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기승을 부리던 8월도 어느덧 끝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회의가 없는 기간에도 간담회와 현지 확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비상근무와 을지훈련을 포함하여 각종 현안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의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행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9건, 남해군수 제출 7건 등 모두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반 함몰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침하와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 파임 일명 포트홀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환경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 침하는 도로 건설 시 지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공사, 노후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반 약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 파임은 도로 시공 시 도로포장 재료의 품질 미달이나 배수 구조의 불량, 잦은 폭우와 폭설 등으로 균열이 일어나 도로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차량의 주행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2차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난 2월 광주 광산구 영광로 일부 구간에 도로 파임으로 인해 차량 10여 대의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난으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조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넓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 침하와 도로 파임을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거나 순찰 활동을 통해 육안으로 파악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마찬가지 실정으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1건, 2023년 63건, 2024년 114건으로 도로 파임의 보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말 기준 전국 도로 파임 평균 보수 건수보다 낮은 수치로 이는 우리 군의 도로 유지 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도로 침하와 도로 파임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 정보와 연계하여 지반 침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함몰 가능성을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반침하관리시스템과 도로 파임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운영하여 넓은 구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존의 도로 유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 예방과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 도로포장재 사용과 맞춤형 보수 공법 도입입니다. 기존의 도로포장이나 보수 공법만 고수하지 말고 이상 기후, 차량 하중, 도로 높이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기후변화에 잘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높고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상황별 최적화된 도로포장 공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도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수로, 하수관, 빗물받이 등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오래된 도로 표면을 재포장하는 등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존의 땜질식 도로 유지 관리 방법으로는 수년간 반복되고 급증하고 있는 도로 침하와 도로 파임을 대응하기는 분명 역부족일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도로포장 상태 전수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영자 의원)

예,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 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의 시급화와 관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사회 안전망 가운데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에 달하며,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여성의 51%가 공중화장실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 건수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시설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에는 여전히 뒷전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남해군 내 공중화장실의 130곳 중 단지 43곳, 약 33%만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87곳은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비상벨 설치 비율은 전국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인 45%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이지만 남해군의 2024년 비상벨 설치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가 여러 곳이며 안전관리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에 예산이 수반되어 단기간에 모든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행정에서 조직과 예산을 핑계로 계속 손 놓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는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노약자, 아동 등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 등 응급 상황에서도 초동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만큼 공중화장실의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의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사계절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관광지인지라 사건 사고는 조심함에 과함이 없으니 방만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가 많은 남해군으로서는 더더욱 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차별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군내 모든 공중화장실과 개방 화장실에 스마트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남해군에 설치된 비상벨 43곳 중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마이크가 탑재된 양방향 비상벨은 25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우선으로 음성 인식으로도 작동이 가능한 스마트 비상벨을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설치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 시스템의 사후 관리일 것입니다. 고장 난 시설로 인하여 비상시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비상벨의 고장 여부와 경찰서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과 개방 화장실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천혜 자연의 관광지다운 면모를 잃지 않도록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화장실 비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식 의원님과 장영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79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9월 9일 10시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 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행복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