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확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향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후반기에 변경된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재기 희망복지팀장 유정희 자활주거팀장 김진우 복지자원팀장 김선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을 배려해서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민위에 와서... (1회 타종)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처음에 누르는 거 아니에요? 눌러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눌러보다가 들으니까 이상하네... 과장님, 우리가 기획위에서 주민위로 오니까 새롭습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주민위를 해봐서 그런 경험을 삼아서 잘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의 보고사항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72개소, 590명, 1억 6000만 원...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면 상당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인데요. 부산시 최초입니다. 상당히 잘하셨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포인트는 신규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1억 6000만 원이고 하반기에 또 1억 60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연간 3억 2000만 원인데 부산시에서 최고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는 1인당 5만 원을 했다가 업무계획은 1인당 5만 원이 아니고 그냥 포인트로... 열린복지관 수당이 1억 3800만 원, 국내연수 1000만 원, 문화여가비 4000만 원이던데, 어떤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포인...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고 있는 수당이 6가지인데요. 직무수당 그다음에 문화여가비 주는 거 또 휴일, 명절 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밑에 복지포인트는 올해 처음 신규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만 원 인상을 했다고 하던데 그것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만 원을 올렸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이 작년에 5만 원에서 저희가 1만 원을 올려서 구비로 6만 원을 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6만 원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시에서 10만 원을 드리고 있고, 보훈명예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예요? 2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구비 2만 원 그다음에 시비에서는 4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도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다른 지자체, 남구나 이런 데는 벌써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늦다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일 늦는 것은 아니고요. 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는 부산시 기준에 맞추어서 전몰·순직군경, 4·19, 특임(특수임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훈명예수당 중에서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분들이... 남구는 주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구는 못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일단 시 기준으로 맞췄고... 저희가 안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보국·무공수훈자는 군인으로 제대하거나 군무원으로 제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33년을 근무하면 훈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금을 받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주는 2만 원이 크게 생계에 도움이 안 돼서 저희 방침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6·25 참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주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6·25 참전비, 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념비는 2019년도부터... 기념비가 아니고 사실은 명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명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19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는 쪽에 오산공원 그다음에 대천...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올해 계획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 53사단 쪽의 들어가는 입구 쪽 외부에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한지를 지금 국방부에 타진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알아보고...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 근처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지... 좌동 밑으로 안 가고요. 옆으로 돌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은 업무계획이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을 보고해서 하기 전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치하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고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언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상반기라서 성과는 일단 6월 말 성과로 나누었고 그다음에 계획은 7월부터 해서 그런 식...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복지자원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에 보면 업무계획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800만 원이거든요. 이 자료를 언제 만든 건지... 그러면 13억 원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저도 봤는데 담당자가... 계획상의 13억 원은 기부 물품이 있잖아요? 후원을 받고 있는 물품을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13억 원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왜 이 부분은 1억 800만 원이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자체를...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받은 것은 아직 체크를 안 한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안 되다 보니... 우리가 푸드마켓하고 국가보조금을 주거든요. 그 보조금 금액을 적어놓은 거라서 기준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 기부받은 것은 많을 건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 본예산의 편성이 9월 십 며칠까지 내야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내년 본예산이...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6·25 참전유공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당이 나가는 분이 220분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220분,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220분이 한시적으로 길게 잡아도... 1950년도에 6·25가 발발되었고 20살에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1930년생 전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10년이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겠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사를 했다든지 다쳤다든지 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싸웠고 전과를 많이 올렸고 무사히 제대했던 제대군인에게는 국가가 그렇게 예우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살아계시는 220분이 한시적으로 10년이면 하늘나라로 다 떠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예우를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 6·25 참전자 수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10만 원, 우리 구가 6만 원 해서...
서창우위원
현실적으로 그 수당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 말고 국가에서 주는 게 아마 40~50만 원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서나 이런 쪽과 협의 과정에서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을... 이번에 9월 13일인가 14일까지 기획예산과에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인상하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서창우위원
인상을 하셔서 적어도 시에서 주는 것만큼이라도 우리 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참전유공자는 6만 원을 드리고 있고 월참(월남전 참전)은 3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참전유공자 중에서 월참이 17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의 요구가 ‘우리도 참전이다.’,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6·25와 똑같이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220분 같으면 사실 5만 원만 올라도 몇천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월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도 참전인데 왜 차별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장이 아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25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최대한 조금 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계 부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월남전 참전하고 6·25 참전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야 할 게 월남전은 적어도 15년 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1965년부터 파병을 했으니까... 15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6·25 참전유공자가 떠나는 그 시점부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인상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6·25 참전유공자... 제가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지하철 안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는 6·25 참전유공자다. 군대에서 인민군과 열심히 싸웠다. 나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제대했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다친 사람은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데...’, 이런 절규를 제가 들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가슴이 아픈 현실이에요. 부탁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저도 서창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많이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주민이 원한다든지 유공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한 5조 원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문제죠? 물론 예우를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고민이 많을 텐데, 여하튼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기본현황을 보시면 현원이 25명이다, 그렇죠? 정원이 24명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공무직하고 뺀 거죠? 임기제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직을 제외한 순수한 공무원만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임기제는 혹시 있습니까? 시간선택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시간선택제는 없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직...
성군
김성군위원
공무직만 다섯 분이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5급은 한 분일 테고, 6급은 제가 보기에 다섯 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팀장하고 주무하고 해서 총 9명입니다, 6급이...
성군
김성군위원
6급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각 계 주무들이 거의 6급이거든요. 그래서 팀장을 포함하면 6급이 9명입니다. 요즘 6급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각 과마다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급은 몇 분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7급은...
성군
김성군위원
7급, 8급... 많을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9급은 저희 과에 없고요. 나머지가 7, 8급입니다. 저 빼고, 6급 빼고 나머지가 다 7, 8급입니다. 9급은 저희 부서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직렬을 보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이 19명이고 행정이 6명...
성군
김성군위원
기본현황 같은 것은 5급, 6급, 7급, 8급의 인원수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24명이면 많을 수도 있고... 한 부서는 아까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18명이던데,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계가 3개 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33명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5개 팀...
성군
김성군위원
생활보장과는 34명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는 많은데... 아까 가족복지과는 5개 팀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개 팀이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는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인원이 많으면 좋죠. 앞으로 과제는 자활주거팀이 이렇게 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먹고사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 급여 이게 굉장히 부상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자활하고 주거팀의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면 인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직렬이 많으면 좋죠? 복지 쪽이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도 좀 다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 업무 중에서 행정이 해도 되는 업무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라든가 사회복지직이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 안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를 하나 더 늘리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늘려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복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생소하다 보니... 복지와 관련된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하고 있는데... 이 복지정책에 관련된 팀을 보니까 지금 4~5개가 있는데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사실은 실무사업보다는, 물론 복지정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무사업보다는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지정책에서 나온 그런 실무역량 강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다른 3개 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그런 곳들과 복지정책과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실무역량 강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복지정책과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연계하시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희망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보건소 그다음에 만약 그 아이가 아동이면 아동, 아니면 노인이면 노인 부분,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각 부서마다... 의료적인 게 필요하면 보건소의 의료적인 거, 그다음에 노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심볼돔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희망복지팀이 부서 간에 가장 연계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위기가구라든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 교육을 할 때도 어떤 경우가 위기가구라는, 위기가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런 조짐을 보일 때는 위기가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다른 3개 과와 연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김미희위원
그것 때문에 일단 여쭤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예산 관계는 2회 추경할 때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사무직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쪽지 전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
성식
박성식위원장
나한테 온 게 없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가지고 장문으로 안 주면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하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순득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인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지수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영환 통합조사관리3팀장 김민정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4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의는 변경된 상임위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3페이지를 보니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에서 부적합 4043건, 중지 3738건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셨고, 그 밑에 부분의 빈틈없는 통합 관리에서는 부정수급에서 1800만 원의 징수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정수급에서 1800만 원의 징수결정을 했던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가 직장이 생겼는데 소득신고를 안 한... 보통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민연금이나 조회를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 소득액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액이 초과해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자진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추후에 그런 변동 사항이 생겼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런 경우 저희가 찾아냅니다.
서창우위원
본인들이 신고를 한다는 것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실 신고를... 저라도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의 얼마 이상이 되면 보장에서 제외되는데, 그 의무를 해야 복지혜택을 볼 수 있지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급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본인 소득이 이만큼, 자녀가 몇 명이 있고 소득이 얼마가 되어서 혜택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신청할 때 다 주지를 시켰고요. 조사하는 단계에서 본인들도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것도 있고 의도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이 몇 분에게 징수한 거예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보장 중지 7건에 대해서지요.
서창우위원
7건, 평균 250만 원 정도 되네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8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제가 결재하면서 보면 평균은... 금액이 어떤 부분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꼴통할배, 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반여3동의 그 어르신 말씀하시는...?
서창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 꼴통할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 그분 말씀하시네요. 경찰 조사 결과에 혐의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아마 별 사항이 없어서 무죄 방면된 것 같은데...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소득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 조사까지 다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튜브 수익이 미미했다고 들었는데...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같은 경우도 그때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유튜버가 가수 장원영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지해서 방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2만 명 전후 정도가 되었습니다. 12만 명 전후 정도가 되어서 장원영 쪽에서 유튜버를 고소했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이 유튜버의 2년간 소득을 조사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해서 몰수보전을 하는 판결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꼴통할배의 구독자 수는 며칠 전만 해도 13만 5000명을 돌파했어요. 13만 5000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꼴통할배 방영 도중에도 광고가 막 뜨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소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과에서는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이 대충 나옵니까? 대부분 국비입니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것은 오로지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혹시 있을까 싶어 가지고... 여기에는 일일이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제가 아직... (집행부 자료 찾음)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예산 때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우리 과 업무가 주로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국비가 90%이고...
김미희위원
국비가?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90%, 시비가 7%이고 구비가 거의 3%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금방 서창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금액이 크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 이 행정망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아마 이것의 관리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복지 예산이 크다 보니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방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진짜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설명을 드리면...
김미희위원
구비가 3%...?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과 변동 사항을 저희가 6만 6868건을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수시로, 계속 보내서 소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시차라든지, 취직을 했는데 신고하기 전이라든지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는 것이고 또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낸 게 7건이라는 거지... 수시로 변동 사항을 조회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현주 노인복지팀장 감재숙 장애인복지팀장 박 숙 이어서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좀 많아 가지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 동행콘서트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 걸 우리 복지사분들하고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 너무 감동스러웠거든요. 나중에 격려를 좀 많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8월에 비회기여서 새로운 상임위를 하다 보니 반송, 반여부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부터 쭉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하하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이 너무 좋던데, 아직 시설만 갖추고 있고 2층에 조리, 유튜브 하는 시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던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일정 같은 것들은 좀 잘 짜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하센터는 지금 커뮤니티(community)를... 작년 연말에 개소를 했거든요. 작년 12월 26일 자로 개소했고요. 시설은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넣어놨거든요. 프로젝트룸이나 미팅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 동아리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키친(kitchen) 스튜디오 그 부분이 지금 조금...
김미희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요리를 하는 그런 동아리를 저희가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중장년만으로 한정하실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하센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한 게 60대 전후, 신노년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가기는...
김미희위원
좀 그렇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기는 조금 어중간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서 얻은 결과물을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미희위원
혹시나 신청자가 없거나 할 때는 연령대를 조금 낮춰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0대 후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유튜브를 한다고 촬영하고 방송하고 하는 게 사실 중장년층한테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까운 시설을 두고 굳이... 그렇게 한정적인 게 아니라 동네에, 아니면 지역에 정말 젊은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고민을 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성이 될 때 노년층을 몇 퍼센트 포함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섭외해서 동아리를 만들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종합복지관에 다녀보니까 역시나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반송 쪽이 또 다르고, 재송동 쪽이 또 다르고, 해갑... 그러니까 좌동 쪽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과장님이 나중에 보셔서, 같은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식당 시설이나 설비라든지 부지런히 다니셔서 지역 편차에 대해서... 힘든 곳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다녀봐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하하센터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운영비하고 활성화 지원비가 있던데 여기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따로 없고요. 일자리...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없으면 누가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의 관리를 신중년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신중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기훈
박기훈위원
신중년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줍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중년 일자리는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과에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중년 일자리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하하센터가 발전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하하센터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하센터는 발전이 안 됩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관장님도 며칠 전에 만나고 왔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 해요. 하하센터에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을 주든지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오더(order)를 주고 그분이 운영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조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하하센터를 운영할 센터장 한 사람은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안 그러면 우리가 한 분을 센터장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하센터는 발전합니다. 아무도 없이 그냥 갖다 놓고 우리가 한 사람을 보내서 할 경우에는 하하센터는 망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동아리...
기훈
박기훈위원
그냥 운영한다고 해서 모집해 가지고... 모집을 여기에서 해서 줄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말은 그렇게 하죠. 복지관에서 예산을 따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하고는 사실 별개로 운영되는...
기훈
박기훈위원
별개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복지관에서 신경을 안 쓰면 하하센터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많이 모집하고 찾아서 시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잘 모를 건데...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현수막도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우리가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 원이고 위반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는 반드시 부착되어 있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우리가 전부 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 노면이나 지하 주차장 이런 데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그어놓고 장애인 표시는 있는데 안내판이 없는 곳에 주차를 했다, 이것은 부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내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노면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표시되어 있는 그 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하면 무조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건물 내부 주차장이나 이런 데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그어놓은 것 앞에 여기에 주·정차를 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경고를 하고 붙여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노면 주차장에는 그런 표시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것도 저는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의 주차 표시가 퇴색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해운대구장애인협회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들이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입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김연진 보육팀장 전수영 아동드림팀장 추미래 아동보호팀장 손희숙 이은주 청소년팀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좌동 꿈나눔터의 예산 확보가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 못 했습니다, 32억 원을...
서창우위원
32억 원이 부족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부족합니다.
서창우위원
32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가서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도 좀 시의원님하고... 또 갑 지역의 국회의원도 곧 저희가 뵙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특교세(특별교부세)나 자자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32억 원이 확보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안 되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장재균 실장이 있을 때부터... 지금 꿈나눔터, 해운대의 현안 문제나 이런 예산의 절대적 부족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의 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개발이 진행되는 쪽의 공공기여를 받아서 하는 형태를 띠면, 역으로 제안을 하면 어떻겠나, 제가 이런 제안까지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획예산과부터 여기까지, 가족복지과부터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집이 가족복지과 소관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오산공원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은 그 당시 처음 기획 단계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건에 변화가 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를 듣기로는 관할 부서에서 건축 허가 직전 단계까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 다만, 어린이집을 관리하다 보니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생각해 줘야 될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화신학원 측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건축을 하고 운영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산공원 내 GB가 조금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익을 위한 거라면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20억 원을 출자했고 부산시가 2억 원을 내고 화신학원 측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모라도, 아기의 아빠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이 있다고 하면 이왕이면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거기다가 선생님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 곳에 저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여건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형태를 보면 거의 다 민간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민간 어린이집 형태로 있어서 아동수가 적고 하니까 적합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없고 양질의 좋은 교사도 채용할 수가 없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꾸 경영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의 유명한 유치원은 엄마들이 서로 보내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시설의 어린이집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류태호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이은정 여권팀장 장정해 가족관계등록팀장 강충권 통합증명팀장 허창언 그러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들 밝은 얼굴이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민원을 대하는 분들이라서...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팀장님들을 뵈니 밝아서 다행이고요. 구민, 직원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아마 민원여권과로 봐서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4일에 보니까 금정구청에서 흉기 난동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디서나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희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대비, 준비 그런 건 문제없습니까?
웃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보고도 드렸다시피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각 동과 구청에서 1년에 2번 정도 모의 대비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18개 동에 안전 보안관을 두 분씩 배치하였고 구청에는 청경의 도움을 받아 배치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직원들 악성 민원 대응 교육도 시키고 있고 특히나 현장 실정 채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작년과 올해에 웨어러블캠(wearable cam)이라고 해 가지고 360도 촬영이 가능한 캠을 확보해서 지금 각 동과 관련 민원 부서에 28개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문복(문화복합센터), 행정복지센터, 구청이 위주이고 동부지원, 백병원, 세무서, 센텀시티 지하철역,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군데의 사용 빈도라든지... 그 네 군데 중에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좀 낮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치화해서 뽑은 건 없습니다만 그중의 여섯 군데 정도 24시간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래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곳보다는 아마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이 빈도수를 좀 보시면 물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문복에는 누구나 다 가는 곳이고 편의를 위해서 아마 이런 세무서라든지 병원 이런 곳에 해놓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텀시티 지하철역 등 빈도수가 낮은 곳은 좀 더 빈도수가 높은 곳으로의 추가라든지, 굳이 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반송, 반여 저 꼭대기 어딘가에 분명히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못 오시는 그런 데가 있을 건데, 젊은 분들이야 SNS 이런 걸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관찰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제9대 해운대구의회 후반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새로운 출발과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으며 그동안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때로는 민원 해결의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늘 그래 왔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려주시는 등 그 해답을 찾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의 부족한 점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국 직원 모두가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조대학 환경보호팀장 정민재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한도영 식품관리팀장은 8월 말까지 병가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2050 탄소중립 용역을... 실시가 완료됐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거의 완료돼... 탄소중립, 그거는 작년에 거의 했고 올해 지금 여기 있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4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작년에 거의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마무리됐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마무리됐으면 탄소중립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방안들에 대해서 실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그거 한 게 탄소중립 그거는 시의 계획이 올해... 저희들은 용역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시 계획이 지금 올해 연초에 이렇게 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조금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결국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탄소중립 실천이 정말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도 하고 실현 계획을 다 담았을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진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용역과제를 보시고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기자동차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드린 과가 일단은 환경위생과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 재난안전과...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세 과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일단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를 설치할 그런 것들만 하지 이에 대해서 화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 저희들은 워낙 공동주택이 많으니 다 이렇게 연락을 해 봐도 다들 돌아온 답변은 똑같습니다. 국장님마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어제 5분자유발언을 한 이유는 니 과, 내 과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얼마나 큰 건인 것은 모든 과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지만 말고 세 과, 아니면 더 많은 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셔 가지고 이런 큰 재난에 대비해서 뭔가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그런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 과에서 설치하고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김미희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이나 공공이용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면이 설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금 규제해서 다른 쪽의 지하보다는 지상에 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들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지금.... 아마 그전까지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거를...
김미희위원
그전에도 사고는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아서 지금 어디에 설치해라, 이런 것은 없고 몇 면을 설치해라, 이런 정도이지 지하는 안 되고 지상에 설치해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규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상 정해진 면을 몇 면 설치하라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세 과에 제가 질의를 다 드리니까 각 과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다들 이렇게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구 전체에서 저는 이거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으니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구체적인 업무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해변로 쿨링&클린로드 운영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절기 및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시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미세먼지 예보·경보 발령 시에만 운영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번 정도 이것을 하신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미세먼지 발령 때만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하절기인 6월과 9월에는 (오후) 2시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미희위원
2시에 1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7~8월 같은 경우는 1~2회 해서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합니다. 그리고 폭염경보가 내려져서 폭염이 있는 경우는 1일에 3회 해서 10시, 4시...
김미희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16시에 이렇게 하고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1~2회, 이런 식으로 추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운영하는 데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초반에는 고장이 좀 나서 그랬는데 지금은 수리가 돼서...
김미희위원
수리가 다 된 상황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환경위생과가 옛날에는 기획위에 왔다가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주민위 상임위에서 다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바쁜 부서이고요. 또 우리 주무님들이나 직원들이 자꾸 모자라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지도팀 윤성만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맨날 밤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밤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직원 보충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뉴스도 알지만 이번에 500m를 2020년도에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구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한 클린로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알고 보니까 한 곳뿐이 없었다, 작업하는 곳이... 그때 이 사업비가...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까? 과장님, 이 업체에 대해서 혹시 압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 업체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업을 할 때 이 업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A/S를 받으려고 하니까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도 한 곳밖에 없습니까, A/S를 받으려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경기, 서울, 이쪽으로 해서 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없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도에서는 전국에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설치도 한 곳밖에 없다는 내용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설치한 곳에서 그 A/S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의 설치한 그 업체에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곳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업체가... 자기들이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제안을 한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전국에 그런 사업을 한 곳이 어디에 있는 건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전국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사업은 할 때 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전국에 서울하고 대구, 구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빼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 한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업체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 업체에서 다 한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아마 그 업체에서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업체가 제안을 하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잘 돌아갑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한 번씩 가보면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부분적으로 또 어떤 데는 졸졸졸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고장이 한 번 나서 저희들이 수리를 맡겼는데 제가 또 일부 안 나오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무튼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보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로 전체가 다 젖어야 되는데 일부만 젖는 데가 몇 군데가... 호스가 다 막혔겠죠.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면 아까 석면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전체... 건축물이 허가된 기존 업체에서는 석면이 다 철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무허가 건축물도 석면 철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과장님, 보도 자료를 아십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어떤 무허가에도 개량 지원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발의된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때 발의...
기훈
박기훈위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제가 발의했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발의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돼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도 지금 무허가도 지원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금 무허가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부산시도 한번 알아보고요. 해운대구에서도 이거는 전체 다 되거든요. 허가받은 건축물은 다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허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슬레이트가 엄청 많을 겁니다. 석면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무허가까지는 실제로 조사가 다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지금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난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우리 관공서 안에도 아직까지 석면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작년인가에 반여1동사도 석면을 해체하는 데 예산을 저희가 투입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동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공서 건물에 석면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근무 환경이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데이터를 좀 뽑아주세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전에 요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일까지 부탁드리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빨리...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 출발을 이끄시게 된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정미선 도시디자인팀장 정윤옥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승진 공동체지원팀장 하정관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창조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월 6일이 금요일인데 저희들이 오후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 현장을 답사하면서 반여3동 센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도시재생센터...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반송에 또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현장 방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시간이 나시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정확한 시간은 추후에 다시 이제... 3시 정도로 잡고 계시고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안 되는 우리 해운대구만의 뭔가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을 보면 과마다 성격이 있는지, 색깔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말하는 거지만 기본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기본현황이 있잖아요, 조직 및 인력... 그런데 다른 과는 또 이렇지 않아요. 또 예산을 보면 어떤 과는 구의 예산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창조도시과는 그에 대한 내용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을 질의하고 얘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처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기획위의 모 위원이 앞으로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을 책자로 만들자는데 책자로 만들어도 이게 똑같지 않을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과도... 지금 우리 손정식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해서 죄송한데 내가 옛날에 기획위에 있을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기본 틀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창구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통일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도 현황이 많은데 이걸 함축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맞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기본현황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및 인력, 주요 업무, 예산, 시설 현황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제가 서너 번 말했는데 이왕이면 이 기본현황의 틀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마 창구 역할을 하는 데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꼭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도 기획예산과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상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4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공모는 부산시에 신청을 언제 하신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미희위원
이번에 9000만 원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산시에 공모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오고 나서 한 7월경에 아마... 7월이나 8월... 아마 7월경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일단 부산시 신청은 8월 2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문현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저희들이 된 건데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조례의 시행 날짜가 7월 1일이거든요. 제6조(의회 보고)가 있는데 ‘사업 부서의 장은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신청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사전 보고의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추경 전 사용 절차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든지,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것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찬반을 거쳐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조례에 관한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다 나갔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가 나왔으니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원들에게 추경 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무시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것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어디에요?
김미희위원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2회 추경에는...
김미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지금 내려온 지가 2회 추경 요구를 하고 난 뒤에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2회 추경에는 안 돼 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회 추경이 10월이나 11월쯤에 있을 건데 그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 거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걸 놓쳤는데 앞으로...
김미희위원
그거는 물론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예산만큼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과장님 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사실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재생 거점공간 반송생활문화센터 개소식, 이게 있거든요. 도시재생 거점공간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차이는 뭡니까? 아랫마을 숲깨비 같은 것은 거점시설로 일단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의 차이는 뭔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도 공간이라는 것과 시설의 명칭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랫마을 숲깨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장소와 그 인력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아랫마을 숲깨비 같은 경우에는 반송1동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실도 운영하고...
김미희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프로그램실하고 수경재배 같은 것, 쉼터,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은 혹시 아랫마을 숲깨비에 갔다 와보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여기까지 제가 아직은 못 갔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못 갔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8월에 다 갔다 와봤거든요. 제가 11시 35분쯤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공간도 협소한데 도시재생시설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지금 반송·반여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건물은 지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저는 그때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의문이고요. 6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방문을 한다고 하니 그때 과장님이 미리미리 좀 챙겨 가지고 이런 예산만큼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들은 예산이 올라오면 추경 때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 현수막 단속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한다는데 2024년 상반기까지 몇 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시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 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4930매’ 해 가지고 1100여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불법 현수막이니까 규격에 따라서 규격이 큰 것은 조금... 규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서창우위원
보통은 우리가 7m... 900cm에 7000cm 정도 하면 얼마씩 부과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창우위원
그 기준을 따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분양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전에 분양 현수막이 많이 붙었을 때는 과징금의 규모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한 업체에서 몇백 개씩 붙인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일광신도시 분양할 때 그 당시... 그래서 이 단속을 잘해서... 지금 우리가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그 주체에 과징금을 꼭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 현수막 기준에 대해서 서창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거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제출을 바로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에 반송1동하고 반여3동 현장을 방문할 때 센터장님이 하시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영주 교통시설팀장 백경원 자동차관리팀장 이인식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김미옥 주차질서팀장 김도일 주차과징팀장 공재영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주차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6페이지,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BF(Barrier Free) 인증 및 지적사항 보완’이라고 했는데 지적사항 보완이 뭐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했을 때, 준공식을 했을 때 진출입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다는데 이유가 뭐죠? 사유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사유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차가 바로 코너를 돌면 출입구에서 원만하게 안 돌아지고 뒤로 후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설계안대로 지어진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러면 설계안보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설계안대로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계안대로 지어진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문제가 없고 설계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행해 보니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설계 자체의 어떤 법적인 하자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처음에 주차장을 지을 때 실시설계라든지 설계하는 업체에 맡겼을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전문업체에다가 맡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라는 게... 차를 운전할 때 반경은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번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보통 회전 반경이 나오는 데는 회전 반경을 만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데는 좀 좁든가 지형지물에 의해서 후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 해운대백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좀 큰 차들은 후진을 해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반여3동 공영주차장은 만들 때부터 설계안이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기훈
박기훈위원
그 설계를 했던 시점이, 실시설계를 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언제 줍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차행정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보면요.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을 10월에 한대요. 준공은 여기에 보면 2024년 6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완 사항이 무엇이길래 4개월이나 걸립니까? 4개월 동안... 그러면 지금 198억 원이 다 업체에 지급된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현재 다 지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지급이...? 지금 그러니까 설계안대로 지어졌으면 시공사는 문제없는 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4개월 동안 보완을 한대요. 주차행정과장님, 4개월 동안 보완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서류에... 벌써 준공이 났습니다. 6월에 준공이 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완 중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 중에 있고요. 9월 초쯤에 저희한테 시설물이 넘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는 이미 재산 감정평가는 의뢰해 놓았고 감정평가를 하는 데 2주가 걸려서 그것은 미리 했고요. 그리고 관리 이관이 넘어오면 저희 쪽에서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예고를 하면 20일이 걸리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게 6월에 준공해 놓고 그러면 주차를 못 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주차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수 공사를 198억 원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이 지급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 예산 198억 원 안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어서 입찰을 부치면 낙찰 차액이 있잖아요. 아마 그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안대로 했다고 하면 시공사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설계안대로 했다면 시공사는 문제가 없는데... 설계대로 시공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처음에 충분히 설계 때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밝히지 못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위원님의 요청대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해보겠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날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날을 잡아서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해주셔서 그때 자료도 해 가지고... 오늘 자료를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보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설계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사후 시공이 다 되었을 때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시공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사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차장도 저희가 실제로 가봤을 때 시공업체가... 저희가 감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 보완하면 아까 후진을 했다가 다시 출입하는 게 원활하게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비용 안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려고 하면 설계안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량 반경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하기보다는 설계안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계안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한번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9월 6일 오후 4시 정도 어떻습니까? 그때 시간이 나시면 그날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에 우리가 다른 데 현장답사가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한 4시 반 정도, 4시나... 추후에 시간은 정확히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이거 준공식을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준공식은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월에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월에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월에 했죠? 대대적으로 했죠? 한 1000명이 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주 성황리에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도 오셨고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자랑도 많이 했을 거고, 그렇죠? 이게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네들이 따와서 했다고 그랬죠? 준공식을 하면 다음 날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성군
김성군위원
누가 준공식을 하자고 했습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BF 인증도 안 받고 차도 못 돌리고 지금 문 닫아놨죠, 이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예.
성군
김성군위원
준공식을 왜 했어요? 누가...? 구청에서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성군
김성군위원
말씀하세요, 왜...? 누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8월 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오기 전에...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누가 주최해서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해운대구 주최로 한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계장님은 그때 누가 계셨어요? (집행부석을 향해) 계장님, 혹시 계셨어요?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누가 담당이었어요?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이걸 했어요? 직접 말해도 됩니다. 왜 이걸 준공했어요? 준공이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건물이 다 되고 다음 날부터 사용을 해야지 준공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건데 등 떠밀려서 했습니까? 본인 의지대로 한 겁니까?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준공계 접수는 6월 말에 했고 준공식은 7월 둘째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항이나 그런 것은 준공식을 하고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보완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정도에 준공식을 해서 준공하고 운영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추석 전에 빨리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다 하고 준공식을 하면 안 됐어요?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또...
성군
김성군위원
뭐가 문제예요, 그게?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또 지적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복잡한 건물을 짓는 데도 이렇게 안 하는데, 주차장 그거 달랑 있는데 차가 돌지도 못한다매요. 후진해서 들어가야 한다매... 전문가가 그것도 모릅니까?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다 정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예,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BF 인증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예, 그것은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BF가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9월 6일에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 보완이라는 게... 현재 준공은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신 시점에서 지적사항 보완이 몇 가지 정도가, 어떤 사항들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 크게 봤을 때 나열을 한번 해보시죠.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 뭐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차량 진입은 상관이 없고 출구 방향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면을 새로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측구를 해달라고 해서 측구를 새로 마련해서 오늘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다른 건 없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다른 것은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동차 전기 충전소는 괜찮습니까? 위치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충전소 위치는 변경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변경을 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아까 전에 198억 원 내에서 공사를, A/S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초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 입찰 차액분이 얼마나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뒤에 계장님, 차액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입찰하고 남은 금액...
경원
백경원교통시설팀장
차액분은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단위 같은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A/S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처음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런 비용 발생이 안 됐을 건데,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손을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출구 방향이라든가 측구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위치 변경을 할 경우 예산이 제법 많이 투입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 예산 지출로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측구 같은 경우에도...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게 되면 뒤쪽 빌라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차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그것 또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투입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A/S와 관련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내용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또 그 지역을 봤을 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또한 부지를 확보할 때도 우여곡절[迂餘曲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소문이 이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에서 공사하는 것치고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든가 짓고 나면 하자가 너무 많아요. 지하에 누수가 생기고 크랙(crack)이 간다든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 관에서 하는 공사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전 부서가 이번 기회로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요. 아까 앞에서 현장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이것을 이번에 짚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설계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설계 비용이 1억 2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1억 2300만 원의 설계 비용이 투입되었는데요. 사실은 설계 때부터...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차가 회전이 되고 하는 게 설계에 미리 반영되어야 하는데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설계사무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비용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제출되면 그것을 설계사무소에 구상권도 청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다들 질의가 많으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요. 교통약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그 아래에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 공사, 이런 것들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예산에도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훑어보다 보니 2024년 6월 부산시 감사에서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을 했어요. 거기에서 해운대구가 처분 요구사항이 6개나 걸린 게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구역 정비, 도로 환경개선에 관한 것이 이번 2회 추경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 감사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적된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을 해보고...
김미희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죠,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이것을 다 봤거든요. 감사에 걸린 학교와 예산에 올라온 학교에 중복된 학교가 없습니다. 뭘 하라고 와 있거든요. 이것을 하셔서 나중에 예산 때 꼼꼼하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폐교된 반여초등학교는 개방하시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여초등학교 주차장 개방을 얘기하시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도 어떻게 개방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청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추석 연휴 때 한 10일간 무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선거법 위반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조례에 근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및 주차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에 오후 4시 정도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규열 산림정책팀장 김일한 산림생태팀장 이혜숙 공원팀장 황보영 박찬우 푸른도시팀장은 오늘 시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4년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구립공원과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3건 진행 중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소송 3건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미 상고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2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2심 판결이 났고 1심 판결이 났는데 2건 모두 우리 구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건은 최근에 반여동의 소송이 1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서 재판부 의견은 지금 2심 판결이 나고 마지막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소송이 들어온 것의 심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 공통적으로 구립공원 지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본인 토지는 구립공원 지정 해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심 속 정원 해운대 꽃도시 조성을 하는데, 가로등에 꽃걸이 장식을 많이 했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제인가 아래께 보니까 일괄 그것을 다 철거를 하더라고... 철거 작업을 하던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빈약하지 않았나,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빈약하지 않았나, 이렇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왕 하시려면 좀 더 풍성하게 해서 관리도 잘하고 하는 게 보기에 더 안 좋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장산 임도 조성, 그것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7월 말까지 어떻게... 지주분이 있는 미국에 가서 그 가족들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메일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일단 당초에는 그중의 한 분, 동의하신 분도 있고 한데 구립공원 지정이 된 그때 동의를 해 주신 분도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해줬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확인해 보니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불이익 아니냐, 그런 불만이 형제들 간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동의는 받기 어렵게 된 것 같고... 그런데 그 형제 중에 국내에 계시는 동의해 주신 분의 의견은 임도 개설은 본인도 동의를 한다, 동의도 해줬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대안은 공유지분이기는 하지만 군부대 철책선하고 연접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훼손되어 있고 또 군부대 철책 안에 순찰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금만 수정해서 변경하면 그분들이... 다행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필지의 경계가 그 철책선을 따라서 순찰로로 쓰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별도의 큰 산림 훼손 없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따로 GB 행위허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군부대의 순찰로를 활용해서... 철책선은 다시 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방부 땅이 있는 데는 당초 예정대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그것도 설명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산주분이 찾아왔을 때 ‘동의를 안 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분들이 추후에 그것을 인지하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 감정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보상도 그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참 답답하다, 그렇죠? 애초에 노선을 그쪽으로 잡았던 것 자체가 다소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필지가 종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군부대 철책선 안쪽을 이용하는 것은 그분들도 내심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유지분이기는 하지만 기 훼손되어 있는 순찰로를 활용해서 노선을 약간 수정하는 그것은 지금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긍은 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해서...
서창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임도 개설하는 데 추가적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계가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비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노선을 수정하는 거여서 비용은 크게 없는데, 추후에 군부대하고 협약 사항에 보안시설하고 이런 게 조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협의 당시에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철책도 전부 다 새로 다시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차량 통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부대 쪽에 혹시라도 차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요청해야 할 입장입니다.
서창우위원
상당한 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라고 생각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는 6~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전체 노선 2.2km에 추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군부대와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건데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렇게 해서 내역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임도가 개설된다고 할지라도... 과장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제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통제는 할 겁니다. 통제는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 공익 목적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군부대도 그 길을 이용하지 않겠나, 공군부대 자기들도 지금 육군 그 안을 위병소 검문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부대, 마을 주민들, 저희 관에서 공적으로 출입을 하고 조금 더 추가한다면 원각사 신도들 정도가 출입하는 것은... 대천공원 출입하듯이 초소도 만들고 차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주차는 신해운대역에 주차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현실인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빨리 임도가 개통되어서 자유롭게 군부대를 통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게 주민의 여망인데 비용도 6~8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액에 국비가 71%가 되어 있어요. 아, 구비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기획위에서 와서 그런지 보통 주민위 부분에 보면 국·시비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장산이라든지 녹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다른 구의 산이나 산림, 푸른도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업비는... 그러니까 조성을 하거나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산림청에서 최소한의 산림 관리하는 비용은 국비 보전을 받습니다만 일반적인 녹지공원 관리하고 산림 관리는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상보다 구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시면 건강한 숲속여가를 위한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특화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시면 장산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천공원에서 ‘범 내려온다.’ 이것은 공연을 하시는 거죠? 공연 프로그램이죠? 어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연까지는 아니고 숲해설 프로그램에 일반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숲해설 프로그램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저는 공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장산을 위한 프로그램에 왜 이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나 싶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국방부와 SOFA합동위원회 의제 협의, 이거 미군부지 반환 지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에서 어떤 식으로 반환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 정상 개방이 되었습니다만 정상 개방이 된 것은 일부적입니다. 물론 그게 장산 정상 표지석이 있던 자리에 통신 부대가 쓰고 있던 부지를 저희가 좀 할애를 받아서 일단은 정상 개방이 되었는데, 그 밑에 옛날 장산 표지석이 있는 데까지 철조망이 둘러져 있고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은 1000㎡가 채 안 되는데 그게 거의 2만 ㎡ 가까이 되는 부지가 옛날 미군부대가 주둔을 했었던 부지인데 미군이 철수한 지는 꽤 되었고 이게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 관리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재산관리처에서 일단은 지금 정상 개방도 되고 거기는 사용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 이관해 주는 것을 전제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안 그래도 최근에 한번 또 의견 협의를 해봤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그게 미군이라든지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 폐유라든지 폐기물 매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민간에 개방했을 때 영향은 없는지, 또 있다고 그러면 다시 복원 사업 같은 것들도 조금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끝나면 공식적으로 저희 구에 이관을 하든지, 부산시로 이관을 하든지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 예정 계획, 연도나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쯤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산 산림욕장 숲속책방 조성 건입니다. 1억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이 3000만 원이 1억 원 안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공사비이고... 이게 GB 구역 내에... 이것도 건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 건축과 GB 관리 부서에, 저희가 행위허가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행위허가에 따른 GB 개발부담금을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은 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잡히는 그런 건데, 일단은 절차상 그쪽에 우리가 행위허가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는 조건에 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시비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국비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국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80%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 예산은 전부 다 조성비로 받아오거든요.
김미희위원
조성비로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사비로만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부대 경비 성격의... 어찌 보면 돌출 금액이 나온 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도 항상 질의를 드리는 게 시비는 확정되어 있고 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 구비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 이게 구비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대천공원 새단장 사업(15분도시 비전투어 정책과제)’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대천공원 광장 실시설계 용역 중’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완전히 100% 별개인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저희가 시에서 다 받아온 2개 사업인데 꼭지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도심갈맷길 정비 사업에서 예산 13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15분도시에 선정되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심갈맷길 정비 사업에서 대천공원 광장을 정비하는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했는데 사실 대천공원 광장이 규모가 워낙 넓다 보니까... 대천공원 새단장 사업하는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 규모입니다. 저희가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특교세 8억 원을 먼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8억 원하고 도심갈맷길 정비 사업의 13억 원하고 사실 지금 예산을 같이 써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장 정비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광장에 포장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에 도심갈맷길 정비 사업 예산하고 대천공원 새단장 사업에도 일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15분도시 비전투어에 2억 원이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2억 원이 있고 밑에 대천공원 건은 거의 마무리가 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금액은 얼마 정도가 드신 거예요, 그러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 설계비는 한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미희위원
5000만 원 정도 드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50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2억 원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5분도시 그것은 50억 원 규모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업이 착수된 그런 셈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라든지 해서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 대표분들하고 공청회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교통시설팀장 백경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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