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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34회 제342차 경제건설위원회2024-08-29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2073억 2000만 원에서 1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9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6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액된 13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77억 원에서 87억 원이 증액된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정적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장관리 및 시장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수탁기관의 사업포기에 따라 시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에너지 소외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액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을 위한 봉계특구다목적행사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4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이 증액된 2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1억 5700만 원이 증액한 40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 기정액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한 2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장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5페이지 보니까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공사를 확대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추가된다.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당초에 시비로 18억 해서 공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필지는 79㎡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유지 매입을 다 하였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중간에 남창천 옆에 제방 밑에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사업을 하고 나면 모양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돼서 작년에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분이 가격이 불만이어서 협의를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한 번 하고 평가가격이 약간 올라서 이분이 협의를 해 주시겠다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기홍위원

전년도에 협의 안 된 부분이 지금은 협의가 됐네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네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저희 사업내용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필지가 먹거리쉼터하고 무대하고 그쪽에 가까이 있는 위치라서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시장 확대공사는 9월 말쯤에 착공할 계획이고 또 중간에 좀 변수가 생겨서 막구조를 하는데 밑에 파일이나 이런 부분을 박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장 시설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나 이런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돼서요. 내년 3, 4월 정도에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 3, 4월.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언양종합상가 시설개선공사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번에 이거 시설개선공사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건의나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어제도 조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분들이 안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화재도 났고 건물이 부식이 돼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위험성이 이번에도 있었다고 해서, 시비하고 지금 내려와서 13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안전진단이 우선이고 너무 오래돼서 맞지 않다고 상인회 회장님이 전화도 왔더라고요. 전화도 오고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들 말은 소방시설도 포함이 같이 돼 있다 하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3층에 물탱크 교체하는 사업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기들이 하는 말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 위층에, 또 3층에 그 물탱크를 올려서 가중도를 더 높이는 식으로 한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불만을 토로하던데, 제가 그래서 먼저 과에 이야기해갖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화재발생 건도 있고 저희들 시설공사 건도 있어서 회장님하고는 자주 만나고 어제도 저희 시장 장보기 행사할 때 만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물탱크는 새로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물탱크가 하도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안전진단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C등급으로 해서 등급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을 3월 달에 돼가지고 1회 추경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새로 하게 되면 대부분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 자기들 말로는 100% 다 찬성을 한다고, 부지를 울주군에서 매입을 해갖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상인회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행정하고도 이야기를 했는 것 같던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민간시설의 소유주가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대형상가 형식으로 해서 칸칸 이렇게 분양을 해서 소유주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또는 지금은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한 70명 정도 계신데 임차를 해서 또 장사를 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언양 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설시장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13억 들여서 보수공사가 들어가면 7년간인가 다른 걸 새로 못 하게 제한이 된다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3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는 건물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 건물 유지를 하고 향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짓고 민간업자 들어와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중간에 한 몇 년 전이나 그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이 돈을 13억 들여서 하면 7∼10년 정도는 새로 어떻게 하지를 못 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안전진단을 새로 받아갖고 새로 신축을 하든지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먼저 그걸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내가 행정하고 의논을 먼저 해 보라고 했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130명의 소유주하고 기존 임차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한 3, 4필지 민간에 사유지를 협의보상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놔두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대화를 한번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매입은 어렵다고 현재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상우위원

과장님 판단이 아니고 상인회 협회장님하고 이걸 이야기를 행정하고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해 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때 화재났을 때 저번주인가 가서 홍성우 시의원님 오셔갖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상인회 쪽에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당장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신 건 아니고, 일단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화재도 나있고 시에 공모사업 된 이유가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물이 엄청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 공사를 안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상인들도 문제고 이용객들도 중간에 비가 새서 전선에 물이 타고 내리고 중간에 그 천장재 같은 걸 뜯어서 내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공사는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우위원

이 공사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상가는 공사기간에는 점포가 다 문을 닫아야 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의가 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지금 상인들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시장 안에서도 보면 계절, 내가 가을에 중요한 장사가 있고 예를 들면 연말에 중요한 장사가 있고,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서로가 ‘봄에 해라, 가을에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자기 품목에 따라갖고, 가을에 장사를 해야만 성수기인 장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잘 협의를 하셔갖고, 하여튼 그것도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 쪽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위주의, 자기가 하는 업종의 그걸 피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검토해서, 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공사시기를 적절하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계속 그 얘기가 있었고요. 처음에 횟집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월 20일 정도 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좀 일찍 해서 구정되기 전에 이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2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10월 말에 같이 공사를 시작해서 같이 끝내는 걸로 해 달라고 하셔갖고, 저희가 그러면 상인분들이 다 각각 의견이 다르시니 동의서를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지금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10월 20일부터 내년 구정이 좀 지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공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돈 들여갖고 공사를 해주면서도 원망 들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잘 협의해갖고 적절한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회 추경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에너지융합산단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융합산단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분양 말씀이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분양.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분양률은 현재 기준으로 76.22%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2.22%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76.22%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시설용지인데 80필지 중에 78필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연구시설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률은 92%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산업용지에 대해서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부대시설 용지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부대시설 용지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분양이 된 게 지금 지원시설용지라 해서 기숙사나 필요한 상업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는데 이게 33필지 중에 8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용지가 38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21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도 5필지가 있는데 2필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전혀 분양이 안 된 게 복합용지라고 해서 산업시설용지를 반 이상 짓고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용지가 있고 공동주택용지라고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분양이 안 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주진입로에 상업시설로 쓸 수 있는 게 6필지가 있는데 여기도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생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주변을 봤을 때 공동주택용지가 과연 분양이 되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산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도 잘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 에너지융합산단이 실제로 서생이고, 풍경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분양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기존에 지역에서 아파트 짓는 산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홍보물을 보내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용지는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분양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까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서생면의 어떤 특성을 보고 또 에너지융합산단 주변을 봤을 때 공동주택부지로서는 용도가 거의 맞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부지가 98% 정도 분양됐으면 그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기숙사나 기타 이게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거의 주거형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단독주택부지는 현재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지 이거는 한번 재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즘은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건축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은 지역업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혹시나 공동주택용지를 한번 지을만한 그런 데가 있는지 의향을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안 된다면 기숙사용지나 이런 걸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산업부지가 현재 대규모 산업부지가 아니고 필지를 작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숙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수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마 재검토성이 필요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우리 언양공설시장 잔여부지 지금 시장정비공사 18억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거기 장옥에 그게 재경부 땅인교? 현재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하고 있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광역시에서 매입이 다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재경부 땅인교? 원래 개인땅 아니잖아요. 땅 소속이 어디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어디 땅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진 PPT를 띄워 놨는데, 저기 다 알다시피 저 위에 가면 위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개인부지는 전부 다 매입을 해갖고 사실 도로가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이 부지는 재경부 땅, 국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로를 지금 전혀 못 내고 위에만 내놓고, 그 위에 도로 내서 사실은 지금 무의미하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언양이나 서부에 계신 주민들이, 일반인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해요. 일반 개인 땅은 전부 다 아까 말마따나 강제수용도 들어가고 해서 쉽게 말하면 다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사람 살던 집까지 쫓아내고 해갖고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냈는데 저 부지는 재경부 땅이고 우리 국가 소유이고 시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왜 도로 개설을, 언제 도로를 개설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올해 안으로 원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상금에 대해서 산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서 현재 장옥 상인들이 27명 계신데 그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1차 협의를 6월 달에 다 실시를 하고 7월하고 8월 달에 상인회에서 또 다른 요청사항을 보냈습니다. 이거 감정가가 너무 적으니까 감정가를 더 올릴 수 있게 다시 재조사를 해 주고 그리고 보상금도 재산정해 주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일부 조금 보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는 협의를 10월 달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10월 달에 수용절차를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장옥 철거하고 3월 달에 도로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위에 할 때 같이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거 도로가 지정되고 할 때 저 도로 지금 위에 다 내놔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사유지다 그래갖고, 거기 다 아시잖아요. 위치를 설명 안 해도 다리 건너서 1차선, 위에가 아무리 넓어도 쉽게 말하면 물길로 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상우위원

저게 아까 말한 특별한 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밑에는 뚫어도 위에 민간인의 개인사유지에 문제가, 보상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 절차적으로 이거는 충분하게 같이 밟았으면 다 되는데 저 위에 다 해 놓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시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 군에, 일단 군 안에 돼 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장옥현대화 사업해서 국비 받아서 저걸 정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았는데 장옥 상인분들이 남는 땅에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런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다 되고 있고 보상금 산정도 다 끝나 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무조건 보상은 끝날 것 같고 내년에는 도로 개설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보상만 해 주면 끝나는 거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보상 안 되면 수용 들어갑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수용 들어가는데, 저기 상인들은 우리가 보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대로 장사를 해 왔는데 장소를 마련해 달라 하시거든요? 뜯어버리고 돈 줘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럼 어디 가냐는 거죠. 대대로 이 시장을 지켜왔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는 지금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이 사각형처럼 테두리가 딱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는 언양이 땅값도 너무 비싸고 시장을 조금 더 확대시킬 만한 유휴부지가 없는 걸로, 그 안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분들은 보상으로서 자기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쫓아내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잔여부지가 한 938㎡ 정도 남는데 그거는 크게는 사실, 현재 있는 장옥처럼 크게는 못 해도 작게 작게 해서 장옥상인, 약간 노점 개념이기도 한데 상설시장화를 하면서 저분들도 모집을, 근데 저분들은 우선 입점은 안 되는데 최대한 신청을 해서 남으실 수 있는 부분, 일부 남으시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저분들이 늘 하는 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받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옮겨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언양읍에서 다른 데를 얘기를, 주민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에도 제가 늘 이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그 기간이 되면 새로 재입찰을 하잖아요, 장옥에 대해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상우위원

하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 하는데, 우리 울주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사실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군민하고 우리 울주 외의 민하고 상가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총무과장님하시는 백진백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할 때도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예를 들면 기간제든 뭐든 모집하면 점수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점수를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도 할 때 사실은 우리 울주군민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거는 울주군민 아니면 안 된다고는 못을 박을 순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군민에게 어떤 우대점수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여기면 몇 점, 몇십 년 이상 살았으면 몇 점 더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점수를 매겨서 우리 울주군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산, 부산, 남구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돈은 우리 돈 들여서 다 하고 장사는 그 사람들 다 해서 벌어가고, 그걸 그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조례에 빈 점포가 생기거나 하면 거기는 울주군민을 입점시키는 걸로 그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하고 갱신계약처럼 하는데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울주군민으로 전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 기능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고 향후에 그분들이 나가시거나 하면 울주군민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입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끝으로 제가 두세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나는 부지에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다른 장소로 일단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고 땅을 주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세를 주든지 건물을 되팔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장소를 저희들이 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아까 그런 상가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대점수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다른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언양시장에 장사할 상인이 없어서 이 전통시장이 아까 말마따나 유지가 안 된다든가 하면 외부사람 줘야죠. 울주군민이 할 수 있으면 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갖고 자기가 다시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웃돈 받고.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1년이지만 그거를 전대라 해야 됩니까? 그거는 딱 적어서 분명히 못 하게 바로 계약해지 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웃돈 받아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뿐 아니고 남창옹기종기든 뭐든지 전통시장 전체는, 이거 브로커도 아니고 자기가 입찰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웃돈 받고 넘기는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 규정에 자기가 하지 않고, 내 형제를 준다든가 이건 말도 안 돼요. 내 형제도 안 돼요. 자기 본인만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여튼 규정을 만들어갖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일단 철거된 부분에 그분들 좀, 상인들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이 질의한 언양공설시장 잔여지 시장정비공사에 즈음해서 추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도 한번 그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디귿자형으로 해서 몇 개소가 지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가로, 세로 4m, 3m 해서 한 26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평수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2㎡ 되니까 한 3평, 4평 그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아케이드 형태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동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 장옥이 현재 몇 개죠? 철거돼야 될 장옥 수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2개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12개밖에 안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들어가는 게 16개인가 그렇고 저희 군유지 남는 장옥이 2개입니다. 2개고 그거는 철거를 해서 새로……

김영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16개인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체구역 다 하면 한 53개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장옥을 만드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6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배로, 맞죠? 50여 개 되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50여 개 됩니다.

김영철위원

근데 이 선별과정에서 이상우 위원이 우려했지만 우리 울주군민들 주소지 이거 파악도 좀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거 보니까 장날마다 이렇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거의 그냥 문 닫아놓은 데가 태반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상설적으로, 좀전에 얘기했지만 생업으로 계속 내려오던 분들은 생업이잖아요. 그분들을 소외시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민들을 우선적으로, 좀전에 배점 제도를 만든다든가 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의 언양종합상가 시장 시설개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군하고 매칭사업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애당초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사업비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9억이 됐었는데 시비가 7억이고 군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억 됐죠? 과장님, 지금 4억은 순수한 군비로만 지금 편성이 돼 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추가 금액은 저희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추가 금액이요? 지금 9억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기 투입됐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이 투입된 건 뭘 했습니까, 시설개선공사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주로 내용은 방수가 주목적입니다. 1층에 물이 새기 때문에 2층에 바닥 부분, 그리고 3층에 바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하고 바닥 방수공사가 대부분이고 1층 천장에 천장재 교체하고 일부 노후전선 교체하고 그런 사업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사업내용이 방수가 주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방수가 주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안전등급을 C등급을 받았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이거 하기 전에 안전등급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큰 문제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C등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의무를 안 지키고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C등급 받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냐는 말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최고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도 화재가 났지만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고요.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민간시장이라도 일정 부분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너무 문제가 돼서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안전진단을 언제 받았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022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한번, 제가 연차적으로 얼마 만에 받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년인지는 정확히 지금,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설개선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지금 시장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시기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저희들이 합의를, 공사 할 시기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생각이 또 다르시고, 그리고 당장에 지금 화재가 나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는 괜찮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안전을 한다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상걸위원장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시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급한, 물이 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또 그 시설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계속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이런 게 날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이번에 화재가 난 현장도 다녀오고 또 우리 상인회하고 그간에 협의하는 과정도 쭉 지켜봤는데 이 언양종합상가 시장이 지금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물론 4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현재 계획하는 거는 10월 20일 날 전면적인 공사를 하겠다고 어렵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좀 당기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횟집 같은 경우는 가을에 전어철에 장사가 잘 되니까 가을을 지나야 된다 하고 또 옷가게나 이런 데는 명절을 끼워서 대목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말씀도 있고 이래서 10월 2일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사실은 이게 안전도를 따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 정도면 다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C등급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 이하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시설개선공사를 할 때 이번에도 자부담 %가 5∼10%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인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딱 단합돼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불나고도 좀 공사시기를 원래 10월 하는 거를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는 당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인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목장은 꼭 보셔야 된다, 9월 달은 넘겨야 된다고 해서 어렵게 마련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제1의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제일 우선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만약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건물을 뜯고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대규모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좀 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시비 이 7억도 사실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울산 안에 있는 시장보다 훨씬 예산을 많이 받아 왔고 울주군 안에 있는 공설시장이든 민간시장에 일체 돈을 지원 안 하고 한 군데에 다 돈을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쨌거나 집행이 좀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사할 때도 화재 때문에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다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횟집이라든지 분전반을 따로 빼내야 되는 거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우선 일단 급한 불은 그렇게 해서 저희는 꺼야 된다고 봐지고, 향후에 상인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군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하고 국비 또는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추가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도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군비 4억에 산출내역을 보면 노후소방시설 교체가 한 1억 8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하고 매칭할 때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저희들이 시장을 지원하는 현대화사업 예산이 총 20억을 가지고 3월 달쯤에 신청을 받아갖고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얼마 얼마를 주겠다는 결정을 하고, 중구나 남구 이런 데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상인회에서 이거는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내역 안에 그런 내역들이 들어가 있었고 외벽도색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 곳에 한 10억 이상을 주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번에 저희들이 7억을 받은 거는 굉장히 안전상에, 물이 많이 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해 준 거라서 실제로 소방이나 이런 걸 올렸어도 그거는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소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재난이나 이런 쪽이니까 나중에 안전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상인회에서도 나중에 공모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은 내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군비를 더 태워서라도 같이 추진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이 태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4억을 편성했는데 왜 시비는 더 이상 편성 안 됩니까? 매칭이 안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저희 울주군에서 이번에 최고 많이 받아왔고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 최고 많이 받은 데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짜리 이런 시장도 굉장히 많고요. 울주군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이번에 저희 시장공모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소방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필요한 부분들은, 물탱크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충분히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건물에 대해선 좀 한계가 있는데 이 건물이 40년이 되고 해서 실제로 민간시설이고 원래는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얼마 씩 넣어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전통시장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군비를 들여서 안전 부분을 민간시설에 대해서 100% 해 주고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과장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0% 안전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상걸위원장

자꾸 100%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최대 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번에 방수하고 그리고 화재……

이상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소방설비에 대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최대한 잘해 보는 게 아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서 확보할 수 있다고 어떤……

이상걸위원장

아니, 소방설비에 대해가지고 소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확실히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상걸위원장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활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추가로 나오는 부분은 워낙에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문제되면 예산편성해서 또 할 겁니까? 할 때 제대로 하란 이야기입니다. 할 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예산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모든 일은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든지 수반이 되더라도. 추가로 하면요, 기존 시작할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국장님.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고 또 주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방 분야가, 저도 소방현장을 3층에 가봤는데 이게 만들고 난 뒤에는 안 바꿔서 건물지붕 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가 현재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고, 우선적으로 뭐 하나라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 일단 증액이 더 필요하다면 소방부분부터 일단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안 되면 밑에 배수로나 횟집 앞에 이런 것들은 추가로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하고요. 걸치기 사업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그래 해야 됩니다. 소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대해가지고 먼저 확보해 놓고. 도색 이거는 늦게 해도 관계없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년관련 신규사업을 보니까 3건이 있네요, 그렇죠? 청년자기개발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울주군청년센터 운영, 청년취업지원 해서 청년꿈날개 홈페이지 개선해서 3건이 있는데,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추가로 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뒤에 편성됐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자기개발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2개월을 요청했는데 청년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올해 자기개발을 위해서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한 부분인데, 올해 시작하면서 청구 자체가 4월 이후에 최초 지급 공고를 해서 1차를 지원했고 2차가 이달에 72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게 되면 각각의 서류가 제대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걸 전담하는 기간제 한 명을 2개월 투입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그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박기홍위원

청년꿈날개 홈페이지 개선을 보니까 당초에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당초에 유지관리비 400만 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유지관리비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청년꿈날개지원사업에서 면접 정장 대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600만 원 편성됐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청년관련 지원사업이 올해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해놨는데 내년에는 청년 관련한 전문홈페이지로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게 청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까지해서 청년사업은 한 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600만 원 편성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요청드렸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면접용 정장 대여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020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용자에 대한 큰 민원 건은 없어서 별 문제없이 지내왔고 평가 자체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용자의 본인 후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 다들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그동안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민원인이 한 건 생겨서 민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을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박기홍위원

한 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전문업체입니다.

박기홍위원

청년들이 가서 대여를 하려는데 “옷은 춘·추계 나눠져 있는데 사계절용으로 대여를 해주더라”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정장대여를 하러 갔는데 사계절용 두꺼운 걸 줘서 불만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계속 같은 업체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행정에서 잘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들어온 민원 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업체와 협의를 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입찰방식으로 진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한 번 대여하는데 1회 5만 5000원 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1회에 5만 5000원이고 청년이 1년에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내년에 사업할 때에는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재검토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청년센터가 언제 개관됐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고, 처음 센터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0년 11월 12일입니다.

김영철위원

개관해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청년취업캠프, 플랫폼 구축, 전국 교류활동 지원 등 되어 있는데, 가시적으로 데이터로 청년들의 활용 빈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2023년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합친 인원은 아닌데 진로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인데 강의를 32회 정도 하고 169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 각각의 사업이 거의 200명 안팎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까지, 민간위탁으로 2020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회 정도 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위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변경해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전문계약직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위탁해서 할 겁니까, 직영으로 할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직영으로 계속 하는 걸로 진행을…….

김영철위원

청년센터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센터에 함께 하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지난달에도 진행을 했었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프로그램 포함해서 당초에 청년센터가 추구하는 청년들의 진로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전문가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식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울주청년들이 체감하고 타 지역의 청년들이 ‘아, 울주군에 청년센터를 활성화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역으로 찾아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청년센터가 어디에 있죠? 웅촌만 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웅촌에 있는 거는 창업일자리지원센터이고 청년센터는 현재 범서에 가족센터 2층에 작은 사무실 한 켠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이 되면 범서에 국민체육센터에 중부종합복지관 지하층에 청년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김영철위원

제가 봤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울주군 전체의 청년센터를 떠나서 복지시설이라든지를 건립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울주군에 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인지, 권역별로 필요한지, 또 읍면에 필요한지, 예를 들어 일자리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일자리창구센터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편의위주로 간다든지 권역별로 필요한지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현장 가보니까 온산행정복지센터내에도 이중으로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혈세로 쓰여지고 혈세를 떠나서 군민들,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하단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에 예산으로 20억 정도 잡혀있는데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24년도 3월에서 5월까지 감정평가 실시해서 1차 보상했고 재차 ’24년도 6월에서 7월까지 보상협의 2차를 진행한다고 추진사항에 잡혀있는데, 현재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해당 부지에 토지소유주 3명, 건물소유주 5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 4개 가구는 다 동의를 하셨는데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주께서 협의를 거부하고 계시고, 저희가 토지소유자분과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정적인 시각이 금액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금액차이가 저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관에서는 줄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특별히 관여할 수 없지만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었지만 어제 상황은 부정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최종적으로 협의가 불가됐을 때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직 예산은 있기 때문에 사실 토지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예산을 당장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3회 추경 전까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의사결정이 10월 말이 되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까지 진행해보고 정안 되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차 협의가 10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식적인 협의는, 사실 3회까지 끝났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협의 소지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10월까지 가야 되는 내용이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기간이 필요해서 ’24년도 12월까지 보상협의라든지 부설주차장 공사 기간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주차장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평시에는 이용자 대비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 자체가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군민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행사와 겹치면 상당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부설주차장 부지가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만일 안 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면 토지주와 건물주가 따로 분리되어있으니까 토지주를 만나서 여기 건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토지주하고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고 토지주께서 최종 어제까지의 상황은 그러하다고,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연내에 사업완료는 불가능하겠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중간 위치에 있는 건물주라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보상하기에는 사업지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구입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억지로 나머지를 산다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토지주가 동의가 되고 건물주 5명 중에 4명이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차질에 불가피하게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한 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부설주차장을 했을 때 관련 부서에 대한 검토도 있었겠지만 주변의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민원사항에 있어서도 부설주차장을 개설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한테 직접 주차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었지만 그 외에 인근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자체는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는데 그 외 웅촌면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수요에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창업센터를 건립한 후에 인근 곡천에 민간 상업지역에 관계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차 필요성도 민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이 준공되면 상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혹시 10월까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웅촌지역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한 청년지원사업 중에 면접을 위해서 정장 대여하는 거, 아까 박기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장을 대여하는데 여름인데 겨울옷을 준다?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겨울옷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사계절용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춘추복인데 실물을 봤는데 그게 면접 정장옷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옷을 못 입을 정도가 되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최근처럼 폭염 속에 입기에는 두껍다고 판단해서, 이 민원을 계기로 해서 사업자에게 여름에는 여름옷을 제공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당연히 여름에는 여름옷을 줘야지 여름에 왜 겨울옷을 줍니까?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산편성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지 않은 돈이 편성되어 있네요. 왜 관리를 그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잘못됐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겨울에는 겨울옷을 주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대여하고 봄가을에는 춘추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겨울에 여름옷을 주면 입겠습니까? 추워서. 왜 이런 것까지 민원이 생기고 합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당장 시정하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원천기술 창출형 인력양성 해가지고 이번에 군비 들어가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정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원전 관련 기업,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거를 기업체, 일반기업에서 특허를 등록하기 힘드니까 이런 걸 지원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많은 게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제품의 기술혁신과 관리를 위해서 인력양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UNIST가 공모를 했는데 한양대하고 선정심사를 최종적으로 갔는데 한양대가 아무래도 모든 기술이라든지 인프라가 넓은데 UNIST에서는 우리 지역이 원전지역이다 보니까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참여하면 그에 대한 어떤 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양성되면 원전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 6호기도 들어서면 원전에 필요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수요가 많을 것이라 보고 가점을 채택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UNIST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 2월 20일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공모신청을.

김영철위원

울산과학기술원하고 우리가 상호협약 확약서를 작성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확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왜 보고는 안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게 안 됐는데 보고하면 그래서 합격하면, 그게 최종적으로 5월 달인가 6월 달에 됐거든요. 되자마자 의원님들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떨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보고하는 걸 좀 놓쳤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나와 있잖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올 6월부터 해서 몇 년간이죠, 이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년간 해서 올해 6700만 원, 그다음에 1억, 1억, 1억해서 총 4억 6700만 원을 시하고 군하고 똑같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4억 6700만 원인데 매칭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얼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똑같이 우리가 4억 6700만 원, 시에도 4억 6700만 원.

김영철위원

인력양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협약하고 확약하고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김영철위원

사전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국시비 공모하는 단계에서 떨어지더라도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근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또 따로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협약이든 이렇게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의회에서도 모르고 의원들이 지나서 언론을 보고 안다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 동의하시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니까 평동, 서생, 강양 이렇게 있는데 마을 농기계창고 조성사업 해가지고 상북면 산전리에 농기계창고 건축이 있거든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인 모양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농기계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로 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는 내년에 지역자원시설세로 편성을 하고요. 삼남 쪽에 연료전지라고 특별회계가 6억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상북이 연료전지 5㎞ 안의 범위 내기 때문에 설계비는 거기서 쓰고 사업비는 내년, 25억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반영할 겁니다.

박기홍위원

아, 상북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올라와 있던데,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을 내년에 좀 빨리 당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원전특별회계에 반경 5㎞인데 상북이 있길래 이게 어떤 상황인가 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연료전지가 거기 또 삼남에 있습니다. 기본지원금도 일부 삼남에 조금 나가고 있고요.

박기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박기홍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삼남에 지금 해서 월 로 아니 연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연료전지가 특별지원금이 올해 6억이 한 번 나왔고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고, 마을별로 기본지원금 해가지고 전체 합해서 한 2000만 원 나와서 삼남, 상북, 언양, 삼동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2000만 원 나오고요.

김영철위원

최근에 우리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당시에 마을에 도시가스를 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삼남은 그래서 도시가스 넣었습니다.

김영철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남읍에 공암마을에 일부 가구가 미처 못 넣었어요.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최근에 집행부에 건의서를 넣으니까 답변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창고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도시가스 몇 가구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당시에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그 국비 사업하고.

김영철위원

그 당시에 할 때 도시가스를……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입하는 데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가구가 동의가 안 돼서 미처 가스 못 넣은 가구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좀 넣어달라. 이장님이 항의성 있는 전화까지 오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같이 해 줘야지 혜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동안 잘 계셨는교? 6개월 동안 안 보니까 서운하시든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농담이었고요. 우리 마을 단위 LPG가스 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울주 관내에 몇 개 마을에 설치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총 현황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최종 마을 현황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매년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미공급마을은 한 96개 마을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이상우위원

아니, 설치한 마을이,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마을이 몇 개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13개 마을.

이상우위원

13개 마을요? 13개 마을에 이거를 설치할 때 그 배관이, 도시가스가 앞으로 들어왔을 때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 이 배관하고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된 마을이 몇 개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배관을 바꿔야 될 마을이 몇 개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제까지 설치한 마을은 경동도시가스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고요. 이번에 지금 이 마을부터는 저희가 돈을 추가를 해서 겸용을 하는 걸로 도시가스공사하고 합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두서 거기 보면 서하마을도 겸용은 안 된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상우위원

아니, 근데 지금 안 된다면서요? 하동부터 한다면서요, 좀 전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경동도시가스가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받는다가 아니고 들어 왔을 때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 그 배관을 바로 도시가스하고 연결만 하면. 지금 교체해야 될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바로 연결해서 쓰도록.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3개 마을이 지금 해 놓은 거 중에 배관공사를 하지 않고 경동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연결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이 지금 한 개도 없다, 이 말인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부터 하는 거는 100% 하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놓은 것 중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없고, 지금 그거는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도시가스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받는 쪽에서 받아야, 자기들이 필요한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 다 되고 나면 받을 거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자기들이 관여해서 받고.

이상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관자체가 다르다대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그……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관을,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각 마을에 각 가정에 들어갈 때 그 관하고 지금 이 관하고 가스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다르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겸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관이 있다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관으로 설치된 마을이 지금 한 개도 없다는 말인데 그걸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있을 때도 두서 대정마을이 처음에 이거를 넣는다고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서에는 이미 같이 전환할 수 있는 배관이 한 군데 마을에는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대정마을만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게 경동하고는 협의할 문제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과장님 말씀은 결국 이거는 가스사업단에서 LPG보급망 사업단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시설 도시가스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경동도시가스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먼저 깔 때 같이 쓸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이 돼야 나중에 이게 공급이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하면 지금 인입하면 앞으로는 어느 시골이든 조금 더디게 들어갈 뿐이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3개 마을 중에 한 개 마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경동도시가스가 보급이 된다고 봤을 때 그 관로를 새로 다 묻어야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당시 관을 심을 때도 경동도시가스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경동도시가스가 무조건 100% 한다고 시작부터 그렇게 했고 앞에 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른 마을에 하더라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작할 때부터 아예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약하도록……

이상우위원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을에 가스 넣는 거 제가 조금 전에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왜 자부담이 다 달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자부담은 보통10%, 한 4000만 원 정도 기본 고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아니, 자부담이 마을마다, 어떤 마을에는 110만 원 되는 마을이 있고 80만 원 내는 마을이 있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마다 방에 들어올 때 마당부터 마당이 큰 마당이 있고 바로 연결되는 마당이 있고.

이상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마도……

이상우위원

그거는 집집마다 다른 거고, 마당이 크고 작다는 거는. 내 말은 마을에는 동일하게 1가구가 거의 같은데 마을마다 세대수 자부담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대정마을 다르고 지금 하동마을 달라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두서에 있을 때 대정마을에 처음에 그렇게 했었고 대정마을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이거를 그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겸용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어가지고 겸용을 하면서 사업시기도 늦어졌고 금액도 증 됐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액이 아니고 동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이격거리가 너무 멀면 못 들어가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먼저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거기에서 10%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그 선형에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배관 길이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를 부담하는 걸로 있고, 이 배관망 가스탱크에서 거리가 먼 집은 개인별로 설치하는 별도의 탱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100% 그분들이 또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설치지역마다 전부 다 자부담이 공히 5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다 똑같다고 하기에는 이 사업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마을마다 거리에 따라서, 저장탱크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뜻인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안 그래도 미호에 이번에 이것 때문에 갔을 때 미호에 1인당 한 1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주민들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들이 내가 돈 110만 원 주고 그걸 뭐 하러 하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온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별세대 분담금이 80만 원을 2018년도에 했고, 언양 고하마을하고 대곡마을은 ’19년도에 같은 해에 했는데도 고하마을은 93만 원이고 대곡마을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해 ’20년도에 언양 태기마을, 두서 대정, 삼동 상작, 삼동 조일마을 했는데 태기마을 111만 원, 대정마을 92만 원, 상작마을 98만 원. 조일마을 85만 원. 그다음 ’21년도 대안마을에는 98만 원, 웅촌 통천마을은 100만 원, 범서 곡연마을은 40만 원이더라고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따로 지원이 된 모양인데 40만 원이고. 근데 우리 하동마을에 하는 데는 지금 110만 원 넘게 친다더라고요. 아까 여기 보면 35세대에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길이하고 세대수하고 이게 사업비가 요새는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상우위원

그래, 똑같을 수가 없으면, 없다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국가에서 10%를 딱 부담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그 10%를 저희가 누구 9% 깎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에 무조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국비가 그렇게 돈이 맞춰서 내려오거든요, 10% 딱 승인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느 마을이든 자부담을 100만원으로 예를 들면 통일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대신에 저희가 지금 혜택을 주는 거는 포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분 포장했는데 저희가 군비를 더 들여서 전체 포장을 다시 마을별로 해 주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일러를 사주는 마을은 사주고 개인이 사야 되는 마을은 왜 그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산 마을은 아까같이 그 지역에 지원금 나온 그게 있었을 겁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이라든지.

이상우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떤 마을은 보일러를 사주고 어떤 마을은 자기가 보일러를 사야 되고 이런 마을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지원사업으로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아마 그 지역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행정하고 관련 없이 수자원 쪽에서 나왔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안 그래도 어떤 마을은 사줬는데 왜 우리는 보일러를,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금액이 다른 거는 상위법에 딱 10%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0% 자부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거 하면 아까 이야기한 LPG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관은 이제 어느 마을이든 나중에 바로 배관만 연결하면 집에 하는 거는 관계없이 큰 배관만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배관으로 대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특별회계 483페이지 좀 참조할게요. 그 밑에 예탁금액이 한 40억 정도 이거저희들, 펼치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제목……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펼치세요. 예탁금 특별회계 그 밑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83페이지,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거 에너지산단에 회계간 전출금액에 대한 수익금액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서생면 신리마을 이주 시 이주민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사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신리마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신리 이주가 벌써 2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신리 주민들하고 한수원이 어떤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그래도 현재 조금 덕골, 신리 2개 지구로는 합의됐는데 세부적으로 합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원래 특별지원금이 이주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금 공동시설 그리고 소득증대시설 지원 차원에서 지금 200억 돈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수원하고 신리 주민이 사업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돈을 다른 데 써버리면 여기도 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금에 적립해서 한수원도 올 연말이 마지막 맥시멈이거든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어쨌든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갖고 저희들 예탁금을 해 놓는 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서생에 혹시 가봤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매일 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리에 가면 뭐가 붙어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수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신리마을 일부 지역주민들이 현수막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도 한번 참조해 보니까 16세대가 자진 이주를 하겠다 해서 뒤에 택지 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또 자진이주를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지역별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지역의 감정싸움으로 비슷하게 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주를 확정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에서 법적소송까지 아마 문제가 돼 있는 내용들이 있던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법적, 총 198가구인데 2016년도에 보상금을 집집마다 각자 다 수령했습니다. 보상금 수령할 때 보상금 조항에 원전에서 연료장전을 하기 전까지 이주에 협조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연료장전을 올 연말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연료장전하기 전에 나가야 될 가구가 560m EAB구역 안에 있는 가구가 16가구가 있었는데 합의 다 되고 지금 4가구만 남아서 그 가구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아마 올 가을 전에 4가구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면 내년에 이주가 잘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원전으로 인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준해갖고 울주군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을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대신 그전에는 또 지역주민들이 희생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 신리마을 이주 전에는 울주군이 중추역할을 해갖고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울주군이 손을 떼고 농어촌기반공사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농어촌기반공사.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내용들이 속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에너지정책과가 원전에 가장 깊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민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이주로 인한, 원전으로 인한 피해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13세대 중에 일부 사람들은 추가 보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고 기존적인 한 15세대가 아마 지금 현재 재산상에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에 압류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손배까지 새울에서 청구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에너지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다수에 비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래도 소수라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거니까. 챙겨주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재차 관심을 가져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계창고 조성사업인데 그때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하실 때 같이 꾸준히 건의를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2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상북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상북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지금 건물평수를 총 몇 평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213평 나오네, 그죠? 213평 나올 때 전에도 이거 하기 전에 과장님 찾아오셔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213평을 하면 농기계나 부품, 작업기가 몇 개 정도 여기에 보관이 된다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크기를 정했는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니까 농기계가 대형 한 24대, 소형 30대 해서 상북에 작게는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했고요. 또 상북도 워낙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거는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집집마다 자기가 보관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상우위원

그래 그거는 하는데 안에 평수에 농기계 크기가 있을 거 아닌교, 그죠? 보관이 몇 대 정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형 24대, 소형 30대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상우위원

기계 크기가 얼마 얼마던데, 대형하고 소형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대형은 한 3m 정도, 길이는 5.5m 정도고 소형은 폭은 3m, 3.3m 정도고.

이상우위원

그래서 계산해 보고 평수 몇 평 나오는교? 기계 그대로 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들어서 넣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넣어놨다가, 그거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아니고 이 평수를 하게 되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설치할 때 설계사하고 2단을 올릴지 말지 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 기계가 택도 없어요.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그 공간 다 빼야 되잖아요.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데 차를 그냥 따닥따닥 배에 선적하듯이 하게 되면 면수가 200면 나올 게 아니고 400면도 나오겠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 몇 대 안 들어간다고, 내가 왜 얘기했냐 하면 총 사업비가 보상비 11억하고 공사비 8억 이렇게 해 놨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동력이 달린 장비도 있지만 부속장비가 있잖아요. 부속장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파레트에 올려서 지게차로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맨 안에 내 거 부속장비를 하나 넣어놓으면 그거 하나 빼려고 하면 그 기계 다 빼내야 돼요. 이거는 창고 역할을 못 한다고 내가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죠,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200평도, 실제로 그러니까 200평 우리가 많이 큰 거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이만큼 크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무작정 사업비를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1차 상북을 이 정도 평수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하는 거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상북에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지금 이거 하실 때 구체적인 안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더 과에 잡아보라고 이쪽에, 저도 기계를 가지고 다루고 하니까 제안을 한 개 드릴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동력이 제 발로 다니고 사계절 사용하는 기계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사계절을 사용하는데, 나는 사계절을 안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계절을 다 쓰는 농기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 달 밖에 안 쓰지만 모든 농민들이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기계는 제외를 해야 되고. 단, 한 계절씩 쓰면서 작업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 일주일, 열흘 쓰고 아까 말마따나 350일씩 비를 맞히고 두는 이런 기계를 보관해야 되지. 예를 들어 동력 트랙터 같은 거는 사계절 늘 쓰잖아요. 그거 내가 2달 안 쓴다고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면 장소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보관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것도 보면 트랙터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주로 보면 작은 부속기 같은 거 하듯이, 여기도 부속기 같은 거 비닐 멀칭을 하는데 사실 봄에나 하고 거의 안 쓰는 이런 거를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해야 되지, 동력이 달려서 경운기나 트랙터나 늘 다니는 이런 거 넣었다 뺐다 해서는 200평이 아니라 2000평 지어도 안 돼요, 사실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계부터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안에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게차를 이용을 해갖고 거기서 떴다가 작업기를 밖에서 내려갖고 파레트 위에 올려갖고 지게차로 넣도록 해야 되지, 기계에 달아갖고 그 작업기를 떼려고 하면 그 공간이 있죠, 트랙터하고 그 공간이 뒤로해서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면 10m씩 돼도 못 넣어요. 아예 공간이 없어져버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운영의 설계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진한번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 부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 사진 위치로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 누가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지금 있는 거 축사죠, 그죠? 저 번지 뒤에 축사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 개인창고예요, 저거는. 원활한 곳에, 어느 정도에 와야 되는데 저기 너머는 우리 밀양 가는 24번 국도 뒤쪽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거기가 이동하기가 가장 편해서 우리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뭔 이동하기가 가장 편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도로 바로 붙어서 땅이……

이상우위원

거기는 트랙터 못 가요, 전용도로라서. 전혀 못 다녀요, 저 길 아니고 굴다리 밑으로 다 다녀야 되는 도로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굴다리 밑으로,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상북 전체에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저 위치, 저 너머에는 동네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에 위치해가지고 다니는 게 위치적으로 그게 맞나 이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위치……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농기계임대사업도 처음에 구수리에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경영인 회장할 때 과에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직통으로 그렇게 해갖고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큰 차량 안 다니고 교통사고를 피해갖고. 저거는 아주 외딴 뒤에, 저거 앞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창고 지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외딴 데 왜 지어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은 땅이 쉽긴 한데 우리한테, 행정에 땅을 쉽게 내놓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을에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3군데를 골라서 우리한테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그래도 굴다리도 지나가서 차가 이동하기, 그래도 지금 위치가 괜찮아가지고 필지 고른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아니, 농기계가 이동하려고 하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만약에 집 없고 하려면 골짜기에 길도 없는 데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 뒷분이 농기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사계절 있으면 안 넣으면 됩니다, 그분도.

이상우위원

아니. 상북에 농업인들이 저기 가는 게 거리적으로 위치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기에 했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리나 위치 편한 거 따져버리면 어느 군데도 설치를 못 합니다. 이쪽 가면 이쪽이 불편하고, 저쪽 가면 저쪽이 불편하고. 하나 정확한 거는, 이 위치는 상북면에서 면장님하고 이장님들이 추천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옮기라고 말도 못 하고요, 저희는 거기서 한 군데 선택한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땅주인이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가야지, 만약에 땅주인이 안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이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부지 금액을 얼마를 정해준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모든 건 감정평가입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부지를 우리 예산을 얼마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어느 정도 제시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장하고 면장이 정해줘도 자꾸 골짜기,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돈이 아까 말마따나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 땅을 보여 주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면적을 정해주고 내려야지 1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올리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그거는 맞는데, 위치적으로 사실은 저기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상북 가서 위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다고.

이상우위원

아까 우리 임대농기계도 제가 이야기한 거는 가장 우리가 이용하기, 전체적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이용하기 편하다는 거를 상북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땅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가 안 맞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쓰는 분들이 여기가 좋다고 추천한 건데.

이상우위원

금액을 아까 이야기한, 어느 정도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게 지어준다 하제, 그거 말고는 사실은 땅을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맞는 가격이 없다 보니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때 한 2000평 정도에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줬으면 충분히 좋은 땅은 나름대로…….

이상우위원

근데 정해준 걸 떠나갖고 상북에 전체 농사짓는 농가로 접근성을 봤을 때 과장님, 저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 걸 하니까 상북면에서 올리고 만약에 상북에서 도저히 할 데 없다고 그러면 다음 해당 읍면으로 넘어간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거는 상북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가 안 맞다고 할 수가. 우리는 현장 가보고 굴다리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가능한지 그것만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인허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편하고, 그 판단만 저희가 내렸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 상북에서 결정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번에 가서 위치 이대로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도로를 지어서 하라 한다고 우리는 해줘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시설은 창고든 체육시설이든 다니려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이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고 하면 실질 지어놔도 저기에 이용도가 없으면 저 창고는 빈 창고로, 그저 흉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근에 한두 집 있는 저 사람 개인창고로 전락돼갖고 ‘농기계 내가 아이고 뭐 거기까지 싣고 가서 저거 하니 집에 여기 비 맞혀도 놔 놓을란다.’하면 우리가 하는 목적사업에도 의미가 없어지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농기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상북을 시범적으로, 위원님께서 하도 주장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농기계 해본들 그 인근에 창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뭐라 했습니까? 해 놓으면 이용만 되면 다 갖다놓는다. 그래서 지금 상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 못 하면 이거는 사업을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돈을, 원래 처음에 10억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너무 적다 해서 그래도 한 200평 가지고 해 보자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더 말씀이 안 맞죠. 저 골짜기에 해놓고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자리를 잘못 선정했구나” 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안 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동하고 들어갈 수 있는 데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자기 집 가까이 없으면 다 먼 데죠.

이상우위원

나는 자기 집 가까이가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저거는 외딴 데라는 거예요. 외딴 지역이잖아요, 전체로. 누구 집의, 개인 집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북 농가의 전체로 봤을 때 저기는 집이 한 군데도 없는 데예요, 도로 너머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상북에 가서 이런 부분을 일단 다시 면에서 결정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자꾸 아까 과에서는 면에서 해 줬으니 우리 책임 아니고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주관은, 사업은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마따나 편리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면에서는 여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농가와 거리와 이런 거를 봤을 때 예를 들면 도로나, 여기는 농업인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특히 농기계는 속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든지 자리를 해 줘도 의견을 내야지 너네가 해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상북이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482페이지 서생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했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주민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주민하고 소통해서 사업단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1회 추경에 또 증액을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는 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지금 몇 달 상간인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전액을 삭감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에서 애초에 사업 신청할 때 그 사업을 발굴하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마을에서 일부 또 마을사업하자는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했잖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은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충분히 그렇게 마을에 우리가 분명히 했는데도 마을에서 변동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증액을 시키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도……

이상걸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은 보통 3회 추경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제가 드물게 보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편성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편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집행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잦은 회차별로 추경에 증액하고 증액했다가 또 전체 감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단위사업 계획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마을에서는 이렇게 정해줬다가 나중에 또 좀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마을에다가 미리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굴해서 다음에는 이런 변경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제가 이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종종 이렇게 봅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서보십시오. 우리 팀장님.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산을 갖다가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다 못 챙깁니다.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이 이거 챙겨줘야 돼요.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변경 없도록 그렇게 마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에 보면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해서 2회 추경에 3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여기에 보니까 1회 추경에도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에 7000만 원해서,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중간에 계속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7000만 원 편성했고요, 1회 추경에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까지 요구를 했는데, 추계에 이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처음에 사업을 하면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모델이 SS기 분무기네요,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과수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모델도 다르고, 처음에 과수농가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모델은 과수에서 선호하는 필요한 기종을 3500만 원 지원 단가 이내에서……

박기홍위원

자부담이 있던데 당초에 신청받은 걸 중간에 또 신청을 받습니까?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월 달에 예산편성 이후에 읍면에 사업신청을 시행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농가가 신청되어서 당초예산으로 4대를 지원했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도 떨어지고 또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폭등하고 해서 도심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서 병해충 방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서 1회, 2회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7200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해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정리하면 되는데 해마다 1회 추경, 2회 추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과수 경쟁력 사업으로 동력운반기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과수원에 필요한 동력 운반기. 올해는 고속분무기, 예산은 ’23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적게 편성됐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에는 미리 예산을 당초에 많이 편성하셔서 신청받는 대로 지원해 주시고 남는 거는 나중에 결산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1회, 2회 추경에 안 올리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안 봐야 될 문구가 들어와 있는데 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해서 군수 내방 결과를 왜 여기에 붙여놨어요? 우리는 군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맞으면 심의하고 아니면 안 하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는 걸 왜 붙여놨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그거는 과에서 참조하지 왜 위원들한테 군수와 간담회에서 군수지시사항이라고 붙여놨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할 때……

이상우위원

군수지시사항은 의회에서 다 해야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출할 때 확인을 못 하고 첨부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군수지시사항, 우리가 군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군수지시를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드리기 전에 실무자도 보고 담당팀장이 검증하고 드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안 가야 되는 자료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 할 때에는 한번 더 주의를 기해서, 그 자료는 포함되면 안 되는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이상우위원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군수지시를 따라야 되는 공무원도 아니고 군수 지시사항이니까 의결하라는 거 아닌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뭐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조합장과 간담회 결과가 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군수님과 간담회 결과에 SS기 요청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든지 설명을 해야 되지, 책자에 적어서 청량에 누구 이런 걸 심의자료에 붙여서. 맞지 않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1억 편성했다가 감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홍보용 샘플쌀 제작사업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다가 감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감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예산편성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과 똑같이 6000만 원 감액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똑같은 걸 책자를 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예산을 했다가 똑같이 6000만 원 감액했다가 또 1억 편성했다가 또 6000만 원 감액을 또 해요? 사유가 뭐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울산시비로 지역쌀 상생 소비 촉진을 위한 시비가 4000만 원 내려와가지고 40 대 60으로, 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샘플쌀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샘플쌀 제작, 각종 박람회라든지 귀농·귀촌박람회, 관외 행사에 상반기에 해보니까 실적은 2000포 정도가 배부됐습니다. 하반기 타 실과와 읍면에 관외 행사 물량을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시비 지역쌀 상생소비 촉진이 내려오는 바람에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감했을 때 같은 사유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맞지 않아요, 행사나 뭐를 하다보니까 2000포밖에, 이렇게 했으면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행사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행사가 없으면 홍보촉진 쌀을 들고 가서 홍보하는 행사를 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람회도……

이상우위원

홍보하려면 하루만 나눠주고도 남아요. 서울역에 가서 울산쌀 홍보한다고 나눠줘 보세요.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 나눠주면 남아요. 서울역에 가서 해보세요. 몇 시간이면 끝나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저촉사항 때문에 관내 행사를 못하고 울산시민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행사하면서 보조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쌀도 알리자는 취지에서 그런 행사를 찾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시도의 대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부스를 만들고 배포를 하면서, 특히 농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광역 대도시권에 홍보행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감액없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직 5개월이 남았잖아요, 감액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세요. 한 달 남고 30일 남은 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이 쌀을 지원하고……

이상우위원

작년 이야기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우위원

맞으면 해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걸 감액할 때 RPC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RPC에서도 올해 8t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뒤에 지역쌀상생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RPC에 끊는다고 하세요. 쌀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잖아요. 홍보 안 해도 되는데 20㎏ 1만 원씩해서 우리가 1억을 왜 지원해줘요? 쌀 없어 못 파는데 다 끊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홍보용 샘플쌀은 1㎏로 판매하는 것보다 20㎏로 판매하는 게 훨씬……

이상우위원

그 말은 알아요. 20㎏로 하는데 1만 원씩 지원해 줘도 쌀이 안 팔리니까 사실은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1억을. 지금 RPC에서 안 해도 쌀 다 판다는 뜻이라고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시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해도 가능하니까 줄이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홍보를 충분하게 세워놨으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행정에 인력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한두 명 나갔으면 농협에 같이 인력을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데에 가서 자기 쌀 홍보하고 자기들이 법인으로 되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데 자기들 3명이든 4명이든 나오라고 해서 하시면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8월 말에 박람회가 있어서 농협직원과 우리 과 직원 한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상우위원

쌀 8000개를 못 나눠줘서 돈이 남는다는 거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2만 포였습니다. 1억이면 2만 포입니다.

이상우위원

2만 포를 못 나눠준다는 뜻인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행사시간도 한정이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산을 안 잡아야지요. 2만 포를 못 나눠주고 못 할 거를 왜 편성해요? 편성을 안 해야지요.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고요. 올해에는 어떻게 하든 최대한 해서 감하지 마시고, 3회 추경도 있잖아요, 노력한 만큼 하시고, 하다가 안 되면 3회 추경에 감하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농협과 군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만 자꾸 해주는 게 아니고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에 같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우리쌀을 써달라고 같이 다니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본부 주관으로 아침 밥 먹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이상우위원

밥먹이기 캠페인, 자꾸 동문서답하시네요. 내가 아침밥먹기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학교나 관내 기업에 지역쌀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걸 홍보한 적이 있느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관내 기업까지 가서 한 거는 없고요. 이번에 서울 양재동에 지역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행사를…….

이상우위원

관내에 한 적이 없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지역 안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소비 업체가 결국은 기업체에서 직원 식사용으로 제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 협의회도 있고 온산공단협의회도 있으니까 공단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온산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온산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은 전부 다 S-oil에서 매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도 우리도 판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건물을 사줘야 되지 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두북농협도 마찬가지겠지만 쌀 팔려고 노력 안 합니다. 안 팔리면 군에서 지원해주고, 하다가 하다가 노력했을 때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행정이지, 안 팔리면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지원해주는 데 적극 찬성을 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같이 채찍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울주군 관내에 생산되는 쌀 울산 전체 시민이 먹으면 몇% 충당됩니까? 울주군 관내에 쌀이 총 생산되어서 울산시민이 먹는다고 봤을 때 울산시에 생산되는 쌀이 전체 먹었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자급률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쌀 자급률은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100% 돼요! 울산에 쌀생산이 나와갖고 외부쌀 한 개도 안 하고 울산시민 110만이 100%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 자급률은 100%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100% 된다고요? 팀장님 중에 100% 되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교? 울주와 울산에 쌀이 몇t 생산되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t수는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자급률은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쌀 100% 하고 남는다는 뜻이네요? 100% 된다는 거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내산 쌀은 100%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내산이 아니고 울산 울주에서 생산된 쌀로만 가지고 110만 울산시민이 다 그 쌀만 먹었을 때 자급률이 100% 되냐는 이야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도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관내에 기업이나 학교, 공공시설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단체와 행정이 같이 캠페인도 하고, 행사할 때 사진 찍는다고 해서 밥 먹는 사람 없고 쌀 쓰는 사람 없어요, 언론플레이 하는 거지, 정말 기업에 가서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공해도 낼 수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상생해서 하자고 하면, 그분들도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 20만 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몇 천 원 차이로 외지 쌀 쓰고 있잖아요.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기회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농업정책에 대해 2회 추경에 많은 질의도 하고 사업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성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예산안 317페이지 보존 지출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2회 추경에 기정예산액을 보면 588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1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2% 정도 됩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예산 편성금액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만 농업의 실정을 봤을 때 몇천 원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지원사업들은 몇천만 원만 돼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조정사항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거고 예산편성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24년도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의 대다수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 군비 거의 다 매칭사업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나 울주군 행정에서 시비 확보나 군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농업인에게 농업 발전에, 집행잔액이 10원 남을 걸 2원 내지 3원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사업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차후에 1회 추경이나 결산할 때 이런 시비나 국비 사업들은 최소한으로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나 시비 반환금이 많긴 많은데 사업신청은 최대한 받아가지고 집행은 했고요. 예를 들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민 수당도 작년부터 시비 80%, 군비 20%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가 남게 된 사항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지급 조건에 의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항들도 놓여질 수 있는데 웬만한 사항이 주어진다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완화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업인은 빠졌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업인은 축수산과 수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와는 다르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 농민수당을 할 때 시에서 하다가 어업인은 빠졌다고 해서 한성환 위원님이 7대 때 조례를 만들었는지 개정을 했는지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6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위에는 공익수당이고 밑에는 농민수당 사업비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어업인은 몇 명 정도 지원되는지 모르시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업인까지는 제가…….

이상우위원

시에는 농축산과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과에서 농업이나 수산을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산은 해양수산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가 다르지 안에서 같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과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어업도 농업에 포함이 되는데 수산업도 포함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산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항만수산과가 있다가 지금은 해양수산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업인 수당은 시에서 같이 건의해서 포함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수당도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상우위원

올해 바뀌었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는 가능하게 됐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전에는 100% 군비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이만큼 8 대 2로 나가는데, 6억 29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을 해서 8은 시에 반납되잖아요. 그래서 어업인이 된다면 같이 하면 절감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어업도 8 대 2로 나오는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음에 축수산과가 있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석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한우불고기특구 대형광고판 철거에 2200만 원 잡혀 있네요. 광고판 설치는 언제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설치는 2007년에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철거한다는데 그동안 문제가 안 됐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박기홍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됐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2021년에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법 개정 되고 몇 년 사용했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경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걸 철거하고 나면, 불고기특구는 홍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요즘 한우산업은 현재 광고판이나 신문 전단지 이런 실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광고대상의 규모나 접근성의 이점이 많은 걸로 판단되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있죠? 광고판은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공유재산은 등록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원래 광고판은 공유재산 등록이 안 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에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우리 한우불고기축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우불고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0월에 봉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언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축제추진위에서 추진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박기홍위원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박기홍위원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발령을 받아와서 올해 언양이 할 순서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점검해 봤더니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가 원래는 외부에서 생고기를 판매하면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 시안을 원래 4월까지 만들어라고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섯 명이 필요한데 세 분까지는 구성했는데 두 분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7월 초까지도. 그래서 두 명 구성을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2016년에 축제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축제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장기간, 8년 가까이 공백기간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우리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부터 명확하게 해서 우리쪽과 의논해서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띄워서 대행할 업체를 정해야 되는데 7월 달에, 입찰공고를 7월 며칟날에 이미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안이 확정 안 됐는데 입찰공고를 띄워버리면, 그때 당시의 계획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걸로 했고 KCC 부지에 전체 야외를 한다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법인 설립이 안 됐다는 것, 둘째는 축제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암소를 가지고 축제를 주 목적인 그렇게 하려면 암소농가와 소매입 관련해서도 3, 4개월 전에 협의를 하고 팔지 말라고 해서 지정약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계획서도 본인들은 군에 계획서를 냈다고 계속 주장하셔서 서류를 찾아봤더니 올해 3월 말이나 2월 말에 계획은 냈는데 워낙 장기간 안 하시다 보니까 봉계축제에 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계획만 들어왔습니다. 무대에 얼마 들어가고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계획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와서 지금도 독려를 했고, 종전에 집행부 의견은 봉계와 똑같이 하라고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양에 업소가 20개 정도 있는데 번영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데가 14군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군데가 의견이 단합되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도 계획서를 안 내시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애가 타서 번영회 회원 각자에게 전화해서 참여의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분이 대여섯 분이고 미정이다, 삼각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봉계는 봉계 나름의 특성이 있고 언양은 언양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 강제할 수도 없고 저희 생각에는 언양과 봉계가 특구로 묶여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양을 빼고 봉계만 하는 것도 안 맞다고 해서, 그러면 언양이 처한 환경에 맞게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니까 언양 같은 경우에는 가맹업소도 작지만 업소간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10명 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은 이렇게 종업원들 10명이 넘는데 봉계는 기업경영이 아니고 직원들이 친척이나 집안사람으로 경영하지만 우리는 외부사람을 다 넣어서 열 몇 명 되는 데도 무조건 문 닫고 나와서 하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시범 삼아서 거리축제 형식으로 가보자, 그래서 각 점포에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시되 할인행사가 들어가야 된다, 축제라고 하면 주민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야지 무대 행사하는 것만 보고 축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할인을 얼마를 할 건지를 답을 내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자기들은 회원사 안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쪽에 요구하시는 게 현재 사업비를 3억 2000만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축제를 하더라도 언양 같은 경우에는 윗대 어른들이 하면서 내부 분란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이 위주가 돼서 전체를 털고 이 기회를 단합하는 기회로 할 테니 그 보조사업에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 맞다, 선거법 논란 소지도 있고 해서 불가하다고 입장을 알려줬습니다. 줬는데, 최종은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거리축제안을 가지고 오겠다는 말씀이 있고 회장님이 거리축제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임원진도 물음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은 언양은 언양에 맞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가게 문 닫고 야외에 해야 축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올해를 계기로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번영회 구성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번영회 외에 제3자가 축제를 할 때가 있는지도 번영회와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KCC에 하려면 부지 정비비가 6000∼7000만 원은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편성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KCC에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상가가 자율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언양에 불고기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일단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봉계한우 홍보가 많이 됐고 불고기특구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됐으니까 진행하는 거는 맞을 것 같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좀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제를 처음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 불고기축제가 처음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죠? 축제 지원을 몇 년도부터 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특구축제는 2006년도부터입니다.

이상우위원

2006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2006년도에 축제가 시작될 때 행정에서 언양과 봉계불고기특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강요해서 축제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교, 아니면 번영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번영회에서 요청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2024년도에는 행정에서 돈을 들고가서 이렇게 축제를 해 주십사 하고 빌고 있는 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추진위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은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이상우위원

도와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안 한다고 하니까 돈 들고 가서 해주십사하고 사정하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언양에서 생각하는 거는 KCC에 전체 점포를 오픈해서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현재 임원진 계획은 업소마다 인원을 차출해서 나머지 용역사 인력을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너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니까 이런 방안도 있다라고 저희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해보고 번영회 회원끼리도 의논을 해보고 답을 달라고요.

이상우위원

여러 가지 축제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우불고기 축제 지원 목적이 뭡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입니다.

이상우위원

활성화되려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2016년도 이후부터 격년제로 하고 물론 그 안에 구제역도 있었고 코로나 사정도 있었지만, 언양은 그전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행정에서 “올해는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우리는 못 한다. 할 사람 없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축제가, 아까 봉계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봉계는 계속 하려고 한다면서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봉계쪽에, 봉계와 언양이 불고기특구인데 안 하려고 하는데, 3억 얼마 들어가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죠? 돈 3억 2000만 원을, 다른 축제에 지원해달라고 해도 보조금 오버됐다고 안 하고 난리인데 이거는 돈 3억 2000만 원을 들고가서 사정하러 다니는 게 무슨 상황인교?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해서 계획서가 미흡하면 ‘보충해 오세요’ 하고 그것도 안 하면 과감하게 끝내야 되지, 왜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아까 길거리축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집에 문 열어 놓고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제 안 해도 그 집은 문 열어놓고 장사해요. 자기 집에 길거리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고깃값 깎아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뜨문뜨문 한 개씩 있는데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번영회 회원 14집이 문 열어놓고 시내 한복판에서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협의해서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면 봉계를 격년제 없이 늘 주겠다고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봉계도 격년제로 못 하겠다고 하면 축제를 없애라고 했어요. 왜 이만큼 돈을 들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너희들 살라고 해주는데 그 많은 돈을 주는 데도 우리가 문 닫아놓고 뭐 하러 그거 하노? 우리는 축제 안 해도 먹고산다는 거잖아요. 다 알려졌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불과 한 달이라고 하지만 준비하기도 불가능해요. 한 달만에 일사천리로 힘을 합쳐도 힘든데, 한 달만에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하시던데, 원래 감으로 올라와야 돼요. 사실 행사 못 해요. 아까 말마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집에 하라고 해서 돈 3000만 원씩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행사가 되는지 몰라도 그거 말고는 행사 못 해요. 올해뿐만 아니고 이 기회에 또 특단의 조치면 조치이고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내년 지나고 후내년 이 시점 되면 오늘 했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100%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국장님, 만약에 자기들이 올해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회에 기회를 줘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게 영업점에서 하는 게 축제에 해당되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기 나름의 언양불고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할인행사도 하고 언양 어음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에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햄버거 만들기 행사도 하고 우리 지역에 각종 지원해 주는 예술 단체들 이런 분들도 고액을 주고 모셔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유롭게 어울려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올해 해보는 게 답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올해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 일단은 언양불고기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자기들 회원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물론 그동안 ’16년에 하고 ’18년부터 안 해온 부분은 있지만 단체는 단체 나름의 할 이야기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의 행사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특구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특구안에 어느 한쪽은 축제경비를 지원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가자라는 취지인데 그게 어렵다면 언양만의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조금협회나 이런 데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예산지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니까 한우자조금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넣어서 할인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돈에 우리 군비를 보태면 현재 번영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5000만 원 이상은 그 돈을 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분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후년 차기 행사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할 단계는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이걸 폭넓게 생각해야 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번영회에 가입된 업소가 5개라고 했잖아요, 아, 14개라고 했잖아요. 5개 업소 정도만 참여할 의사가 있고 몇 개는 세모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세모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에 전체적으로, 업소가 번영회에 가입했든 안 했든 전체업소가 몇 개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0개 업소가 된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번영회에 가입된 업소에 돈을 지원해서 할인행사하라고 하면 나머지 가입 안 한 업소는 그 기간 안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파는데 1만 원 그대로 하는 데에는 죽으라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식대라든지 고기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상우위원

아까 할인행사를 한다면서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할인행사를 하는 거는 이분들이, 봉계도 똑같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결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어디에도 결산서상에 이분들에게 군비로 보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소를 도축하든 외부에서 사오든지 간에 자기가 남겨야 되는 마진에 대해서, 축제가 이틀이면 이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이익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업주한테 손해를 보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3억 2000만 원은 업소에서 길거리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쪽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현재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이유가 외부행사를 할 때 주무대 설치라든지 그런 데에 2000∼3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3억 2000만 원이고, 실제적으로 시비 5000만 원에 군비 2억 2000만 원하면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매체를 동원해야 하는 것과 거리배너기라든지 업소에 이집은 할인업소라는 걸 홍보하는 사업비도 필요하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장이라고 오면 식당에서 식사는 하시더라도 나오면 축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무대공간을 조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에게는 보상금을 드려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유스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과 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해서 자원봉사단체 안에도 기타라든지 읍면 같은 경우에도 색소폰 교실이라든지 몇 년 이상 있는 데가 삼남이라든지 두서라든지, 그 분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우리가 최대 마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억 이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다 줘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나라가 축제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축제 천국이라고 하는데, 축제 중에 현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축제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는교? 원 축제 설립 목적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변형해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축제를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라도 있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결국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아서 흉내 내기 위해서 아까 말마따나 쭉 설명하셨지만 2안, 3안, 4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그것보다 더 좋고 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현실 여건에 맞춘 축제를 하자는 거죠, 억지로 이 돈을 쓰겠다는 주의가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언양은 언양 나름의 특수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계 같은 경우에는 다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경영체계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언양은 대규모 점포가, 매출이 30억 이상 찍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기에는 그 지역에……

이상우위원

닫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 장사를 하고 자기들이 누구를 고용하든 이벤트 행사에 인건비를 주든 자기들 것만 하면 돼요, 자기들 보고 문 닫고 나오라고는 안 하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자기들 보고 “가게 문을 닫고 여기와서 다 참여하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방금 아니라고 하신 그 방안을 고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 닫고 전체가 봉계처럼 KCC에 나와서 장사를 해라, 이틀이든 3일이든. 그러다 보니까 번영회에서는 우리가 종업원들도 많은데 문 닫고 이틀, 3일을 거기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느냐, 못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축제는 너희 법인회에서 하고 문은 열어놓고 축제 개최만 하라고 하세요. 열어서 하고 분리해주고 여기에 축제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문 닫지 말라면 되잖아요. 바꿔주면 되죠. 그래도 한다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한다고 하죠. 그래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핑계 대고. “문 닫지 말고 장사하시고 이 축제 하세요.” 하면 “예”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예” 안 합니다. 이제 마칠게요. 동료위원들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로 끝나면 몰라도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었고, 올해부로 뭔가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될 시점이고 아니면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해 축제를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행정에서 돈 보태줘서 축제를 해서 먹고살라고 하는데, 인근 철마를 보십시오. 저희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해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 안 되는교? 왜 안 되는교?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327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해서 과장님 제안설명 내용에 따르면 반려동물 두수가 늘어나서 등록비용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얼마 두수에, 900만 원 증액했는 데에서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200두에서 500두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두수를 많이 늘려서 등록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900만 원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0두에서 500두를 해도 지원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등록비용이 약 150% 증액했다는 거는 그만큼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진 가족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에 이번 사무조정으로 반려동물팀이 생겼지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반려동물팀에서 울주군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반려동물 보호, 버려지는 유기동물관리, 광견병주사라든지 질병예방……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반려동물팀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는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반려동물 운동장을 건립하고, 놀이터를 계속 찾아가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증설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게 현재 울주군에는 반려동물을 위해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울주군 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설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인가 2800만 원 예산편성해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에 대한 용역사업을 한 것 같은데, 용역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간절곶에 반려동물놀이터 적지를 찾았는데 도시관리계획……
성환

한성환위원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반려동물놀이터 장소는 간절곶 근처에 하기로 올 초인가 ’23년도인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작업 진척에 대한 사항들이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니까 공공구역 내에 도시계획 협의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시 녹지과에서 10월 초에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풀어주시면 저희들 설계를 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시 녹지과만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체 예산이 9억 몇천 정도 되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9억 3000만 원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 연내에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사항이 끝나면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려면 공유재산 취득을……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팀이 생겼으니까, 축수산과에서 같이 공용업무를 하다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실적 발굴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축수산과 전체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반려동물의 정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마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현재 간절곶 주변지역에 놀이터를 조성하지만 울주군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에는 울주군은 남부, 중부, 서부 분포도가 넓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절곶에 계획도로 하나 해서 내년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고 나면 서부쪽에 있는 사람들도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쪽에 대한 제2차 놀이터에 대한 사업도 계획을 잡아야 될 내용들도 있으니까, 축수산과에 있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반려동물팀장님, 과장님이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가지겠지만 팀장이 울주군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인 마인드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홍정곤반려동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나 ’26년도에는 울주군에 반려동물가족들이 편안하게 울주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놀이터라든지 실내공간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 심의 시간이지만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농어촌테마공원 있잖아요? 당초에는 3500만 원을 잡았는데 유지보수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인데 당초에는 어떤 걸 유지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제일 먼저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라인이 한 라인이거든요. 테마공원과 놀이터가 같이 씁니다. 수도계량기가 한 개가 있어서. 그 다음에 1층과 2층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시설보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줄어가지고.

이상우위원

당초에 세울 때 유지보수를, 예를 들어 에어컨이 노후되어서 수리해야 된다든지 장비가 있다든지 계획이 있어서, 그냥 돈 편성해놓고 고장 나면 고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2500만 원은, 상수도비용 지급해서 1000만 원 지급한 거는 나와 있는데 2500만 원은 유지보수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세웠느냐고요. 아무 명분도 없이 유지보수해서 대충 세운 겁니까? 뭔가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지 보수도.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제가 세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팀장…….

이상걸위원장

팀장 일어서서 답변바랍니다.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박태준입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내역을 당초에 세운 거는 별도 없고 상시 발생하는 유지보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혹시 고장이 날까 싶어서 세웠네요?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예.

이상우위원

8월 이후에는 고장이 안 나네요? 지금 8월 이후 아직 5개월 남았는데, 모든 시설은 8월까지만 부러지든 고장이 나지 8월 이후는 거기 시설물은 고장이 안 난다 그죠?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이상우위원

그런 거 아니면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왜 감해요? 뭔가 내용을 세워놨는데 점검해보니 이상이 없을 때 감을 해야 되는데, 전체 건물이 고장이 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잖아요. 5개월 남았는데 감액하고 만약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3회 추경에 증합니까? 이거는 예산이 안 맞잖아요. 한 달 남았거나 20일 남았으면 이해가 가지만 아직 5개월 남았어요. 제 말 틀립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세운 이유가, 정말로 잘못 됐잖아요. 어떤 물품이 지적이 있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하면 이해하지만 당초에 물품이나 뭐가 아무 특정도 없었고, 아직 남은 기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는 게 6월에 감사에 불법 전대했다고 감하는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불법 전대 건 때문에 예산도 없애자는 뜻 아닙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야기해보세요. 5개월이나 남았는데 고장 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앞으로도 고장이 나려면 충분히 날 수 있고 부러질 수 있는데 이걸 감한다면, 3회 추경도 있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국을 보면 이번에도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경상경비도 실질적으로는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고 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을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왜 일찍 감액을 안 하고 막바지 회계연도 폐쇄기에 다와서 감액하노, 이 돈은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감하는 거지 타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것 같고, 3500만 원은 예산 과목이 공공운영비인 걸로 봐서는 소규모 수선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성이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봐서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 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유지보수 수요 감소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뭐가 감소됐는지를 답변하셔야지요. 그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책정할 때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6월에 김시욱 위원이 불법 전대했다고 감사지적을 해놓으니까 이 돈을 삭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작년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니까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얼마 감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결산추경 자료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당초나 올해 당초가 금액이 같은 걸로 봐서는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실제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각종 공과금이든 아니면 수선비가 연도 중에 평균 얼마 들더라는 걸 갖고 편성을 안 하고 앞에 한 걸 편성 금액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올해도 3500만 원이나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연말에 늘 지적했다고 해서, 왜 빨리 감을 안했냐고 해서 절반 감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잘못 됐고. 말 나온 김에,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수탁자와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군수에 전대 승인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그 건물이 2017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나면서 입찰공고를 두 번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맡아 하고 있는 축협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축협에서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층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019년도에는 적자가 1억 7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례상에는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지에는 열어놓지 않고 농협이나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단체만 꼬집어서 두 군데 말고는 참여를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축협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보니까 그걸 사전승인만 받았더라면 되는 문제였는데 승인없이 전대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건물을 지은 지가 ’17년도 말에 준공 난 건물인데 군비 돈이 4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건물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찾기에는 진입로 부분도 있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민간이 오든 축협이 하든 그 시설을 직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입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시설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을 정리해야 된다. 요즘 카페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맞은편에도 카페가 굉장히 성업 중에 있고 해서, 카페 용도로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5년으로 해서 재위탁을 2022년에 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또 축협에서 전대를 두 군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도 우리가 저지른 불법은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계약관계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따져보고, 어쨌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방침 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건물이 무상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유상입니다. 연간 조금씩 변동폭은 있는데 1200만 원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200만 원 받고 1년에 유지보수 들어가는 게 평균으로 3년치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유지보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2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행정에서 투자된 지급된 돈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3500만 원 말고는 별도의 시설관리 인력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상수도 비용은 어린이수영장에 들어가는 물만 합니까, 아니면 안에 쓰는 비용도 냈다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영업주가 이용하는 부분은 영업주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량기가 따로 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지만, 따로 납부를 했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계량기가 따로 없으면 어린이수영장에 이 물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책정해요?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요? 계량기가 따로 없으면.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계량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계량기가 따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 들어 살아도 계량기가 따로 붙어 있잖아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상수도 쪽으로 나갔는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얼마를 썼는지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공사할 때 라인을 하나로 깔았기 때문에 계량기가 한 개인데 한 해에는 저희들이 내고요, 한 해는 농업정책과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 수도세를 우리가 다 내주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임대를 줘서, 남창옹기종기시장에 국밥집 가면 세 다 받잖아요. 수도세 다 내줘야지요, 지금 내주고 있어요? 임대해줘서 각자 수도세 본인들이 내고 있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올해부터는 라인을 두 개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뒤에 팀장님 답변 명확하게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내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현재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은 농업정책과에서 1년은 축수산과에서 납부를 해왔고 지금 직판장도 확인하니까 별도 간이계량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최근에 고친 걸 확인했거든요. 계량기 돌아가는 걸 주기적으로 확인했는데, 내년에는 수도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직판장에서 쓰는 만큼만 세외수입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1200만 원 세 받고 물까지 다 대 준 결론이 나왔네요. 임대료 1200만 원 받고 영업하는데 물세까지 다 내준 걸로 나왔네요. 그리고 불법 전대한 사람 물값을 시상수도 비용을 군에서 대납을 했다, 결론은 그거네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점이 발생되네요.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비용을 세울 때 세우셔야 되고 예산을 한다고 할 때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60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의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조금 달라졌으면 잔액이 남았는갑다, 이해를 하지만 똑같이 1억 세워서 6000만 원하고, 사실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갖고 노는 거예요.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상단부에 보면 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해서 예산이 1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는 민간위탁으로 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수협에서 못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았다가 수협에서 다시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에 할 때는 수협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수협조합에서 한다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수협에서 왜 못 하냐면 동구는 어판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모을 데도 없고 집합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시와 상의하면서 한다고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폐어구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사업이 ’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네요. 이제 목을 변경해서 들어왔으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패어구에 대한 조례가 어제 제정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의회에 동의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해 온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변경이 돼서 온 사항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해수부 자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직접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게 미스였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법이 1월부터 시행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수협에 맡긴다는 가정하에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는데 수협에서 이 사업을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나오니까 저희 쪽에서는 다시 직접 수거하는 쪽으로 해서 201-01로 잡았었고, 그게 해수부에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 안에 보면 명확하게 업무위탁에 관련해서 지자체는 업무의 효율성 운영 등을 위해서 ‘지구별, 업종별, 수협의 회수 관리 업무를 위탁’이라고 못을 박다보니까 수협에서는 못 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나사나 강양에 반환장소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모아놓으면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수협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최종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종 결정이 된 내용이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최종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이리저리 구르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서생이나 온산 강양에 가보면 폐어구나 기타 수반되는 폐자재로 해서 해안경관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은 민간위탁사업과 차질 없이 계약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권호용 수산팀장으로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이 올해 마무리지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지금 역량강화사업과 공사건축 진행률은 괜찮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역량강화사업에서 세대별 도색사업들이 있지요?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예, 도색사업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그것도 해수부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인 집이나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10%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설명이 되어서 공짜로 된다고 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붙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지자체에서 개인 자부담 10%에 대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변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지금 어촌계장님도 만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방파제 어안 구역에 있는 육지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깨진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뉴딜사업이 없습니다. 그걸 스텐실해서 바르게 하는 사업이나 그전에도 방파제 나온 부분에 보강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함시키든지 해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어제도 송정을 갔다왔는데 일부 지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번에 이야기했더니 이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담당주무관과 팀장님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 지원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가지고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지도자와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변경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전체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고 어촌계장님과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장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내용도 있고 한번 챙겨봐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저희들, 어촌계장님과 협의해가지고 마을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부기관에 대한 지침변경에 의해서 최말단에 있는 지자체에 전달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의 사업변경에 대해서, 우리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라야 되는 거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송정주민들 입장을 봤을 때에는 최초에 어촌뉴딜300사업을 할 때부터 자부담 없이 어촌뉴딜사업 예산 범위에서 해준다고 교육을 해왔고 어느 순간에 이 사업 예산 외에서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이유거든요. 그런 건을 지도자들이 관련 부서와 소통을 했지만 그 소통한 내용이 바닥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도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연안관리구역을 누가 맡습니까?
호용

권호용연안관리팀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저녁 6시 반쯤에 갔다 왔어요, 다른 데 가다가 들려서 앉아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다보니까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 6시 반까지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촌계장님과 지도자와 소통을 했지만 마을지도자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려니까 면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사업변경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축사노후화 전기시설이 올해 신청이 총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16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16개소는 사업을 하는 거고 신청도 16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신청은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시비가 감해져서 우리는 감하는 게 아니고 신청 자체가 이것밖에 안 들어와서 감한 겁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죠, 시하고 협의해서 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자체가 16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사업량은 16개소인데 16개소보다 작게 들어왔죠.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 16개소를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정안이 총 4600만 원 됐는데 시비확정내시가 옴으로써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목표는 16개소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왔는지, 더 들어왔는데 시비가 감 되는 바람에 감을 해서 이만큼만 사업하시느냐는 겁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지 않고 16개소만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담당 김미영입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고 현재 지금도 2개소 정도 부족해서 오늘 읍면에 추가 신청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감을 할 때 적게 들어왔으면 14개소로 감을 더……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추가 신청받은 분들은 사업을 처음에 하시다가 뒤에 7월 달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6개소가 들어왔다가 2개소가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추가신청을 했다?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예, 오늘 추가신청 공문을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가 몇 년 동안 오래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을 오래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하는 거는 알죠?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되기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아침에 보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전국적으로 요새 화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화재가 왜 여름에 이렇게 많이 나나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사도 전체적으로 전하고는 달라서 전등만 켜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장비나 이런 기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조건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교?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안 그래도 조건 자체를 시에서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산시에 모든 축산업이든 수도작이든 과수든 사실은 우리 울주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시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지침을 시에 반영시키도록 울주군에서 해야 돼요. 시에 내려오는 걸 저희들이 따를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자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지침을 시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시는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년에 하면 이게 또 들어오거든요. 올해 없으면 내년에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1년 만에 갑자기 노후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갖고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잘 검토를 해갖고 시에 적극 반영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2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배합기라고 해서, 사료 배합기와 CCTV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융복합장비 지원사업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게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맞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축산농가에 접합시키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애로가 있어도 이 사업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국시비 내려오는 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왜 애매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맞죠, 그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지만 아직까지 ICT가 그만큼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당초예산 편성에 보니까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해 놨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맞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갖다가 감액했습니다. 2회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나머지 남는 예산이 한 7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74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취지대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이거는 한 농가는 양돈농가인데 CCTV를 10대 정도, 농장주변으로 CCTV 설치 농가가 있고 한 농가는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4회에 걸쳐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세출추계도 안 하고 예산 편성부터 이렇게 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농림부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죠.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담당 김미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이 사업비가 2023년도에 똑같습니다. 그때도 5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8400만 원 감액을 했고 2회 추경 때에 2억 9000만 원을 갖다가 불용처리했어요. 도대체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 중요한 사업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분야는 올해도 보니까 6월 달에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을 전년도 수준에서 좀 편성을 하고 그 추이를 보고 추가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 잘못됐죠,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팀장님, 똑바로 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예, 올해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이 사업은 제가 작년에도 보고 똑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세출추계를 내서, 안 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비단 우리 축수산과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에너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출추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요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세출추계가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할 바에 예산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뭐합니까? 우리 군 전체가 이렇습니다, 우리 군 전체가. 왜? 돈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국시비가 내려온 게 다 불용처리돼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이런 예산 편성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올해 예산할 때는 위원장님, 심도 깊게 검토해서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타하시는 내용 다 맞습니다. 제가 ’23년도 거도 보니까 우리가 5개소 준다고 6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2개소 1억 81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설사 국비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좀 보고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게 매년 지금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심도 있게 내년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거기 잠깐만 추가로, 이 기금이 FTA기금이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FTA기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때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1억 8000만 원인가 불용처리될 때 이거는 수요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게 아니에요, 신청을 다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TMR기계를 그때까지 업체가 공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걸 그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었어요. 그걸 그 농가에 홍보를 안 해 주고 포기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농가는 포기를 했어요. 삼동에 윤○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냥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불용처리를 된 거고 앞으로, 1년 전에 이거는 수요조사 하잖아요. 신청받을 때 1년 전에 수요조사해서 받잖아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대충 이 내용을 알라고 추가 설명처럼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려면 몇 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집행하는 기간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2회 추경이 확정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