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소관별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조례안 5건을 각각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울산연구원과 울산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은 오는 11월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계획에 대해 협의‧의결한 뒤 본회의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5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52호로 제출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미경 부위원장께서 조례 심사를 위해 상임위에 갔기 때문에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충분히 다 보고 받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임대주택 부분에 ‘48호’ 라는 게 48가구를 말하는 거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팀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48가구가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아니면 앞에 청년형 임대주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청년희망주택을 총 8개소에 시작해서 지금 성안동 1개소는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7곳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처음입니까?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처음이면 청년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오는 바람에 그 전 자료를 대충 봤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어쨌든 간에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울산에 청년들을 잡아놓겠다는 그런 하나의 정책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48호를 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기대에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맛보기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고심을 할 때, 지금 우리 울산에 청년들이 주택을 희망하는 희망수요가 다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몇 퍼센티지 정도가 돼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해가지고…….
강대길위원
추정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지금 4만 8705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까지 분류를 해서 저희가…….
강대길위원
울산시 전체 얼마라고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4만 8705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가상으로 포함을 한 거죠?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쉽게 말하면 대학생부터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 실수요가 맞지 않다니까요. 아무튼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4만 8000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강대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실수요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굉장한, 이 48호가 결국 들어가 보면 적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적어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실수요자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저희가 2019년도에 중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5개년 계획이라서 ’25년도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다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아마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해야지, 실태조사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추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청량119안전센터에 취득 변경이 돼가지고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지적도를 한 번 보니까, 이게 30평 정도됩니까?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125㎡, 38평 정도됩니다.
강대길위원
어떻든 간에 협의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로변에 물려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 부분이 있어야 정상적인 역할이 될 것 같은데?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현재 충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없이 입출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강대길위원
그건 소방에서 매입을 못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걸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한 거잖아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죠? 처음의 계획이 맞지. 그런데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자구책으로 이게 없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건 행정의 실수라고 봐야지. 안 그래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하는 질문에 본인 마음이 어떻냐고요. 내가 하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냐고, 없냐고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실제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매입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별 이상이 없다 해도 한번 보세요. 30평이 이 노란부분 맞잖아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겠어요, 특히 소방관련인데. 제가 2016년, ’17년도에 행정자치위원을 했습니다. 소방은요. 여러 가지 소방기계, 기구들이 많잖아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많이 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출동할 때, 굉장히 긴급을 요할 때, 맞죠?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사유지고 또 우리 관에서 매입할 때는 관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도 저는 30평 이 부분을 놓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향후에 일을 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앞으로 세심하게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정책팀장님은 강대길 위원님께 서류 잘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김창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실무자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들어와서 이야기와 질의를 많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인데 다양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제조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꼭 시내 인근이나 주택지 인근을 꼭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대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 좀, 또 내년에 용역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에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일단 말씀하신 산단이라든가 대학가 주변으로도 입지가 접근성도 괜찮고 기반시설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이쪽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일자리연계형 청년공공임대주택 국토부 공모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단 주변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곳에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서 이걸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신산업과장님, 건축과도 계시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 친기업 정책을 펴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계획을 잡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울산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닌 타지에서 오시는 근로자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거주하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타 지역에서 오는 근로자분들이 많으면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펼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예, 사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S-OIL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
공진혁위원
연말되면 대규모 인원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작년부터 방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제가 듣기로도 삼산동에 숙박시설도 거의 다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담당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 프로젝트가 10년 이상 지속이 된다든가 그 정도 같으면 저희가 숙박시설 보완이라든지 이쪽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장기 프로젝트는 아니라서 바로 공급 측면에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국에서도 사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진혁위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가을부터 부각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서범수 국회의원님도 나서서 간담회도 개최하셨고 울주군에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임시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도 빨리 대처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해당하고 있는 지역에 임시주택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입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시면 좋겠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S-OIL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등 다른 데도 계속 기업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 중인, 지금 공단 계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S-OIL 옆쪽에 거남마을 이 쪽으로. 그렇다 보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아마 그러한 계획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관내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 제공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런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지금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요구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38평 정도 되는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모양이나 활용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라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토지를 확보를 못하더라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활용 방안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약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작년에 부지를 확보할 당시에 건축계획은 연면적을 900㎡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부지가 확보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자체 내에 건축면적을 900㎡에서 968.55㎡로 좀 높여잡았습니다. 높여잡고 출동로 관계하고 옆 부지를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한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실시설계 단계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공진혁위원
하여튼 그런 절차는 잘 지켜서 원활하게 센터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잘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공진혁위원
국장님,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보시면 확보를 하시겠다고 예산도 올리고, 진행해서 올린 부분 아닙니까?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계획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올리시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사실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4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분 한 분 때문에 그 사업 전체를 미루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소방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천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와 제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축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올라온 건 48호인데요. 추가적으로 총 합해서 몇 호죠?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저희가 전체 12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120호면 지역 안배는 있는가요?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주택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는데요. 사업지 발굴할 때 구‧군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그 수요가 있는 구‧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항상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 수요가 많은 쪽으로 퍼센티지를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그전에 이 사업 수요에 대해서 올해 6월만 해도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를 발굴해서 추천해 달라고 구‧군에 공문을 전파를 했습니다. 시달을 했고요. 또 8월에 올라오면 할 건데 그 전의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가 나와서 그 장소를 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120호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데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되고 그러고나서 지역 안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여기 부지 매입에 관해서 62억 나와 있고, 건물하고 다 합해서죠?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은 상대되는 분이 부지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총 재산 가격을 매겼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울산에는 건설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분양 나와 있는 게 많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형이 아니고 호수당 1억 5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저희 한 호당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호당으로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미분양 업체들이 소화를 못하는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지역에는 지금 7500, 8000까지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전용 면적도 이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1억 3000에 매입할 것을 7500, 8000에 해서 더 많이 호수를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발로 뛰셔서 이런 부분 한번 체킹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 있어 가지고 매입형인데요. 매입형은 주로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입약정형이라 그래 가지고, 매입형은 기존에 건립된 민간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고요. 매입약정형은 건립할 것을 약정을 해서 준공 이후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조금 방식은 다릅니다만…….
천미경위원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는 방법, 매입, 매입약정, 전세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방법 하나를 국한되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 방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봐달라는 건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LH에 매입형하고 저희도 그 방식대로 사업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저희가 아무래도 매입하는 금액이 공사비가 적게 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교분석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 건설업체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이나 매입이나 전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부분에 최유효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주거지원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다음에 청량119안전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부지가 올라와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지가 과연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출동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설계단계에서 차고지 방향, 도로여건 등을 다 고려해서 현재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가 되었습니다.
천미경위원
소방 이게 울산 전역으로 출동이 되는 겁니까?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주 출동지역은 청량지역입니다.
천미경위원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소방은 반경이라는 부분은 따로 없고 가장 근접한 인근 소방서가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가 다른 데로 출동을 나가게 되면 그다음 가까운 센터에 지령이 찍히게 되어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와 센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센터의 중간에 가장 먼 부분은 측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청량지역대가 갈 수 있고 저희들 관할이 아닌 남구 쪽도 출동을 할 수 있고, 이게 출동지령이 저희들이 임의로 찍는 것이 아니라 상황실에서 화재가 일어난 지역에 가장 근접된 센터로, 요즘은 종합출동체계가 되어서 찍히다 보니까 굳이 관할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일단 출동을 많이 한 소방차량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그게 배분이 다르게 되는 것 같네요.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구청이나 군수나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유효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조희원소방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6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을 받은 후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9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6783억 원보다 1803억 원이 증액된 2조 8586억 원이며, 19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52억 원보다 1063억 원이 증액된 7915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 4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3억 7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내부유보금 121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산담당관실은 국가예산 및 지방교부세 설명‧홍보자료 제작으로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실은 해오름동맹사무국 미설치에 따른 분담금 조정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로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사업 추진 재원 1361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치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1178억 원, 특별회계 183억 원, 총 1361억 원의 예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탁금 136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 변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6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괄 기획조정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담당관 소관 해오름동맹광역사무국 미설치로 인한 삭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3개 도시간 사무국 설치를 합의해서 사무국 설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무국 설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무국 설치를 내년도로 미루고 우선 추진단을 울산시청 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국 미설치로 인한 각종 집기나 현판식 생략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여서 거기에 따라서 삼각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정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증액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초과세입분 중에서 1회 추경분에 15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는 결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38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저희 시금고에 예치금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울부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해야 했지만 내년도 이후에 확대될 사업비, 울산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와 그리고 대형사업에 대해서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진혁 위원께서 조례 때문에 다른 상임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미경 부부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고, 공진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김노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각 구‧군간 재원격차 조정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인 것을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각 구‧군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나 도시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울산이 지금까지 커오면서 성장해온 부분들을 보면 피해를 보신 주민분들이나 피해를 본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그쪽에 먼저 예산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계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같은 경우도 주도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진행이 되었다 봅니까? 울산이 그만큼 피해를 보면서 전국에서 다들, 특히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온산도 있고 미포도 있고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여러 산단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쪽 주변에 먼저 기반시설이나 또, 그 주민들 지금까지 피해를 본 60여년 아닙니까? ’62년도에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울산이 지금까지 이어 왔으면, 그분들이 지금은 고령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늘 해 주셨고 울산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울산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좋습니다, 균형발전 해야 되고. 분산에너지특별법처럼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도 지역이 먼저 울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복지, 인프라 구축 또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산단이다보니 산단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체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기조실에서 혼자 할 부분들은 아니고 여러 실‧국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도시계획이나 각종 산단안전계획이나 도시인프라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다시 살펴보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피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을 우리가 이양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펼치는 거거든요. 이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또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폭발사고가 일어났듯이 불안해서 못살고 폭발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다른 여타 유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걸 계속 울산에서는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다,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너희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줘라.’ 받아오셔 가지고 울산에서 직접 관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구체화시켜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지금 산단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단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산단에서 창출되는 세수나 수익이라는 부분들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울산 산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다만, 울산시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단의 안전이나 산단 환경을 위해서 투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은 가시화되고 있고, 그 부분은 더욱더 울산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계획과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정담당관님, 지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난 4년간 소멸시효 만료에 의해서 처분액을 결손 처분한 게 얼마나 됩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한 게 매년 20억 정도씩 됩니다.
천미경위원
매년 20억?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금년은 아직까지 네 달 남았기 때문에 적게…….
천미경위원
그럼 작년 ’23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23년도에 16억 5700만 원 떨었습니다.
천미경위원
16억 5700만 원.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비를,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근래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일단 저희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체납관리팀에서 부과징수권을 전부 다 가져와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고액상습체납자들은 특별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체납팀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체납팀은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천미경위원
5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그건 일반적인 체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관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특별팀에는 구‧군에서 파견받은 5명하고 전문가 2명을 임기제로 모셔 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9명입니다.
천미경위원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 상반기로 해서 여기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혹시 토털 나옵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지금 ’24년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억 4000만 원 결손처분시켰고요. 아까 제가 ’23년도 16억 5700이라고 한 것 이것도 7월 말 기준입니다.
천미경위원
’23년 7월 말 기준이라고요?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제가 전체로 잘못 봤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전체는 30 몇 억으로 되는 거예요? 지난 4년간 소멸시효 떨은 게 5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반을 보면 일단 연 30억 정도 움직인다고 보네요?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30억이라는 돈이 적지가 않은데 체납팀에서 5명이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구‧군에서도 움직이시지만 이런 실적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징수했을 때, 어떤 혜택을?
천미경위원
공무원들이 이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긴 하고 공용주차장에 체납차량을 보니까 25개 업소에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대포차부터 해서 잡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던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1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일단 그 실적을…….
장걸
이장걸위원장
담당관님, 자료를 나중에 따로 보고하십시오.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3년 동안 추진 실적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자료부터 봤는데 사실은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본예산하고 추경만 달랑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난 3년간 어떻게 발전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대비를 하기에는 제가 힘든 사항이 있어서 일일이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올리실 때는 본예산에 있는 기정예산 외에 앞에 2년, 3년 정도 되는 자료는 대비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신청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사실 지난 4년 동안 소멸시효 만료된 이런 부분도 얼마나 발전 있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연마다 발전되어서 그동안 캐치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소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고액의 상습체납자들은 우리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징수활동의 범위와 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3년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으셨죠? 꼭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신문에 보다시피 정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에서 국비를 2조 6100억이나 이렇게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정부 예산의 증가율이 3.2%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4%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노력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죠?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잉여금에 여윳돈 이런 것들은 통합계정에 들어갑니까?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통합계정으로 주로 들어가고요. 재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 에야 일단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20%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살림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책정을 합니다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잉여금에 저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나요?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천미경위원
1회 추경 때는 편성이 안되었죠. ’23년도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요? 작년도 것을, 작년도 부분인데 아직?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올해 1360억 이게 많이 예탁된 게 아니냐 라는 의도이시면, 기존에 예탁하는 부분들에 비해서 많이 예탁된 것은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이 부분도 제가 비교를 하고 싶어서 비교사례를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22년도는 그렇더라도 ’23년도 작년도 것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합계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잉여금이 하나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없죠?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하면 안정화기금으로 하고 통합계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잉여금을 예측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가요?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부위원장님,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잉여금이 들어가는 부분들보다는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유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00 정도 넘어가는 부분들은 잉여금이라기보다는 여유재원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천미경위원
여유재원도 있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또, 출연금 편성할 때 적게 하면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각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이 아니라 별도 재원들이,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그건 통합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다른 특별회계…….
천미경위원
특별회계?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거기는 각 특별회계나 기금들은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남겨두느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천미경위원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잉여금의 여윳돈이 얼마나 쌓이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보고싶었는데, 그런 부분 자료를 요구하고요.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소극적인 지출로 인해서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통합기금은 우리가 보통예금에 계좌 적립을 합니까, 아니면 공금예금에 적립을 합니까?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공금예금입니다.
천미경위원
공금예금에 하고 있습니까?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일반적으로는 타 도시에서 보통예금에 적립을 많이 해서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우리 울산은 공금예금에 계좌적립을 한다는 거죠?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저희가 개월 수로 이렇게 해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요.
천미경위원
공금예금에 확실하게 적립을 합니까?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릴 내용들이네요.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느슨한 부분을 조이자. 그리고 사업 추진의 어떤 장애요인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목표달성을 해야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비교분석을 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 이건 부서가 다르죠?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회 추경에 지금 537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1회 추경에 1558억 올라왔죠?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2095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일단 초과세입 자체가 지방세가 87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302억이고 지방소비세가 292억, 취득세가 203억이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외수입이 218억 원인데 재산매각 수입이 43억 원, 보조금반환금 수입이 55억, 기타수입이 57억, 이자수입이 17억입니다. 그리고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463억 원 해서 총 초과세입은 1558억 원으로 됐습니다.
천미경위원
여기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건 다 뺀 상황이죠?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아주 정상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 적자재정이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채나 일시차입금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이번에 537억에 대한 증액편성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금번에 538억 원은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각 부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균형예산을 맞추려고 애는 씁니다만 조금씩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미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월액하고 불용액 이런 부분 사실 적극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부위원장님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천미경위원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분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적극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자료를 3년치 주시면 한번더 보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으로 우리 시가 점차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겨서, 또 삭감예산까지 일일이 챙겨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고맙고 그렇지만 뭐든지 열심히 잘한다고 끝이 아니고 잘하면 또 더 잘해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또 지적하는 걸 귀담아들으시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김노경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먼저 기조실장님 한번 봅시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위를 하다가 8년 만에 행자위에 오니까 많이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하고 추경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할게요. 업무계획서 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어떻든 간에 기획조정실은 제가 볼 때는 울산시의 가장 컨트롤타워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다 하는 걸 제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시정 방향 제시 및 체계적 현안 관리에 보면 울산 발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관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울산 현안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또 연구 용역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그 예를 울산연구원, 옛날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이었는데 울산연구원이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강대길위원
연구원의 정책연구에 중추 기능을 강화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에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놨는데,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울발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울산발전의 전략적인 과제 발굴이나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연구원이다, 그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구원이 오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8년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발굴을 위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부서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8년 전보다 더 심각하게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투가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 연구과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울산연구원의 핵심과제잖아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강대길위원
거기에 보면 정책과제라든지 기획과제가 이분들의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장기 정책, 중장기 계획을 우리 울산시에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큰 틀에서 우리 시정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과제나 기획과제까지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7건 정도에 거쳐있는 반면에 제가 8년 전에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에서 할 일은 과에서 해라’. 지금 수탁과제, 협약과제가 무려 63건이나 된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 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울산연구원에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주면서 매년 수행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들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보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계획들이나, 내지는 부서 외에 각 구·군이나 기관들에서 연구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탁과제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울산시가 출연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중해야 되는 과제를 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원의 수익성이랄까, 내지는 연구원이 다각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수탁과제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수탁과제 중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기본연구 외의 과제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지는 저희가 기본 과제보다 범위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 또 수탁과제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과제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원하고 잘 협의해 나가서 연구원들의 연구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연구원만큼 데이터가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8년 전도 마찬가지고. 왜? 그만큼 브레인들이 와서 일을 한 노하우의 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에서 할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큰 틀에서 보겠다고 했으니까. 특히 수탁과제, 협약과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평생교육연구가 그 부분에 있으니까 또 맡긴다고 하겠지만 소관 부서가 인재교육과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과에서 해결할 일이지 이런 부분들까지 넣는 게 맞나?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세요. 보시고 판단을 해서, 질의의 요점은 뭔가 하면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수탁과제 해서 돈 몇 푼 벌어서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려고 뽑았는데, 거기에 박사들이 몇 명이에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현재 울산연구원에 박사급 포함해서 전체 연구 인력은 22명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박사급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와서 이런 수탁이나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붙잡고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런 수탁과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이것은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울산시가 원하는 일을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좀 빼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한번 보면, 제가 ’12년도에 의회 들어왔는데 ’12년도나 2024년도나 거의 변함이 없는 게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장기 계획’ 해서 이렇게 쭉 나타내는데, 물론 이게 기본 원인도 있어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저출산이나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계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한 2년 됐으니까 4년치를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재원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방안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올해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더하는 울부심 생활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을 2년 동안 많이 해왔고 노력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판단을 했을 때 시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민 체감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울부심의 생활사업을 내놓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 대광역시에서 이 15개 사업이 구·군에서 할 사업이 반이 넘어요. 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주더라도 그 주체가 구·군이 되어야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에서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할 때 해오름동맹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예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던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해오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놨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은 다 축소되잖아요?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이 부분을, 물론 시장님이나 또 우리 울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해오름이냐 부울경이냐 여러 가지 우리 울산의 입장을 놔놓고 봤을 때에 어디에 치중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거리고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오름 관련해서 광역추진단 구성에서 지금 나름대로 서로가,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고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해오름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외부에 사무실을 얻어서 사무국을 설치할…….
강대길위원
아까 그 설명은 내가 들었고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강대길위원
그걸 떠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강대길 위원 그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왜? 세 군데 전부 다 미적미적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자체장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울산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울산형 규제혁신을 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규제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도 하시던데 이것은 나름대로 김두겸 시장님이 오셔서 규제의 개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외쳤고 또 시장될 때부터 공약으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년치만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규제가 해결됐던 부분,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3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관련해서 공공와이파이 나오죠? 지금 우리 울산이 전국 시·도를 비교했을 때 공공 와이파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8년 전에는 그야말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정보화담당관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거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돼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 공공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별로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종순
김종순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오늘 가시거든 우리 울산시의 공공 와이파이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또 만약에 설치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잡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시대라서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공공 와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체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좀 더 해도 됩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15분 지났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길위원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조실에 정책기획관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살림을 잘 살고 일을 잘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게 울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앙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족을 시켰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우수지자체가 됐다는 것은 다 기뻐해야 할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겠지요. 거기에 보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각 구·군에 배분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강대길 위원 보니까 정량평가부터 해서 정성평가까지 쭉 하는데 저는 이런 평가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열악한 지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동구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계시니까 알잖아요. 1년에 동구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아보다 보면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해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동구만 예를 들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어떻든 간에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합당하게 지자체가 결정될 것인데, 지자체의 현안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현안을 바라볼 때 동구에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우리 시가 어떤 보탬을 줄 것인가를 예산담당관님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거나 예산이 그래도 좀 풍족한 이런 데, 어떻든 그 평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는 한 번쯤은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이해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법을 어겨서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저희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와 별개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그런 현안사업들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지자체와도 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해서, 이게 많이 노후화되었죠?
종순
김종순정보화담당관
6년이 내구연한인데 2016년도에 도입한 장비라서 내구연한보다 2년 정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성이 있어서 바꾸고자 합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쓸만한 건 또 써야 되는 거죠. 쓸 만한 그런 건 써야 되는데 아무튼 사이버침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부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노후화된 장비로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종순
김종순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회 추경에도 했고 지금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을 추경에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5대, 6대에 비해서 8대에 들어오니까 어떤 걸 많이 느끼는가 하면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것 같아요. ‘예산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하고 2회 추경에 좀 하고 또 모자라면 본예산에 넣고’, 쉽게 말하면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개념을 저는 5, 6대에 의정활동하면서 8대에 들어오니까, 물론 7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한 개념은 살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노후화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이버침해대응에 대한 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적절하게 넣어 가지고 하다가 이것처럼, 1식입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부족하다 이게 맞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이강
이강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도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부서에서는 사업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급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본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본예산 때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추경에는 추경의 성격에 맞춰서 급하게 나가거나 시급한 이런 사업들, 그런 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행자위에 와서 1회 추경을 다 봤습니다. 1회 추경도 보니까 똑같아요. 혹시나 이 건만 그런가 해서 보니까 1회 추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하십시오.
강대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나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강대길위원
자문위원회 치고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그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우리 시의 위원회 중에 이렇게 많은 인원은 없잖아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강대길위원
보통 15명 내외가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쭉 보니까 우리 울산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하는 아주 우수한 재원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시정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또 하겠다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2년입니다.
강대길위원
2년이면 지금 2년 마지막 차잖아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강대길위원
워크숍은 이렇게 끝날 때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는 것 아닌가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고민 중입니다. 사실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서, 그런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연임하시는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기에 따라서 신규로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워크숍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2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감 일정이나 행감 일정 등을 감안을 해서, 또 연임되는 위원님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1대를 마무리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정책자문위원들이 활동을 더 잘하고 시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고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통 초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게 우리 자문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인데 다시 2년이 연임되니까, 그렇다면 또 조금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워크숍 하는 시기가 좀 더 초에 이런 분들에게 뭔가 노하우를 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액기스를 좀 더 받아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워크숍이거든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구성하면서 전체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각 위원장님들과 하는 운영위원회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대길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분기별, 월별 쭉 해서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워크숍을 올린 이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자문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이 워크숍의 시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1기와 2기가 교차되는 시점에서 워크숍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할지는…….
강대길위원
아니 워크숍을 하려면 1기는 1기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을 거고 2기는 2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야지 그걸 1기 말, 2기 초, 1말 2초 해가지고 그렇게 뭉뚱그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있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1기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할지 내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기가 구성되면서 출범할 때 2기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약 110명의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시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살리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강대길 위원님께 제출할 서류는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안건심사와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 상관없이 10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김종훈 의원님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보화 업무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도시과가 생겨서 건축주택과에서도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국에서도 ICT사업이나 ICT융합산업에 대한 지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현재 흩어져서 과마다 부분 부분하고 있었네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정보화가 예전에는 행정정보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정보화가 전 영역에 다 쓰이는 형태로 산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보화사업은 도시국에서 정보화를 융합해서 건축주택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ICT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산업의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또 미래국에서 하고 있어서 다소 정보화 측면에서는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그런 전략적인 점을 가지고 거기에 정보화가 같이 융합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서로 연관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분 부분 지금 흩어져 있다 보니까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관한 것은 또 신산업과에서 담당하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렇게 흩어져서 정보산업이 ICT 등등, IT 산업개발이 시작된 지가 10년 이상 되는데 이런 것들은 통합정책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 육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성에 관한 위원회나 단체 이런 것도 또 설립을 해야 되겠네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위원회 설립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정보화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서 일단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산업적인 부분이 더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내지는 미래전략국에 있는 위원회와 같이 연계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서에 있어서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이 조례 내용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같이 통합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미래스마트, 정보신산업 등등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인 업무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산업분야에서, 울산에서는 이 부분이 참 필요하다는 느낌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신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의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능정보화 계획에서 3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 조례의 근거법 중에 전자정보법에서는 정보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능정보화 계획에서 계획 수립의 대상은 과기정통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는 과기정통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두 가지 계획을 모두 반영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으로 각각의 수립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계획, 5년 단위를 주기로 받아서 두 계획에 대해서 연계해서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일단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특례나 재정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주 여건 등을 전부 다 패키지로 지원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천미경위원
우리 지역의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기회발전특구는 울산시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중앙 심사를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정확한 지역은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미경위원
지역은 면적을 어느 정도 단위로 할 예정입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중앙계획이 180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광역시는 그 한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한도 내에 저희 신규투자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청해 두었습니다.
천미경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포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법으로 감면하고 조례로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많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일단 중복성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회발전특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를 각 기업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기회발전특구로 이걸 감면한다는 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정부 자체에서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하면서 홍보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사실 기존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투자할 기업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투자의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부서 에서 전반적으로 했고요. 이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특구 지정과 동시에, 특구 지정 사실과 함께 기업체에 충분히 홍보 할 계획입니다.
천미경위원
울산에는 지금 국가산단이나 신산단 쪽에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 사항을 하고 있어서 중복 감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산단에서 하는 취득세 감면율보다 높나요?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좀 높습니다.
천미경위원
법에 50%, 조례로 50% 전면 감면되는 겁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전면 감면인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소 납부세액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감면은 법과 조례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 15%는 무조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할 수 있다’로 되는 거고 15%는 돼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산단 쪽에서 하는 것들은 취득세가 얼마나 감면되죠?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세율이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자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천미경위원
거기도 75%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별화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유치하는 곳이나 들어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턴을 하는 것보다 기회발전특구만의 몇 퍼센티지라도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보다는 투자유치 쪽으로 촉진 도모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일단 투자유치 쪽에서든 기업이 빨리 자생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든, 일단 산업단지의 감면이나 기회발전특구 감면이나 둘 다 상세하게 어느 쪽이 유리할지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타 도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타 도시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는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 이건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천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지정되려고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울산은 꼭 필요하겠다, 그죠?
남수
서남수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리 조례에 대해서 같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에 전체적으로 ’24년도부터 개정이 됩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감사관실에서 권고 과제 이행에 대한 요청이 와서 저희 시에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현재 전체에서 14개 시‧도가 완료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일괄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네요? 타 시‧도에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4년도부터 학술연구 쪽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아마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네요?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이게 의회 시기나 내지는 조례‧규칙 심의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시‧도들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보면 이런 부분이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조례의 정립성은 빨리 됐어야 했다, 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요구해서, 권고사항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24년도 똑같이 시작되는 거죠? 권고를 똑같이 내리는 거지 우리만 따로 받진 않죠?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 14곳이라고 하셨습니까?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천미경위원
조례를 정책조례말고 학술조례 쪽으로 14곳은 아닌 것 같은데.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한 자료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시‧도가 14개 시‧도 정도로 되어있고요. 그 방식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정책연구 쪽으로는 나열되어 있는 게 많은데 학술연구 쪽으로는 4, 5개 정도 보이는데 우리가 그 안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받았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정확하게 타 도시와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산업연구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경제산업연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원장님께서 시장님과 동행으로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해외사절단으로 참석하게 되어 기획경영실장인 이상현 실장이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경제산업연구실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연구원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2024년도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로 질의를 5분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설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센터가 총 몇 곳 정도됩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부설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8곳입니까? 두 군데가 더 늘었습니까? 기존에 계속 8곳이었습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죄송합니다. 7개이고요. 역사연구소를 포함해서 8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관리하는 각종 센터의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하고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다소 센터가 많다 라는 지적은 최근에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과 면밀하게 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라는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안을 만들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이 센터는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보니까 저희들 안이 잡히더라도 당장 줄인다거나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안이 잡히면 재계약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재계약은 보통 몇 년입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3년, 2년, 센터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센터별로 올해 끝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올해 끝나는 곳이 환경교육센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한 곳입니까? 그럼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조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다하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연구사업비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나요? 100%를 기준 잡는다면 몇 퍼센티지를 연구사업비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5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상으로는 54.9% 정도가 연구사업비로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여쭤보시는 의미가 집행률과 관련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향상시켜서 80% 이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연구 주목적인 연구사업비에 50%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데이터를 ’22년도부터 찾아보니까 38%부터 시작해서 54.9%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연구사업비에 좀 치중하는 것이 울산연구원의 목적에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 이상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자산구입비나 일반관리, 수탁사업 이런 것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잘 맞춰서 적정성있게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수탁과제가 10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탁과제가 10건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16쪽을 보시면 25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문화유산연구실이 10건입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25건입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수탁과제는 각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도 기간이 적혀있습니다마는 보통 올해 마감으로 잡혀있고요. 한두 개 정도는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에 있는 첫 번째 과제만 ’25년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올해 대체로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수탁과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잡히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입니다. 정말 울산연구원이 있기에 우리 울산시가 하루하루 발돋움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잘 하셨지만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겠다, 뭐든지 두드려야 열린다 하듯이 울산연구원에서 시의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타 시‧도에서 잘되고 있는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울산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뭐든지 하나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인센티브 내지는 상이라도 한다든지 연구한 만큼의 가치를,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항상 시보다 더 앞장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민선8기 후반기 들어가서 김두겸 시장님을 잘 도와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말씀해주신 대로 연구원이 시가 가진 현안문제보다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탁이나 현안은 시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기획을 하는 기획과제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연말 정도에 정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울산연구원 직원들의 자부심을 한층 더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연구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조실 업무보고하면서 기조실에 내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실장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하는 부분들의 중점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해야 할 울산연구원입니다. 미래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국가정책기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큰 역할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연구실이 세분화되면서, 어떤 체감에 맞는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세부적이고 사소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1인당 수탁‧협약과제가 4건 되잖아요? 팀장님, 맞죠?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연구하는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전체 몇 명이라고 했죠?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26명이 정원이고요. 25명 현원 상태이고 9월 1일자로 들어오면 정원이 모두 찹니다.
강대길위원
현재 그 정도 된다, 그죠?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수탁이나 협약과제가,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1인당 3.5건 이상이 배정돼가지고 연구하는 게 과연 실질적인 우리 울산연구원의 역할이 맞는가 한번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 현황을 전체로 시계열적으로 보면 ’22년도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23년도가 116건, ’24년도가 순수연구과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하는 박사님들 정원 26명이 하는 과제가 현재 9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3.5건이라고 기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매년 평균을 내보면 5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과제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어서…….
강대길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나 다 본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본연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탁이나 협약과제 이런 것 하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걸 해본 적 없죠? 해도 안 되죠? 맞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년 전보다 우리 연구원들이 해야 할 싱크탱크의 역할이 더 줄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감합니까? 실장님들 다 공감하세요?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공감합니다.
희종
김희종안전환경연구실장
예.
강대길위원
공감하면 바꿔야지요.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하여튼 앞에 기조실장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세분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니까 함께해서 본연의 역할이, 싱크탱크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이게 나와야돼요.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냐고요. 안 그래요?
태목
권태목연구기획팀장
예.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기획경영실장님, 기획과제 중에 울산의 2040플랜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제가 PM을 맡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에 울산플랜2040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차산업 얘기했다가 갑자기 AI 얘기했다가 사실 정책 또는 산업 트렌드가 2년도 안돼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2040플랜에 대한 앞단은 어느 정도 두고 뒷단의 사업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원의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출산시대에 반영된 공공시설용지, 청년일자리 확대 콘텐츠 관계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뭘 여쭙고 싶어서 이야기하냐면, 울산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경제산업연구실장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과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얼마전에 110만 깨졌죠? 110만이 깨지고 청년유출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고, 전국에서 최고 유출이 심한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런 거라든지 산모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정년퇴직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울산에 잡아둘 것인가 라는 부분들, 이런 고민과 연구를 울산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책을 발굴해내고 제언하는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따라가는 연구과제만 받아서, 제가 2년은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비유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또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풍력발전에 관계된 부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말 다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울산의 싱크탱크 라는 그런 제목에 걸맞게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과들이 쭉 있지만 아예 그런 것과 연관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셨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부탁도 드리고 하겠는데 오늘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세우셔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한번 여기에서 결과물을,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서라도 도출해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시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공간연구실장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부분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공진혁위원
예, 그러시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공간연구실장
모든 과제를 보면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가장 저희들 현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인구감소시대에 울산의 인구정책의 방향과 전략’ 이렇게 현안으로 받고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가 현안이지만 여기에서 나왔던 도출된 과제를 좀 보고 저희들 좀 더 큰 과제로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준비를 하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안심은 좀 되는데 그래도 이게 하루이틀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나와도 벌써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펴도 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결과물 없이 정책도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꼬집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규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 또 김기환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시설공단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규덕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에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천미경위원
8개월 되셨습니까? 그때 처음 뵐 때도 아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활기차게 포부를 밝히시고 하셔서 기대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노사관계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산재, 재해예방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ESG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혁신적인 변화를 많이 꿈꾸셨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것과 가장 취약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제 기억으로 천 위원님께서 공단의 노사관계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12월 11일에 제가 취임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3개 노조위원장, 사무국장들하고 티타임을 했고요. 그날 점심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니까 통하는 부분이 많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해주셔서 ‘1월 31일 공단과 3개 노조가 하나되는 날’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1월 31일에 노사선언을 같이 했습니다. 시민만족제고, 안전경영, ESG경영, 청렴다짐, 조직활성화, 이런 내용들로 노사선언을 하고 그날 노조하고 회사가 같이 돈을 보태서, 제가 현대중공업 출신인 건 다 아시니까 현대중공업에 29가구 150명 아프간 기여자들, 우리 대사관에 도와줬던 분들이 취업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역만리와서 상당히 자기나라,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돕는 것을 540만 원 들여서 노조가 240만 원 돈 내고 있고 회사가 300만원 내고 이래서 같이 좀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노사관계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 안되는 것 중 하나가 안전사고입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저희들 시설이 수영장이나 헬스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살짝 다친다든지 시민들이 좀 삐끗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걸 좀 줄일 방법을 직원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과정입니다.
천미경위원
노사관계는 조직적으로 전문가이시니까.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과찬이십니다.
천미경위원
인원이 400명이고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노사관계부분에 올바른 방향 정립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도 강조했었고 지금도 신경을 쓰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전문가로서 확실한 노사관계 정립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워낙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산재를 예방하는 대책에 대해서 궁극적인 프로그램이 나왔나요?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산재,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지금의 수준가지고는 이걸 막을 수 없겠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산업안전공단하고, 우리는 지방공기업이고, 국가공기업을 상대로 하는 훨씬 더 강화된 툴이 있습니다. 그걸 9월 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받아서 우리 공단의 안전 수준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보자 라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실제로 받을 예정이고요. 우리 안전 수준이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들, 흔히 아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이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일단 우리 이사장님은 좀 특별한 분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서 경영 노하우가 있는 분을 모셔와서 지방공기업에 적용하는 만큼 이게 큰 사례가 되어서 아주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사문화처장님, 하늘공원 제2추모 10월에 첫 삽 뜬다고요?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신문보도를 보니까 10월에 한다고, 원래는 올해 6월에 착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196억 5000을 투입해서 ’26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건립은 시 보훈노인과에서 주관하거든요. 저희 공단은 건립해서 준공을 하고 나면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건축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천미경위원
그래도 관할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저희들 공단이 맡은 부분이 있다면 준공과 동시에 제2추모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저희 공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화장률이 다 찬 상황입니까? 내년에 99%라던데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지금은 99%까지는 아니고 3799기를 추모의 집에 다시 봉안당을 설치해서 83% 정도의 안장률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아까 이사장님 보고했듯이 2026년 5월 정도까지는 현재 있는 추모의 집에서 봉안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제2추모의 집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시하고 저희 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몇 기가 더 들어가는 거죠?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제2추모의 집 저희가 알기로는 3만 4000기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3만 4000기가 되면 수요 충족은 가능할까요? 몇 년간의 수요 충족으로 보십니까?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저희들이 볼 때 2013년도 개원할 당시에 추모의 집 같은 경우 5만기 정도만 되면 선순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천미경위원
그때 2만 6000기였죠?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예, 2만 6000기 정도 되고 이번에 3만 4000기 합치면 한 6만기 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최대 30년인 점을 고려해 보면 제2추모의 집이 건립되면 추모의 집이 선순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화장로하고 자연장지 부분은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화장도 충분하고요. 지금 10기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4기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자연장지는 이용률이 잔디장은 23%, 수목장은 11%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장지부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자연장지 6만 5000기는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천미경위원
조금 저조합니까?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그런데 그게 분모가 크다보니까 저조한 거지, 추모의 집은 분모가 2만 2000, 2만 3000 아닙니까? 자연장지는 6만이다 보니까 저조한 것이지, 분모를 동일시했을 때는 자연장지도 이용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시민들이 수급상 봉안시설로 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만개로 충족이 다 된다고는 하지만 집계를 잘하셔 가지고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그건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진행상황은 일단 충족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입니다. 김규덕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시자마자 노사가 화합하고 1월 31일 화합 선언을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걸 보니까 시설공단이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다보면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를 잘 하더라도 하나만 못하면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의 자부심을 좀 세워주고, 노사화합을 하면서 잘되고 있다는 이런 직원들의 자부심을 갖춰서, 하다보면 좀 실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설공단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잘하거든요. 한동영 본부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실장님, 처장님들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활기찬 그런 시설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뭘 굉장히 잘하시는 모양이죠?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강대길위원
공기업하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가장 큰 게 직원 관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2추모의 집에 대해서, 이건 원래 장사문화처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훈노인과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단 말이에요. 처장님?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예.
강대길위원
이게 민원 때문에 그런지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지?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저희들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강대길위원
모르죠? 나중에 보훈노인과에 제가 오늘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그럴 수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민원이 아니고는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민원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튼 하늘공원은 제가 2012년도에 환경복지위원하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여덟 분 정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직원들이 몇 명쯤 돼요?
철환
김철환장사문화처장
정원상 29명이고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저희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꼭 가봐야 할 때는 또 하늘공원을 자주 갑니다. 이사장님, 꽤 멀어요. 너무 멀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요? 그 멀리 계신 분들?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 교통편이나 인센티브를 조금씩 챙기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공단이 어떤 이윤추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옛날에 보면 이윤추구 면에서 내가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게 하늘공원이잖아요? 맞잖아요? 다 돈 까먹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하늘공원에서, 돈을 따져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자 노릇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노사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가까운 곳부터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강대길위원
아무튼 추모의 집 관련해서는 제가 보훈노인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문화처입니까? 여기 기간제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공원에 56명, 가로녹지 55명 조경직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100명 넘어요?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사장님, 우리 시설공단에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4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다시 공원문화처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네, 그죠? 가로녹지에만 한정시키면…….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55명입니다.
강대길위원
50여 명되죠. 몇 달 전에 이사장님 가로녹지팀에 현장방문하시고 격려했다면서요? 수박 사가지고요.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강대길위원
그게 우리 주민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그 소문이 지금 울산 전체 펴져있잖아요. 저하고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가는 날짜 잡아보시고요.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강대길위원
공원문화처에, 이 5, 60명 되는 근로자분들 주로 보조업무지요?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가로 정비하면 부산물 치우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비가 적게 내릴 경우에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고.
강대길위원
장마철은 어떡합니까?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 무급으로 할 때도 있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출근시켜서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사장님도 한번 방문해서 격려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7, 8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옵니까?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정은 다르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 가지고. 그런데 비온다고 무급처리를 하면 되겠냐고. 또 우리 공원문화처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부산물을 치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서든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생계란 말이에요. 비 온다고 장마철에 안 나가버리고 무급해 버리고, 이게 맞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강대길위원
고민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 충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일단 비가 오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오고 할 때는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대길위원
그리고 또 아무리 기간제일지라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비가 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확대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정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한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제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명이 된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 예를 든 겁니다.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강대길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역구가 동구입니다. 아시죠?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현대중공업에 비온다고 돈 안 줍니까, 맞죠?
규덕
김규덕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기업에 왔으면 충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위해 주고, 챙겨주는 게 이사장님이 할 역할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할 바에는 뭐하려고 민간기업에서 공기업에 모셨겠어요. 안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런 부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울산대공원에, 누가 대답해야 되죠?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강대길위원
울산대공원 역사가 참 깊습니다. SK에서 1030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기부해 놓고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연간 160억 퍼붓죠?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산 160억 됩니다.
강대길위원
맞잖아요. 내가 환경복지위원 할 때보다 40억 늘어났네요, 그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든 간에 대공원은 울산의 심장입니다. 맞죠?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나 지금 와서 한 번쯤 돌이켜 볼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울산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적정한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몇 년 지나면 연간 200억 안되겠습니까?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할 때가 되었다. 포물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정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재원적인 부분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김규덕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수경기장 관리에 대한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던데 논란이 되었던 좌석에 관계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는지 라는 부분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색깔을 태극기 문양으로 하지. 빨간색, 파란색 넣고 건곤감리 넣어서 태극기 모양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요. 무더위가 굉장히 오래 가면서 잔디 상태가 지금 썩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한재현체육문화처장
지금 문수축구경기장 3층 관람석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한 이후로 시하고 저희하고 현대축구단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결정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경기장 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도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프로축구 잔디가 한지형 잔디라 해가지고 여름철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특히 폭염 기간도 너무 길었고 사실 지열에, 잔디면에 온도를 보면 45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후라는 영향 때문에 당장은 눈에 보이게 생육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 보식하고 통기작업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 되면 찬바람이 불 때 생육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럼 현재 뿌리까지 손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정 부분만 손상이 되어있는 거네요?
재현
한재현체육문화처장
그런 부분 있다하면 저희 또 보식을 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못 쓴다든지 그런 현황은 아니네요?
재현
한재현체육문화처장
예,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잔디관리는 외주업체를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현
한재현체육문화처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직접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 많은데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공단에 많이 문의도 하고 떼도 써가지고 할인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들인데, 지금 체육 종목별로 보면, 공식적인 행사 때 보면 체육관을 쓴다든지 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을 받죠, 그죠?
재현
한재현체육문화처장
예.
공진혁위원
감면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딱 종목별로 보면 전국 단위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탁구대회가 있고 배드민턴도 당연히 그렇고요. 여러 종목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넣고 해서 제가 공단에 할인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할인이 안 되는 것 맞죠?
재현
한재현체육문화처장
시 체육회 외에는구·군에 따로 안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각 종목에서 전국 단위의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시설비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 종목에서 굉장히 많은 참가비를 받는다든지 또 많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너무나 큰 돈이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가 솔직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종목별 회장님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속해 있는 부회장들이나 이사들이 부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1년에 한 번이나 2, 3년에 한 번 정도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례를 통해서 전국 단위의 대회 유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보통 당일치기 대회는 없거든요. 예선전 치르고 준결승부터 해가지고 각 대회를 토너먼트로 진행하다 보니까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로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소든 음식점이든 다른 여러가지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울산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제가 이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체육지원과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동영본부장
공진혁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관 사용료 문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관료를 할인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대관료나 사용료 문제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은 그 조례 기준에 맞춰서 항상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조례를 쭉 보면 굉장히 요금 기준이, 다른 시·도를 보면 굉장히 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마 시의회나 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단에 이렇게 기준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혹시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경영 악화로 도저히 안된다고 반대하실까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더위가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시설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식구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동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공원문화처장님, 동문 쪽에 어르신들 장기하고 판 보관소는 만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공원문화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만들어졌습니까? 하여튼 공원문화처장님하고 한동영 본부장님은 대공원에 민원 있으니까 직접 오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가고 그러는데 적극행정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