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영구 소속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및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미적용 구 소속 근로자’에서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내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라는 개선 권고 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상레저안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통한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구호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참여자를 지원 및 격려하고자 수난구호 활동 공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고, 법령 및 부산시 조례에 정하고 있어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와 같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 상위법에 근거 없는 “실태조사 실시” 내용 삭제, 안 제5조와 6조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외출 시 목줄 및 이동 장치 사용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 동물보호센터 지정과 관련한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동물보호센터 점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 조건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상위법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정비하고, 안 제16조 상위법 근거 없는 “결과 공개” 내용 삭제 등 출입·검사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 제1828호, 제182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가 있으므로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영구 동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고쳐지는 걸로 알고 상당히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의안번호 1829호 16쪽에 보면 여기가 법 제2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1조가 아니고 제45조 또는 제46조죠? 이게 이렇게 수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수정되는 내용을 보면 21조가 아니고 제45조 또는 제4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률도 이게 동물 기증에 관한 내용인데 45조, 46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45조를 찾아보면, 동물보호법 45조를 보면요,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조 1항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45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은 이 동물보호법 45조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45조 이 ‘동물을 애호하는 자’가 사실은 약간 막연한 것 같아도 이 내용을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동물보호단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조례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가 빠지면 괄호 안에 있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하는 이 부분도 빠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 45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을 애호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고 한정되어 있고, 우리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18조에 보면은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 요건은 각호와 같다.’ 하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3항에 보면은 시행령 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법 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관, 반려 목적으로 분양·기증받는 자,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법상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권자’로 갖춰져 있어서 중복으로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는 이거를 삭제하는 걸로, 법령의 적합성에 좀 맞추고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요, ‘동물을 애호하는 자’가 여기에 빠지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를 뺀다고 하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법령상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이라서 굳이 좀,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표현의 방법이 틀릴 수 있다고......

표현의 방법이라지만 이렇게 동물 기증·분양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 동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안건 같지는 않지만 여기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빠지게 되면 사실은 이게 기존 분양할 때 나중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답을 좀 드리면 부산시 조례에 보면 18조에 이 구청장의 업무를 권한하는 권한의 위임 조례가 21조에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면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든지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워낙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0호 2024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22년 10월 27일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광안상가 재건립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당초 심의받은 건립비가 20억원에서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는 2023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광안상가 재건립 사업은 광안동 559-2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689.26㎡에 지상 3층 규모로 3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당초 승인받은 사업비 20억원에서 30% 이상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세부 사항 및 그간 추진 사항, 향후 계획은 4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안상가 재건립에 관한 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0호 2024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내용에 보면은 건립 비용 현실화 반영으로 30% 이상 상승하였다는데 이 건립 비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자세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설계가 혹시나 변경된 내용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된 원인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도 있고예, 제일 처음 우리가 1층에 층고를 좀 높여서 한 6~7m의 높은 층에 행사하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다시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비가 많이 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런 세계적 정세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도 공사비 산정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설명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착공 중이고 12월 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지금 한 2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도 한번 와보시고 이래 하시면 설명도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설계 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었다. 물론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금 낭비 요인도 될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애초 설계를 할 때 그만큼 치밀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비 상승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이후로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자,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건립비용 현실화 반영으로 30% 이상 상승했다.” 원래 예산이 20억이었거든요. 20억의 30%면 얼마입니까? 7억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33억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공사비 20억에서 33억이면 56%입니다. 이게 30% 이상 상승했다 하더라도 상승 폭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반 이상 공사비가 이게 상승되었다면 애초 이 사업비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용어 선택이 저는 잘못된 것 같고예, 당초 여기가 공모를 했을 때는 20억짜리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고 결정했었을 때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 행사 개최를, 다양한 종류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게 양이, 공사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층의 층고를 7m로 높이게 되면서 규모 자체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면적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층수 하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건 당연히 공사비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저희들이 공모 사업 20억 가지고 그 정도에 그냥 어떤 공간 그걸로 한정을 해서가 아니라 좀 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청년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도 해서 반영을 한 공사,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가서 이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공모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단순한 설계 변경의 의미는 아닌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잘 공사 중이니까 저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는 거는 좋아요. 저는 크게 짓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이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것도 좋고 한데 2층에서 3층으로 바뀐 게 설계 변경인 거에요. 그게 층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자체가 설계 변경이고,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안 이유에 그냥 이 건립 비용이 증가했다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후 건립비용이 30% 이상 상승이라고 명시하셨는데 김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수치가 부정확한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요청드리고 싶었고, 또 사업비가 건립 비용 현실화 반영이라는 것과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56%가량 늘어난 공사 이유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안 이유에 명확하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5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근데 평당 1,500만원짜리 공사면은 정말 대단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변경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안이라든가 이후의 조감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윤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0%라는 게 저희들이 30% 증가했다는 말이 아니고예,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30% 이상이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겠다는 의미의 30%입니다. 공사비 계산이 30%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예, 그리고 지금 공사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단위 면적당 공사비 산출 기준이 서울시나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하면 평균 단가에 저희들이 적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다든가 그런 단가도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건립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현장에 오셔서 많이 질타해 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시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에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6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면적 기준 2,000㎡ 중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 따라 위원회 심의 사항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신속한 지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지정 기준 중 단서를 신설하여 도로, 공원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서는 각각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취소 시 위원회 심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7명 발의) 11시10분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형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권진성 간사, 이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7명 발의) 11시18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윤형 권진성 김보언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4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희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