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더 나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이 8월 28일∼30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이 미래전략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16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공동관도 구성하여 수원시의 투자정책과 관내 입지,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업유치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등 제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부지 발굴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기업유치단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6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투자유치협약 체결기업인 우주일렉트로닉스가 광교사무소 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광교사무소 내 100여 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4월 9일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유치기업 세부 지원 방안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원시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 반도체, IT산업 등 관련 협회 4개소를 방문하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 주요 개발지구와 수원시만의 인프라 투자유치 기업지원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협력을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와 관내 대학교 5개 총장과의 캠퍼스타운 조성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에 필요한 가용부지 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국유지와 공유지, 사유지 활용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친환경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6호 기업인 나비프라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달 제7호 기업 래피젠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달에도 8호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첨단기업 발굴 활동과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들의 필요한 필지 규모와 용도 등을 파악하여 가용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유치 기반 활성화 조성입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원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20개 사에 대해 벤처인증 시제품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 관련 기업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과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였고 수원시 홈페이지 내에 기업유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기업 지정에 따른 제4호 기업인 우주일렉트로닉스에 보조금 5억 원을 이번 달에 지원하였습니다. 투자환경 및 지원 제도 등 앞으로 유치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 행정지원으로 기업 만족도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공장등록 지원을 통하여 131개 사의 공장등록 민원 처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장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243건의 비정상 가동공장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월례회의에 4회 참석하였으며 입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 지원사업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사업장 12개소에 개보수 지원도 하였습니다. 공장 설립과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비합리적인 규제도 3건 발굴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1,337개 사 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장 현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시장 중심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4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협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에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 지부와 기업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과 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 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제2기 워킹그룹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광교 바이오 주간을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바이오 행사와 연계 추진하였고 255개 사 기업과 47개 사 기관 2,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광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의료재생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이며 조례 제정과 경기도 바이오 행사 연계 준비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광교에 바이오클러스터는 다 조성이 됐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조성이 끝났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그렇지요! 끝났다기보다는 과정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33개면 어떤 종목이에요? 병원이에요, 학교예요?

바이오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오 분야도 의료와 관련된 바이오가 주인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얼마나 더 늘었어요? 지금 33개면 2023년도에는, '24년 현재 33개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22개였습니다.

22개?

네.

그럼 11개가 늘어났네요?

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던가요? 잘 되나요, 이것이 현재?

저희 담당 팀장이 열심히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구성하고 나니까 기업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광교 바이오에 있는 경기도 바이오센터 이런 데서도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광교 쪽에서는 바이오사업이 좀 잘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쪽에 6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유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기업유치라는 것이 결국은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던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관외에 있는 기업이 수원으로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다 해당이 되고, (피켓 든 국민의힘 의원 입실) 저희가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관내일 경우에는 저희가 50억, (자료확인) 100억의,

관내는 지원하는 금액이 50억?

50인 이상,

아, 50인 이상?

네, 고용기준이 50인 이상 상시 고용, 관외에는 30명 이상 상시 고용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6개가 있는데 이것이 7월 31일이면 2024년 7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진행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은 7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아닌데? 협약일자가 '22년도 있고 '23년도 있고, (자료확인) 계속 이것 추진 더 하실 것이지요? '24년에는 하나 되어 있어요, 나비프라.

네, 지난 6월에 1개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켓 든 국민의힘 의원 퇴실)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기준 없이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떠한 기준이 없다? 자본금이 얼마, 아니면 고용인이 몇 명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두지,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닌데 기업이 수원으로 투자를 확대했다든지 이전하였을 때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상시 고용이 관내일 경우에는 50인 이상,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관내일 경우에는 상시 고용이 30명 이상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관외에서 관내로 올 경우에는 상시 고용이 50명 이상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기업 유치가 수원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 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기업유치단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22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좀 안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성과가 좀 있나요? 지금 혹시 자료 있으시면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성과는 저희가 말 그대로 기업유치단이니까 “앞으로 수원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수원으로 이사 오겠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개 기업이 왔고 투자금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인센티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간 돈이 얼마이고 그런 것이 정리된 것이 없나요?

지금 8월까지 8호 기업, 8개 기업하고 수원으로 오겠다, 확대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고 투자 규모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아, 이번 달이지요. 8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을 완료한 기업이 1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 동안 1개 기업 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네.

나머지는 그냥 협약하고 MOU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올지, 안 올지 그것은 모를 일이고?

저희가 진행상황을 파악했는데 현재 온 기업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한 기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오는 바람에 좀 빨리 진행이 됐고 다른 기업들은 부지매입하고 건물 신축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인데 이것 너무 성과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기업이 오면 공장이 오는 것인데 산업단지 외에 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공장 총량제다, 그래서 여유가 없을 텐데요.

저희가 공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첨단 R&D 기업 위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만 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제조는 수원에,

공장은 다른 데 있고?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럼 궁극적으로 기업유치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클 텐데 공장이 안 오고 사무실만 오면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수원이 현실적으로 제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원래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현실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저희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본사나 R&D 연구소 이런 위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소는 어디에 주로 유치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연구소는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인데 저희가 지금 서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도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다 와봐야 그러면 8개! 그리고 온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비용도 나가야 되는 것이네요, 오히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손해나는 장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

이전이 완료,

투자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완료돼서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좋은데 기껏 R&D 몇 명 오는 것 정도, 사무실 오는 것 정도, 공장은 안 오고! 지금 그것 아니에요, 현실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교 어디에 그런, 아니면 공간에다 집약적으로 집어넣으실 것인지, 아니면 기관들을 그냥 네트워크로 연결하실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현재는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의 장이 없어서, 서로 정기적으로 모이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도 경기바이오센터에서 현재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클러스터 활동을 하다 보면 광교로, 그중에 광교로 사업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아니, 그것을 너무 막연하게만 설명하지 마시고 어차피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더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도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정도로 정리가 돼서, 그러면 과연 기업유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기업유치가 저희가 오라 그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클러스팅을 하다가,

아니, 여기 사업에 나와서, 그럼 하다가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활동하면서, 수원 광교에 부지도 있고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런 것이 의문이 들어서 자료도 좀 더 보고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올 예산이 얼마였지요, 전체예산이?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전체예산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이 덜 된 것이네요, 12개소를 지원했으면?

지금도 접수돼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이 공고가 나가면 업체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별로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지금 벌써 8월 말이 다 됐는데 집행이 덜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확인)

아,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추진실적 보고잖아요?

네.

그럼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여기 12개 업체에 이렇게 했으면 업체명하고 얼마 지원됐는지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추진실적 보고잖아요?

네.

그럼 12개라 그러면 업체명하고 지원금액 정도는 표기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하고 알지요.

실적을,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현황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보면, 이 업체들의 연 매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정도는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세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세수 목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인지 정도는 미리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또 요구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기업유치단이 내 주신 자료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럴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상세하게 내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기업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활력 넘치는 경제 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수원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상권보호와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으로 자립여건을 조성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노동 권익보호와 노사민정 거버넌스 활성화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체납세 징수와 미래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정책국은 수원특례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추진실적과 함께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살기 좋은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개 사업 149건에 대해 378억 2,800만 원의 융자 및 이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업 애로사항과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9개 사업에 2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창업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통한 기업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2024년도 7월 5일 자 기준으로 3,149억 원이 결성되었습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액 265억 중 현재 3개 기업에 61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1기를 지난 5월 개최하였고 오는 9월과 10월에는 2기와 3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투자유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빛펀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취업자 수 목표인 2,625명을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센터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770명을 취업시켜 67%의 취업서비스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등 크고 작은 37회의 채용행사를 통해 281명을 취업시켰으며 청년희망드림 등 10개 사업의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직업계고 성장(취·창업)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취·창업지원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력잇기 지원을 위해 추진한 맞춤형 취·창업 연계사업에 7월 말 기준 1,872명의 여성이 사회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딤돌 특화사업에는 3개 프로그램을 통해 122명의 수료자 중 4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수원시 기업일자리 정책 플랫폼 운영으로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계층별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국제통상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선제적인 국제통상 기업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ArirangTV 영상제작 방송과 국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그리고 수출판매개척단 운영을 통해 총 121개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중소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새빛 비즈니스 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K-한류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역 성공 노하우와 인공지능 마케팅 기법을 전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델타플렉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로 50개 기업의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임차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단지 내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2개 노선 3대를 운영하고 부족한 주차면 확대를 위해 2블록 내 76면의 주차면 증설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산단 지정을 통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협조 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델타플렉스 소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확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5건이며 먼저 23쪽,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난 5월 10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성장·상생·지원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6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는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전국 최초로 선포하였습니다. 세부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882개 업체에 약 2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83개 업체에 1억 3,000만 원의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저금리 대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8개 대규모 점포와 지역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역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62종 공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입니다. 소상공인 66개소의 점포환경 및 시스템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16개소의 재고관리, 경영진단, SNS 홍보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별 맞춤형 지원시책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소비 촉진입니다. 금년 수원페이 발행 목표는 3,000억 원으로 현재 1,585억 원을 발행하여 목표 대비 52.8%이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약 9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개최하여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1,772개소가 참여하여 소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페이 가맹점 결제수수료를 1만 9,616개소에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통시장 릴레이마케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 22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상공인 조직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입니다. 소상공인 정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 홍보 및 조직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고 소상공인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구별 1개소를 발굴하여 총 4개소를 지정하였고 전담 상권관리기구인 상권활성화추진단을 수원도시재단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및 시비 45억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024년에는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북수원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매산시장 경관조명과 연무시장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의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은 물론 금년도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개선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기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 김승일 경제본부장님, 최상락 창업지원센터장님, 윤주희 상권활성화추진단장님께서도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수입니다.

13쪽, 새빛펀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펀드 운용사가 5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펀드 출자액으로 지금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목표액보다 3배 넘게 출자금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펀드가?

네.

그러면 펀드 조성 금액의 몇 %가 수원 관내 업체에 투자가 되게 돼 있지요, 협약서상에?

협약서상에는 265억입니다. 그러니까 2.6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배?

네.

그러면 지금 수원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6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아직 상당히 미미하네요?

우리와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4년 안에 265억을 투자하고 4년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년 안에 그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늦지 않은 것이고 올해 안에 100억 이상을 돌파해서, 빠르게는 2027년도까지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인데 2026년도까지 투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된 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좀, 그러면 지금 세 군데밖에 투자가 안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금 2호 펀드하고 5호 펀드 외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투자를 안 한 것인가요?

지금 물밑에서는 투자사 쪽에서, 저희가 IR데이를 5월에 개최했었는데 IR데이를 계속 개최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는데 투자사가 직접 움직여서 수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IR데이를 개최해서 투자자들한테 기업들을 소개시켜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업을 추천하는 방법 등 3가지 트랙이 있는데 3개의 트랙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년이 아니라 3년 안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용사에서 선정하는 데 기준이 못 미쳐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펀드 조성 목적이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적극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운용사하고 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순호 회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아, 지역경제과장님! 죄송합니다. 25쪽,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경기도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51억 3,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4억 9,000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46억 4,000만 원 전액 국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이 끝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 4억 5,000 부담하는 것 빼고는 국비가 다 글로컬상권 창출팀에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 사업이 최대 내년까지 해서 51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4억 5,000이고 자부담이 4,000이고 나머지는 중기부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10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10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7개 사업은 간접집행을 하는데 간접집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4억 5,000과 관련된 것만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시비가 4억 5,000인데 그것은 저희가 ㈜공존공간 쪽으로 이것은 전도를 안 하고 시에서 재단을 통해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수행하고 있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한 6억 9,000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존공간에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25년에 사업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지속사업이지요, 이것?

지금 방향은 지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중기부에서 그냥 방향만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럼 '25년 이후에는 우리 시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내년 이후에 중기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아질 것 같지는 않고 축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쪽에 만약 매칭을 한다고 하면, 매칭이라는 것이 “이것은 딱 정해서 몇 대 몇으로 하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부담을 보고서 저희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우리 시에 10%도 안 되는 매칭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억 5,000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차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간단체에게 직접, 거의 직접지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부분은 꼼꼼히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말고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시에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단에 상권활성화센터가 생겼지요?

네 군데가 선정되었고 8월 21일 자로 해서 두 군데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만 했지,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에 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거의 없지요?

아니, 일단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 그것은 계속 요구했던 것이 이제 지금 풀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직화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큰 것은 공모사업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중기부부터 경기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쪽의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 또 30억까지,

네 군데 선정된 데 말고 두 군데 추가로 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두 군데 추가로 된 데가 매탄 중심상가하고 수원 아이파크 8단지 상가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라든가 매니저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새로 선정된 골목상권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뿐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매니저도 없는 상태잖아요?

매니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있어야지 매니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이제 체계를 막 잡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골목상권 1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니저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공간도요, 사무실도?

공간은,

아니, 사무실이 없으면 매니저가 어디에서 근무해요?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은 다 해줬었잖아요. 또 지금 해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저희가 경기도 공고에 응해서 21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골목형 상점가는 저희 시 예산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골목상권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 늘려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하여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라도 공간하고 매니저 부분은, 다른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만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골목상권가에 말뿐인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김병수 과장님!

김병수입니다.

수원 IR데이 1기 개최했을 때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2,000만 원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또 2기, 3기 9월∼10월 사이에 두 번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 다 들여서 두 번이나 더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6,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래 참여기업을 더 확대하려면 판을 좀 크게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비용으로 2기, 3기도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았던가요?

물론 수원에 펀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될지 기업들의 관심이 많고 사실 창업기업들한테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당일에 오셨을 때도 호응이 좋았고 점차적으로 저희 판을 보고 많이들 오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기 개최하고 나온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 저희가 IR데이를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 수원기업뿐만 아니라 수원 외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수원시로 넘어와야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기업들이 저희 펀드 자금을 받아서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2,000만 원 투자해서 좋은 반응만 가지고 오나요?

네?

결과물은 좋은 반응만 갖고 오신 거예요?

반응뿐만 아니라 여기 입성한 기업들이 투자사들하고 투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투자까지 연결되는데 그 기간을 한 3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7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발돼서 PT 발표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2개 기업이 지금 투자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나 지원했었어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IR데이 참가 신청자들!

아, 70개 업체,

70개 업체?

아니, 60개 업체가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60개 업체가 왔는데 그중에 그날 7개?

네.

선정은 따로 뭐, 위원회가 있나요?

저희 투자사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아, 투자사들이?

네, 와서 심사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2기, 3기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가 10개의 투자사에서 와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기준에 맞춰서 투자사별로 투자를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기업들은 바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기간이 남았으니까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력보유여성 전용 플랫폼 있지요?

네.

플랫폼 하루에, 뭐라 그러지요? 구독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많이 계시나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1일로 나눠보진 않았지만 7월 31일 자로 1만 6,700여 명이 접속해서 다녀가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저희 새일일자리센터라든지,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정보가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보고 취업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플랫폼을 보는 인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던, 올해 봤던 것 1월부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입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1만 6,735명입니다.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도 투자를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 잘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순호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은 어떻게 선정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몇 쪽?

25쪽!

(자료확인) 위원님, 이것은 추진실적으로 창업을 6개월 이상 한 소상공인 6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영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교육도 도와주고?

네, 여기서 점포환경은 저희가 한 56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시스템개선을 1개소,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회계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께서 알아야 되는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신 것이라 도시재단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 오시나요?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병수 과장님! 12쪽, 창업지원센터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취업지원센터, 저희가 위탁 줘서 도시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대학교별로 보육 시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409개는 5개 대학과 도 경과원, 그다음에 경기도 벤처기업연합회 이런 시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업시설 외에 저희가 대학교하고 일반 중소벤처기업청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 지금 공실은 없나요?

공실은 일부 있긴 있습니다. 지금 7월 31일 자 토털해서 83.6%가 입실돼 있고 공실이 생길 때마다 공고를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행준비 기간에는 약간 공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영세해요. 그래서 공간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기준이 까다롭나요?

기준은 저희가 창업한 지 7년 이내를 창업기업이라고 보고 그 안에 기준이 맞으면 하고 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으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 평가 심사할 때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되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센터장님! 영동센터에는 공실이 있나요?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평소 세정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4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꼼꼼한 핀셋 세수분석으로 안정적 재원 관리입니다. '24년 지방세 목표액은 1조 6,632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1조 115억 원을 징수해 60.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정과에서는 상시 세수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변화하는 세수 여건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시 세입 모니터링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해 재정운영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4년 삼성전자 세입 분석 보고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부문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가 올 한 해 수원시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2024년도이지만 다행히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 기간 대비 15배가 증가한 10조 4,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어 '25년도에는 1,100억 원가량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적법과세를 통한 공정·공감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7월 말 현재 24억 8,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 조사로는 15억 1,600만 원을, 기획세무조사로 9억 7,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업무는 기존 세입 이외에 새로운 신규 세원을 발견하는 업무로 많은 조세 저항에 부딪히지만 구성원 모두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세 위조 집중 조사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39쪽, 차세대시스템 개통 및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입니다. '24년 2월 개통된 차세대정보시스템은 상반기에는 시스템상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오류 없이 정착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일부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을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자고지 송달체계로 변경,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에 들어가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7월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11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 수원시 인사 발령으로 권선구 권선1동장에서 징수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카카오 알림톡 활용 체납액 납부 안내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체납액 납부 안내로 예산 절감 및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세정과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 구축 중이며, 테스트를 거쳐 전자고지시스템 구축 후인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전자고지 수신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나 7월 말 현재 총 217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79.6%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 안내, 부동산·차량 공매, 관허사업 제한 예고, 예금·급여, 환급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 및 외국인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강화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금년 말까지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 및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7월 말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금액의 84.4%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중심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기동반을 운영하여 은닉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대포차 추적, 표적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총 14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으로 1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처분,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 고소득 의료 관련 전문직 및 사업자의 의료수가 체납처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 등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총 7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원,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였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와 동일하게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57억 7,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의 62%를 징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조기 채권 확보 및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훈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37쪽입니다.

네.

법인조사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본적으로 법인조사는 1월에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법인을 조사할 것인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체 규정은 6억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직접 조사, 넘지 않으면 서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할 때 취득신고 법인 소유의 재산을 신고할 때 취득과표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비용을 제대로 포함해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 주상복합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시행사 법인이 수원에 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요?

대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 주상복합건물 짓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포함해서 주상복합 큰 건물은 대기업이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지방에 있는 데도 많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단지 상업용지 같은 데 짓는, 호매실동이나 여러 군데에 짓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수정법 때문에, 세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수원에서 하지만 사업체 본사 영업장이 주변에 있는 수원이나 화성 쪽, 용인 이쪽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본사를 두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공사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법인세를 어떻게 받나요?

일반적으로 법인이 내는 세금은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고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지방세 시세, 재산세, 종업원 소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말씀드렸던 바대로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이외에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에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거주사무실이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해서 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추징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위에 보면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하지만, 업무도 수원에서 보고 있지만 수정법 벗어나서 본사를 두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초 직접 조사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법인조사팀에서 하는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정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은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기획조사팀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획조사팀 업무로 전국 최초로 키스콘이라든지 인력플랫폼이라든지 3-way 조사방식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기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정과나 징수과나 다 우리 수원시 세수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궁금한 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수원에 있는데 본사를 다른 데 두고 세금을 탈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김훈 과장님! 39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완료” 그것 11월에 가동하신다고 하셨는데 11월 되면 그럼 이것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바일로?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고지서의 송달체계를 대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인데 송달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지서에 따른 등기와 일반 우편으로 나가는 우편 요금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인데 이것이 해당되는 법률에 의해서, 해당 개별법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되기는 하는데 전자납부 지방세 납부 촉구 안내문이라든지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자의 주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기관에다 보내주면, 이것이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입니다. 본인확인기관에 보내주면 거기서 CI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번호로 해서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것을 저희가 계약을 한 KT나 카카오나 이쪽 VPN을 통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사전 동의 없이, 그것은 법에 근거돼 있습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법이 있어서 체납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당 한 70원가량 소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은 2,5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당 70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지만 올해 11월에 추진하면 올해도 아마 한 1억 원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내년에도 한 3억 4,000 정도, 매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가동하면 고지서는 아예 안 보내시는 거예요?

지방세,

지류 고지서 따로 같이,

네, 그럴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처음부터 지류는 빼고 모바일이나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나이 드신 분들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것을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점차적으로 더 받아보고,

변경할 것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출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네,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잘, 같이할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갈 것인지, 시스템은 좋아요. 모바일로 받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시스템인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안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명순 과장님! 45쪽, 향후계획에 “다양한 신징수기법 적극 추진”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신징수기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징수를 하다 보면 오래된 고액 체납자나 그다음에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득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급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징수기법을 발달시켜서 왔는데 중간에 보시면 현재 수원시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물적납세의무, 실익 없는 압류부동산 납세담보 설정이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수원시에서 징수 독려를 하다가 발견해서 우수사례로 발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랑 국세가 조세로 분류가 돼서 먼저 물권에 대해서 압류해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체납자에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는 소액이고 그다음에 국세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방세를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와 징수과 두 과에 모두 요청을 드리는데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세수확보에 노력을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추진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세정과장님, 문명순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자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종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행정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1만 641건, 1조 2,18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휴자금의 상품별 적기 운영을 통해서 전년 동 기간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136억 원의 예금이자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42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9월에는 회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과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수원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6월 25일 제1차 정례회 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6월 28일에는 시민에게 결산 관련 재정 현황을 공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정확한 보수 지급·신뢰받는 급여 관리입니다. 승진·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및 휴직·복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자료를 수시 정비하였으며 급여와 각종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2,187억 원을 4,800명의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가족수당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중 지급 등 착오 지급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23년 연말정산 신고에 따른 환급금 49억 원을 4,776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수 관련 지침 안내서 「금쪽 같은 내 월급」을 제작 배부하고 행정포탈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각종 보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탄탄’ 계약행정입니다. 공공 발주사업에 사회적약자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에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본청 계약 기준 총 455건 중 사회적약자기업과 189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구매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분할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사용 및 완성도 높은 시설공사를 위해 하자관리 등 계약 관련 실무교육을 하였으며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등 365개 사업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4개 사업 7개 공정에 대하여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2개 사업장 5개 공정 하자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우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 사업장 2개 공정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71건 454억 원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업체별 면허 보유 수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공공 발주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9일에는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계약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및 활용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총 3회 개최하여 47건을 심사하였고 이 중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재산 31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재산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부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은 48억 8,700만 원이며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8,3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총 49억 7,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자료 정비입니다.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10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총괄 관리를 위해 건물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 누락재산 9개 동을 발굴하였고 3,255필지를 현행화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시공사 기업회생 절차로 현재 공사 중지 및 소송 진행 상태이나 타절 준공과 시공사 재선정 등 공사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사무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조경 정비, 방수공사, 냉방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업체 방역 및 소독, 청사 내의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청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을 통한 공무수행 지원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6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차량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연 1회 일제 정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통해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3쪽입니다.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안정된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노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원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노사민정 상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원시, 수원시의회, 수원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수원지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5개 기관·단체 대표가 모여 협력적인 노사 상생 문화 증진, 취약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그밖에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펼쳤습니다. 둘째, 노동단체 지원을 통한 노동 권익 사업입니다. 한국노총 수원지부,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종합복지관,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173건의 노동상담 지원, 노조간부 교육, 노동조합 기념대회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고용안정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일자리 및 인적 자원 개발 교육, 정보화, 취미, 어학교실 등 47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1,332명이 수강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시민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를 지난 7월에 완료하여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64쪽, 「노사(노노)간 분쟁 예방지원단」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 3개 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버스, 건설, 제조업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집중하여 현장 등 각종 집회 현장방문을 통한 노사·노노 갈등을 중재하고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갈등상황의 적극적인 해결과 갈등 최소화 등 안정적인 노사 및 노노 상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65쪽,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노동인권 문제 해결 및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수원시 노동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4대 정책 분야 17개 단위 과제, 40개 사업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개선사업을 보면 임금 체불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 노동상담 및 노동자 권익구제 지원 103건, 노동법시민아카데미 12회 282명 참여 지원, 그다음 간담회 및 연대 회의 등 비정규직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45회 등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8일에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배달 라이더, 대리 기사 등 이동노동자분들을 위해 코레일유통 경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동노동자 폭염나기 생수 5,000개 나눔 전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대리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등 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하루 평균 138명 올해 상반기 누계 이용 인원 2만 1,915명이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수원쉼터 누계 인원은 총 2만 7,884명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건설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올 상반기에 739회 현장점검을 통해 2,753건을 시정 권고하고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철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종백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인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일반 2,000만 원 이하,

네, 2,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하짜리는 그렇지만 5,000만 원 이하는 언제부터인가 입찰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방계약법에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자재값·인건비 상승 때문에 시에서 설계해서 입찰을 띄워버리면 실제로 87.99나 88%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낙찰이.

네.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마진율이 너무 적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도 마찬가지지만 설계할 때 현재에 맞게 설계도 해야 되겠지만 계약할 때 계약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2,000만 원 이하도 계약할 때 보면 보통 7%∼8%까지 해서 계약을 해 주잖아요.

네.

그 범위를 좀 더 줄여주시고 지금 업체들도 관급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마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마진이, 이윤이 너무 없다고 난리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5,000만 원 이하 입찰을 띄우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이 늘어난 여성기업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잘만 운영하면 입찰이 아니더라도 걸러낼 것 걸러내고 해서 잘하시면,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입찰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계약 현황을 뽑아봤더니 저희가 올해 38건을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본청이 참여를 덜한 경우가 되더라고요. 총 38건 중에서 사업소가 2건, 본청이 2건, 구청에서는 또 34건이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긍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