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오인
백오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복지과, 농업기술센터, 허가민원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8,822만 3,000원을 증액한 998억 1,28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128억 5,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에 2,000,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사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물품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577만 6,000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 지원에 9,50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250만 6,000원을, 양곡 지원에 군비추가분으로 4,682만 6,000원을 감액한 5,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중 냉방비 예산으로 6,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횡성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5,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회관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석화2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2,200, 초현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공설추모공원 산림공원 조성사업비의 3억 6,000, 군비추가분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200, 산지전용허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에 시설비 시설관리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지원 분야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지원에 1,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인건비 45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32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2,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에 1,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군비추가분 535만 원, 냉난방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1,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보호분야에 방학 중 아동급식으로 1억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입니다.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 지원사업으로 1억 8,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65쪽입니다. 냉난방비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과 국도비 반납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양성평등기금은 가족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기획실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 자체 부서에서 해당 부서 기금 관련돼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통합안정화 통합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실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265페이지 노인시설 업무보조 여비가 있는데 120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추모공원 업무보조 여비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120회인데 상당히 여비 치고는 좀 작은 금액이 올라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추모공원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무직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여기 사무실이며 어떤 물품 구입할 때나 그리고 업무 서류 처리하는 데 출장이 좀 잦습니다.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군청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출장도 있고 여타의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6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노인시설 돌봄은, 아니, 업무보조는. 노인시설 거기는 어디를?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에 이거 노인 시설 업무 보조는 사무실에 또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느 사무실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사무실에,
영숙
김영숙위원
사무실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시설팀에.
영숙
김영숙위원
과의 사무실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 뒷장에 추모공원은 추모공원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요. 여비가 부족해서 조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역할을 하세요? 노인 업무 보조하시는 분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분은 지금 노인 시설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27개소에 대한 각종 보고 자료, 예를 들어서 종사자 임명 보고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한 달에 거의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서류 정리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현장도 나가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있는데 이거 반납금액이 좀, 반환금이 좀 액수가 많아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267쪽이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영숙
김영숙위원
예, 반환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62만 원인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7페이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267페이지. 62만 원.
영숙
김영숙위원
중간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잔액입니다, 잔액.
영숙
김영숙위원
잔액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62만 원. 그 위에 시도비반환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라 그래서 100명한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14만 6,430원이면 이게 100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1,464만 3,000원인데요, 1,400. 지금 저희가 11명한테 1,200을 지원 확정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11명한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도에 그래도 저희 한 1,700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요만큼만, 154만 3,000원만 증액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랍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위기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더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위기청소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은 군비로는 더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예, 아직까지는 군비를 추가할 만큼 그렇게 다급하거나 급박한 사항이 없어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너무 정말 그 사연들을 알고 보니까 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한 세 달 정도 이렇게만 지원을 해주고 금액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은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도비 반납분 있잖아요, 과장님. 267페이지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267페이지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예산 있잖아요. 이게 한 6,300정도 반납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1억 9,300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작년 6월에서부터 5월에서부터 시범 사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이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보통 거의 다 인건비인데 동행 매니저분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인건비를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시작이나 홍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대한 불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이 예산만큼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서 동행매니저 한 분과 전담인력 한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운현위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시는 거다? 이 서비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운현위원
그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에 임시회 때 저희가 그 상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통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정된 금액이 전부 다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올해도 좀 저조하다는 말씀이시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반납하시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정운현위원
2,0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게요.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좀.
정운현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최성희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 반납하는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부담금을 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생각보다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생각보다 수요량이 많지 않았다는 건 사전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갔다는 소리 아니신가요?
성희
최성희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사전 수요 조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가족복지과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62쪽에 군비추가분이 있습니다.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최소필요지역이 지금 한 군데인가요? 우리 몇 군데가 되죠, 우리 군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에덴하고요, 샬롬, 서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최소 필요 원아수는 한 20명을 말하나요? 그 인원이 어떻게 돼 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인원이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인원이 정원 20.
은숙
김은숙위원
20명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진짜 지금 군비추가를 올리셨지만 이 부분이 본 위원은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앞으로는 점점 확대될 것 같고 또 2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마음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20명이라고 그래서 차량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운전기사를 채용 안 할 수도 없고, 급식 선생님을 안 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0명의 인원들이 전부 한 연령이지도 않고, 단계별로 교사들이 또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우리 군이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본 위원이 항상 하는데 준비되는 부분이 참 준비 과정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없어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유보통합 논의 중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여러 말씀들을 하셔서 뭔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도 걱정하시죠,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걱정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고. 지금 에덴, 샬롬, 서원이라고 하셨는데 공근도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공근 어린이집도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 마련을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전혀 하는 그 기미가 안 보이니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5만 원에서 2개소로 했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게 한 군데가 더 공공형어린이집이 작년에 생겼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해뜨랑어린이집이,
은숙
김은숙위원
글쎄요. 한 군데 생겼는데 이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0월에.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예산 반영이 안 됐었겠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부족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263쪽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료 지원하는 연령이 고정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5, 6세인가 아마 이럴 텐데, 지금 갑자기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600만 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3세하고 5세까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0세부터 2세 아가 3명이 더 있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인원이 전 연령으로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무슨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이게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시군들이 많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강원도 처음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 수도 있어요. 우리 군에 이거를 홍보 잘하시면. 원아들이 덩달아 느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처음이다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본 위원이 봤을 땐 처음 이 정책을 계획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보육료가 지금 큰애 반들은 한 달에 한 28만 원인가 이렇게 받을 텐데, 아마 0세에서부터는 보육료가 더 높을걸요? 금액이 더 높죠? 얼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세가 47만 5,000원이고요. 3세, 5세가 28만 원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다면 64만이 지금 65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그럼 몇 세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만 1세가 2명, 만 2세가 1명, 만 3세에서 5세가 지금,
은숙
김은숙위원
3, 4, 5세는 기존에 계산이 됐으니까 하실 필요가 없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전입이 1명 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전입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거 다 합쳐서 8명입니다, 지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좋은 정책을 지금 계획을 하셨으니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추경에 올리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홍보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의회에 또 설명도 와서 하시고 그래서 원아도 늘고 외국인 근로자도 늘고 아무래도 우리 군으로 전입을 시도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면?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찾아가는 방문진료사업 있잖아요. 이게 40만 원해서 월 2회에 4개월로 측정하셨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진료소하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건소하고 어쩌면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보건소하고 연관 지어서 하시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보건소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게 이 사업은 의사분이 가십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의사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왕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왕진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2일 정도 날을 잡아서 한 하루에 4가구 정도 이렇게 왕진 서비스를 다니십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선정은 여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면 저희가 그 방문팀에서, 방문팀이라고 하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 세 분께서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데이터를 쭉 보고요. 그런 다음에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9월부터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분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것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협업이 돼야 되네요, 의사든 간호원이든. 왜냐하면 가족복지과에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보건소 사업하고 중복성인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264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지원하는 그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아동들이 한 200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그런데 그 아동들의 어떤 문화적인 공연이라든가 아동들 스스로 이렇게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말에 이렇게 했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음향 시설, 앰프 시설도 제대로 못 갖추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어서요. 이번에는 앰프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해서 500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작년에 연말에 행사를 하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그러면 두 번째 행사인가요? 작년이 첫 번째 한 거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나 이런 비용들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축제 예산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 많이 좀 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일회성, 소모성 내지는 이런 경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런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군이 여기 비단 가족복지과뿐만이 아닙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스피커도 하나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가 좀 궁금해서 아까 김은숙 위원님 잠깐 질의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국적이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국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인가요? 어떤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국적 부분은 제가 자세히 이렇게 못 봤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이 경과를 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는 뭔가요, 외국인 아동한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외국인 아동들이 지금 8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우리 한국에 와서 근로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0세면 50 얼마를 보육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양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게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려운 애들 50 얼마씩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그렇고요. 안산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게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아동 보육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일부 이, 이게 제가 말씀, 아까 그래서 국적을 물어봤던 게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국적을 가지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다문화 가정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분들의 아동들이라면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이 혼자 나서서 군비 전액 이렇게 해서 책임질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플러스 국비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가 차원의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왜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 이게 보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지자체가 혼자 떠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는 정부의 건의 내지는 이런 걸 해서 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 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노력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0페이지 농기계 119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통신비랑 태블릿PC구입비를 삭감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기자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한데, 경상비로는 구입을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센터 앞에 벼 태양광 설치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반환금이 일부 반환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적인가요, 아니면 보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결론이 나왔나요?
올해까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36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잔가지파쇄기구입이 있습니다. 6대를 구입하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기계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더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2대밖에 없었나요?
6대를 구입을 하시네요.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남은 잔여물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불을 못 해놓잖아요, 그렇죠?
산불 이런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농촌에서, 그런데 이 기계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웬만한 잔가지들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며칠 걸렸었거든요. 빨리빨리 안 되고 순서를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6대를 구입을 하신다니까 국비를 신청을 해서 다행히 또 받으셨네요?
6대씩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잔가지들을 처리할 때 참 요긴하게 쓸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6억 4,545만 2,000원 감소한 226억 5,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에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기업 제품 수출국의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특판 행사 참가 지원을 1회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 활성화 지원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도비 54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5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4년 우수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균특, 도비, 군비 합산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군비추가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명절과 지역 축제기간 동안 인센티브 지원액을 기존 10%에서 추가로 5% 증액해서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로 횡성전통시장 노후 주차장 포장공사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기본용역에 주차타워 사전컨설팅을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기본 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감리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화장실과 고객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소상공인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균특, 군비 합산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증액분 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납금에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548만 6,000원, 주식회사 SJ테크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25만 7,000원, 주식회사 팜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7만 9,000원,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9만 4,000원, 횡성 청년도전지원사업에 7,395만 2,000원, 2018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국고보조 사업에 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연꽃마을영동조합법인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91만 4,000원, 주식회사 SJ테크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4만 3,000원, 그리고 288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34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팜클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 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 7억 8,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촌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에 따른 부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2,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7억 8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83억 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보수에 1억 5,000만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에 국고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국비, 군비 합산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86페이지 보면요, 횡성전통시장 노후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처음에 주차장 포장공사라 하지만 포장공사가 아니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자꾸 추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이게 7월 의회 간담회 때 저희에게 보고했을 때는 예산을 2억을 올렸었거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세우고 했었는데 예산서를, 예산서는 바로 아마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7월에 저희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2억이었는데 2억 5,000으로 올라왔죠, 지금 예산서에는? 그것은 어찌 보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와서 보고를 해야지, 예산서 만들기 며칠 전에 와서 보고할 때는 5억을 빼서 보고를 해놓고 예산서에는 5억을 추가로 세우는 이유는,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는지 어디다 여쭤야…….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실무자들한테 들은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7월 11일 날 간담회 때 대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그쪽에 자꾸만 여러 번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해 보고 예산을 부족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보라고 아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담당팀에서 그 부분이 지금 추진하면서 실시설계가 하면서 추가로 보완되는 부분들이 상하수 오수관로라든지 전기시설, 가로등 충전시설 이런 게 추가로 더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1억 9,000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5,000만 원이 조금이에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거를 생각을 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했어야죠. 의회를 뭘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예산은 마음대로 올리고. 뭐 하러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바로 그냥 올려버리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간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또 추가로 보완되는 부분들 이런 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고를 했어야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라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가 안 된 부분 같은데 하여간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23년도에도 본예산에 3억 7,600만 원이 서 있었거든요. 여기도 도비, 군비 해서요. 그리고 또 23년 1회 추경에도 6억 6,900만 원이 또 섰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증액이 2억 9,000만 원이 또 섰거든요, 2억 9,000만 원. 여기도 특교세하고 군비추가비가 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23년 2회 추경에도 또 3억이 또 증액돼서 또 올라왔어요, 3억 5,000이. 그리고 그다음에 23년 2차 정례회 때 명시이월이 돼서 9억 8,000 그 정도 확정이 돼 있었고, 거기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비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그때도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이거 포장, 이거 그냥 포장하고자 포장 공사잖아요, 제목이. 포장공사보다 포장공사에 사실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돈이. 그런데 그거 추가로 거기에 지금 엄청난 것을 감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그거 시작된 지가 몇 년이에요? 23년 본예산부터 올라온 게 지금 뭘 했어요? 한 건 뭐 있나요? 지금 뭘 했어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포괄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여기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기존 건물도 철거를 하고 또 그동안에 또 BF 예비 인증도 받고 그리고 실시설계도 완료되고 해서 그 사업과 현대화 사업과 포함해서 이렇게 주차장 포장공사 등등을 준비하고 지난 8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얼마큼 진행돼 있나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이제 착공을 해서 현대화사업은 8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조경공사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조경공사도 또 추가로 들어갔더라고요.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64페이지. 그래서 조경은 어디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64쪽이 아니고 63쪽 말씀하시는,
영숙
김영숙위원
예, 63쪽이네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한번 좀.
영숙
김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오인
백오인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김정희입니다. 조경은 건물 뒤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조경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한 거를 이번에 반영을 하는 토목 공사에 같이 들어가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그걸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무슨 조경을 할 공간이,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설명드릴 때 그 설명 내용이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킨 것도 있어서 금액이 5,000만 원 들어간 거에 그 조경까지 포함해서 같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는, 팀장님은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하시는 거는 참 좋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걸 계획하고 실행을 할 때는 정말 세밀하게 뭐가 잘못돼 있는지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포장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거기 있는 사업들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다 검토를 해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그것만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일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못하고. 그렇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의회에는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도 엄청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 해서 예산도 지금 지출해 놨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현대화사업과 이런 포장공사 등등 해서 주변 기반 공사를 다 완벽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이제는 제대로 된, 저도 봤을 때 예산으로서는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제대로 해서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현대화 그 밑에요,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해서 기본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타워,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전통시장에 미진식당,
영숙
김영숙위원
앞에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옛날에 그쪽에 거기에 주차 공간이 계속 협소하니까 거기를 2층이든 3층이든 이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주차장 건립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사전 컨설팅 용역을 기본 용역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 공모에 응모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층이 되든 3층이 되든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주변이나 주차 공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한번 이것을 공모를 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22년 3월에 이거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내려왔던 거를. 그래서 이게 다시 공모 신청을 해도 이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타워를 못 세우게 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일부는 아직 동의서를 작성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구두상으로 동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 인근 지역에 계시는 건물주들 등등 해서 그런 동의 절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2년 3월 3추에 지금 그때 예산을 공모 사업을 했던 사업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다시 신청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한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존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2년 3추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알려주시면,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용역은 세워놓고 또 이거를 공모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 용역비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것을 반납한 걸 모르고 공모사업을 또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반대 없이, 반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또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위원
실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요, 거기 하단에 보게 되면 횡성군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금 반환하는 게 있어요. 7,395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구직을 단념한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취업 의지도 고취시키고 역량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을 때 4억 4,500만 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이게 사업을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또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5명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우선 이걸 지역에 있는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 기관에 전담 인력이 퇴사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 그래서 그게 한 1,97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5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들한테 인센티브 지급을 못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거의 3,200만 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용비, 강의료 등등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잔액이 한 1,200만 원 나와서 이걸 다 하니까 7,395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청년들이 이렇게 더 많이 해서 이런 거를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청년들이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신청한 청년들이 다 끝까지 같이 완주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 보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잖아요. 그 취지는 당연히 지역경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연계된 사안이 좀 있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쇼핑몰 관련된 사항입니다. 횡성몰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우리가 위탁 줘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횡성몰을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정운현위원
그거 어떻습니까?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어떤 의도,
정운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당연히 안 좋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쇼핑몰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야 되나?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 상품들이나 농산물을 같이 팔 수 있는 통합쇼핑몰을 좀 구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 계속 그런 예산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9월이 다 돼 가는데 과연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의지가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지역 경기가 안 좋으면 온라인 판매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쇼핑몰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색 엔진에서도 횡성을 치면 횡성군청만 나오지 횡성몰 이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관 검색어 연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하나라도 우리 횡성에서 나오는 상품이나 농수산물을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외주를 맡겨놨으니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그런 쇼핑몰 관련돼서 아마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횡성군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은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그러고 소멸위기에 있고 인구가 저하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해 놓으셔야지 그래도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정운현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횡성몰 이외에도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위원
실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경제정책과까지 하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하셨던 건에 그냥 노파심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여러 전후의 사정은 뒤로 하고 정말 당초예산에 6,000이었던 거가 1억 9,000 추경, 그것도 2추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이런 현상, 이게 300%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동료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이 선에서 마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길게 가고 말도 많고 결정도 잘 못 내린 그런 이게 사업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그냥 표현을 드리면서 예산이나 이 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히 기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2억 5,000이 된 만큼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완공이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두세 달이면 벌써 또 다시 겨울 동절기도 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를 이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주차장도 아니고 전통시장 내 주차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군민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많으신 외지인들이 장날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불편이 얼마나 가중될까 하는 생각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니 만일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이 완공될 수 있다면 정말 안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조속히 매듭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김은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이 올라간 부분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쉼터하고 화장실 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포괄해서 사업을 하여간 꼼꼼하게 챙기고요. 그리고 아까 금년도가 아니고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까지 다 해서 내년도 3월에 준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내년 3월인데 그렇다면 정말 이거를 추경에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되니까.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심혈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까지 다 합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군비추가하는 부분 있잖아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지금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행안부 합의 및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합의 및 승인이 돼야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퍼센티지가 지금 10% 지원해서 15%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15% 지원되는 게 이 부분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5% 더 늘려서,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한시적이다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추석하고 축제 기간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15%로 올려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두 달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9월, 10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추석이고 지역 축제가 있으니까 이 기간에 한해서만은 5%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5% 이상 말씀하시는 거,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15%로 계속, 지금 10% 인센티브 주는 걸 우리가 한시적으로 5% 더 늘리는 건데,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그건 알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에 15%로 하고 그리고 12월에 연말에 또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는 할인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11월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족액이 한 6억 정도가 나옵니다. 5억 9,800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많이 주면 우리 군민들이 당연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두 달만 하고 또 안 하면 이거 갖고 또 말씀들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하다가 갑자기 또 10%야,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 잘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게 늘렸다 줄이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던 거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때는 좋은데, 받을 때는 좋은데 받고 있던 거 줄여버리면 또 그거 갖고 말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유념을 해서, 뭐 많이 주시면 당연히 좋아하죠, 명절 때고 돌려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이게 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많이 주는 게. 대신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시행하시면서 잘해 주십사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글쎄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너무 논란이 많고, 현대화사업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착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8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설계 다 완료돼서 업체 선정이 돼서 8월 15일에 현대화사업 착공을 했고요. 그게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BF 본인증 그게 충족이 다 된 거예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비 인증을 충족을 했고요. 이제 본인증은 준공 시점에서 본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비 인증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전에 장애물 없는 BF 본인증을 또 용역을 통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년 3월에 완공이 된다고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내년 3월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시점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주차장 포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들어간 게 그 밑에 상하수 오수관로, 전기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돼서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 주요사업조서에는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그러면 다 파헤치는 거네요, 주차장을? 상하수도 공사에, 조경 공사에 토목 공사에. 그렇죠? 이게 포장공사라고 하기에는 그렇네요, 이게 보니까? 말을 이렇게 노후 주차장 포장공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노후 주차장 포장만 하려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보고하면서 의원님들이 더 살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토목 설계하다 보니까 그 아래 상하수 오수관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거고, 노후 주차장 포장공사 이런 부분들이 12월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건물 짓는 화장실, 쉼터 이런 부분들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최종은 포장을 해야지 완공이 되는 거예요? 건물 짓고 나면 주변을 파헤쳐서 그 옆에까지 다 포장이 되고 공사가 완료돼야 모든 게 다 완비가 되는 거겠죠? 일부는 사용할 수 있겠죠, 포장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공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3월까지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상하수도 공사도 그렇고 이게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땅을 파봐야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토목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감리비 부분 있잖아요. 이건 왜 지금 감리비를 추가하시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아마 누락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같이 섰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빼먹는 게 어디 있죠? 저는 지금 추경에 이 감리비 세웠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건축직이 아니고 다른 직렬이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아니면 건축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감리를 받아야 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감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올리는 건지 여러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뚱맞게 이 시점에서 감리비가 올라오니까.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처음에 감리 대상이면 처음에 설계비, 감리비 다 같이 해서 한꺼번에 세우는 거지 이제 와서 다시 추가로 감리비 세우는 경우는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하여간 어쨌든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 같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체적으로 저는 전통시장에 돈 들이고 시장 상인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자꾸 예산이 들어가면 과연 이걸 다른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나눠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행정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얼마나 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위치 잡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차 타워 문제도 그렇고 이게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전통시장 관련된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지 아주 처음부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 타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주차 타워를 할 거면 지난번에 그 많은 돈 반납하기 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실장님.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2년도에 반납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착공이 됐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꼼꼼히 하도록 하고요. 지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컨설팅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잠깐 답변 좀 들어볼게요. 여기 감리비 추가로 세우게 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사실 사업비가 몇 차례 계속 증액이 되면서 감리비 부분이 사실 누락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건물이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감리도 별도로 BF 감리를 두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인증 때 저희가 BF 감리를 통해서 본 인증은 조금 수월하게 받고자 이번에 감리비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년 3월 안에 확실하게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한데, 주차장 포장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비 주셨는데 이거를 추경에 세워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그것과 관련해서요, 사실 BF가 건물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BF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시점부터 장애물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토목 공사에도 그래서 BF와 관련된 내역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주차장까지 같이 조성을 해야지 나중에 본인증 때 인증이 되는 사항이라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1주차장이나 2주차장이나 다 토목 공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한꺼번에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 연말이든 3월이든 완공을 하려면. 그럼 그 시점에 지금 토목 공사 바닥을 다 파내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차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은 좀 세워놓으셨나요?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일단 그게 1주차장, 2주차장을 동시에 하지는 않고 현대화 시설 같이 할 때 1주차장을 먼저 하고 그거 맞춰서 2주차장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텀을 두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도 이 예산 문제가 자꾸 계속 걸리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유념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143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순번대기표 발행기 6대의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으로 6,96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우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휴직과 복직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에 반영하여 1,08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59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1억 8,515만 6,000원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588만 3,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315만 7,000원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순번대기표 발행 구입 예산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6대 지금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비치를 하실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설치돼 있는 데가 저희 허가민원과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횡성, 우천, 둔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6대는 기타 읍면에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대기표 발행기를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나요, 그쪽에?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평상시에는 민원이 한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 행정과 관련돼서 이런 민원서류를 붙여야 되는 경우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보통 읍면에서는 안면이 있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이라든지 늦게 오신 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드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위원
계속 이번에 추경 심사하면서 나온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적합하냐,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그걸 좀 고민을 하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계속 지난해, 올해 본예산 편성할 적에도 우리가 긴축 재정 해서 했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시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기성이나 이게 급하나,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그거에 좀 의문이 있고. 이게 진짜 급한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민원인 입장이나 행정을 처리하는 민원담당자 입장에서는 있으면 민원을 좀 편리하게 서로들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이게 필요한 기계였으면 본예산 때 확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226페이지 주거급여 반환 예산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는지?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희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안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성립하게 돼 있는데요. 국비가 80%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10%씩 해서 2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16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 등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이게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어차피 이게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우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10억 세우셨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주요사업조서 보면 총사업비가 9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총사업비가 90억이라고 하면 군비 부담액이 총 90억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군비 부담액만?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80세대 하는 거에서의 군비 부담액,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올해 이 10억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지금까지 19년부터 21년도까지 예산을 40억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10억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20억씩 추가적으로 40억이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90억이 군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공공임대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공공임대 말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마을형 정비사업이 23억이 별도로 있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올해 그러면,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33억을 하기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33억?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내년에는 우리…….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마을정비형하고 공공임대사업,
오인
백오인위원장
마을정비형은 내년에 얼마가 필요해요? 이게 또 똑같이 26년까지인가요, 두 개 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똑같이?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내년에 통합공공임대는 20억인데,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마을정비형 같은 경우는 23억.
오인
백오인위원장
23억. 후년에도 똑같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20억, 23억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한데 사업 추진하시면서 LH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더 증액이 안 되도록 많이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통합공공형 임대아파트.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다음에 마을정비형.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토털 사업비가 한 400억이 넘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433억.
유병화위원
거기에서 군비 부담이 한 200억 되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180억, 178억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정비형은 한 평당 2,300만 원, 이 통합공공형은 얼마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도 정확하게 이거 총사업비로 계산을 해봐서, 총사업비로 하면 1,80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유병화위원
1,300이 1,300인데 평균 한 1,800 나온다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시중에 지금 아파트 건설하는 거 보면 한 1,000～1,300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1,80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타당하신지 객관적으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제 2개월째 돼 가고 있는데 19년도부터 마을정비형 사업과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금 한 4, 5년째 추진해 온 걸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한 2022년부터 23년도 사이에 어떻게 보면 LH가 주관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LH의 또 경영 문제라든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에 일부 지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완결체를 만들었는데, 시중하고 개인사업자가 시중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재라든지 감리라든지 재경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LH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연계성 있게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또 지출되는 경비가 저희로 얘기하면 공공적인 의미를 갖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이 좀 편성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강원형 공공주택이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강원형 공공주택을 하게 되면 국비와 그다음에 횡성군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443억 중에서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가까이는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300억과 443억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어느 사업이 더 실효성 있고 그다음에 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책임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사비가 과다 책정이 돼서 그거를 문제를 계속 삼았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협약에 의해서 착착착착 계약금 개념으로 나갔었던 부분이잖아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유병화위원
그 와중에 LH에서 일방적인 귀책사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에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자체 감사에도 요청을 했었지만 또 거기에도 별 저거는 없었고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안 그렇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진행 과정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또 추가 금액을 요구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매듭 지은 게 있으신가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협약서 내에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협약서를 준수한다면 크게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공증까지 받으려고 내부적으로는 또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할 때 지금 이런 사달이 나니까 협약도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공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놨으면 자재값이 오르든 여건이 안 좋든 이런 핑곗거리가 안 됐었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LH가 저희 횡성하고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한 네다섯 군데 지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공기관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LH를 100% 믿고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지금 현재 와서 보면 LH도 어떻게 보면 경영상 문제가 생길 정도로 위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는 이 방법대로 추진을 하면서 LH하고 협력 관계에서 더 확실히 공사 과정이라든지 행정 절차 과정에서 그냥 넘겨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주관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100% 믿었다는 그 부분이 사실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한 80, 90억 자부담이 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억 원이 넘는 이런 자부담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규정이나 협약을 정확히 하셔서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374만 1,000원이 증액된 517억 6,322만 3,000원을 계상하며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부합하는 지역 등 진흥지역 해제 가능 여부를 조사 분석해서 1ha 미만 자투리 농지는 강원도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정비 유형에 해당하는 1～3ha 이하 지역은 지자체 주관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주 K-프라이드가 사업 대상자이며 HMR 생산설비 및 스마트 HACCP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교부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장비임차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는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장비 임차 또는 행사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경상보조로 1억 8,000만 원 그리고 자본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비 1년 차 1억 8,000만 원과 하드웨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1년 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대상 마을은 둔내면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사업 국고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 원이 추가되어 군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논, 밭작물 규산 지원사업으로 7,4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합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집중된 호우피해로서 총 934건의 21.75ha의 피해가 있었으며, 복구지원금은 1억 5,759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식품부 지원대상은 50ha 이상입니다. 그리고 2월 대설피해농가 재해복구비지원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했으며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는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비닐하우스와 인삼 생산시설이 세 농가에 2,904평방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서 12억 7,900만 원을 감액해서 12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7,838농가에 127억 8,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잡곡재배단지 조성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토양개량제 사업으로서 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 공동선별지 보전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추진되던 수출 촉진비 지원과 수출 상품 선별 포장사업이 WTO 협정에 따라서 감축되어 대체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사업으로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연말에 일시에 지급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미편성하고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으로 도비 4,000원 증액해서 3,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도비 4,000원과 군비 3,000원을 증액해서 6,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사업으로 2,333만 3,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으로 5,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엔-초이스가 아마도 토마토 가공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합니다. 2024년도 총 사업량 신청량이 18동을 받았고 그중에 8동만 확정을 받아 저희가 도비사업만 추진을 하고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4건에 5억 1,370만 원 그리고 시도보조금반환금 23건에 2억 4,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1건에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292쪽에 경관농업단지조성 건이 이번에 장비 임차료는 1,700만 원이 증이 되고 재료비, 시설비는 감이 됐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소규모 임차 증액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전반기 조사료 하고 난 다음에, 조사료 수확하고 그다음에 경작하는 비용, 경작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로터리를 한 번 더 쳤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비용 발생이 추가됐고. 그리고 저희가 가을에 10월 한우축제에 지금 맞춰서 이번 주 월요일에 파종이 끝났는데요. 거기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용도 지금 감안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지만 23년도에 장비 임차료를 봤더니 2,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건 다, 23년도에는 다 소진이 됐던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됐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4년도 본예산이 4,500인데 지금 추경 증액분까지 하니까 6,200. 그래서 한 3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큰 차이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배수로라고 그러죠? 배수로를 한 번만 하면 끝날 줄 알았었는데 어차피 조사료 단지를 내주고 났더니, 어차피 배수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 작업 다시 했고. 또,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장비에는 어떤, 어떤 게 한 가지만 들어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포클레인,
은숙
김은숙위원
포클레인만 들어가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굴착기로 배수로 가장자리,
은숙
김은숙위원
포클레인하고 굴착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트랙터도 저희가 한 번 해서 빈 땅에 돌렸고. 그거 이외에 지금 올해 메밀축제를 한번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이기작으로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메밀축제 때 필요한 전기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경관도 준비하고 있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김에 이기작 메밀 그거 하시는 추진 사항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약 일주일 정도 저희가 파종을 끝내서 이번 주 월요일에 파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약 10cm 정도 싹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 기후로만 계속 유지된다면 정상적으로 발아가 잘 돼서 우리 축제 시기에 맞춰서 아마 개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금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이게 장기적인 어떤 방향과 부서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거를 개선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을 했던 게 일기작 때 호응도나 평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보시고 이제 앞으로 개선 방안을 좀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우선,
은숙
김은숙위원
위치는 그냥 거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위치는 거기를 그냥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삼 경작지가 일부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할 계획이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아주 반가운 얘기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유채를, 올해 유채와 연맥 그리고 조사료를 같이 청보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유채를 면적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봄 파종 일기작은 유채를 하고, 이기작은 메밀로 하는 걸로 하는데 문제는 유채를 갈아엎을 것인가, 그걸 수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과라든가 관광과하고도 협약을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293쪽 이 부분도 지금 설명이 있었는데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이 당초에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총 2억이 됐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설명 중에 호우 피해 현황이 934건이라고 그러셨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면적을 정확히 본 위원이 못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죠, 피해 면적?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면적은 21.75ha입니다. 그중에 둔내면이 6.3ha이고요. 그 외에 횡성읍이 6.1ha.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거의 침수 피해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침수도 있고요. 또 농경지 유실 피해도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당초에 재해농가 재료비 1,000만 원이 섰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보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럼 어떤 거, 무슨 약재가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재료비하고,
은숙
김은숙위원
재료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재료비가 아니고 복구지원금이거든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거는 복구지원금은 우리 국가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이번에도,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지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
은숙
김은숙위원
우리가 지금 못 받았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은숙
김은숙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0ha밖에 안 돼서 못 받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만약에 5,000만 원 이내로 해결됐으면 아마 증액을 하지 않고 신청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 태풍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소규모로 터지는 거에 대해서 재해를 복구지원금을 주려고 그랬던 거고. 재료비는 예전에 우박 피해 나고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생육영양제를 공급했던 게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한 게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이 당시에 재료비나 이렇게 해서 나갔던 그 농가들이 이번에 피해를 받았으면 또다시 피해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일단 복구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 지어집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하는 장비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 지원하지 않고. 특히 우박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저희가 했는데 지금 올해 우박 피해가 둔내에 소규모로 나서 아주 크게 그러니까 항상 막 생장할 때 그때 터지는 바람에 그나마 사용을 못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7월 18일부터 7월 24일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었어요. 이 이후에 과장님, 의회에 설명은 몇 번 있었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의회에 설명은,
은숙
김은숙위원
예, 지금 피해 농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서면 제출한 걸로 알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거 보고 안 드린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보고를 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이잖아요? 또 피해 농가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이거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게 집계하는 게 재해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계를 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8월 초에 저희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의원 간담회 때 보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934건이나 됩니다. 25 이상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저희가.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에 너무 또 촉박했고 또 고생이 크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 대비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런 예산이니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4개, 4개소를 개보수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안 하겠다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내시가 됐었다가 사업비가 일부분, 지금 이 강원도에서 한 사업 중에서 몇 개가 빠져나가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게 거의 다 강원도에서 사업비가 줄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세웠다가 삭감을 한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당초에 세웠다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참 별일이네. 그러게요, 그러면 이 개선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중에 1개소만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선정을 해버린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일도 있네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서 1개소는 어디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사재산 마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재산 마을. 그러게요. 그럼 다른 휴양마을은 어떻게 해요, 신청했던 마을들은? 그냥,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냥 일단은 올해는 그냥 가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요조사에 저희는 올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셨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여기도 곤충스마트팜 육성사업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인데 이거는 어째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곤충 재배하는 데가 6개소인가 그런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가 들어왔는데 해당 사업장이 안 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은 도에 전배 요청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한 거고. 이게 자부담이 좀 있을 건데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50%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0%인데도 안 한다고. 그럼 전통주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전통주는, 예. 전통주도 원래 소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 추천해서 올렸는데 강원도에서 ‘매출이 없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져가라 그랬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지금 부지나, 그러니까 신생업체이다 보니까 개보수하는 데 너무, 그러니까 ‘원래 기반이 안 돼 있고, 또 매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에서도 엄청 긴축을 하는 모양이네요, 예산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것 같네요. 이거 보니 여러 개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도 그거는 좀 다른 경우 같은데 이거는 좀 설명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저희가 지금까지 총 8동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18동을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12명뿐이 안 됐고요. 12명 접수받았는데 그중에 5명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인허가에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하고 나머지 8농가 중에서, 8농가를 확정을 했는데 또 한 농가 포기를 했고, 지금 7명은 도비사업으로 가고 도비가 8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고, 저희 군비는 전액 삭감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비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3,000만 원이다 보니까 한 동에 3,000만 원이면 컨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는 그러니까 모듈로 된 집 6평짜리 그런 거 한 동뿐이 못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 기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올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 예산을 보면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물론 하시다 보면 어째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 좀 신중하게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92쪽에 중간쯤 농촌 활력, 마을 활력 프로젝트.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게 둔내 자포1리 회관을 개보수해서 이렇게 사업조서를 보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빨래방, 예.
유병화위원
빨래방을 이렇게 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층에다 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2층에다가. 2층에 빨래방을 만들어서 그 관내 펜션들, 펜션들하고 펜션들을 순회해서, 빨래를 순회해서 거기서 빨아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기존에 주민자치 조직 있죠? 주민협의체.
유병화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거기서 아마도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조직체가 그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시설로는 1억 5,000만 원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래방만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체 교육이나 선진지견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둔내 빨래방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이게 이런 부분이 충돌은 안 생기는지? 이것도 수고료를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돈을 받아야지 운영이 됩니다.
유병화위원
받아야겠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거기 직원들이 있어서.
유병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업 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괜찮은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바로 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승인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기가 애매했고요.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체험휴양마을 쪽하고 공적인 부분만 좀 많이 하도록 하고. 그런데 펜션은 기본적으로 아마 목표가 펜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유병화위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만약에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충돌이 된다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 이게 3년 차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제 올해 시설비가 지금 나가면, 올해 예산이 계상되면 아마도 올해에 시설이 완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내년부터 아마 운영이 가능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4년 차까지 지원되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시설비는 올해, 올해로 끝나고. 그리고 운영비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홍보 마케팅하거나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하거나 또 마음건강 돌봄프로그램, 주민문화교육 이런 걸 하는 게 주예요, 사실.
유병화위원
그럼 이 부분은 마을 자체 구성원들이 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게 둔내면 전체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유병화위원
전체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아마도 대상자를 지금 삽교1리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둔내면이 다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삽교1리는 또 이 프로젝트 사업이 또 있어서.
유병화위원
예, 하여튼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294쪽 중간쯤 보시면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괄호하고 토양개량제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지원이 됐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관내에 두 농가 있습니다, 3ha.
유병화위원
이게 토양개량제가 어떤 걸 지급하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토양개량제 환경복원용 토양개량제라고 하는데,
유병화위원
환경복원용?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퇴비가 아니고.
유병화위원
작년에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계획서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거를 확인 못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유병화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둔내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한 40여 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데 문제는 기거하는 숙소가 사실 임대료가 매달 한 500여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6,000만 원, 연 6,000만 원.
유병화위원
연 6,000.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나가게 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게 대안으로 짓든가, 이런 장기 임대를 하든가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월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농림부 사업 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시설 사업비로 해서 군이 국비와 매칭을 해서요, 50:50 매칭을 해서 직접 짓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지금 1억, 1억을 주거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1억 주고 저희가 또 인력관리 지원센터로 8,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이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지금 과연 계절근로자를 언제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군비를 대거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임차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시적으로 큰돈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병화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은 작년인가요? 한 50억 원을 세워서 사겠다, 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상반된 말씀이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공공형 계절근로로만 봐서는 그 시기적으로 아시겠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쓰는 거거든요. 지금 군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E-9 비자로 취업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그게 연중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겨울철 한 4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비용상 저희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마지노선을 넘어서 수익 대비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 지금 회복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둔내만이 아니고 만약에 안흥도 지금 숙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흥까지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농림부에서 과연 이 계절근로자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도 고민되고요.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예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를 만들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섣부른 판단일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은 재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액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었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그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의견을 좀 여쭤본 거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7,414만 7,000원 증액된 138억 2,3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돈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폭염대비 냉방장치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돈농가의 냉방시설을 지원해 임신사 및 분만사의 실내 온도를 낮춰 어미 돼지의 건강한 자돈 생산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풍기나 우레탄 폼 등을 지원하는 소나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해 폭염 대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돈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며, 양돈농가 대상으로 수요 조사 결과 27대가 조사되었으나 연차적으로 지원코자 일단 6대 먼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 되어 1,000만 원 증액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되어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대상은 둔내 삽교리의 에스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6,3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수요가 증가하여 6,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분교반기 지원사업도 농가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1,100만 원 감액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지원 관련 정액보관용 액체질소 충전비 지원사업에 31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 옆에 4.9톤 규모의 액체질소 충전소가 개설되고 소 자가 수정 농가 등에 액체질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군과 축협, 한우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분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 되어 917만 원 증액된 5,6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군비추가 사업에 1,367만 원 증액된 6,3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이거는 국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5,676만 1,000원 감액된 7억 4,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9만 5,000원 증액된 2,2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6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 되어 1,8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도비 변경 내시 되어 1,9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럼피스킨 예방 방제물품의 한우농가 살충제와 젖소농가 끈끈이트랩은 지난번에 예산 배정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도로부터 예산 편성하지 말고 디브레인 시스템 통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이번에 2,09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 되어 2,85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82만 6,000원 감액된 6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 되어 2,07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 되어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된 우천 정금의 한우농가 매몰지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도비 내시 되어 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해 7억 4,678만 6,000원 증액된 14억 95,09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19건에 대해 6억 724만 원 증액된 8억 7,7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중 금액이 큰 2019년 가축방역대응지원 경상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소멸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2010년도부터 11년도 이때 구제역 발생돼서 137개의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매몰한 이후에 3년 경과한 2014년도에 관리 해제를 했고, 2016년도 10월에 무작위로 5개소에 대한 사체분석을 해서 모두 분해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8년도 매몰지 소유자 확인 결과 이상 없는 걸로 확인돼서 미추진되어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07쪽에 2020년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은 2019년도 국내 첫 발병된 ASF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농장초소에 대한 상시 운영 인건비 잔액분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폭염대비 냉방장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할 정도로 시급성이 그렇게 있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금년도에 좀 많이 뜨거워서, 지난번에 양돈농가들 회의할 때 그때 건의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7개소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나눠서 연차별로 추진코자 일단 6대 먼저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글쎄요, 6대 먼저 이거는 아는데 이제 9월이거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폭염도 한풀 꺾였고 이런데 냉방장치가 지금 이때 필요한가? 그냥 내년에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성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당초나 1추 같으면 그런데 2추에 이거를 승인하고 이러면 이미 폭염은 다 가실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해도, 모아서 한다고 보면 괜찮겠죠?
은숙
김은숙위원
예, 모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산적인 부담이 된다고 보면 금년도에 승인해 주시면 일부 추진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 내년에는 모아서 하면 충분히 오늘 있었던 일을 아시니까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27개 농가라고 그랬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개소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27개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개소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대. 그러니까 이 냉방장치에 27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위원
냉방장치에,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 냉방장치가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27개를 7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6대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양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줄 겁니다.
정운현위원
자체적으로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돼지농가들 중에서 우리 횡성 관내에서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부농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부농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일단 양돈농가 자체적으로다가 어느 농가가 급한지를 서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6대가 이번에 예산 반영이 돼서 금년도 사업 추진한다고 보면 양돈협회 의결을 들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자체에 설치한 농가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자체 설치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운현위원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게 2018년도 그전쯤 이렇게 설치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미 상당히 노후화됐고,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예산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하나는 증액이 되고 하나는 삭감이 됐습니다, 보면. 장비 지원은 증액이 됐고 축산교반기 지원은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세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원화, 축산분뇨를 자원화시키려면 일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반기가 지원이 돼야지 이거를 부숙도를 높이고 그래서 퇴비로 쓸 수 있게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냄새 안 나게 이렇게 만드는 게 교반기 그 기능 아닌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렇게도 하는데요, 이게 가축분뇨 처리장비 이게 스키드로더나 굴착기입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같은 경우에 교반을 굴착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굴착기가 대신할 수 있다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면 축산교반기 지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그럼 줄어들겠네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수요가 그렇게 없어서 이제 점차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축산분뇨?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나름대로 전부 예,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처리는 되고 있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05쪽 중간에 럼피스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게 지금 가축이 우리 횡성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제역하고 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데 그래서 한 두세 번씩 그걸 하거든요, 1두 당?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 럼피스킨 스트레스 완화제 이것도 주사제인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아닙니다, 사료 첨가제입니다.
유병화위원
첨가제입니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렇게 주사를 놓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화, 스트레스 완화제라 해서 혹시 주사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302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요.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해서 군비추가가 되는 게 있거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거는 왜 추가가 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도비, 원래 도비사업은 50:50으로 50% 보조, 50%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부담 경감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90% 보조, 10%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90%가 보조가 되고 10%가 자부담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 메우느냐고, 예.
박승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301페이지 하단에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건 1개소 돼 있는데 어디 하세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둔내 삽교리에 에스팜이라고 농장이 있습니다. 옛날 설성목장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여기는 지금 한우농가인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몇 두나 키우세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57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 농장이 지금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컨설팅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횡성에 지금 한 군데 있잖아요, 인증받은 데가. 더 있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한우농가는 한 군데고요, 황고개농장.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다음에 양계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삽교리 에스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본인들 신청 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가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물복지 인증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까다롭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산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동물복지 인증받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소를 키워서 그걸 도축해서 소비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이 동물복지로 해서 그 농장에서 키운 소들이 비싼 값에 소비자들한테 팔릴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그거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통상적인 축산농가에서는 그걸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농장에서 그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동물복지 인증받으시려고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거고, 축산농가 여러 농가가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지역에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농가나 되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1,240 농가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1,240 농가 중에 딱 한 농가가 지금 동물복지 인증 하나 받았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한 농가 받았고, 지금 이제 준비돼서 거의 마무리돼 가는 농가가 한 농가 더 있습니다, 한우농가 중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그 비율로 따지면 0.1%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축산 정책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700만 원 1개소 해놨는데 이게 10개소, 20개소 이런 식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횡성한우가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갖고 가는 것도 저는 장래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죠. 지금은 그냥 다 똑같지 않나요? 1등급, 2등급 받아서 그냥 횡성한우라는 이름 브랜드 가지고 지금 먹고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면 그 명맥이 앞으로도 계속 더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컨설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든 뭐든 해서 유도를 해야죠. 여기 한 농가가 아니고 한 번에 10개, 20개 서로 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최대한 동물복지 농장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동물복지 농장뿐만 아니라 하여간 저는 횡성한우가 우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고 횡성의 사실상 먹거리고 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지켜가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춰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펴주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환경자원사업소, 교육체육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