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후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5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보완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금지 등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례가 최초 발의했던 시기를 보니까 2020년 6월인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2020년에 조례가 시행됐으니까 4년 정도 흘렀잖아요. 울산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과정들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으로 방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자들하고 구·군의 담당자들하고 단톡방을 개설해서 시민들 누구나 불법주차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면 사업자 측에서 회수해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도 만들고 저희들이 SNS에 망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무단방치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없앨 수 있도록,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했던 정책적 사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회의하는 것밖에 없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그렇게 큰 움직임이, 흔히 말하는 조례 내용에 시범지구를 조성한다든지 안전기준 마련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아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시범지구 조성했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범지구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무단방치에 대해서, 나중에 무단방치가 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인이 소유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고 대부분 대여사업자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길에 더 타고 나면 버려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견인하거나 보관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마지막 이용자한테 부과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마지막 이용자한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왜냐하면…….
근호
손근호위원
데이터상으로 다 추적이 가능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럼요. 왜냐하면 사용을 할 때 자기가 전화번호 같은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용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대여사업자하고 정책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겠네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당연하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주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은 LG하고 협업을 해서, LG에서 주차구역 26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주차장 70개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하기는 좀 어려워 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다 저희들이 주차기도 주차구역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홍보와 피해방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 무효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 의무와 강제 철거에 대해 완화하여 정당과 협의해 전용게시대를 운영하도록 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와 안전이 우려될 때는 즉시 제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방지하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순용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강제 철거에서 직접 제거로 표현이 완화되었는데 조례 개정 무효확인소송이 또 진행될 여지는 없는 것인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 제거와 게시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과 직접 협의해서 정당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거고 앞으로도 전용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곳도 정당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당이 원하는 위치에다 게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당에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존경하는 권순용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 발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0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용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업무보고하고 예산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와는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통, 에너지, 편의, 데이터 네 가지 분야로 14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연구실에서 담당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는 전체 예산이 40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찬
이상찬스마트도시과장
우선 잘 아시겠지만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모를 저희들이 ’21년, ’22년 2차에 걸쳐서 신청했습니다만 탈락을 하고 2023년도 3차에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국토부 승인 후에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인데 이게 공모가 당선될지 모르고 해서 지속적으로 공모는 매년 신청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3월에 국토부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이것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작 시기는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컨소시엄을 통해서 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향후에 거점형 스마트도시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계속 협력하는 시기이고 9월까지 실시설계가 마쳐지면 본격적으로 거점형도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과장님, 추진상황에 관련된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교통, 에너지, 편의, 데이터부분, 지금 현재 수행기관들이 현대자동차라든지 시의 수퍼무브 그리고 에너지분야에서는 SK플래닛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SK플래닛과 헬스커넥트 그다음에 SK플래닛 또 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에이테크나 SK플래닛이나 울산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진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자, 실시설계에 대해서 사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후관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담당부서장님도 해야 되지만 국장님께서 이거는 움직여 주셔야 될 문제다. 이러한 400억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사후에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겁니까? 그리고 에너지분야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데이터부분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아직은 설계 중에 있고 해서 사업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추진상황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교통이면 교통, 에너지는 구·군에서 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할지 그런 것을 다 해서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태호
권태호위원
담당팀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런 설명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홍보를 했고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홍보들을 했는데 주민들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 관련된 업무를 사후에 수행해야 될 업무를 미리 사전에 설계 들어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만이 돈 40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난 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방지를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을 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이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태호
권태호위원
편의시설에 구분 내용에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왕 예산이 들어 간 거 우리가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그게, 우리가 편의시설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상용화가, 이 시범사업이 성공해야지 만이 또 상용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 우리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부분도 에너지 관련된 부서와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개최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건설주택국장님 주체로 해 가지고 관련된 부서와, 아니면 부서장님 주최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때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게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지금 은 저희들이 성안지구 우정혁신도시에만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시 전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때 시범사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위험감지솔루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시설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것 또한 종합건설본부하고 국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러한 시설들이 시범사업에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태풍이라든지 강풍, 바람에 대한 어떤 감지하고 있는 솔루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더 추가를 시키고 예를 들자면, 추가시켜 될 부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또 사계절 도로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정말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의 서비스 사업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그 담당부서가 어디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주택허가과하고 건축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지금 우리 울산 전체에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주거에 대한 데이터가 몇% 정도 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66.3% 정도.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은 상당한, 울산광역시의 또 각 기초단체의 주민세나 재산세라든지 울산시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열악한 지자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에 관련해서 신청을 했을 때 10년 이상된 집들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안전부터 시작해서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을 하지만 안 되는 공동주택이 참 많습니다, 비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유는 뭐냐? 열악한 재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막 퍼주듯이 줄 수는 없지만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각 지자체, 건축과 관련되든지 아니면 건축 관련된 국하고 서로 한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런 말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오늘 업무보고청취를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군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구·군의 어려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관리사무소대표들도, 아니면 입주자대표분들 전부 다를 만나볼 수는 없겠지만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건설주택국에 많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거기 이하 주무관님께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는 그런 자리라서 무거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제안과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특화공간에 20페이지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물놀이장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요새는 아이들도 많이 없고 과거보다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 공유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100평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원사업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울주군에 물어보니까 울주군에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어린이놀이기구가 야외만으로 한정돼 있어요. 야외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요새는 야외도 야외지만 실내에서도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울산광역시에도 이러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두 번째로는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한 실태점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에 2020년 8월부터 2023년도 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2024년 2월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2024년도 4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되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내년 5월까지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뭔지 보니까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부족 또 하도급자들에게 돈을 잘 주지 못해서, 대금을 잘 치르지 못해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공사관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공정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잘 하느냐 이것을 봤거든요. 한 부서인데 본부장이 3년 만에 7번 바뀌었어요. 부장도 3년만에 5번, 3번, 팀장도 4번씩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라고 하는 것이 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물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기라고 하는 것 또 공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도급도 있고, 하도급도 있고 하도급도 밑에 또 있을 거예요. 종합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고 해야 만이 공사가 100% 그 공기를 다 갖출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공사계획을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사람도 자주 바뀌지 시공능력도 없는데다가 공사를 맡기고 있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건설주택국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려고 하면 사람관리 또 공사업체, 재무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종건하고 같이해서 안전사고도 없어야 되고 공사기간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발 사람 좀 바꾸지 마세요. 공사책임제를 좀 하세요. 공사책임제, 한 공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바꾸지 말도록, 그래야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를 위한 특화공간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 주택허가과에서는 신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여러 가지 입주민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 공동주택도 조금은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축 심의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한 실태점검은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있고 거기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은 시공사의, 말하자면 시공사의 갑이 되고 하도급 업체는 을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꼭 지급해야 될 사항들이 지급 안 된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노임이나 임차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시기에 지급을 안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무리하게 아니면 임금을 늦게 받는다거나 못 받는다거나, 대금을 못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련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교육위원장님도 역임하셨고 가장 연장자이시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이재업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 많이 하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산건위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많이 설레입니다. 두근두근 거리고. 여러 가지 업무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2명촌교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진행상황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울산고속도로 도심지하화사업 갈 길이 먼데 응원드리고 힘 좀 내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빈집, 보니까 소규모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네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방인섭위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조사를 해서 이루어집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빈집은 최초로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5년마다 하도록 돼있어서 올해 다시 빈집이 더 추가로 증가되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빈집이 총 1784호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많이 노후화 돼 있는 빈집이 260개 정도 됩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 앞으로 소유자한테 철거를 유도시키고 그리고 철거되고 나서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방인섭위원
김의경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임계현 과장님이시네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워낙 많이 강변이나 나가시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 답은 못하지만 이 부분도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리고 청년주택 관련해서 도 다시 한번, 제가 아직 과가 숙지가 안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준공해서 입주된 곳이 있고 추후에 지금 계속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완성이 되고 입주를 하면 주택관리를,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지금 현재 성안동 희망주택이 올해 준공이 되고 나서 그 관리 자체를 저희들 시에서 다 하지 못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비를 주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어쨌든 도시공사에 준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는데, 청년주택이 보면 청년들만 들어오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 하고 있는 청년주택, 예 청년입니다.
방인섭위원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청년들만…….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청년이 지금 기준이 39까지 청년으로 돼 있어서.
방인섭위원
혹시 남녀 비율이 있나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현재 60% 정도가여자이고 나머지 40% 정도가 남자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도시공사, 관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성 분도 많고 또 청년이다 보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래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세상이 워낙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 같은 데는 대비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연에 사전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백현조위원장
시간 좀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10분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 제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외곽순환도로하고 준공시점이 2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2년 나는 것 맞죠? 보니까 농소〜강동간은 ’31년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돼있고 외곽순환도로가 ’29이면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형프로젝트 공사다 보니까 국비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3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딜레이 될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안 그래도 외곽순환도로하고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딜레이 되면 북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국비확보나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선 주택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인섭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청년희망주택 건립, 제가 세대수를 토탈해 보니까 224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좀 많이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이것을 굉장히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에 표에도 보시듯이 목표가 전체 주택수에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7%밖에 안 되어서 꾸준히 희망주택을 건립해 가야 되고, 특히 신축 매입약정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안 하더라도 민간에서 사업부지를 제안을 해 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건설을 하고 난 뒤에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해 갈 계획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도심지에 접근성에 좋은데 살고 싶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중구, 남구에 특히 남구에 몰려 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거 하나 짓는다고 해서 세대수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북구에도 수요가 있고 동구에도 수요가 있고 울주군에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발굴을, 아직까지 울주군은 아직까지 사업추진예정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소외, 저는 북구에 직장이 있는 친구도 있고 동구에 직장이 있는 친구도 있고 울주군에 직장이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 약간 형평성을 가질 수 있게, 너무 남구 위주로만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불평등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도 낮고 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도 구·군간의 형펑성을 맞출 수 있게, 지금 이거 보면 남구 위주로 돼 있거든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남구, 흔히 말하는 시내권 중심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지만 소외받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보면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울산도시공사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기자 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보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조금 있으면 준공 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확장을 해 가야 될 사업 같아요. LH는 예전에 제가 뉴스 봤을 때는 미임대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2022년인가 그랬거든요. LH 같은 경우에 지금은 미임대 나고 이런 것은 없죠? 공공주택의 미임대.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공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LH에서도 기존에 지어져 있던 집들이 빈집이 생기면 LH에서 매입을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매입을 해서 그것을 청년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다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건축주택과에서 빈집사업도 같이 하시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을 청년주택 이 사업하고 빈집사업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는 주택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구,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주택허가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24개 사업장에 최근에 점검을 했더라고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점검결과가 어떤가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점검결과는 최근에 점검을 했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라든지, 분양할 때 홍보관의 설치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고 하지만, 구·군에서도 별도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져야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어떤 사항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이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이 부분이어서, 저는 7월 30일까지 점검이 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지금 된 줄 알았는데 구·군까지 해서 취합중인 거네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계속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결과가 마무리됩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저희들이 8월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이 되고 나면 지역주택조합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게 다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24개에 대해서 준비 중인 것이 9개가 있고 추진 중인 것이 15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 보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이 일이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를 받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충족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세부사항은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대책 만들어 지는 거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상설상담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들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매년 한 번씩 피해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구·군하고 지역주택조합 전체에다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대한 유의사항이라든지 가입절차안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하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과 이어져서 최근 뉴스를 통하면 감리부실, 해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점을 하셨는데 행정지도 21건, 시정지시 5건 있는데 이게 주요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리자 실태점검.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징계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감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공사를 하고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들이 노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식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노출된 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감리자가 배치돼 있는데 감리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는데 이번에 감리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울산지역에 특별하게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울산시에서 제대로 감리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 이래 가지고 울산시 공사 감리하는 부분을 믿고 맡겨도 되겠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워낙 요새 뉴스에 감리에서 해태하거나 부실해 가지고 어떤 공사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울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니까 믿고 지켜보도록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와 관련돼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정당현수막 표시 설치와 관련 조례를 의미합니다.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기 전부터 계속 정당을 방문해서 관계자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또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할 때마다 정당에서 필요로 하는 위치들,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설치한 위치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위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공하면서 혹시 정당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정당과 협의가 이 조례의 안착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정당협의를 좀 늘려 가시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관련 되어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중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를 하셨고, 홍성우 위원께서는 도로와 관련된 더딘 공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인섭, 손근호 위원님께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또 주택정비조합과 관련된 병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말 주옥같으신 말씀들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2020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47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위탁비 반환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39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2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7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편성내역은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455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289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7700만 원 증가한 165억 90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혼잡도로 시비부담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 확장은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사업이 반영될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아산로 교통체계개선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득기준완화에 따른 주거급여 부족분 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비부담금 1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수막 재활용 및 신환경소재사용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허가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였으며 여유자금 74억 52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서도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시민주거안정 등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건설주택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아산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염포산터널 무료화 시행 이후 아산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개선은 물론 아산로 진입후 차량 회차도 가능하도록 교차로 신설 및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우리두리어린이집과 북구 상연암경로당에 단열보강과 고효율 창호, LED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남목 “삶과 도시의 UP-DESIGN” 사업은 남목 전통시장 일원에 환경개선과 나눔센터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 150명 등을 설치하여 지역상권회복과 도시에 활력을 되살리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4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금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사전에 각 관련부서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시간을 못 지키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사전에 보고는 받았지만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되지 않아서 보도 복구비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추계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을?
근호
손근호위원
전선지중화사업.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정산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선지중화사업은 시가 50%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업자가 50%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시행은 한전 쪽에서는 통신사업자가 하게 되는데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래서 최종 정산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준공이 났잖아요. 준공이 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했고, 준공이 났는데 이 보도 복구비, 흔히 말하면 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전선 지중화하려면 보도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계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전선지중화 1억 5700 중에 보도 복구비가 5200만 원이 있는데 일부는 전선지중화 정산하는 부분이 와와공원에서 와와삼거리 구간이었는데 거기에는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 저희 사업하고 같은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도사업을 하면서도 도로부분, 보도부분을 걷어내는 사업이 있었고 저희도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협의할 때 보도복구비는 그쪽 물순환선도도시사업 쪽에서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준공하는 시점이 그쪽 선도사업하고 저희 전선지중화 사업하고의 시기가 안 맞아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을 못하고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약간 예측지 못하게 발생되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협의가 이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맑은물정책과하고.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협의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근호
손근호위원
계획하고는 틀어졌다는 이야기네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조금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맑은물정책과에서 부담할 비용을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떠안게 되었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동시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선도도시사업이 조금 늦게 되면 우리가 복구 안 하고 그쪽에서 복구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나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하고 사실 GIS DB구축 용역비, 도로점용료, 이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추계가 가능한가요?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미지급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지 원래 처음 추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보도 복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GIS DB 구축비하고 도로점용료는 사전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 협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처음에 사업비를 잡아서 할 때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이게 추계하기가, 약간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 부분은…….
근호
손근호위원
도로점용료도 추계가 안 되나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도로점용료부분도 점용하는 구간이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추가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 보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준공이 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정산을…….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100% 다 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불용금액도 있었죠?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모자라서, 불용이 되면 저희가 환급을 받는데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35억인데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한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건설도로과 사업인데, 우선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명촌정문 효암로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감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백현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골치덩어리 문제였거든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불법주차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는데 이것을 산단 단지로 편성을 해가지고 개선하면서 도로까지 연결해서 이어 낸다는 것은 예산은 감이 되지만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것은 이게 만약에 될 경우에 보면 자동차 들어가는 문하고 사거리가 돼버린다 말이죠. 지금도 사실 사거리이기는 사거리이지만 도로가 유명무실한 도로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없는데 이게 개선이 되면 신호체계가 생기나요? 사거리가 되거든요.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미포국가산단 확장사업에 포함해서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고 도로개설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준공이 되면 전체적인 교통체계는 그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다시…….
근호
손근호위원
담당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이지만…….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 이것도 칭찬드려야 될 사업이죠. 현수막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하던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을 하던데 소재는 어떤 것이 되는가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옥수수나 사탕수수 원료로 한 소재로 한 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친환경 소재로 한 현수막 제작이고, 기존에 있는 현수막 가지고 돗자리, 장바구니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또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공공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가…….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 결정된 바는 없네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아직…….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예산수립이, 어떻게 쓰겠다는 결정된 바도 없는데 이게 올리는 게 맞나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라 실제 로 이 금액은 구·군에 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구·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불용액이 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하기보다는 시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쓰는 것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칭찬 드리는데 어쨌든 시의회에 올라오면 300개를 제작하면 300개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조금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현수막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용으로서 어떻게 민원실로 할지 어떤 부분으로 할지를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 마지막에 최종 할 때까지는 사실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말 건설도로과, 건축정책과, 도시경관과, 주택허가과 각 부서장님과 사전에 정말 설명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건설주택국의 예산은 반납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국비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었고, 신규사업도 두 건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추경에 신규사업이 맞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사전설명보다도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또 건설주택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들의 건의 사항을 잘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476쪽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시보조금 집행잔액해서 7280만 7739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4억 9000 정도 교부금을 내렸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이 4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2월 중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3월부터 10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5800만 원 정도 되고, 그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관리비, 운영비 전체적인 잔액과 합쳐져서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직원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채용절차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재공고하고 추진했을 때는 미응시로 인해서 계속 응시가 안 되었다가 올해 초에 지금 인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강화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이 일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공백으로 이것을 반환을 한다하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도 일정부분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반환수입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현
임계현도시경관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481쪽에 보겠습니다.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0억 원을 올렸었는데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중복해서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아산로에 교통체계 개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또 10억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하고, 과연 그러면 이게 현대자동차와의 헙무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간 지점에 좌회전 차로를 놓음으로써 안에 차량이 증가하는 것인데 현대자동차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추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아산로 교통체계개선은 염포로 무료화에 따른 교통체증이 아산로까지 쭉 이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산로 쪽은 10억을 들여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면 현대자동차 내부 쪽도 자기네들 내부도로 그다음에 아산로와 접속하는 부분은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는 원만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 사업비는 아마 저희 사업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부담하기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아산로부분만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글로벌 회사의 공적인 기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현대의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통체계의 원활한 확립과 분산 효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과장님께서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현대자동차 측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정책적으로 제안드릴 것은 염포·양정 배면도로가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481쪽에 설계경제성(VE) 외부전문가 검토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외부전문가에게 이렇게 검토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공사비 절감 사례가 있는 것인지, 예산절감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설계경제성 검토는 저희가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85%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게 설계가 과잉설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공법은 제대로 되었는지 민간전문가에 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 제도인데 사실 성과는 상당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50억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올해도 대상을 확대해서 2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설계경제성 검토는 예산절감의 의미보다는 동일한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상품성이 더 좋은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다보면 사실 불필요한 과잉된 설계가 생겨서 저희가 가장 적정한 설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면이 있고, 저희가 설계경제성 검토는 큰 의미는 고품질의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경제성이 있고 이용자가 편하고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 최고의 효율을 위한 검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사비 절감사례도 나타나면 금상첨화인 것이죠. 과장님 검토하여 주십시오.
기중
강기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74억 5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예탁하고 있는 곳에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구·군에서 받아서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징수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구·군에 내려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한다거나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얼마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관리를 해 오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적립만 되고 재정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해서 우리 시의,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으로로 인한 학교 증축 부분은 없지만 다른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율 말씀하셨는데 이율은 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예금이다 보니까 적립을 해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1%, 2% 이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것도 금리를 좀 많이 주는 곳으로, 이게 금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첫 번째 예탁의 금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분이 과연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예금 계좌관리를 입출금이 제한되는 그런 곳에 계좌관리를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쨌든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하면 금리 이 자체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증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10분을 다 활용하지 않고, 할 게 좀 더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백현조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요구사유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뉴턴하는 곳이 생기고 자동차 출입구 하나 내면 들어가는 교차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게 과연 아산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얼마 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산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산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산로 도로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회도로가 생긴다든지, 그게 사실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해결방안이죠. 그래서 10억이 이번에 잡혔지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의아함이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건축정책과에, 공동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의아한데 사실 전기료 인상 이게 언제 결정되었죠?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본예산 대비 3300만 원 증액이라는 것은 처음에 7200만 원 잡혔다가 그 절반 가까이 올리는 것이거든요. 공공임대주택 80세대 입주 이게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4월에 준공이 났고 작년에 충분히 이때쯤 입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요구사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납득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7200만 원에서 3300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향후도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이나 흔히 말하는 입주가 언제든지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의경
김의경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주택허가과에 이것은 사전에 몇 번 만나 뵙고 한 건데,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그 부분 사전에 만나서 설명을 들었을 때 추계가 어렵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구·군에서 받은 추계가 자꾸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맞잖아요. 구·군에서 잘못된 추계를 우리가…….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건설경기가 요즈음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분양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분양 시점에 와서 경기가 어렵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연기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추계가 좀 달라지고,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계가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어렵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2024년도 제2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이재곤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장님, 관리시설부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이재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에 가장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문제라든지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피곤하시겠던데요. 워낙 많아 가지고요.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사업하던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선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마 9월에 착공 예정인데 정상적으로 착공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현재 공사 선정까지는 되어 있고요. 감리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감리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9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워낙 계속 미뤄져 와가지고 착공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착공되어야 주민들도 ‘이제 되는구나.’ 하고, 워낙 몇 년 동안 미뤄지다 보니까 안 하는 줄 아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9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설 하면서 주차관제시스템 설계부분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것 자료하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고, 뒤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장생포 순환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보상률이 6.4%인데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보도에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뉴스가 났던데 6.4%면 연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것은 7.9%까지 올라갔고요. 앞으로 9월까지 수용재결해서 13필지를 완료할 것이고 그리고 17필지가 더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 4월에 수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럼 공사가 보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방인섭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좀, 연말까지 불가능합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토지 협의가 잘되면 좋은데 이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절차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방인섭위원
그 기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속하게 되면 좋은데 절차상 그런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소유주 또한 소유주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충족이 안 되면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공사, 이게 어쨌든 중간에 시공사 포기로 공사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울산시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피해가 컸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아마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보증업체 남송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약간 늘어진 부분 외에는 금전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공기가 늘어나면 울산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요?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하게 되면 공사 금액은 똑같은데 감리 기간이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부수적인 예산 수반을 가져오잖아요?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게 똑같은 업체가, 범서하이패스IC 이것도 똑같은 사고를 일으켰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도시공사에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 입찰 내고 할 때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거나 그 회사가 건실한지 안 한지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맞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도적으로 부실한 업체들은, 사실 말하면 범서하이패스IC 도로확장사업도 이것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늘어났죠? 이것도 보니까 회사는 또 같은 남송종합건설㈜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기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종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안 하면서 공기가 늘어났죠? 범서하이패스IC.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그 부분은 건설부에서 별도로…….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한 업체가 종건에서 하는 사업에서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설업체가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입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부도나버리면 그 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업에 영향을 주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향후에 재정적인 문제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지는 사실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개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당초에 낙찰받았던 업체가 그렇게 공사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생길지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 예측해서 업체를 산정하기도 지금 현장의 시스템으로 어렵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사현장에 어떤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지역에 이런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할 때 참가제한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써 일종의 사후대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이 사업 보니까 ’24년 7월 27일에 공사가 일시정지됐어요. 이게 발생한 사유가 뭐죠?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보면 자갈치곰장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하고 천막이 있는데 보상을 받고 수령은 해나갔지마는 이 사라들이 지금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서 내년 1월에 판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각종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 보상금을 자기들이 만족을 못해 가지고 현재 450m 중에 200m는 시공을 했고, 현재 잔여가 250m 남아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제대로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명도소송이 끝나봐야 향후 공사를 알 수 있겠네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1월에 판결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인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생포순환도로 관련해서 보상이 7.9%까지 됐다 했나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신천 엠코 9.2% 정도는, 이것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건데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으면 굉장히 미비한 것 맞고, 제가 언론에 찾아보니까 5만 3000㎡의 보상 대상 사유지가 6000㎡, 나머지는 국공유지던데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어디 쪽에?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보상 안 되고 있는 데는 사유지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 국공유지는 보상하고는 문제가…….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사유지가 6000㎡면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이게 퍼센테이지는 7.9%라 했잖아요. 국공유지도 어떤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7.9% 아닌가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지금 현재는 7.9%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국공유지도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9%라고 보상률을 잡는 것은 실제 보상금이 지출된 부분까지의 비율이고, 보상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소유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주는 게 예산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률이 7.9% 낮게 나오는 것이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나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현재는 국공유지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상태입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금액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조율이 좀…….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국공유지가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업이 2019년에 시작했는데 국공유지부분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의아해서, 퍼센티지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사유지는 6000㎡, 나머지 4만 7000㎡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인데 왜 이렇게 적을까,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방인섭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 아니겠습니까? 빨리 해결되어서 주민들이 편해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재곤 본부장님 비롯해서 종합건설본부 부장님부터 공직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사전에 우리가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 60명의 공직자분들께서 조직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울산의 전체적인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물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관련, 119성남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중부소방서 부지에 공공시설 건립을 하고 있고, 이번에 김두겸 시장님께서 선거에 당선되면서 인수위원회 과정에 있어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이전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의 의견을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국비에 인센티브를, 페널티를 맞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 불이익을 당하는 또 공무원들 감사를 받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심사에서도 저희들이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의견수렴, 당선작 선정이 되었습니까? 시설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성남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품 심사를 8월22일에 해서 당선작이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공고 추진 중입니다. 10월 중순에 작품 심사를 하게 되면 아마 작품 선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여러 가지 주요부서에서, 시장님께서나 관련부처에서도 하고 있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설계에 반영하거나 이런 고민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원도심은 참 골목문화의 매력이 있다. 성남동이나 옥교동은 오랫동안 골목문화의 매력이 있고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골목문화의 매력이 있지만 그게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중구에서 어느 정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부지가 바로 구 중부소방서 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오고 119성남센터가 들어옵니다. 119성남센터는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회관 하면 그 앞에 조감도를 보니까 그 당시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서 얘기하기를 앞에 조그마한 광장, 큰 광장은 되지 않더라도 하는데, 그 광장의 평수가 몇 평 정도 여유분이 나옵니까? 그거 혹시 부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아직 설계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장 형성…….
태호
권태호위원
그 당시 저에게 관련부서에서는 200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300평 정도로 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던 조감도는 처음에 기획설계를 하기 위한 단계에서 만들어놓은 가설계였고요. 지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현상설계공모가 진행되는데 가설계를 하면서 현상 공모 설계 지침상 어떠어떠한 주요 사항들, 설계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 중에 전면에 광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들이 몇 가지가 반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건물을 짓다 보면 청소년문화회관이고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원도심 가장 핫플레이스 자리에,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더라면 거기 퇴근시간에 마치고 나면 오히려 원도심을 더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난 뒤에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원도심을 어둡게 하는 건물들이 공공시설입니다. 민간시설들은 결코 밤 시간에 그렇게 비워두지 않습니다. 퇴근해버리고 사무실 다 빠져나가버리면 오히려 도시를 더 어둡고 더 도시를 슬럼화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상업지역이고 가장 핫플레이스인 지역에 저는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청소년문화회관이 현재 추진계획에서 공사 착공계획이 2026년 2월 중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원도심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나 가능하다면 입체형, 미디어스크린이라든지,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 잘 없는 이런 벽면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북경에는 아케이트 위에, 세무천계라는 100m 길이 되는 LED미디어스크린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여러 가지, LED미디어스크린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물론 호텔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청소년문화, K-POP사관학교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원도심 핫플레이스라 하는 중구 쪽에서는 가장 원도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울산의 가장 중심적인 원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물론 증액해야 될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울산이 꿀잼도시가 될 수 있는, 또 원도심에서 뭔가 보고 즐기고 먹고 쇼핑도 하고 체감도 하고 이런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핫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그 건물 하나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할 때 창의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협의를…….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주관부서가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동화로 인한 저녁에 주변 슬럼화 그런 것의 방지 대책 그런 것을 하려면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관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미디어스크린을 벽면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젊음의 거리를 오가는 청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LED미디어스크린, 입체형 이런 것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영비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 미디어가 작품이 되어 나오는 순간, 제작하시는 용역업체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555나 #2854 이런 걸 눌러 가지고 문자를, 만약에 앞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 ‘인섭이, 생일 축하해.’ 문자 한번 올리면 이게 100원씩 된답니다. 그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충분히 미디어스크린에 대한 운영비나 제작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운영비, 관리비, 전기세 누가 감당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나 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관련된 부서와 같이 협의해 보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보고,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 광장이 되지 못할 바에는 건물을 한번 짓더라도 제대로 한번, 색다른 건물을 울산시에서 만들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보니까 관리시설부에서 자체사업이 2개, 재배정사업이 16개 해서 18개, 건설부에는 19개, 16개 해서 35개로 올해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본부장님.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관리시설부와 건설부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향후에 진행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시설부장님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다섯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부장님께서 3번 정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은 일곱 분이 바뀌었어요. 3년 만에 일곱 분,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오신 본부장님도 7월 1일에 오셨기 때문에 몇 개월 있으면 또 갈지도 몰라요. 종합건설본부 이 중차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의 최고 관리자들이 평균 근속일수가 1년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책임자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하부조직에 대한 근무 기강도 문제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각종 건설현장에 있어서의 공기라든가 품질, 안전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지 그게 걱정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빈번한 인사 교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에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사가 6개월 만에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라 대부분 다 짧게는 2년, 길면 4, 5년씩 걸리는 장기간 공사인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1년 이상의 적정기간은 근무하는 게 맞을 걸로도 보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전 본부장님들께…….
성우
홍성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말씀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몇 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단답형으로 제가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 아까, 여러분들 공사 준공일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울주소방서 건립, 119안전센터가 10월에 준공되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회계과 쪽에 시공사 선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삼동 주민들.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도로 개설이라든지 제2추모의집 건립에 따른 민원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보훈노인과죠?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보훈노인과.
성우
위원는 아예 면담도 안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지금 난리 치는데 정상적으로 2026년도 11월에 준공될 것 같습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저희들도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사전에 그러한 민원을 잘 확인해서 공사 시작과 준공일자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도로보상, 아까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94.3%인데 자갈치곰장어집 말고는 또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시장 쪽에 일부 보상이 안 되어서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간 부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장옥상가가 문제거든요. 거기는 사실 영업손실비용, 영업보상비를 내놓으라는데 실질적으로 시골 장터에 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그 지역주민들 특히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잘 이야기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것은 제가 오늘 말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저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여러분 감사 결과도 나와 있지만 지하차도 개설 공사할 때는 지반조사라든가 특히 토질이 어떻다, 물론 땅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고 또 특정 공법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점검이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그런 실적들,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특히 하도급업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좀 했는데 지금 한두 푼밖에 없어, 그 많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돈을 줄 때 하도급에 도급자가 제대로 주는지 확인하고 자꾸 돈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원청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도급이 다 해서 하나의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하도급 업자들도 직접적으로 다 관리해야 돼요. 부실한 하도급자가 오면 결국 공정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급 업자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직접 개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과 소유권 이런 것도 미리 확보해야지, 하는 도중에 확보하려니까 보상이 잘 안되고 하니까 또 공기가 지연되고, 지연된 만큼 또 우리가 공사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울산시 감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다른 공사 현장에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에 주민과의 대화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너 차례 지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다음에 길천산단∼지화마을 이 보상이 몇 필지 중 몇 필지가 되었습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총 69필지 중에서 37필지는 완료했고요. 현재 15필지가 수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17필지 남아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6월에 되죠? 2026년도 6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10필지,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25년 4월까지 수용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용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공사 준공이 2026년 6월까지 된다, 이런 뜻이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이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자꾸 어기면 안 돼요. 약속을 자꾸 어기면 어길수록 지역주민들과의 불신도 많이 생길뿐더러 공사금액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공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과 관련되어서 주요업무계획 1-⑩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건립과 관련되어서 마감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주택과에 계실 때 제가 그런 마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신정동 청년희망주택건립과 관련되어서 마감에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언론보도가 좀 있었지만 신정동이라든지 앞으로 전체 8군데 정도 청년희망주택을 계속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성안동에서 발생했던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안동의 청년희망주택 하자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건 제가 들었고.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하자부분들도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청년희망주택 신정동에 38호 정도고 공유공간이 4호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희망주택이 38호.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공유공간이 4호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준공이 5월이면 거의 마감이 겨울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겨울 마감공사를 지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욱
손재욱관리시설부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겨울에 공사를 안 하도록 공정 일정을 계획을 수립해서 성안동과 같은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성안동 희망주택 하자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부당한 민원 사례가 있더라도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택은 이런 하자로부터 자유로운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앞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청년희망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든, 도로시설물이든, 도로공사든 다양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품질이고, 그다음 또 품질과 동시에 안전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업무가 시행부서이고 하니까 모든 민원은 여기에 집결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부장이나 부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주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잘 유념해 주시고 더욱 잘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성우 위원님.
성우
홍성우위원
조금 전 점심시간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이야기한다 하니까 꼭 좀 한번 알아주라고 한 게 언양에 읍성로 103번지하고 읍성로95 사이가 15m에서 20m 정도, 대충 제 감으로는, 보도블록 교체를 원래 올해 하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언양읍사무소에 문의해 보니까 ‘당초 올 7월에 공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다가, 또 7월에 안 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8월에 한다.’ 이랬다가, 지금은 또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무슨 뜻이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일단 저희들이 한쪽은 보도정비를 다 했고 나머지부분은 계속 당초예산, 1회 추경, 이번에 2회 추경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에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건설부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도로가 있으면 좌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 방향은 했어요. 그런데 한쪽 방향에 15m정도가 덜 했어요. 이쪽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읍성 쪽으로 해주라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하다가 일부 15m, 그 정도가 덜 됐어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올해 예산이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혹시 돈 좀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4억 18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05억 9000만 원보다 1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7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7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해빙기 포트홀 보수를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위해 긴급보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시행중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공백 최소화를 하기 위해 예비 장비구입비용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과적단속팀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액 확정에 따른 기본급 차액 등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중로 1-47호선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로 1-47호선 관련 손해배상청구건으로 중로 1-47호선에 편입된 토지 중 환매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결과 손해보상 원금 5억 2000만 원과 이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 되었으나 가용예산 부재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금회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항목이 많지 않은데 질의를, 위원님 많이 안 계시는데 하기는 죄송합니다. 우선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인데요. 환매권 미통지했던 사유가 뭔가요?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토지를 2011년도 9월 6일에 보상을 받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5년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하지 않아서,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6년 이내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담당부서의 과실이라고.
근호
손근호위원
미스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결국에는 이것을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우리 시 예산이 원금 5억 4600에 이자 2억까지 해서 이 돈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그때, 지금은 사람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도시공사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하신 것이고, 사실 쓰지 않아야 될 7억 얼마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지금 판결이 법원까지 났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현
노상현건설부장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특별히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태호
권태호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보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올려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요는 많은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많이 신청해서 좀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를 위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