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이한국, 남연심, 이예숙, 이우균 의원 발의) 2.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최재호, 정태훈, 박봉규, 김완식, 남연심, 이예숙, 이상조, 변은영, 박승찬 의원 발의) 3.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박비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지급할 시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존의 안 제16조를 삭제하여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청주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또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또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와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습니다.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류형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의 이용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제16조는 명시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이상기후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원예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1박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몇 박부터 가능한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1박부터입니다.

 ;이게 기재가 돼 있지를 않아서. 보통 체류라고 하면 머무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기준이 이게 언제부터라는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디 기재가 돼 있나, 제가 못 찾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조례상에는 체류에 대해서 몇 박부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기 2항에 보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정할 겁니다. 또한, 이거 도 사업인데 도에서도 지원에 대한 안이 일단 내려왔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 청주시는 청주시에 맞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거 아직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마련할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1박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전담인력을 가진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은퇴자 농촌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업체험 교육, 텃밭 가꾸기, 귀촌인 특성화 교육 등 농촌지역 특성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30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귀농 분야, 귀촌 분야, 은퇴자 농촌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것이며 위탁금액은 5억 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수탁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예산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예산이 통과되면 동의안을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절차에 있어서 의회의 절차는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나 이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2017년도에도 수해 때 얼추 1층이 다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때 집기까지 다 사 주고 이런 상황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도 이게 또 침수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여기를 은퇴자 저기로 한다는 거는 은퇴자마을 고향올래 사업에 신청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침수되는 차수벽을 한다고 계획에 예산을 편성했던데 그거 2,000만 원 갖고 뭐를 해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의욕만 앞서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처리가 되고 나야지 이거 잘못해 놓으면 10억이 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고, 세금이 우리 돈 아니라고 막 계획만 갖고 추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종관 국장님, 너무 잘 아신다 그랬잖아, 저번에 이거 설명할 적에. 그게 좋은 위치고 그렇게 잘됐으면 우리 구청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그걸 지어 줬고 청주시로 이관되고 여직까지 여러 해 좋은 위치와 환경 속에 그렇게 빈집으로 남아 있겠어요, 그게? 이거는 김은숙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로 침수에 염려도 우려가. 올해 같은 해 비가, 지금 올해 같은 해는 정말 장화 신고 물꼬 보러 덜 다녀서 다행이지 비만 와도 거기는 늘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추진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토지나 이 부분 매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가 할 나름이지만 어쨌든 건축물은 청원군서부터 청주시로 건축물대장에 있기 때문에 윤씨네 종중에서 사 주기를 오히려 바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동의안 해주고 예산 깎으면 그 놈들 무식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화살을 쏴 놓고 결정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국장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춤 맨다고 바느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한번. 안은정 과장님이 뭔 죄가 있어,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 검토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차수벽 문제.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2017년 당시에 침수될 때 그 현장도 가 보고 거기 침수 우려가 있다는 것 이거 공모할 때도 인식을 해 가지고 침수대책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층 건물인데 1층은 주로 화장실이나 회의실 이런 거로 돼 있고 2층은 숙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수벽 말씀하셨는데 차수벽 대책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1층하고 2층을 리모델링할 때 특히, 1층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침수가 돼도 물만 빠져나가면 청소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해라. 거기다 나무로 돼 있고 이런 시설은 일체 넣지 않고 만약에 침수가 돼도 물만 빠져나가고 물청소만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할 때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침수 우려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우려는 당초서부터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도 그런 유휴시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공모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아까 운영의 어려움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어쨌든 간에 산림과에서 2023도까지 했지마는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은퇴자마을로 공모한 거는 앞으로는 은퇴자가 제2,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1기도 있고 지금은 제2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청주로 올 수 있는 조그마한 모멘텀(momentum)이라도 좀 찾아보자 해서 그 은퇴자한테 농촌의 현실을 좀 가르쳐 주고 하기 위해서 응모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에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해대책 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공모 과정은 구구절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은 존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차수벽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걸 거기 다 알면서도 1층을 식당으로 쓰고 세미나실 겸 그렇게 쓰던 장소라는 것도 다 알고. 거기에 1층까지 물이 찼던 덴데. 그래서 거기 그때 우리가 집기도 다 사 주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그렇게 다 아시면서 이 차수벽부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물 빠지면 리모델링해도 그냥 쓸 수 있는 재질로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게까지 고민한 것만 해도 박수 쳐 줄 일이야, 사실은.

 ;아니, 1차는 차수벽을 할 겁니다. 차수벽으로 할 건데 그게 혹시 부족할까 봐.

 ;저기 국장님, 차수벽 2,000만 원 갖고 뭔 차수벽을 얼마만큼 한다는 거예요, 계획에?

 ;일단은 계획이 그런 거라 5억 리모델링 비용 하면 2층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5억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수벽 2,000만 원이 모자라면 당연히 1…….

 ;그래도 국장님 5억 리모델링 예산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예, 그래서 그거 수해대책에 많이 쓸 겁니다.

 ;좌우지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부터가 우선인지는 정밀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알고 있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미비점을 포함하여 정확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10조제2항, 제25조제2항, 28조2항, 38조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였고, 별표 도시공원ㆍ녹지 점용료와 별지 서식 공원시설이용신청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 두 번째,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사유는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캠핑장 숙박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18조, 사용자에게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세 번째,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사유는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캠핑장 숙박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18조를 사용자에게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 농기계 구입을 위한 수요조사 근거 마련, 농업기계 운반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기능, 구성 및 운영, 임기 규정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제5호다목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마목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용 법령의 현행화와 제5조제5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중 농업기계 구입 전 사전 수요조사 실시 항목 추가, 제8조의2 농업기계 운반서비스의 운영 근거 조항 추가, 제10조제1항제2호아목에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추가 등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임기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의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미비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 중 “따른 용지도와”를 “따른”으로 변경하고, 제25조제2항 중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산정하며,”와 제38조는 명시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캠핑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캠핑장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오토캠핑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오토캠핑장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 및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신규 농기계 구입을 위한 수요조사 항목과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암생태공원 야외캠핑장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전에 보면 텐트를 그냥 며칠씩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건 없죠?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철거하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우리 상품권을 반반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지역상품권을.

 ;네, 맞습니다. 청주페이(pay)로 환급하는 겁니다.

 ;하루에 이용료가 2만 5,000원인가요, 일일?

 ;주말은 2만 5,000원이고요 주중은 2만 원입니다.

 ;평일은 2만 원?

 ;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1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평일에.

 ;일단 2만 원으로 따졌을 때 청주시민일 경우에 30프로가 감면되고요. 감면된 금액에서 50프로를 환급해 주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6,000원이면 그중에 3,000원은 시비, 3,000원은 도비 이렇게 환급이 되는 겁니다, 청주페이로.

 ;그러면 추가 가면 50프로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그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온 상태고요.

 ;내려와 있어요, 벌써?

 ;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3회 추경 전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2회 추경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내려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임표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를 할 때 우리 센터에서 신청하신 분들까지 이송을 해드리는 건가요, 이 사업비 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와서 이송을 해가는 건가요, 기계를?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 본인이 와서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요.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와서 계산하고 기계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반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운반 업체에서, 지금.

 ;업체에서?

 ;예.

 ;어쨌든 본인이 할 때 물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농기계가 운영을 하다가 사고도 나지만 상차ㆍ하차할 때 의외로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부속기를 달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상차하고 하차할 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기술센터 전문직원 입회하에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임대해 줄 때 사무실에서 실어 주고요. 상ㆍ하차 리프트가 있어서 실어 주고. 농가에서 내릴 때는 그게 없어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좀 위험한데 임대할 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게 하고요. 운반서비스 업체에서 상ㆍ하차를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고 염려는 없습니다.

 ;이 임대를 해서 혹시라도 그거 임대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그거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거 적발 시에는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니까요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 농업인들 오해 안 사게 그런 부분도 잘 체크 좀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미래지……. 죄송합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하루에 다 하면 안 되나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