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자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금오동 같은 경우는 점자판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도가 설치된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과잉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오늘도 최종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안소송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각하결정이라는 것이 기각결정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요건이 미성립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미 볼라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뽑아라, 뽑지 말아라.”라고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가처분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난 거겠죠. 판결이 아니라 결정.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났다고 하여 집행부가 행정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의 판결이 아닌 거거든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더 법리검토를 통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볼라도가 설치되려면 반드시 점자판이 있어야 되죠.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정리좀 해 주세요. 지금 5분이 넘어가지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0분 이내에 2번 하고 추가 질의 5분 다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각 과별로 질의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0분씩 2번 하기로 했고요. 그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남아있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김지호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결정에도 보면 재량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막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사일정의 방해라고 보여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관행대로 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 사안은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추경 심의기 때문에 위원 심의에 대한 부분들 각 과별로 심의 내용도 안 나왔는데 시간에 대한 규칙 정해지지도 않은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담회 때 도시환경위원회 발언시간의 협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1안대로 하기로 했고 최초발언 10분, 추가발언 10분, 추가 이외의 발언을 위원장 동의 후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분명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셔서 5분을 더 드렸고 제가 발언을 제지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형평성있게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결정된 바 없고요. 그 부분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10분이죠?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5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각 과의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정원과장님, 이번에 걷고싶은도시국과 함께 의정부시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에 세웠어요, 4500만 원. 그렇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 지역구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하천으로 가는 길을 같이 3곳을 편성을 해서 해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원은 또 공원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과 다른 길을 연결하는 연결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물론 워킹그룹을 통해서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 하던 업무 내에서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각 구역별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물론 저희 부서 외에도 생태하천과나 도서관, 역사를 관리하는 철도교통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다소 무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한대로 각 과별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용역을 성립시켜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녹지산림과장님. 그래도 가장 업무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과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의 인력만 가지고는 산불감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열감시장비나 드론을 통해서 이번에 좀 더 기계화된 산불감시가 입체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10월에 의회랑 시청, 스마트도시과와 녹지산림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건조기의 산불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인감시카메라하고 드론 같은 것을 저희가 산불감시용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스마트도시과나 소방서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세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일동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을 하면서 저는 그곳에 벚나무 식재와 함께 둘레길에 대한 조성도 같이 하면서 내년도에 자일동 주변으로 가족걷기대회나 이런 행사, 이벤트들도 들어간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한 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장님. 작년과 올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침수가 되면서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되고 또 보수비용으로 써야 하는 문제점이 있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매년 하천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가 비가 오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이런 소모성 예산이 되는데 침수가 되어도 운동기구를 쓸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체육시설을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한 번 차면 모래도 같이 껴 있기 때문에 그 베어링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가 계속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제품이 있는 것도 좀 더 들여다보고 더 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침수에도 견딜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도 한 번 발굴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를 하면서 특히 로더 같은 경우도 임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문제점이 차라리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매년 장비 임차에 대한 임차비가 나가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로더라든가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동감하고요. 저희도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차라리 장비 매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제 개인적인 5분 발언의 문제로 시간이 연장되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정회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의진행 시 발언시간은 서로 원활한 요약과 시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정회를 했는데 오늘, 이번 회기까지는 지난번에 진행했던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때 결정한 바로 진행해야 되고 오늘 사전에 약속한 것은 김지호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 양해바라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민수 과장님에게 김지호 위원님이 이왕이면 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고 조금 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이 답변주셔야 될 부분인데 박한덕 과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귀락마을 행복나눔 목공소 이전 공사에 대한 것 혹시 국장님의 대안은 있으세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귀락마을 목공소는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역 동부 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올해 이전을 하고 귀락마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의정부시는 쉼터가 없으니 귀락마을은 들어가도 편안한 마을이니까 그 지역에는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느냐고 해서 귀락마을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셨는데 도시농업기술센터가 능소화를 심어서 그쪽 시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으로 하겠다고 노력을 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저희 국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는데 관계없이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걷고싶은도시국에 지우현 국장님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지금 2차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추가 발생 요인이 생겼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의 확보를 본예산에 했어야 됐는데 못한 경우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시급한 문제에 관한 것들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걷고싶은도시국이 12.68%입니다. 69억 정도 보셨고요. 도시주택국 47억, 환경자원국이 37억, 도시개발과 14억, 보건소가 16억, 맑은물사업소가 61억 정도 계상했는데요. 걷고싶은도시국이 가장 힘이 세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 급여라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20억 정도 더 세우셨고 국·도비 매칭사업의 반납이 있었고요. 도시개발과의 늘어난 부분은 8억 UBC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들은 거의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걷도국이 예산을 많이 올린 이유가 뭘까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저희는 본예산에 오히려 대부분 나름 세우려고 했던 것을 못세워서 이번에 세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국은 없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책자 한 번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부터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CRC 국제포럼 이거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냥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3쪽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산동 문충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국민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간 부분인 것도 알고 계시고 민락TG 연결도로 개설 사업도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아마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이 왜 들어갔는지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도로관리과 넘어가보겠습니다. 공무직 야근수당 소급 지급 이거 3년 동안 안 했는데 이거 감사의 대상 아닌가요, 맞죠? 지우현 국장님 3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법의 적용은 안 받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도시정원과입니다. 송산사지 이것도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되는 것 같고 의정부시 공원 기본계획 수립해서 45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굳이 지금 세울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다음에 57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빼벌지구)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 계획을 했는데 도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 10년 동안 해서 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또 세워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있던 것들을 사용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산림과 65쪽입니다. 본민락천 녹지대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이거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책자에 보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시설용역비로 왜 바꿨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74쪽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내년 본예산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74쪽이에요. 80쪽 생태하천 운동기구, 생태하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용 자재구입 한 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87쪽입니다. 걷고싶은길 유지보수 사업, 생태하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친수공간 조성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문화조성. 101쪽입니다. 지방하천 응급복구비용으로 경기도비로 내려왔죠. 이거 다 하천 밑에 고치셨죠? 국장님 질의 드릴게요. 여기서 과연 2차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저희 나름은 이번 2회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이 문화학습국에도 계셨고 자치행정국에 많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아마 여러 가지 방안에 시정질문한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내년도 예산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어렵고 내후년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막 쓰시겠다고 하면 내년도 1순위 삭감은 공무원 월급부터 삭감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 봉급하고 이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명세서 책자의 87쪽 한 번 보십시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서도 3억이나 7억을 삭감하셨어요. 이거 3차 추경 때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설이나 이런 것들 12월 달에 더 많이 오거나 무슨 제설을 하면 그냥 시민안전과에서 예비비로 다 사용할 겁니까? 또 인력운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운용비도 다 3차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것을 지금 굳이 2차 추경 때 돈이 없어서 삭감해서 다 채워넣고 자기 사업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맞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지금 1회 추경 때도 제가 알기로는 꼭 우리 걷고싶은도시국이나 생태도시사업소뿐만 아니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거를 1회 추경 때도 하셨는데 보통은 3차 추경 때 다 하죠. 맞죠? 이런 큰 예산 3억이나 7억 이런 것들도 사실 삭감할 건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는 3차 추경 때도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억에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시민의 안전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삭감시키고 다른 것은 이거 했으니까 핑퐁치는 저는 집행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큰 사업, 작은 사업 다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항상 고생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예산이 더 많이 나가면 문서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또 나가서 하실 것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다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생태도시과에 오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이거는 약과입니다. 사실 제가 지출계획서까지 다 까고 싶었지만 이 부분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셔서 2차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세우실 때도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번에도 제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다 실체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괜찮으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공무원분들의 그런 사기나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분명히 주무관부터 팀장님까지 과장님, 국장님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2차 추경때도 제가 이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얘기하면서 시장님의 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그 시책사업이 지금 우리의 예산과 현행사항에 맞는지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못올린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다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가 더 어렵고 내년도에도 못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공무원 월급의 삭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직접 가셔서 시장님께도 이런 얘기를 충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말 못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치만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언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 편성 건의 집행은 공무원분들한테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 집행이 올바르게 집행됐을 때 의정부 시민들에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의정부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가를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인내와 고민 속에서 예산서가 올라왔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경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들은 저로서는 국장님 그때 체육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진짜 창피합니다. 시민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진짜 창피합니다. 그 점을 숙지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2차 추경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주신다면 잠깐만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 걷고싶은도시국에서 다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각 부서 간 공무원끼리 많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걷고싶은도시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옆에 힐링센터도 있습니다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같은 구조물이 서로 있는데 서로 다르게 이질감있게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협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 내 것만 보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다 같은 하나의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점을 두고 부서 간의 단절이 없이 협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걷고싶은도시국을 만들면서 가장 문제점이 각자의 부서들이 다 찢어져있는 느낌입니다. 하나의 컨트롤타워도 없고요.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하나 지금 시장님의 추진 사업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다 해 드리죠. 해 드리고 싶고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먼저.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리고 2023년도에도 교통교부세 508억 빵꾸가 나면서 모든 기금을 다 삭감해서 지금 지금 0원입니다. 그거를 기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걷도국에서 해야 할 일인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정비 사업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풀도 잘 못깎고 돈이 없어서 지금 추경 세워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먼저 하시고 나서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2차 추경 때 이게 과연 올려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 것들에 있어서 제가 다시 반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가셔서 숙지 한 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 속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살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기조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부분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36억 8136만 2000원보다 10.79% 증액한 483억 92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6억 182만 5000원보다 10.79% 증액한 483억 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53만 7000원보다 7.01% 증액한 85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8쪽까지 입니다. 도시정책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과 자일동 생태마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1억 20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과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38억 12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7억 87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2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증액과 무인비행장치 운영장비 구입으로 374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임기제 급여인상분 및 사회보험 상승분을 반영하여 55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정부 관내에 도시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대한 완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GB해제.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지금 GB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GB해제 여건이 맞아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해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의정부도 현안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부지가 없잖아요, 미군반환공여지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에도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장님도 안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가서 우리의 어떤 현안, 문제들을 제안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런 노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럴 때 건의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앞전에도 우리 반환공여지 구역 내 같은 경우는 전에 같은 경우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도 이번에는 반환공여지구역 내는 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한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나 각종 취락지구나 이런 데서도 GB해제 요청을 많이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호수나 밀도 이런 규정이 맞아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내년 되면 2040 도시기본계획정비 용역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럴 때 아마 전반적인 도시 전체를 봐서 구역 같은 경우는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급부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들. 왜냐하면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정 지자체를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이게 양날의 검인데 모두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파악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정부 관내에.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무단점유.
김지호위원
점용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또 다른 행위,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형질 변경한 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항측측량에도 적발이 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500여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그거는 GB 지역 내에서 사시는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유지를 말합니다. 시유지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부분은 단속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공중에 위해가 되는 부분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물상을 한다거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맞는 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가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고물상이나 이런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야 다른 시민들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이번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 비용이 8억 8000만 원인데 지출을 한 게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억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감경이죠, 금액을 가져왔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20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20년, 21년 사업한 것은 4개소에요. 그런데 22년도에 3개, 23년도에 9개 이러다 보니까 총 저희 지자체별로 개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29개였는데 그때 당시에 8억 8000만 원을 내려준 계기는 제가 볼 때 저희 시는 잔여 업소가 25개였거든요. 25개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준 거죠. 25개면 멕시멈이.
김지호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게 개수 파악을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도에서 잘못파악하고 있는 거겠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는 29개소를 올린 거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올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내려준 거죠.
김지호위원
그게 관할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중앙부처는 국토부죠.
김지호위원
국토부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자체에다 쏟아부은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어쨌든 국회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무리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서 또 지적을 받게 되니까요. 건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 올렸습니까?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런 건의사항은 아직은 올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을 한 번 했다가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다 반납하라고 해서 23년도에 반납했고.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개수 파악한 29개소 그거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17개는 완성이 됐고.
김지호위원
그 예산이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12개만 남은 상태인데 12개소에서도 지금 4개소는 폐원이나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 건축물은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학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됐었는데 이전을 해 그러면 그 건축물이 폐소가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상인데 어린이집이 갈수록 수가 줄어들면서 폐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년까지 8개만 하면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다 끝나요.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예산이 대략 2억 300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맥시멈 잡았을 때, 보통 1동당 저희가 2억 266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지원비가. 그런데 2억 3000만 원이면 내년까지 사업이.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올해는 1억 3000만 원이.
김지호위원
그러면 반납하기 전에 그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남아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고 또 남아있는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게 왜냐하면 2023년까지 법을 얘네들이 만들었다가,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원래는 23년 말까지 책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유예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김지호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 거두절미하고 줬다 뺐는 거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제안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7억을 반납하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남은 사업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를 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중앙부처에도 이런 제안과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홍보,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과장님 어디에 있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예전에 시청 내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신관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과로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떨어져있으니까 업무적인 협조라든가 유기적인 관계가 어려워서 작년 8월부터 저희 사무실 내에 일부 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밀접한 공간에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안에 있다 보면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제한되지 않을까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계속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지역에 계속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과 안에 두는 것은 어떤 통솔이나 업무적인, 정무적인 부분을 협조를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미흡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상임위인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때는 다른 회기보다도 많이 오셔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정말 ‘뭐가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복선 과장님은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못왔다는 안부인사 잘들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피난약자시설 이거 반납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내용으로는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나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아니요, 3층 이상 가연성 소재라고 해서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도 드라이비트 소재라고 해서 외장에 불이 한 번 붙으면 확 일어나는 소재를 보통 가연성소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20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3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목욕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오범구위원
저도 그때 이거를 보고를 받기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정부시의 29군데 밖에 없었나요? 다중이용시설이면 이게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그러면 이 예산이 나는 의정부에 국·도비가 내려온 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29군데를 했으면 조금 적게 한 것 아닌가?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해당시설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했을 당시 가연성 소재가 건축물대장이 외장재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29개 정도였죠, 명확하게.
오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직감으로 29군데는 조금 누락도 되어 있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오범구위원
자세히 일일이 조사는 못 했죠? 그 자료에 의해서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건축물대장상 표현된 것으로 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게 29개소라는 얘기죠.
오범구위원
건축물대장 그 부분만 가지고 하시면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인정을 합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2000몇 개 이상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세대나 다가구까지 지원할 수는, 이거를 무한대로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용약자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법을 만들게 된 거고요.
오범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지금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29개라고 얘기한 것은 대부분 어린이집, 한방병원, 여성병원, 음악학원 몇 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대장상 외벽에 드라이비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된 것이 총 29개라고.
오범구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행감하듯이 질의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많지는 않은데 사용도 별로 해 보지도 못하고 이자하고 반납하는 게 사실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그거는 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오범구위원
너무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이렇게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직원 모두가 재개발에 대해서 가서 문의를 하면 옛날에는 그분들이 나가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오셔서는 직원들과 잘 협의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래도 두 번에 오실 거 한 번에 오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바깥에서 얘기가 “참 많이 달라졌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정비계획지정을 하는데 가능동 흥선면 그쪽이 7군데라고 했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가능동 있는 지역, 옛날에 가능지구 뉴타운 있던 지역에 6개가 현재 있고 CRC왼쪽으로 길 건너에 한 군데 더 있어서 그 쪽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어제인가 어디 한 군데.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어제 가능동 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했고 주민공람기간 안에 주민설명회를 같이 병행 실시하게끔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주민공람 한 원래 법적으로 30일 이상인데 저희가 40일 이상으로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이제 다 했나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서 8번 정도 해야 되고 향후에 5번 정도 더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비구역이 13개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끝까지 진행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뉴타운이 아쉽지만 안 되는 바람에 도심이 점점 죽어가는 도심인데 재개발을 지역주민들이 물론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추진해서 나가는데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적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화합된 마음에서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아울러주는 역할을 힘드시지만 해 주시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하반기 올해 살림을 잘 끌어가실 분들인데 저는 도시건설의 용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국장님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운이 좋으시다고 할까, 능력이 좋으시다고 할까. 과마다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일꾼, 농사들이 되게 든든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일도 정말 척척 잘 하시고 또 계속 도시건설에 계셨던 분들이시죠. 다른 분들은 바뀌고 그러는데 한 분 한 분이 되게 안중현 과장님, 윤상희 과장님, 정복선 과장님, 허남준 과장님, 김정섭 과장님 다 도시건설에서 아주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질문하신 김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여기 책자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7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 책자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진현황에서 제가 표시를 다 해 보니까 가제울구역하고 중앙1구역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예정에는 이제 5개소로 남아있고 그래서 아까 총 13개라고 하셨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정비구역 지정할 게 13개고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한 게 7개인데 이번주 금요일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되면 앞으로 5개를 더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재울구역은 9월 그다음에 중앙1구역은 10월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역이 더 남았습니다. 거기는 아직 일정을 못잡았습니다. 주민공람을 잡으면 그 안에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주민설명회가 끝난 곳이 지금 7개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지금 8개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안 안한 곳이 어디죠?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가능8구역입니다. 8월 30일 날. 의견청취 때는 이거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계옥위원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맞춰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행히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계속 상담해 주시고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도 민원도 대폭 줄었고 서류도 함축시켜서 점검하고 이러는 게 되게 많이 의정부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듣는데 소규모가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소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자면 산호아파트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소규모는 지금 30개가 넘게끔 연번부여 동의서가 교부가 됐습니다. 동의서해서 제출하셔가지고 조합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연번부여 동의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갖고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규모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크게 해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많고 가능동 지역 일부지역에는 소규모로 하다가 다 안하겠다고 취소하고 크게 가신다고 하시는 분도 꽤 되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산호아파트도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선 동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제출못한 거고 동의 기준이 맞게 제출되면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대규모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소규모는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길잡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의견충돌도 많고.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모색을 해서 지금 30군데를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30군데에 얽힌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사업을 다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정책과. 정책과는 주택국에 들어오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정책과가 더 큰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 안에 정책과가 들어가 있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중현 과장님 언제나 민원주시면 즉각 해결을 잘 해 주셨는데 자일동 생태마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추경에 1억 2000만 원 세운 부분 설명서에는 감정평가한 보상 급여죠?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보상급여는 다 끝납니까?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있는 비용과 합쳐서 토지보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태웠던 것도 아직 보상이 안된 거죠?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감정평가를 했더니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이계옥위원
한꺼번에 이제 보상을 하시려고?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한꺼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아직 민원인과의 갈등도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감정평가 할 당시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감정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정평가가 되어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고 현재 민원인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토지주하고 다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일단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전혀 민원인이 없는 상태로?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답게 일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고 실시용역 했고 보상이 협의되면 내년 25년 12월에는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토지보상이 항상 충돌이 있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요구하는 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주도면밀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오셔서 소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일전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는 집행부 안에 둬서는 안 되고 시민밀착형 왜냐하면 지금 재생대학도 운영을 하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거를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홍선동에 SOC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고 우선은 실과소 별로 아직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가 덜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주차장만 운영하는 실태인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공금을 하고 있고 센터 좀 나가서 현장밀착형으로 해서 주민소통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하게끔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이 나가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이냐? 필요필급한 예산이에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급한 예산인 거죠.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임대료라도 내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되면 가장 인상적이기는 하겠지만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말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감이 안잡히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 조차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욱 모르겠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생사업하는데는 현장지원센터라고 별도의 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 현장지원센터하고.
김지호위원
그게 지금 현장에 있는 곳이 어디에 있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빼뻘에 있습니다. 빼뻘마을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더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경민대학교 골목길에 청년마켓이라고 임대료를 내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고요. 올해 11억 해서 경기도하고 5 대 5로 경기도 더드림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일시장 쪽에 내년부터.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역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내의 재생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으로 집행부 안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존에 있는 센터야 당연히 지역재생을 위한 센터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이번에 2차 추경에 드론 운영 장비 비용을 세웠어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1917만 4000원 세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드론이 기종이 달라요, 왜 그렇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기종은 똑같은 건데 한 쪽 기종에 RTK라는 시스템을 추가 시켰습니다.
김지호위원
RTK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RTK가 뭐냐면 실시간이동칩이라고 해서 보통 GPS 하고 그러면 m급으로 거리계산이 되는데 RTK로 하면 cm급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에 직접 이용할 수 있어서.
김지호위원
그 장비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드론 하나가 750만 원 하나는 11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RTK 시스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행정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도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품질이 좋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편의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아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왕이면 좋은 사향의 드론을 사용해서 토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행정에서 입안이 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거 해 봤자 400만 원 아끼려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지금 드론 사향이 어느 정도의 사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사향의 드론을 구비하셔서 토지 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아까 RTK인가 따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추가로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우셔서 바로 장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과장님?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성립시켜서 온전한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사고 다음부터는 400만 원 추가해서 본예산에는 좋은 것으로 사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정정해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0억도 아니고 400만 원 차이를,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민들이 인정하고 평등하고 정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으니 다음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된 것을, 400만 원 플러스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산 부서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는 걷고싶은도시국을 시장님이 연계되는 사업과 그 밑에 도시주택국의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로 만들고 싶은 게 시장님의 목표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관, 경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시주택국이 승인하고 절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도시의 미관을 잘 살펴보셔서 승인을 해 줄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도건 위원들한테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중요한 것들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달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 별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책자 6쪽에 자일동 생태마을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걷도국에서도 지금 자일동 생태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하고 시설비가 본예산에 설계비가 세워져서 아마 설계실시용역 들어갈 거고 본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 고민해 보시고 걷도국이랑 잘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