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소통감사실 다. 보건소(보건과, 건강관리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 상황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450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2771억 원 대비 3.5% 증가한 1조 322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295억 원, 특별회계는 9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감액 160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9억 원, 국시비보조금 1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대금 4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에너지산단 전출금 상환금과 이자수입 등 42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등 5개 특별회계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20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20억 원, 정토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71억 원, 작괘천 가동보 설치 및 후평마을 준설공사 10억 원,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사업 21억 원,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 사업 2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9억 원, 산림재해복구 사업 10억 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비 13억 원, 노인생활시설 확충사업 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원, 새일센터 운영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잔여지 보상비 4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40억 원, 온산 강양해안길 산책로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과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소통감사실입니까?

예.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시간선택임기제까지 포함해서 총 30명이었습니다.

정원은 몇 명이죠?

정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죠.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는 몇 명입니까?

지금 14명입니다.

그럼 10명 정도 정원이 줄었네요?

예.

부서인원과 현원 경비를 보니까 인원수는 정원이 10명이나 줄었어요. 10명이나 줄었는데 기본경비에 보니까 급량비가 14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오히려 인원은 감소되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기존 주민소통실 업무가 총무과로 일부 가고 홍보미디어과 그다음에 민원지적과 3개 과로 업무가 나뉘면서 기존에 저희 쪽에 편성된 급량비를 이체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한 260만 원 정도 이체를 하고 나니 또 인상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더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아니요. 10명분을 이체해줬으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급량비 증액된 부분입니까?

6월 1일자로 급량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분만큼은 기존에 24명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했고요. 기존 예산 편성 돼 있고, 전체 예산에서 3개 과로 나누면서 기존 가는 인원만큼을 이체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간에 24명에서 10명이 줄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전체 기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서 상에는 저희 게 다 되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 돈이 3개 과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 줬으면 이체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예.

이체를 해줬으면 줄어야되지.

이체를 해주고 남아 있는 인원에서 또 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급량비가 1000원이 인상되었다 아닙니까.

1000원 증액되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9000원 해서 24명 해서 6개월 하면 1600만 원이고 나머지 6개월 하면 전체 2600만 원이 총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7월 1일자로 홍보미디어과와 민원지적과에 624만 원 이체를 했거든요.

실장님, 증액이 되었으면 1000원만 증액시켜야지 기존에 8000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원만 더 증액해야지요.

1000원만 증액했으면 얼마됩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상만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되시는데, 어쨌든 인원이 증원되고 감원되고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 과에서는 총 2600만 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조직개편 후에 1000원씩 해서 14명, 13식에 6개월 하면 109만 원 정도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 6개월치 하고 상반기 증액된 거 해서 계산을 내면 24명해서 6개월치 하면 16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9000원해서 14명 하면 982만 원 듭니다. 토탈하면 2660만 원 정도 금액이 들고 이게 필요한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홍보미디어과와 민원지적과에 624만 원 이체를 했습니다. 이체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150만 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토탈 필요한 돈이 총 2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140만 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14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산 이체 사항은 예산서상에는 이게 표기가 사실은 안 되고 우리 내부 시스템으로 돈을 실과별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주고받고 하는데도 인원이 10명이나 줄었는데 당연히, 1000원 증액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6개월치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9000원 14명 해서 13식 해서 6개월 하면 982만 원이 들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어쨌든 토탈 금액이 2600만 원인데 7월 1일자로 3개 과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과에 돈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다른 부서에 저희 돈을 최대한 먼저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 인상분도 있고 해서 부족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140만 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새로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78억 5500만 원보다 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으로 인력운영비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인건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해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요즘 아기 낳으면 산후조리비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1주 기준 12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주 이상은 하지요?

예, 맞습니다.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산후조리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본인부담금이 한 30%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는데요?

토탈에 대해서 70% 지원되고 있는데 첫째 아이인지 다태아인지에 따라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래놨는데?

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1인당 무조건 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무조건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군비로.

그럼 산후조리원에서 300만 원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지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몇%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아가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셋째 아이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발생된 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자비로 하고?

예.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2주, 3주 할 때는 저희가 시군비로 50만 원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드립니다. 평균 1인당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돈이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다태아냐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보통 첫째 아이 중에 첫째 아이라면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150만 원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게 지원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무조건 1인당 50만 원 지원합니다.

방금 물어보니까 산후조리비가 300만 원 나오면 거기에 70% 지원해준다면서요.

그 부분은 본인이 나머지 25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말 뜻은 산후조리비가 2주 정도 있으면 한 300만 원 나오면 50만 원만 지원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예, 무조건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비가 많고 군비는 얼마 안 되던데요.

시비가 85%고 군비가 15%입니다.

군비 더해서 더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건 비율로 딱 정해져 있는 거여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시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에 다른 공공산후조리원도 있잖아요. 북구 같은 데 보니까 북구에는 혜택을 많이 주대요.

북구 주민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는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인한다 생각하고 우리 군비를 더 증액해서 군민들에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300만 원 하는데 50만 원 지원해주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요새 출생률이 자꾸 줄어드는데 뭐라도 자꾸 도움을 줘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다 산후조리원 가니까, 우리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때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못 가고 했지만. 이거를 검토 한번 해보세요. 시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고 시에서 주는 만큼 우리도 편성해서 주면 되지요. 그럼 100만 원 넘게 더 주겠는데.

아마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되는 사업인데 군비를 따로 해서 군비만 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은 될는지……하여튼 그런데 그 매칭사업에 군비를 또 엎쳐서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따로 지원하세요. 따로 돈 100만 원씩 주세요.

군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도 해야 되고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에 낳는 사람이 1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1천 명 해봐야 100만 원씩 줘봐야 돈 얼마 되도 안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보다 열악한 북구에서도 자체 산후조리원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못하더라도 이런 거라도 지원해줘야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