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대현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대현 의원님 한 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실시하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대구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TK신공항과 달빛철도의 추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며 긍정적인 대외적 환경이 마련되었고 민선8기 대구시정도 가열차게 달려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며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오랫동안 풀지 못하던 지역 현안들의 해결을 시도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경부선과 대구~광주 달빛철도, 대구산업선과 신공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까지 무려 5개의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철도 교통의 허브이자 대구시의 관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도 대구권 철도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서대구역과 도시철도 순환선 연결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하폐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사업의 원안 추진이 그것이며 오늘 본 의원은 이들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급한 현안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대구역과 도시철도의 연결에 대해 질문드릴까 합니다. 서대구역은 경부선, 공항철도, 산업선 철도, 달빛철도에 광역철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허브임에도 여전히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현재 기존 사업을 잠정 연기한 후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으로 노선과 기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순환선의 기종으로 고수하고 있는 AGT라는 경전철은 지난 2018년 순환선을 추진할 당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기도 했던 만큼 AGT 경전철 중심의 순환선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질문하고 착공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함으로 인해 3년 가까이 미루어진 해당 사업의 신속한 착공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서대구역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을 고려하여 대구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및 레고랜드 사태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는 등의 이유로 대구시는 기존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방식에서 관 주도의 개발사업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사실상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민간투자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방식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지역사회는 대구시의 임의적 사업방식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 섞인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현재 진행 중인 복합환승센터 건립 상황에 관한 시민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현황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 역세권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대구 역세권은 타지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관문 지역임에도 악취원 중 하나인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등이 불과 700m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악취는 심한 날이면 숨을 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대구시는 지상에 노출된 2개의 하수처리장과 2개의 폐수처리장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통합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성 검토와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2022년 9월경 민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중단되어 답보 상태인데 이는 기존 지하화하기로 한 네 곳의 하폐수처리장 중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두 곳의 지하화 여부를 염색산단의 이전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 기존 사업을 유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구체적 내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용역 결과에 따른 염색산단 폐수처리장의 지하화 사업 제외 여부를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하폐수시설 지하화 사업은 미래 대구시 변화의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지난 2년간 일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방향과 대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대구시가 혹여나 놓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더 나은 최선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자리인 만큼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을 단으로 모실까 합니다. 시장님, 단으로 나오시지요.
시장님.
지난 2년간 정말 숨가쁘게 대구시정을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시철도 순환선 5호선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연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서대구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하철이나 뭐가 됐든 도시철도와의 연결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지난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11월경에 나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용역에 순환선 노선과 운행 기종으로 경전철인 AGT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건 맞지요?
이 용역은 전임 시장님 시절 발표한 노선과 기종을 더 큰 순환선으로 해서 노선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이 변경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와 또 이로 인해서 실망하고 분노한 순환선 인근 주민들과 서구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도 기억하시지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지 발표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구 주민들, 아파트 입주가 많은 곳은 원래 그 노선 발표를 믿고 입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새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존에 발표됐던 노선이 그쪽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트램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4년 뒤에 시장이 되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시장님.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트램을 주장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AGT도 존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위기, 시장님 얼굴이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서 말씀.
예.
시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트램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님 표정이 너무 굳으신 것 같아서 2년 전에 하실 때 4년 뒤에 시장되거든 하라는 그 말씀이 혹시 아직도 유효한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트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니, 시장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하려고 꿈도 꾸지 않았다는 그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찌 되었든 시장님의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지금 제가 트램하자는 것 아닙니다.
다만 2018년도에도 AGT가 부적합 판정이 났기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시장님, 질문을 좀 듣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경제성이 확보돼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특히 지방의 예타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B/C 같은 걸 많이 감안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철도가 어우러져서 허브가 되는데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그게 안타까워서.
그 상황을 좀 빨리 해주십사, 또 지금 하고 있는 지적사항이 잘되고 있는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하튼 시장님의 예상, 그다음에 기대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뭐든지 정책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바 다 될 수 있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만일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 부분 사업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인 DRT나 버스 노선 확충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철도의 접근성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음은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투자방식에서 관 주도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서 대구시와 민간이 공동사업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장동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민간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이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사업방식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시가 임의로 사업 변경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서 그에 대한 오해도 좀 불식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남은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 방향과 최종 결정에 관한, 이 다음 질의가 염색산단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님의 결정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시장님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 그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아직, 이제 시작하는 중인데 조금만 더. 하여튼 제가.
제가 세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2번 사안은 경제부시장이 하시고 3번 염색산단에 관한 건 다시 시장님이 좀 나와서 해주시지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서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답하는 과정에서 아마 생방송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왜 시장님이 맞는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예. 서구 지역 악취 발생 주요 원인으로서 서구민들의 오랜 염원인 염색산단 이전에 관해서 어느 시장님도 시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홍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서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용역에는 협소한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신규 단지 내의 입주 수요조사, 사업성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한 용역이 맞으시지요?
경제성 분석, 조성단가, 후적지 방안 등 세부적인 용역결과는 현재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계획했던 장소를 우보면 제2첨단산업단지에서 소보면 제1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그 면적도 당초 계획했던 50만 평의 5분의 1 정도인 10만 평으로 축소 이전하기로 하면서 2030년까지 이전 가능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전 가능하신가요?
그 용역 결과가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까?
현재 염색산단 규모가 27만 평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있는 순수 공장부지만 18만 평입니다. 도로까지 합하면 22만 평입니다. 지원시설을 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질문드렸던 용역 이 부분도 협소한 부지를 넓게 활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 옮겨가는 과정에 더 넓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50만 평을 계획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5분의 1로 줄어서, 그대로 옮겨가도 최소한 22만 평이 필요한데 10만 평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 용역이 지난 5월 9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통상 용역을 연장하려면 의뢰받은 쪽에서 중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걸로 해서 되는데 이것은 용역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추가용역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왜 50만 평에서 갑자기 10만 평으로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혹시.
시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염색산단을 이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곳에 염색산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된 부지에 기존에 있던 염색산단 이 부분 전체를 완전 이전해서 근본적인 악취원을 해결하고 또 그 후적지에 다양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에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도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시장님이 저를 반대자로 몰아갈 거라는.
제가 지금 반대한 것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단기간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된다고 하시니 그 용역도 1차에 하다가 2차로 추가했는 것이 결국은 10만 평으로 줄여서 긍정적인 용역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않냐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결코 반대자는 아닙니다.
이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만 평도 좋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 있는 곳에 이것을 완전히 이전해야 여기에 지금 궁극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지하화 사업의 폐수처리장 이 부분이 운영이 안 될 것인데 일부가 가고 일부가 가지 않으면 남는데 운영하고 폐수처리장까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7개 업체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만 많이 주면, 아니, 돈만 많이 준다기보다도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민간 사업이 아니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제 질의를 들으시고 결론을 내주시지요.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서 폐수처리장을 뺀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그러니까 이걸 완전 이전을 해야만이 폐수처리장 운영이 안 될 것이고 안 되는 걸 알면서 지하에서 계속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 결과, 단기간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들어서 이 사업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님 말씀처럼 용역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조기 이전될 테니 이거는 빼야 된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은 이 앞에 전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제 말씀을 아직 곡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염색산단 이전이 정말 단기간에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장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장기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는, 15~20년이 걸린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6년 만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아니, 뭐.
아니, 뭘 유보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 사업에서 4개가, 하수처리장 2개와 폐수처리장 2개가 들어가는 지하화 사업에서 폐수처리장을 제외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단기간에, 설사 1~2년 늦어질 정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6년, 7년만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시장님, 우리가.
계획하시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는 것, 추진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불확실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사항을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비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이걸 변경하면 이게 맞는가요?
예. 그러면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의회 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는데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아니, 왜 대답을, 지금 이미. 시장님, 이 용역을 준 것은 결국 이 지하화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차적으로 5월 9일에 나왔고 최근 8월 9일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셨다 하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복안이 섰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제외해서 만일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여의치 못해서 못 할 경우에는 이 악취 제거라고 하는 큰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몇 배의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워낙 잘 알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서구 쪽에 악취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고 있고 그걸 위해 하는 그거니까 이 부분은 꼭 좀 긍정적으로 포함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진행절차.
꼭 그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장님의 지나친 해석이십니다. 아무리 시의원이 그렇다 해서 뭐 국회의원께서 하라고 오더를 주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큰 얼개만 하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내용을 다,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하실 때 시의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니, 협의는 하지만 이런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다 그렇게 하시는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협의를 안 했다거나 말씀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하진 않는다는 말씀이고 김상훈 의원님도.
아니, 시장님, 김상훈 의원님도 통합지하화 사업에서 폐수처리장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좋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보다 답변 잘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말씀하십시오.
김대현의원
경제전문가인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민간투자 방식에서 관 주도로 남북으로 나누어서 대구시와 민간이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의원
이것은 대장동과 레고랜드 사태로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고 또 이 개정 때문에 민간투자 여건이 악화되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업방식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의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시에서 임의적 변경을 함으로 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근데 의원님 질문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임의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22년 12월 1일 날 왜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방식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가를 상세히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2일 자에 이렇게 지역언론 대부분에 대구시가 왜 사업계획을 바꾸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20만 평 규모의 부지 전체를 단일개발사업으로, 민간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대장동 사건이 있었고.
김대현의원
제가 뭐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폐에 대한.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대구시가 임의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대현의원
변경해서가 아니라.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변경한 것으로, 그런 인식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김대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저나 많은 의원님들이나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불가피성을 아는데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더라 이 말씀이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대현의원
그래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걸 어폐가 있다고 하니까 듣기 좀 불편합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저희는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김대현의원
제가 그러니까.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부족하다면 더 하겠습니다.
김대현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의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저희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김대현의원
됐습니까? 대구시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올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실시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가능하신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의원님, 이게 지금 국토부 승인 사항으로 알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이나 승인 지정권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대구시장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45조에 6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김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저희는 실시계획을 2026년까지 승인해서 2030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대현의원
알겠습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이 환승센터 건립의 실질적인 문제가 대상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 문제하고 또 도시철도와 부지교환 문제 그리고 자연녹지로 된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용도 등 해서 복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복합적이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원래는 도시철도 부지하고 교환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최근에는 철도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의원
그렇습니까?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협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의원
그 진행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구역에 저희 시가 보유한 시유지가 있고 서대구역 개발사업 대상지에는 코레일이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상호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서대구역 인근에 있는 폐기물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어서 저희가 올 3월 달에 동대구역 시유지는 먼저 매각을 했습니다. 345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서대구역 코레일 부지 토지를 다 인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 대상 부지에 코레일 소유 부지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보다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민간투자사업자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지금 코레일하고 협상이 잘 진행 중이고, 향후 일정은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2026년도에 실시설계 계획 승인 고시를 해서 2030년까지는 북부, 남부 복합환승센터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의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 방식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철도와 쓰레기 매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하시길 바라고.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저기 의원님.
김대현의원
예.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혹시 시간을 좀 주시면 앞에 염색산단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현의원
예.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통합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GS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중에 저희가 아직 시장님께 최종 방침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통합지하화 사업에 염색산단 1, 2폐수처리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 결론을 내리고 지금 시장님 최종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통합되는 걸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정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현의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방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희는 2030년 염색산단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색산단을 이전하고 나면은 염색산단에서의 하루 폐수 발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7,000톤의 폐수가 나옵니다.
김대현의원
부시장님.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지금.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이전하고 없는 산단을 위해서 7만 9,000톤의 용량을 넣으면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손실보전금 2,700억 원을 줘야 됩니다. 그 2,700억 원의 손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하에.
김대현의원
아니, 그것은 2030년도에 이전한다는 걸 전제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능해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저희는 당연히 2030년까지 이전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김대현의원
아니, 어떻게 목표도 목표지, 현실을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근데 저기 의원님, 앞에 AGT 차량 형식부터 서대구, 염색산단까지 계속 안 된다는 가정을 두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도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플랜B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희 행정 못 합니다.
김대현의원
자, 아니, 시의원이 정책을 하는 시를 향해서.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아니,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AGT 문제는 지난 과거에 그런 부적합 판정받은 상황이 있기에 그 우려를 전했고 또 행여나 안 되면 이 부분적인 사업도 검토해 달라, 그게 무슨 부정적으로 꼭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그리고 의원님.
김대현의원
잠시만요.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이라 하고 시점까지 못 박아서 그것을 전제로 다른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의원님, 염색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염색산업이 왜 개별입지가 안 되고 산업단지로 집적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스팀을 생산하기 위한 열병합 발전과 폐수처리라는 공동 유틸리티가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까 일부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27개 기업이 운영 중이지요. 가동률이 4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 이전을 하고 나면 열병합 발전에 따른 비용, 폐수처리 비용을 나머지 50개 업체가 분담한다고 하면은 현재 염색산단에 있는 120개 업체 중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일부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염색산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열병합 발전을 유연탄, 석탄을 쓰지요. 2030년까지 대기오염 때문에 다 천연 LNG로 바꾸라고 합니다. 스팀 생산 단가가 2~3배 올라갑니다.
김대현의원
자, 부시장님. 부시장의 말씀은 설사 전부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 가정을 하면.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나머지 가지고 열 스팀이라든가 이런 비용.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불가능합니다.
김대현의원
그것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다 동의할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의원
아니.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아까 왜 10만 평이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염색산단 27만 평 중에 산업용지가 65%인 18만 평이지요. 그중에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4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54.3%가 이전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산업용지 18만 평의 약 60% 수준인 10만 평이면 충분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대현의원
조금 전에 50 몇 프로 동의한다는 부분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신 거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저희가 이전 용역 초기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대현의원
저도 염색산단의 이사장님들과도 만나보고 또 여러 업체들과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에 동의하는 부분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를 했다는 것. 그 협상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정리할게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결국 부시장님은 시장님께서는 인제 원론적인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제외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만 남아 있습니다.
김대현의원
아니, 아니. 근데 뭐 시장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만일에 이게 늦어지거나 하면 과연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2030년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현의원
아니, 자꾸 계획대로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력하시고 저도 뭐 협조할 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제가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예.
김대현의원
이상입니다. 할 것 없습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들어가겠습니다.
김대현의원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과 함께 대구 미래를 위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사업인 5호선 순환선 건설, 복합환승센터 건립, 염색산단 이전과 폐수시설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행정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관련 협의체나 회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진행 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하루빨리 대구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이 다 잘 되기만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잘못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미래 후손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묻고 지적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님과 주고받은 시정질문의 내용들이 꼭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대구 발전의 큰 축이면서 동시에 사통팔달 철도 교통의 요지인 서대구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대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손한국·김정옥·박종필·이재화·전경원·윤권근·권기훈·이영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의지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탄소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한 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환경과 관련한 영상 교육 후, 환경보호에 대해 토론하는 지금의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처럼 개인, 한 단체, 독립된 환경 교과로 진행되는 분절된 환경 교육이 아닌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내 에코 클럽 활성화입니다. 에코 클럽과 같은 환경 동아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 학생들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고 이 과정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환경보호활동 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사회 일원으로의 책임감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며 실질적인 경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환경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 교육의 성공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중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의 환경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환경 교육의 기초와 시작이 분리수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곧 자원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통해 사실상 쓰레기 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쓰레기 매립률은 독일이 0.2%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한국은 12.7%입니다. 자원화율 역시 독일은 66.7%로 한국 59.7%를 넘어 세계 최고입니다. 또한 독일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전기, 난방, 에너지, 물 등을 절약해 가능한 적은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그 절감한 비용을 학교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오픈스쿨을 만들어 예술 및 문화인, 과학자, 기업인들과 협력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 과제에 대해 워크숍, 프로젝트, 도시 투어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지속가능 발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교육시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탄소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이후 그동안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의 대안으로 여겨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0년에 40%까지 상승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0.83%에서 0.35%로 오히려 큰 폭으로 낮아져 실질적인 참여율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무료 프로그램 비중은 약 73%인데 대구는 67%로 17개 광역시·도 중에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수도 263건으로 광역시 평균인 430건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타 지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인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는 대구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앞서 언급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미흡했던 이유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참여 기회의 제공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시는 기존의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업무 부서들이 시책의 일부를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관된 정보의 제공, 업무 집중을 통한 효율성 증대, 장애인 접근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시책 추진 부서를 일원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율 또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 유형 및 정도별로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이 교육을 통해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비대면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는 단지 장애인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대구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모범적인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비행으로 아파트 발코니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 긴급 의료 배송 서비스, 이와 같이 공상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전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군사적 목적을 넘어 화재 감시, 범죄 예방, 농업, 레저, 영화 등 무한하게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입니다. 2017년 약 2,000억 원이었던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32년에 약 3조 9,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나라가 세계 드론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2020년에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는 드론 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드론실증도시 기반 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도 드론산업의 잠재력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보다 발 빠르게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드론페스타를 개최하고 드론기술센터를 열어 산업을 선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앞서가던 대구의 드론산업,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올해 인천, 부산, 전남 등 전국 17개 지자체가 드론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그 어디에도 대구는 없습니다. 심지어 16개 시·도 중 무려 13개 시·도에 드론 및 무인 항공기 산업 관련 조례가 제정될 동안 우리 시는 드론산업을 위한 조례조차 없습니다. 구·군에서는 전국의 뜨거운 드론 열기를 반영하듯 드론을 활용한 경연대회나 배달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구시에서는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불씨조차 없습니다. 물론 대구가 하늘길에 대해 무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미래 역점 산업으로 UAM이라는 도심 항공 교통 분야에 초점을 맞추느라 드론은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UAM은 전기 동력을 활용해 승객과 화물을 모두 운송하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론과 UAM은 수직 이착륙 및 자율비행 기술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구조이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드론산업의 고도화만이 UAM 산업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하늘길을 선도하는 첨단 도시 대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드론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드론 활용 사업에 대한 창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 주십시오. 2018년부터 대구 내 대학들은 드론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학과를 개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배출되고 있는 드론 전문 인력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지역에 없으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배출된 드론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뿌리를 내리고 희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창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드론 관련 산·학·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드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미래 항공 산업은 기업 하나만 잘 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시 차원의 추진 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 자체적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전문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관련 인프라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드론 실증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국적인 드론 배송 상용화에 발맞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모델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드론, UAM 등 미래 항공산업은 지상의 한계를 극복한 4차 산업의 꽃임이 분명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의 하늘을 자율비행하는 드론과 UAM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00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의 확대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사고의 위험입니다. 최근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본 의원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노년에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회 삼아 사회로 나온 어르신들이 이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노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근로자들의 각기 다른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각 참여자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를 반영한 세심한 일자리 배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맞춤형 위험성 평가 툴을 개발하여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적절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일자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근력, 반응 속도 저하, 시력·청력 감소 등의 신체적인 한계로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근로환경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일반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노인들의 신체적 약점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툴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그에 맞는 안전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론 중심의 형식적인 안전 교육을 벗어나 노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각 사업 유형에 맞춘 구체적인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에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더 이상의 특정 세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을 숙고하시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대구시가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2회 연속 한국관광공사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 수성못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의 뛰어난 경관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수상공연장,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브리지를 건설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이를 뒷전에 두고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을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못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수성못을 관할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 어느 하나도 대구시와 수성구에 확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2023년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 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대구시는 연간 3억 900만 원, 수성구는 2,000만 원을 토지 사용료로 농어촌공사에 지출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는 매년 재산세 3억 5,000만 원을 납부하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21억 원을 매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용료를 뛰어넘는 재산세 등의 부과 문제로 농어촌공사와는 사용 허가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이해관계자인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한데 모여 해결책을 찾는 논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성못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만일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을 용도 폐지한 후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약 70만 톤의 수성못의 담수를 전부 빼버린다 한들 대구시와 수성구는 손쓸 방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못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공연장 당초 사업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성브리지는 7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오히려 285억 원을 증액하여 총 45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3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통해 참여한 6개 팀에 참여보상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선작과 계약할 경우 설계비만 해도 22억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자영업 현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2024년 7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4만 526명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를 극복하지 못해 줄줄이 폐업하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대구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차대한 현실임에도 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무조건 협조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안일하게 기대만 하고 있다가는 결국 물 빠진 수성 웅덩이로 돌아올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것이며 이는 대구의 랜드마크를 염원하던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의 성공적인 개발을 누구보다 염원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대구시와 수성구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주십시오. 협의체를 통해 수성못 사용 허가에 얽힌 사용료와 세금 문제에 대한 상호 간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 수성못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2024년 7월 동성로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시작된 대구시 관광부흥의 성공 열쇠는 감히 수성못 개발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못 개발은 수성구민만의 관광자원 개발이 아닙니다. 대구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 미래를 책임질 대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대구시 미래의 관광 및 경제 발전에 사활을 걸고 대구시의 얼굴이 될 수성못 개발에 제대로 된 행보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올여름 유난했던 무더위와 열대야로 일상과 생업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근거법이 마련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지방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도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을 새 식구로 맞았고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아직 지역사회에 동화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약칭 혁신도시법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의무채용 비율인 3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공공기관은 법 시행령에서 의무채용 예외로 인정하는 모집단위 5인 이하 경력직 및 연구직 등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대상 분모값이 작아져 지역인재를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하더라도 법정 비율 이상을 쉽게 충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료화면과 같이 전체 신규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보면 그 결과값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2021년 이후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채용 인원의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전반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을 쪼개기하는 등의 꼼수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물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법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2023년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6.5%이며 이보다 실질적으로 다소 높은 9.2%였습니다.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와 실적 수치입니다. 다른 혁신도시의 상황과 비교해도 초라합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같은 기간의 우선구매 비율이 23%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지역의 것을 우선해야 옳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면 이전 공공기관의 인쇄물 지역업체 이용 비율은 고작 한국가스공사는 10.7%, 신용보증기금은 11.5% 등에 그친다고 합니다. 대구는 달서구에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있고 지역 내 인쇄골목이 집적화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 이전 공공기관은 줄곧 지방은행을 외면해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초까지만 해도 지방은행 지위였던 대구은행과 주거래 은행을 체결한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치 규모로는 전체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역 상생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대구시와 이전 공공기관에 요구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생산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10%대 중반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육성, 지역민에 대한 공헌활동에 대해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혁신도시 여러 공공기관장님, 이제 10살을 갓 넘긴 혁신도시는 밤이면 불이 꺼지고 주말에는 사람이 없는 도시의 오명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곳곳의 상가 공실은 을씨년스럽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마가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이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으나 아직 지역사회에 미치는 변화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동구와 함께 팔공산 국립공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공산은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인 지난해 마침내 스물세 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전에도 연간 3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였던 팔공산은 승격 후 관광객 수가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용 가치도 두 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승격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여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잘 운영하던 대프리카 속의 쉼터가 사라지는, 팔공산 야영장 세 곳 중 두 곳인 동화·파계야영장의 폐쇄 결정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팔공산의 가치를 높이고 전면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팔공산 국립공원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팔공산의 관리가 진행될 예정인 바 있지만 팔공산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동구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팔공산 관리에 나서 주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공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동구, 대구시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상호 연계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며 팔공산이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립공원 승격으로 인해 동구에서 인근 지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력 및 재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도 고려해 주십시오. 둘째, 팔공산 국립공원 및 인근 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팔공산과 주변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명소로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지만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에 인접한 노태우 대통령 생가는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다른 관광지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및 인근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은 불편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팔공산 주변의 도로와 주차장 인프라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공산 내 상가밀집지구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갓바위지구, 서촌지구, 동화지구 등 팔공산 내 상가 밀집 지구는 노후화되고 교통 문제로 인해 쇠퇴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주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고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가의 환경 개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상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팔공산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우리 대구의 자랑이자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팔공산과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 모두가 팔공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팔공산 및 인근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와 함께 기관 그리고 시민들께서 노력하여 성취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팔공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 인프라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은 경제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인 반도체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일상 속에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1년 729조 원에서 2026년 967조 원의 규모까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보이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는 우리나라는 2032년에는 세계 생산 비중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반도체 시장 규모 확장에 발맞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경북대가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인 연간 1,750명의 반도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양성된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대구에서 공들여 육성한 인재들이 졸업한 후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초 경기 남부에 622조 원을 들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도권에 비해 대구시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2022년 기준 대구시의 10인 이상 반도체 관련 기업 수는 25개이며 종사자 수는 89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2023년에 대구의 청년 7,800여 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청년의 유출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대구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전공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반도체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밸류체인별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 20%에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기는 하나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고작 3%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의 약 3배에 달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래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도권 대기업이 잠식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는 다르게 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 반도체 영역은 대구시가 후발주자로 뛰어들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도 대구에서 세계적인 팹리스 유망기업과 MOU를 맺고 반도체 설계자산 전문기업이 개소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여기에 박차를 가해 밸류체인별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는 배출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대구 내에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관련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창업교육을 강화해 대학교에서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대구시는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더리 기업인 TSMC 뒤에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만 정부의 지원이 있었듯 대구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정부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대구시의 확실한 지원과 전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 활성화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제목 : 반려동물 복지정책 관련 시정질문 제안사항 등에 관한 서면질의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제안사항과 추가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서면질의함. 1. 전담부서 개설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이나 행정서비스 수요(동물관련 민원의 급증 포함), 현재 담당부서의 업무과부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동물복지 전담부서가 개설될 필요가 있음. 시·도별 동물보호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동물보호과(정원도시국) 아래 동물정책팀, 동물보건팀, 동물관리팀, 동물복지시설팀으로 구성되어 19명이 근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도 동물복지지원팀(5명)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동물보호팀(4명), 광주광역시(반려동물복지팀, 동물보호정책팀 총 6명)등 전담조직이 없는 광역지자체는 대구와 울산뿐임. 더군다나 농산유통과 동물관리팀은 동물보호와 가축방역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특히 가축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수년간 비상근무 중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해당부서 근무자들의 업무 과부하 해소와 동물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개설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향후 대구시의 동물복지 전담부서의 인원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외부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가? 조직 개편 시 동물복지팀의 업무를 방역업무와 완전히 분리하여 동물복지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구시가 동물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한 중단기 계획은 무엇인가? 2.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공공동물진료소 연계 운영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이 개선된다하더라도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은 각종 수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센터로 온 동물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있음. 따라서 대구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복지를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대구시보다 작은 규모의 지자체도 직영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지난 7월 8일 동물복지토론회에 참석한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기관 대표도 유기동물보호소와 동물보호센터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정책수립이 곤란할 것이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10일이 경과된 동물들을 입양센터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시정질문 답변 시 부시장은 공공동물진료소를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동물보호센터 내 반려동물공공진료소와 입양센터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3. 입양활성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제5항에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대구시의 유기동물보호센터(27개)를 통해 입양된 동물들에 대한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한 사후관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 숫자로 답하고, 관련자료 제출바람. 현재 포인핸드를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스타그램과 같은 별도의 대구시 유기동물 입양 홍보계정이나 미디어는 어떤 게 있는가?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양 홍보를 강화할 것인가?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7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협력해야 함. 어떻게 입양 활성화를 독려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2024년 개최된 펫&캣쇼에서 민간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지원한 내역은 어떻게 되며 대구지역의 민간보호소 중 다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향후 펫&캣쇼에서 비영리단체 구역을 따로 마련해 전문가의 동물복지 관련 특강을 비롯해 유기동물 입양을 홍보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민간기관 협조 동물복지 정책이 매우 미흡한 대구시는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시 동물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타지역 단체들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함.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 5.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 동물복지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시민참여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잘 활용하고 있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사회 전반에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특히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9개 구·군의 동물학대나 유실, 유기 등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구시의 명예동물보호관의 2024년 활동내역은 홍보물 배부 및 소유자의 의무사항 안내가 주를 이루는데 이외에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직무는 홍보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동물보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음. 페티켓 등 반려동물 관련 홍보물 배포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의 통장의 참여를 통해 배포하는 것이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구시의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을 시행령에 명시한 직무범위로 확대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생길 것임. 대구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명예동물보호관 풀(pool)의 확충과 더불어 전문교육으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 강동구처럼 수의사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인스타와 학과 게시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 통장 등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풀의 구성을 고려하여 모집하는 것은 어떠한가? 명예동물보호관이 현장에서 지원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면적이 넓은 구·군의 경우 권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없이 활동하기 위해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모집하거나 활동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어떠한가? 6. 동물복지 교육 실시 동물복지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은 어릴 때 이루어져야 학습효과가 높음.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은 “지자체가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구시의 반려동물교육 실적은 페티켓 위주나 축제의 성격이 강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강동구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학교를 운영 중임. 대구시는 교육청,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동물복지 및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령과 대상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는가? 또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은 없는가? 반려동물 등록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 안내나 명예동물보호관 모집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7. 동물생산업 2023년 기준 대구시의 동물생산업은 18개인데 전수조사를 했는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는가?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가? 점검기준이나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2023년 영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동구의 동물생산업체는 4개소이며 2회 점검을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점검을 나가지 않은 영업장도 있는가? 8.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소한 동물(예:치료나 수술로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경우)에게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점검 시 작성한 동물보호센터 점검표도 함께 제출바람. 동물보호 사업비가 마리당 12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항목별 설명과 함께 근거자료 첨부바람. 9. 대구대공원 2년 전 업무보고(제294회) 때, 대구대공원의 공원시설은 2025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반려동물테파마크 포함한 것이며, 2025년까지 완공이 가능한가? 대구대공원 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어떻게 조성될 계획인가? - 이재숙 의원 서면질문서 제목 : 금호강 상습 범람으로 인한 동구 금강동 일대 수해 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 올여름 대구시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특히 금호강 유역은 큰 수해를 입어 동촌유원지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음. 특히 동구 금강동 일대는 매년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지난해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수해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올해도 금강동 저지대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됐다가 마을 인근 임시 대피소로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반복됨.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집행부가 해당 지역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특히 본 의원이 지난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했던 침수우려구역 등을 조사하여 대용량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지형 특성상 적은 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경부선 고속도로의 숙천교 하부의 배수로 준설 및 배수로 펌프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금호강 중류 유역에 해당하는 동구의 금강동, 안심동, 사복동, 숙천동 지역은 지대가 금호강 홍수위보다 낮은 곳이 많기에 장마철에 상습적 수해를 입고 있는데 이 지역의 단순한 수해 복구가 아닌 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실의 현장답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금호강은 국가하천으로 금호강 유역의 수해 대비는 환경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절한 내부조사 및 논의를 거쳐 담당기관인 낙동강유역청의 해당 지역의 수해 방지 대책이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재난안전실에서는 환경부와의 협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