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4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2024년도복지정책과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173억3400만원보다4억2500만원증가한177억59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에1억7400만원,임시적세외수입25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500만원,국고보조금등에8900만원,시·도비보조금등에3200만원,보전수입등에9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265억900만원보다16억1300만원증가한281억22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은기정액172억9000만원보다3억1800만원증가한176억800만원으로기초생활보장지원단위사업에3억1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찾아가는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정책사업은기정액17억8600만원보다1억6600만원감소한16억2000만원으로찾아가는복지서비스지원단위사업에100만원,위기가정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1억85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나눔문화확산지원단위사업에2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은기정액42억8700만원보다1억1400만원증가한44억100만원으로보훈행사·단체·시설관리단위사업에1억1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은기정액12억23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12억2500만원으로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단위사업에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및장사시설운영정책사업은기정액6억4200만원보다2200만원증가한6억6400만원으로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2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정책사업은기정액3억3600만원보다4400만원증가한3억8100만원으로복지정책과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4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기정액3100만원보다500만원증가한37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은기정액9억1000만원보다12억7200만원증가한21억83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5900만원,보전지출단위사업에12억1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11억2400만원보다1억2900만원증가한12억5300만원으로보전수입등에6900만원,내부거래전입금으로5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89쪽,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1억2400만원보다1억2900만원증가한12억53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에저소득층의료지원사업으로69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보전지출사업에1억9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83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사업설명서는22페이지가되겠고요.월남참전기념탑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지요?먼저보완요구했던것들은.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행감에서위원님들이지적해주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그이후에한,그분,그대표분들하고한5~6차례만났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요구하는보완사항에대해서저희가원청하고하청업체하고현장에서만나서원하는부분에대해선다저희가예,보완을해주기로약속을했고요.그이후에이제그분들이요구하는가지가세가지거든요?
이진옥위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당초내역에없었던이제군인상.조형상을좀설치해달라는거하고그다음에주변에이제법면하고양쪽그입구쪽에조경을전부다잡목을제거하고조경을따로설치해달라는거하고그다음에벤치를좀설치해달라는거하고당초에저희가탑에보면은가평군월남참전기념탑이라는명비가있거든요?그게너무안쪽으로들어가있다고앞쪽으로좀이렇게다시하나추가를좀,
이진옥위원
돌출,돌출.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돌출해서설치해달라는그런세가지안에대해서저희가협의를,합의를봤습니다.
이진옥위원
그게돌출도가능해요,그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저희가사실보기에는미관상이렇게깨끗하게나올거같진않은데그분들이워낙강력하게요구를하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그분들이요구하는업체하고현재그현장에서만났는데그업체관계자분이가능하다는그런답변을들었어요.원청에서도가능하다.그런답변을들었기때문에월남참전유공자추진위원회에서강력하게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이번에요청하신9000만원정도면월참회원,회장님들이나그분들이요구하는보완이어느정도다가능한걸로보면되겠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리고이제아울러서준공식을뭐처음에그분들이당초에는올해안하겠다이제이랬는데그게협의가돼서올해안에준공식을하는거로협의가다된거지요?천만원?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말씀하신대로준공식도올해는안하시겠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던부분이었는데요.다시저희가그분들이원하는부분에다저희가이렇게좀들어주고그러다보니까그분들도올해안에마무리짓겠다는그런의지가있으셔갖고저희가예산안에,
이진옥위원
천만원,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준공식비용까지도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
이진옥위원
별도로,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복지정책과에서이번에국고보조반납금을보면주거급여국비집행잔액이꽤돼요.그렇지요?주거급여.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위원
예.지금우리가평군에서주거급여를받고계신분들이많이계시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이제임차하시는분말고자가를소유하고계신분들에대해서주거급여를지원하고있는데요.
강민숙위원
아,그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위원
아,임대,임대.전세임대차주거급여하시는분들도.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그분들에대해선임차료를저희가지원해주고요.
강민숙위원
임차료지급하고계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이거는예산하고는조금다른부분일수있는데지금저희가행정시스템이본인들이무엇이든지신청을하지않으면대상이되어도그혜택을받을수가없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신청주의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본인들이신청을해야되지요.
강민숙위원
행정이그렇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그래서신청을하려고하면그수혜자들이내용을알아야지신청을할수있는부분이없잖아있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그런데아직도저희가기초수급자가굉장히많은데기초수급자들중에본인이전세임대그주거급여를받을수있는대상인지아닌지그런정책이있는지없는지모르시는분들이꽤되세요.그래서기초수급자들을대상으로지금이생계급여외에도전세임대주거급여를받을수가있다는내용을좀알려주실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분이이제거주하시는그방,저기가틀려질수는있거든요.예를들면전세살다월세를살수도있고자가를구입해서들어갈수도있기때문에,
강민숙위원
당연히그러실수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변동사항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선저희가읍·면맞춤형복지팀직원들한테좀그런교육을시켜서말씀하신대로그런수혜에서누락이되지않도록저희가좀교육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저희가그런분들을누락시키지않기위해서사례발굴을위해서읍·면으로좀더적극적인행정을하신다고읍·면으로지금배치를하셨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예.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강민숙위원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수급자이혜택을받으시는분들은이미행정의사각지대가아니라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그런데그분들이더나은삶의질을제공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행정안에서사각지대가발생하는부분인거예요.그래서정책을알지못해서내가그정책의혜택을받을수있는분인데지금놓치고계시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국고반환금반환하시기이전에한번더살펴보시고혜택을받을수있는수혜자발굴에조금더적극성을띄어줬으면하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또발굴을위해서저희가읍·면에,읍·면에서이제찾아가는복지서비스나오일장에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이제그런홍보를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각지대가예,해소가안되고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간극을저희가좀더좁혀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18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공무직(무기계약)보수(자체)통합사례관리사관련돼서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공무직이아,통합사례관리사가다섯분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다섯분.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통합,예.통합사례관리사,민간사례관리사해갖고다섯분이있는데그차이는일은똑같이하는데인건비가국비로나가느냐도비로나가느냐그차이가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래서이게지금증액된거지요?3800만원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증액된이유가어떻게보면되지요?국비부족,이제국비예산을지급하고나서어느정도부족한부분이,인건비가?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본예산에인건비를좀이제집행부도예산을효율적으로운용을해야되기때문에인건비를좀차등을주어서본예산2회추경에다시더증액해주는식으로그런식으로저희가좀예,지급하고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아,과다하게잡지않고.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정확하게잡고추경에또하려고계획적으로했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예,말씀해주신거지요?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189페이지가되겠는데요.우리2023년도의료급여기금결산반환금이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1억8500정도나왔는데이게당초매칭사업으로봐야되는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당초저희가얼마를받지요?국비,도비를?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금액,정확한금액은저회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러면은이1억8500인가?1억8500을반환한거에대한그감액사유는간략하게설명하실수있을까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감액이라기보다는요.저희가이제집행,
이진옥위원
반납,반납한거지요?말하자면.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반납을했어야되는데예,저희가이제도에서반납통보를받고서네저희가본예산에그반영을하는데그시기가좀늦어졌습니다,도에서통보온게.그래서당초에저희가본예산에반영을못하고이번에좀반영을하게됐습니다.이반납금.
이진옥위원
23년도,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분을.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게전체우리군비가반납된거는아닌거고.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이진옥위원
요보면되는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이게대략보니까12억정도받은거에서사용하고나머지반납금이이정도로보면되는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고넘어가겠습니다.추모공원관련해서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장
예,184페이지입니다.시설정비비가있는데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184페이지요?
최원중위원장
예.하단부에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부기명이어떻게……아,개보수아,개보수공사요?거기추모공원저봉안담좌측으로보면저희가계단이좀있습니다.자연석으로돼있는데요.동절,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계신데동절기에거기가좀얼고그러다보니까낙상사고가좀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합성목재로다계단을좀추가로설치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아,예.지금추가확장은언제쯤진행.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건아직은용역이안끝났는데요.추가확장은아직은언제라고시기를저희가말씀드리기는아직은좀.
최원중위원장
예,과장님그리고지금운영시간이어떻게되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9시부터5,6시까지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럼9시부터6시가넘어가면,경과하면아예추모공원을갈수없는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세콤을관리사무소는세콤을설치를하고있고요.추모공원을이용하는데는불편은없,이용하실수는있을겁니다.저희가,
최원중위원장
아,그확인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장
확인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주차장을못들어간다는그런내용이좀있어서요.9시부터6시간이후에는그주차장을들어갈수없다라는그런내용이좀있습니다.그래서확인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운영시간이있다보니까퇴근하면서거기이제출입문을좀이렇게좀예,그렇게출입문을,
최원중위원장
아니,세콤하고거기안에카메라까지다달려있는데굳이그렇게할필요가있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주차장부분은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확인해서,
최원중위원장
아니,저는그러니까걸어서라도좀들어갈수있으면모르겠는데아예전면통제를하는걸로알고있어요.9시부터6시이후에는.그렇다면그시간안에들어가지못한다면아예그냥,멀리서오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제약이많이걸릴거같아서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
최원중위원장
그러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불편함이없게이용할수있게저희가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예산안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회계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21억1200만원에서26억원증가한47억1200만원으로일반회계공공예금이자수입에26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41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706억900만원에서44억1900만원감소한661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에기정액13억5400만원보다6900만원증가한14억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신규화물트럭LPG차량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에3000만원,자동차정기검사료,차량선박비,회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등공공운영비에4300만등입니다. 다음142쪽,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에기정액25억8400만원보다2억500만원증가한27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청사시설유지관리등일반운영비에1억1100만원,본청화장실및직원관사개선공사시설비및부대비에7900만원등입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643억3800만원보다46억9400만원감소한596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참고페이지는요.143페이지고요.본청화장실개선공사가있습니다.이거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사업위치는저희지하식당,아마아실겁니다.지하식당에보시면이제좌측,우측으로남녀화장실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그본청같은경우이제다른층에있는화장실들은다개선이됐는데지하층에있는남녀화장실은그동안에시설개선이없어서이번에2회추경에예산반영해가지고타일이라든지아니면그안에이제칸막이등해가지고시설개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타일하고칸막이만공사하는거예요?아니면,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기타이제다른내용들이있습니다,예,예.
김종성위원
지금예산이조금과다한것같아가지고요.한번여쭤보는건데요.이게지금남녀그러면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이같이있는것이아니라우측,좌측으로있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따로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142페이지에보면임시주차장토지임차료있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게어디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2청사옆에보시면요.2청사요.
정용
최정용위원
예.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2청사옆에보시면노상에,노상에저희가임차해서쓰고있는주차장이있습니다.직원들도사용하고있고,예.
정용
최정용위원
앞쪽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뒤쪽이돼,뒤쪽이지요.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뒤쪽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그게임차료가어떻게맨처음에1300에서2000으로올라갔네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근데그동안에는저희가사실공시지가대비해서,공시지가대비해서이제2.5%를갖다가이제반영해서계약을체결해서이제이용을해왔거든요?그런데이제토지주께서,토지주께서그가격에는임대를줄수없다라고이제계속그얘기를해왔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로서는그주차장은반드시필요한건물이고그리고이제토지주는완강하게그가격에는임차를줄수없다고해서사실저희가이제다른자치단체에서,다른자치단체에서임차를해서사용하고있는이제시세들,시세에대한이제임차료를알아봤는데이거는여러가지이제다,다른단체운영하는지자체마다그런데보통이제5%에서,공시지가5%에서이제뭐3%까지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사정에의해서이제적용해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지금4%를적용해서하는걸로,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올라도보통많이오른게아니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근데그올랐다고하는자체가처,
정용
최정용위원
맨처음에조금줬다는얘기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처음에이제그렇게계약이돼서이제운영이돼서왔었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다른지역은임차하는데없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어디말,
정용
최정용위원
가평군에.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가평군에다른데도,저희가하는건없고요.이건이제부설주차장을말씀하신,말씀드리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다른덴없고여기하나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요,다른부서에서하는건있지요.다른부서에서하는거있지만은,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그거대비이금액이맞냐는얘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런데그,
정용
최정용위원
다른부서에서도하면은거기에주차임차료있을거아니에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거기플러스하고여기플러스하고맞냐는얘기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좀비싼걸로알고있습니다.좀더예,그래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땅주인이올려달라는대로올려주다보면은이게한도끝도없는거아니에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제결국은그걸이제판단한자체는저희부서가되겠고요.왜냐하면은어느정도마지노선에서정말그땅이필요한건지안한건지갖다판단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땅이필요한데불구하고지금이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게터무니없이비싸다고한다면은그런계약이안되는거고저희가임차할수없는상황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그가격이,가격이그정도선이면적당하다고,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몇평이에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게한300,300평?한예,300평정도됩니다,네.
정용
최정용위원
300평에2000만원이면제가보면상당히비싼거같은데이거를주차장을새로건설을할수있게그방법을찾아봐야지요,앞으로.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래서지금이제그대안까지도저희가지금가져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땅을매입을해서,매입을해서이제주차장을조성을그런계획까지도지금담아가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33페이지가되겠습니다.거기2급직원관사환경개선공사4500만원입니다.이게어디를얘기하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지금이제관사가지금이제4개소가있습니다.신축관사라고해서이제군청뒤에있는게있고요.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다음에이제형진아파트그리고중앙아파트그리고이제화이트아파트라그래가지고중학교쪽에있습니다.그래서3개소가있는데요.지금저희이제2급,2급이제구관사라그래가지고형진아파트그다음에중앙아파트,화이트빌라는사실건축되어진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래서이제오래되다보니까창호라든지여러가지낡고그래서사용하기불편해서그래서그3개소에대한개선공사비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은아,이게몇,3개,그러면몇동을소유하고있는거지요,우리?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이진옥위원
몇동.몇동을거기3군데에서우리군청에서소유하고있는게몇동이되느냐고.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각1개실씩해가지고.
이진옥위원
그럼형진아파트에하나.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하나.
이진옥위원
그다음에,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중앙아파트하나.
이진옥위원
저기화이트빌라인가거기하나해갖고그럼거기직원들이몇명정도거주하고있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직원들이이제각3명씩.그러니까방이이제방수가있잖아요?
이진옥위원
예.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안에서.지금3명씩입주할수있습니다.
이진옥위원
3명씩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럼그거를우리군에서구입한건가요,아니면임대인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구입한겁니다.
이진옥위원
아,구입한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예,그러면지금여기신축된거그관사에좀이번에문제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알고계신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제건물이라고하는게사실이제지을때잘지어야되겠지만잘짓는다고하더라도이제하자라는게발생이되잖아요.그래서이제이번에도물이좀이렇게새고이제그런부분이있어서,
이진옥위원
아주많이컸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저희가지금그것도이제하자보수를시키려고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거기에대한수리는우리하자보수그보증금에서,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진옥위원
전체다수리가될수있는거고이거는이제3개동에대한수리를한다는환경개선을한다는얘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아,그렇게.예,알겠습니다.그러면직원들이만약에이쪽이보수가되면일로또들어가나요?그건아닌가요?지금거주하고있는그구관사에이제임시로거주를하고있잖아요?여기에뭐누수가생기고그래서?여기가만약에복구가되면은다시일로들어가나요?아니면,그건아니고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현재입주는다돼있는상태고요.
이진옥위원
예.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이제직원들한테,직원들한테이제대여를하는기간이1년으로정의돼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정의됐어가지고그공백기가이제또,
이진옥위원
공백,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들어가고나가고하는공백기가있어서그사이에저희가예.
이진옥위원
어쨌든하자보수해가지고되면은거기는이제다른직원이누군가또들어간다고보면되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갖고이제거주하고있는,거주하고있는그방이라든지이런부분이아니고복도라든지이런거는거주를하면서도충분히이제수리가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런거는거주를하면서도수리가가능하고요.
이진옥위원
여기그럼총몇동돼요?새로지은관사가?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저희가20실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20실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래서남자,여자각각10실씩해가지고.
이진옥위원
예,예.근데이많이부족한가요?지금그쪽3개그구3동까지같이운영하고있는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이제관사를운영하는이유가사실이제신규공무원들이나이제지금기존에공무원들중에도이제외부에서시험봐서들어오는직원들이많잖아요.그래서오면이제방을갖다얻기도어렵고이제그러기때문에그분들한테이제어떤편의제공을해주는거거든요?그런데아시겠지만은사실외부에서직원들이시험보면은많이들어오지요,예.그래서부족한편이긴하지만은다채워줄순없고저희가이제적정하게계속상황을봐가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여기20실하고3개동에하고해서하면은운영은적정하다라고보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입장에서는
웃음
이진옥위원
더많아야돼.
웃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이제직원들입장에서는더부족하겠지요.
이진옥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읍·면주차장에주차요금받는데가청평하고가평밖에없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네.
정용
최정용위원
상면에보면은주차장이엄청넓어요.그런데주차할데가없어.그게장기주차때문에그러는데조종면은얼마안되는데도거기이제주차장이협소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안나오는데상면에보니까주차장이엄청넓은데몇백개되는거같아요,내가봐도.그래도주차장이없어요.민원인이갈데.청평에도그랬었는데거기주차요금받고나서그게바뀌었잖아요,청평도.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청평이한산해졌어요.그래서그런데도좀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설악은어떤지모르겠는데조종은좀나은데상면같은경우는상당히심각해요,지금.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상면한번상황을한번들여다보고요.상면장하고같이한번이제의논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검토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143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기본급일반직및별정직이렇게해서추경에지금삭감,46억이삭감돼서지금편성됐는데요.이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이기본급은아시다시피이제저희공무원들봉급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예산에편성할때사실은이제전년도예산을많이참고해서편성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그러다보니까전년도2023년도본예산이45억,450억원이었었어요.그래서이제거기에이제좀저희가인건비증감이라든지이제그거하고그다음에이제인건비라고하는게사실재정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니까다음해에그래서조금이제좀적극적으로해서조금더확보를한그런면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이번에이제조정계속그봉급지급내역을보면서감액사유가발생이돼가지고저집행잔액이발생될거같아서이번에감액을한사유가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46억이면좀과다하게추계가된걸로보여집니다.좀더신경써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143페이지가되겠고요.설악면행정복지센터간판설치1000만원돼있습니다.그런데여기사실준공한지얼마안된거아닙니까,설악에?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원래할때이런것들은계약상에내부인테리어에서기본으로다설치되는거아닌가요?간판이라든지이런큰거는?그런데이게10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이건뭐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현재신축건물인경우에는사실저희가이제이대규모특히공사같은경우공모를통해서외형을잡거든요?공모에이제당선된그런이제시설을갖다가건축하게되는데그러다보니까이제각종설계가나왔,그런것들도그공모에맞춰서하게돼있었고이간판이라고해야되나,그자체가공모에대응대로다가이제되다보니까이게간판이없는건아닙니다. 그저기있어요,있는데그우측상단에조금자그맣게하나있다보니까설악면이장협의회를비롯해서6개단체에서너무작으니까좀여럿이볼수있게끔.아,여기가설악면행정복지센터라는그런이미지를갖다가좀여럿이그러니까외부사람들이라도알수있게끔좀간판을설치했으면좋겠다라는건의가들어와서이번에저희가새로예,편성요하게됐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기존에있는게작아서그거를떼어내고거기를크게한다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요,아니요.그건그냥두고요.
이진옥위원
그거두고.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또다른장소에.근데원래이게인테리어에서우리가건물을지을때는간판은어디어디에이렇게설치해서한다는게다돼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이준공이이제얼마안됐는데간판설치비1000만원이또들어왔길래.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건그당시에이제설계할때,
이진옥위원
예.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런거까지,
이진옥위원
거기까지미처생각을못했기때문에.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제예,봐야되는데예,그렇게세세하게뭐크기라든지어떻게디자인을할건지.그런거까지는.그러니까이렇게육안으로보기에아,괜찮다싶으니까이제지나간사항이거든요.이게사실보면은.그러니까,
이진옥위원
그런게원래계약서에,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다보니까사용하다가보면은아,좀아쉬운점이남잖아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다보니까그런측면에서이렇게좀했음좋겠다라고하는이제그런건의가들어와서.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소소한거는뭐나중에보완한다고하는데당초계약할당시에는그런게거기에간판이뭐어디어디에이렇게설치를한다는이런게다이게담겨있어야되는데결론은딱하나만놨기때문에그렇지요?이런추가설치하는이런상황이발생이됐다고보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런거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설악면복지센터기존에설치된간판을보면이제신축건물이잖아요?그런데그전선이밑에전선케이블선이나와있어요.노출돼있어요.그거는,보통이제보면건물보면전선위치를잘못따서그런지몰라도가려져야되거든요.전선이이제간판에입체간판에묻혀있거나이런마무리가조금부족한것으로보여지거든요?그한번현장가서보시고좀수정이가능하다면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41페이지가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신규화물트럭LPG차량구입비가예산에잡혀있거든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구입한다고되어있는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런데제기억으로는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제설차량몇번올라온거같거든요?그때제설에관한뭐장비구입한다고예산이나간걸로기억이되는데또올라왔어요?어떤내용인지좀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제설에관한뭐,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이게그제설기만올라왔었고차량은기존에이제그별도차가없었고요.
강민숙위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보건소이거,보건소에서운행하던차가있었습니다,트럭이.그래서이제그차량을갖다가이관을시켜가지고환경과환경성질환센터에서이제운영을하고있었는데그차가지금말씀드렸듯이보건소에있던차량갖다이관해서썼던거기때문에급해서.그차가이제노후돼서이번에대체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
강민숙위원
그런데그차지금여기저희가알아본바로는매각을한다고되어있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그런데,
강민숙위원
매각을할정도면폐차도아니고노후차량이면폐차가기본아니에요?그런데또매각으로되어있으니까더쓸수있는차량을그냥신규차량으로대체하는거예요?자세한설명이필요할것같은,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폐차에대한그내용이매각입니다.예,폐차시킬때저희가매각을같이.
강민숙위원
단어를그렇게써놓은거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예,예.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자산취득비에서블랙박스,신규차량블랙박스구입하는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말씀여기내용그대로입니다.저희가이제해마다어떤용도나그런이제대폐차를위해서신규차량을이제구입하는데그차량을구입하면서근데블랙박스비용이부족해서그비용,신규차량에설치할그런블랙박스비용을갖다이번에요구하는데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조달청에서구입한차량같은경우는블랙박스가아예장착돼서나오지않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닙니다,예.그거는이제부속품들은,소모품들은별도로이제차량을구입한후에별도로저희가구입을해서설치를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한가지만더여쭙고싶은데우리가이제보통일반적으로차량을구매하게되면일반우리개인들같은경우는블랙박스나이차량에관련된기본적인소모품은그냥서비스품목으로들어가있는데조달청에서구입한차량이나이런것들은서비스품목에서제외되거나아니면구매할당시에블랙박스가품목에제외되고있는건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이제저희가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이제차량을구매할때는보통이제대리점을통해서딜러한테구입을하잖아요.그러니까그대리점에계신딜러분들이보면이제고객서비스라든지확보차원에서그런소모품들을갖다가자비라든지이런차원에서지원해주는거고저희는조달청구입은그정가가있기때문에그가격만주고그걸뭐라그러나,소모품제외한그내용들만예,인수받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순수하게차량구입비라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예산안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2024년도세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7억5500만원증가한786억5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5700만원증가한8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14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으로지방세세입은기정액대비45억감소한661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은기정액대비6600만원증가한1억8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보조금사용잔액으로71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에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세부사업중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체납세징수사업은기정액1억6800만원에서8백만원증가한1억7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방세수증대활동및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사업은각각도비700만원,8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지방세수증대사업으로경기도시·군평가시상금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사업에서육아휴직으로인한공무직근로자보수를8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골프장원형보전지임대임야재조사라고있잖아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무슨내용이에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아,이제골프장에운동할수있는곳과원형보전으로이제산임야로있는곳이거에대해서골프장측에서뭐자료검토해보니까2018년도에한번다일제조사해서했었는데그이후로추가로다가재산세를,재산세부과되는부분을운동시설이아닌일반임야로인정을해달라라고조심원에,조세심판권에이제청구를심판청구를했고요.그심판청구에따라서저희가용역을일부줬습니다.그산림기술사한테.이게운동용지가맞는지원형보전지가맞는지.그래서지금그임야재조사에대한거는이제기사업비로확보해서,확보해서조사를했고그차액을지금그감액편성요구한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골프장에서요구를해서조사를한건가요?군에서세금을걷기위해서한건가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아니지요.세금을부과,재산세를부과한거에대해서부당하다라고해서조세심판원에청구를한거지요골프장측에서!
정용
최정용위원
아,골프장에서?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군에서한게아니라?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골프장내에도그불법이엄청많은걸로아는데이게,거기에도하천부지도들어있고뭐여러가지있잖아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많이있겠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를전부조사했다는얘기아니에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아니지요.이거는임야에대해서.
정용
최정용위원
임야만?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이제골프장마다허가이제기준이다다르잖아요.뭐보니까는뭐인근에있는골프장보니까그임야하고체육시설하고이렇게같이해가지고허가를냈더라고요.그래서제가세액이좀많이안걷히는것같아서한번조사를해봤거든요.그랬더니임야나,임야같은경우는세금이많이저렴하게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그것도굉장히많이요.그런데이케이스같은경우에는그럼에도덜냈다라고해서이렇게조사하는겁니까?아니면?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그렇지요.이제저희가100이라는숫자를부과를했는데이게100이부당하다.이중에임야가있다.임야가있는만큼감액해달라라고이제조세심판권에청구를한사항이고요.그조세심판원의결과에따라서저희가환급을할지이렇게나오는거지요.
김종성위원
네,하여튼간조사잘하셔서일단뭐세금을걷을거면걷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9페이지되겠습니다. 이제세입부분이되겠는데요.저희가지금지방소득세가45억이감액이됐지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렇게전체적인현황을보면2022년도에는약208억이고또2023년도에는196억,저희가2024년도는지금170억을예상하시는거잖아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이주된요인이있을까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그러니깐지방소득세가크게종합세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소득세분,특별징수네가지로이제구분이되는데요.그중에양도소득세분하고법인소득세분에서저희가이제감액을한사항입니다.그런데이제작년에금년본예산편성할때도작년대비20억을상반기에양도소득분이이제안들어올거감안해서추계를낼때10억,10억,20억을감액을편성해서190억에서170억을했는데지금하반기로갈수록부동산거래침체되고요.
이진옥위원
그렇죠.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법인의영업이익이발생이많이안되고있고요.그래서상대적으로해서양도소득분해서20억,법인소득분해서20억이렇게해서감액을편성한사유입니다.지금도앞으로도뭐더나아지면좋겠지만은부동산경기가바로좋아질거는아니기때문에거래세부분에서이렇게마이너스요인이지속적으로생기는현상이벌어졌습니다.
이진옥위원
세입추계는지금적정하다고보시는거지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지금보유세라고하는그뭐자동차세라든지,
이진옥위원
네,그런기본!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자동차세라는거는이제기본적으로변동이크게없습니다.그런데거래세라는취득세와거기에맞물린지방소득세분,지방소득세이런거에대해서예측을추계를내야되는데제대로정확하게내면좋은데계속거래량이지금안되니까!
이진옥위원
거래량이둔화되기때문에추계할때그거를,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그래서뭐정부에서발표할때도내년상반기도좋아진다고그러면저희도상반기에대해서추정을해서이제잡는데지금상태에서는좀어렵지요.저희도뭐이렇게추계를내는데뭐건축신고라든지뭐측량,농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이런거다감안을하고서이제좀내거든요.하여튼간지금그건축신고같은경우에는작년대비거의절반수준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어쨌든뭐경기침체로인한그거래가둔화되면서저희가세금을많이받아들여야되는데결론은이제세금이걷힐게많지않다는얘기지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
이진옥위원
거래둔화가그주된요인으로보면되겠지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54페이지가되겠고요.지방세소득증대지원해서포상금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그포상금편성이유는지방세체납팀에서지난해말기준으로최우수기관표창을받았습니다.거기에따른이제포상금이3500이고요.세외수입체납팀에서도같은,저기뭐야!최우수기관표창을받았습니다.또별도로1500을받아서시상금으로편성한건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체납율을높여서받은시상금이고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체납징수를잘해서,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그러면이포상금같은경우는어떻게?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개인별지급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개인별?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아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그골프장세금내는거있잖아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3년치하고읍·면별세금징수액3년치하고그것좀나중에정리좀해서갖다주실래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네,골프장세금부과건하고읍·면별?
정용
최정용위원
읍면별세금3년치!이추계좀볼라고그래요.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군세,군세얘기하시는거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재근
박재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3년치요.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예산안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 행복돌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5쪽세입예산안입니다.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878억1백만원보다7억8800만원증액한885억8900만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1억8500만원증액한3억8700만원이며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3억5700만원이증액한879억56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12건에3억3400만원감액,다음장시·도비보조금등33건에3억91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보조금등반환금액2억4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247억6100만원보다56억1500만원증액한1303억7600만원입니다.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은기정예산714억4600만원보다9억7백만원증액한723억5400만원으로주민편익시설확충단위사업에1억2300만원증액,노인여가복지시설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1억6800만원증액,202쪽에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6억1400만원증액,204쪽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4쪽에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은기정예산225억4300만원보다21억4000만원증액한246억8400만원으로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억2200만원증액,207쪽에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8800만원증액,211쪽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단위사업에19억3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1쪽에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정책사업은기정예산42억200만원보다1억2600만원증액한43억2800만원으로양성평등실현단위사업에500만원증액,212쪽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의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1억2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3쪽에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은기정예산262억9400만원보다1억4800만원증액한264억4200만원으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2500만원증액,214쪽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1억2200만원증액,215쪽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3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5쪽에인력운영비정책사업은기정예산1억7900만원보다4900만원증액한2억2900만원으로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4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216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정예산2800만원보다400만원증액한32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7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은기정예산6600만원보다22억3800만원증액한23억500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22억3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참고페이지는217페이지봐주시고요.네,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217페이지부터232페이지까지반납에대한내용이나옵니다.맞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리고좀조사해보니까그반납총액이한23억정도가됩니다.그보니까반납율이한19%이상되거든요.이사유에대해서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지금전체적인반납분중에서뭐저희가집행잔액으로되는것들도있고가장큰금액들이뭐기초연금사업비라든지또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집행잔액이라든지뭐큰사업비들이몇건이있는데요.그리고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대부분이게집행잔액이기때문에저희가단위사업비규모가굉장히큽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감안이되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보면은뭐인원채용하는과정에서뭐감소가됐거나인건비에대한집행이미집행됐거나이런부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렇다하더라도어느정도지금보면은반납율이거의20%에육박한다는거는추계할때좀문제가있지않았나이렇게보여집니다.좀신경써야될부분아닐까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그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내시라든지그런부분들도좀감안이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여러가지좀인구에대한부분이라든지나이에대한부분조정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있는데저희가수요조사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예측이라든지그런거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국비를어렵게받은만큼그부분을반납하는것보다는사업과정에서의어떤과정이있었겠지만최대한쓸수있는사업을,사업이좀미진해서그렇다라고하면사업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좀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이반납이최소화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국고보조반환금에서유독좀눈에들어오는반환금이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좀상황이저희같은경우에는노인재가라든지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이런거는어느정도지역사회에이렇게업체들이좀있지만사실장애인에관한그런시설은좀많이부족하거든요.저희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도워낙에많은인원을수용할수없어서좀열악한상황인데지금장애인그활동보조사들의그지원도반환이될정도면혹시인원수가저희가더많아야되는데인원수가적어서반환이되는건지그사업반환하게된내용을좀설명을좀주시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혹시몇페이지에어떤항목인지혹시말씀해주실수있으십니까?
강민숙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대한집행잔액이4700정도있거든요.제가페이지로는제가,뭐시간제일자리,복지일자리해서장애인일자리지원에대한집행잔액들이219페이지에쭉있거든요.활동보조지원급여에대한것도있습니다.중간에서하단부에보면4700여만원해서219페이지가되겠습니다,과장님!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우리가지금장애인활동지원하시는분들의인원수가적어서이게반납이되는건지아니면저희가지금뭐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게제대로갖춰지지,시스템이갖춰지지않아서반환을하게되는건지그사업의내용을좀정확히알고싶어서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이부분은제가조금더파악을해가지고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저한테뿐만이아니라다른위원님에게도같이이렇게해주시고요.왜냐하면지금장애인활동보조사들의문제도꾸준히발생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문제때문에또장애인활동보조사로활동하고싶은분들이계신데지금우리가연계를못해서이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반환이되는건지좀문제점을파악해서이게정상적으로가동될수있는거를좀만들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거든요.특히나지금저는좀더나아가서우리복지정책과에서지금노인재가복지센터들이이렇게있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관내장애인들이적지않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장애인낮에케어해줄수있는그런시설이부재하단말이에요.우리는유일하게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주간시설밖에없잖아요.거기도인원이너무적게들어가고있고.그래서만약에이런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이게되지않을거면우리가새로운신사업으로그런것을발굴해서지금나아가야될상황인데그렇게신정책으로나아가지는못하더라도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더늘릴수있는방법이빨리접근할수있다면그런방법이라도찾아서시급하게해야된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방법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고요.저희가뭐사업발굴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발굴이라든지또는지원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우리행복돌봄과와의회에서또장애인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고민을같이심도있게한번해볼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적극발굴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같은페이지에보면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1억3300이삭감이됐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내용좀설명해주세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이거는그장애인거주시설저희가알고있는5개시설이있습니다.이제꽃동네에2개시설하고‘가난한마음의집’이라든지또‘성빈센터마을성가정의집’에서이게종사자들에대한당초계획을했던것보다채용이안된겁니다.그래서저희가파악을한거로는계획인원이전체적으로한201명을계획을했는데실제적으로는158명이채용이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201명인데?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계획을했던인원이,
정용
최정용위원
158명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런데채용실적이158명이돼가지고그래서미채용인원이42명이발생이되면서그거에대한인건비부분이많이발생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42명월급이1억3000밖에안된다는얘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이거는국도비에대한부분에대한비율이기때문에요.이거는지금국비에대한부분이라든지왜냐하면그거에따른보조비율에따라서군비들도더많이발생이됐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군비는빼고?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여기지금,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군비는어느정도예요이게인건비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이거는다국비사업이네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국비가들어갔으면도비,군비도있잖아요.그인건비가어떻게되느냐고요.합치면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이사업비는국비100%사업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인건비로따졌을때이거는국비만따진거고도비도있고군비도있잖아요인건비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랬을때이게국비가1억3300이면은도비뭐30%면군비20%이런식으로되어있을거아니에요?그랬을때이게42명의인건비가어느정도냐는얘기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니,이사업비는지금전액다국비사업이고요.도비,군비는아니고요.그런데이사업비가지금,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42명에대한인건비가절감이돼서1억3300이라면서요.이거인건비맞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인건비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42명에이게인건비전체라고그러면은안맞잖아.이거뭐시간이없으니까나중에서면으로대신해주세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거에대한집행내역에대해서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211페이지.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지금조종하고설악이렇게되어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거진행상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조종하고설악이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조종은지금현재설계공모를지금진행,시작을했습니다.이제그래서공고가지금이제게시가될거고요조종건은요.그리고설악은여기도나와있지만지금대상부지에대한보고를먼저드렸었고그거에대해서건축기획용역을착수하고자3000만원에대한사업비를지금추경예산에반영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저희그사업설명서에보면은지금26페이지가되는데요.지금조종권역하고설악권역하고해서대략총사업비가조종은7억,아니,73억5000이렇게되어있고요.설악은75억인데이사업비자체가유사한데이산출이어떻게된건지에대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설악같은경우에는지금조종부터말씀드리면조종은지금기반시설구역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지금평지개념이기때문에거의최소화가될수있는데요.설악같은경우에는임야지대로서거기에보강토라든지그런부분들이좀시설초기절성토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한사업비들이소요가충분히감안이해야될것같은부분들이고려를했던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보니까이제공사비는좀비슷하고요.보니까대지면적이300평미만으로지금진행하시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그300평안에혹시주차장이들어가있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부지에그부지는훨씬더넓기때문에요.주차장도뭐그안에부지,건물만1000㎡이내고그주변에주차장이라든지별도시설로서확보가되어야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직이설계가나오지는않았지만이부설주차장관련돼서는제가여러번말씀을드렸는데이런설계용역시에부설주차장도꼭좀담아서이역시조종뿐만아니라설악도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부설주차와관련돼서는그용역에꼭좀담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그부분은지금문체과에서도조종생활체육공원에대한그용역을연말까지하고있어서그나머지구간에대한용역을지금수행중에있기때문에그문체과하고같이좀더자세히알아보고더저희도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어쨌든설계가좀나오면이거는우리지역의원내지의원님들한테공유좀해서이진행상황을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수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16페이지봐주시고요.새일센터미지정지역에대한취업상담사인건비라고그래서11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새일센터라고해서지금저희가가평형진아파트가는쪽에고용복지센터내에현재한분이근무를하고계시는데요.그래서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그런분들에대해서저희가상담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임기제공무원이다보니깐그부분이국도비재원으로지원되는금액대비해서좀차이가,임금차이가있어서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군비자체재원으로지금지원을하고자이번에추가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급여를지급을오류지급을했다는건가요?덜줬다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이부분에대해서는이분이이제임기제다보니깐그국비가내려오는부분에좀차이가발생이됩니다.그래서그거부분하고그다음에여기특수직무수당에대해서이제지급을대상인데그동안에지급안돼있었다가금년5월달에확인이돼가지고그부분을소급을해서지급을함으로인해가지고또추가부족분이발생이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게추가부족분이이게정상적으로됐다면사실군비는줄거는아닌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뭐어차피그전예산에서집행이되든총액적으로는인건비부분이니까요.
이진옥위원
인건비가원래그보조,국도비내려오는거에서이게지급이되는건가요?아니면애초에처음에1100만원이군비에서지급이되어야될거였던건가요?군비?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이게그다른부서들도마찬가지지만이게뭐공무직이라든지뭐어떤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그런부분들이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그런것들에대해서현재호봉이라든지어떤지금우리가지급해주고있는그단가랑차이가발생이되거든요국비에서내려오는그지급단가랑.그래서그차액이발생이되기때문에그발생분을군비자체로보전을해주기위해서이런추계형의예산을저희가반영을하고있는겁니다.
이진옥위원
결론은뭐수당이누락이된거를발견돼서나중에이제추가지급하는거로봐야되는거지요개념이?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수당플러스인건비입니다.
이진옥위원
인건비는정상적으로나간거아니에요?수당만추가지급하는거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수당은이제특수직무수당플러스그다음에인건비부분이부족한,
이진옥위원
인건비는나갔겠지요정상적으로.이거는이제그특수그업무수당에대한누락분을지급하는거로보면되는거지요?그게맞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인건비자체가부족합니다.
이진옥위원
인건비도여기에들어간거예요1100만원에?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0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거기상단에보면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이있고요.그하단부에보면경로당냉·난방비지원을해서예산이잡혀있습니다.이두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201페이지요?
김종성위원
네,202페이지요.그상단에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또하단에경로당냉·난방비지원관련돼서두사업,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추가로저희가수요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예산을올렸었는데요.전체적으로난방비부분에대해서는개소당당초예산저희가지원기준이33만원인데지금은이제40만원정도로개소당7만원씩이증액이되고요.그다음에냉방비도개소당저희가기준이15만원을지급을해드렸었는데17만5000원정도로2만5000원정도가증가가되고양곡비는경로당별로지금뭐차이는있었겠지만네포를추가적으로더지원을하게됩니다.그렇게해서전체적인금액이반영이된상황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럼이번올해에지금난방비라든가냉방비지원이상향된거로보면되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은우리노인회나지역어르신들께서항상민원이들어온내용이난방비나냉방비가사실많이부족하다어떤그런부분들,그런민원들이지금굉장히많았었거든요.그러면지금인상을해주셨는데이게난방비같은경우는33만원에서40만원올려주셨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게그러면겨울철에난방을할경우에이40만원으로가능할까요?이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도그래서그러한부분들에대한전체적인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뭐냐하면지금일률적으로드리는부분들도있겠지만어떤부분들은도시가스가들어가는부분들이그경로당에있고그리고또그거에대한차등적으로해서어떤데는또노후가돼가지고더많은면적이넓고그래서그런부분들,그동안에전기요금이나온거에대한어떤분석등을통해서조금더차등화를둬가지고예산을집행을해서그예산집행이반납이최소화될수있도록지금같이노인회랑같이검토를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노인회와면밀한협의가좀필요할것같고요.사실은올해가굉장히무더웠습니다.무더운날씨에사실은유일하게뭐집에서에어컨을틀수가없는집들이많잖아요.그래서무더위쉼터로서혹은겨울에는혹한기쉼터로서이렇게이용이잘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경로당이요.그렇기때문에우리과에서도이런지원의부분에대해서는좀파격적으로해제해야되지않을까.혹은지금물론인상은해주셨지만그부분이좀더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뭐지금추경뿐만아니라이런부분들이내년도예산에도같이그런식으로해서조금더노인복지시설들에대해서더안분이될수있도록그렇게더노력을하겠습니다.예산의반영이라든지그런부분철저히하도록할계획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중에이제경로당에상황별로좀파악을하신이후에재배분을고려하고계시다는말씀을주셨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제혹시그상황고려를하실때사전에미리각경로당에언제부터언제까지의데이터를기준으로이현장파악을하겠다고알려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런말씀없이그냥이행하시고나서그동안에A경로당의비용,B경로당이렇게산출했을때이후에후폭풍이많을수도있어요.왜냐하면어떤경로당은회장님께서회원들께욕을먹으면서도무조건줄이시면서춥게계시는경로당도있거든요.회원분들의불만이폭주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렇게아껴서하시는분들이랑어느경로당은겨울에땀을흘릴정도로그냥따뜻하게엄청그렇게지내시는분들도계세요.그래서지금상황들이경로당의분위기에따라천차만별이거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거는데이터를모으기위한거라는거를몇개월시행한다는걸분명히알려주시고이후에어떠한변명의여지가없게끔말씀드려주시고데이터를만들어주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사전에드립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노인회에다가그런부분에대한부탁도드렸습니다.그래서이게대부분들이잘또에너지절약을위해주신다고보기는어려운부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토대로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러한부분들이사전에안내가돼서그렇게,아무튼간반납이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가또노력을지금경주하고있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저희가국고보조금반납한거2023년도에보면4100만원을반납을했어요.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에대해서.당초에그국고보조금받은거에서4100만원을반납을했는데올해같은경우지금이게예산이추경에지금올라왔지않습니까?그래서아까강민숙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작년도에도분명히양곡비같은게사실경로당에서다이렇게100%만족하지는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양곡비같은경우는이게반납을해야될그요인이있었을까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이게지금본예산대비추경에지금9월달에이렇게하다보니까는냉·난방비같은경우에는반납되는부분이상당부분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있어요냉·난방이?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금년도에또제도가조금바뀐부분은뭐가있느냐하면냉·난방비를운영비로이렇게더쓸수있는방안이그런문제들이.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왜냐하면난방비는11월,12월,1,2,3월을했기때문에여기에서준들쓸수있는게실제적으로12월분밖에반영이안됩니다.왜그러냐하면11월달거밖에다음달에고지가되기때문에.그래서그러한부분이있어서나머지는상당부분을운영비로도쓸수있는어떤지침에의거해서할수가있어서내년조금더운영비쪽에서할수있는부분에그냉·난방비부분이남더라도그런부분을최대한뭐내년도거를미리선구입을한다라든지어떤그런부분을통해서반납금을좀최소화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양곡비부분에대해서는반납한게없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만약에그런부분들도지금저희가그하고있지만은지금말씀드린대로그런운영비쪽으로도만약에할수있는집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해서뭐반납을최소화하는게어쨌든바람직하겠다고보겠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하나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232페이지인데요.그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집행잔액반납이있습니다.적은금액은아닌데요.사업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노인일자리로해서지금저희가노인회를통해가지고약1700명정도의노인일자리사업을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거에따른항목별굉장히많은사업들이벌어지고있거든요.아마그사업들중에서의집행잔액으로지금사료가됩니다.그래서……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노인일자리하고사회활동에많은종류가있다고말씀을하신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그렇다면그종류를좀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예산안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회의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의규모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37억8400만원보다33억8200만원증가한71억6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119억7900만원보다39억5800만원증가한159억3700만원입니다. 253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1억9930만원보다10억2085만원이증가한12억2015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은기정액1억9800만원보다6500만원이증가한2억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액84만원보다9억1000만원이증가한9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은기정액35억7500만원보다1900만원증가한35억9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3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세출예산입니다.소상공인지원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산업진흥,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총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기정액119억7900만원보다39억5800만원증가한159억3700만원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 먼저,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안은기정액38억6700만원보다1억3500만원증가한40억200만원으로효율적인에너지이용단위사업에1억35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안은기정액80억8200만원보다14억2700만원증가한95억900만원으로지방물가안정관리단위사업에1100만원,지역경제활성화단위사업에1억6300만원,소상공인성장지원단위사업에3억4300만원,시장시설관리및운영단위사업에9억10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263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기정액21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22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1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기정액800만원보다23억9400만원증가한24억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910만원보다15만원증가한1925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1910만원보다15만원증가한1925만원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및예비비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6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200,
김종성위원
64페이지요.264페이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설악면LPG배관망구축사업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그게22억6000만원정도있습니다.이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2017년부터사업을추진한사항이고요.당초계획한150억예산으로해서한109억정도,152억예산으로해서109억정도집행을했고43억정도를지금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43억중에도비가한44%정도되는데요.그중에그래서22억정도.아마이반납금액이지금많은,집행잔액이많은게당초계획은한1500세대정도를계획했었었는데하고나서보니까는아마신청하는세대수가저희가당초계획했던1500세대보다한796에서한800세대정도밖에하질못했어요.그래서당초에신청을하지않고민원이계속있다보니까좀사업기간도많이연장이됐고또사업비도좀많이남았던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애초에는1500세대정도계획하고예산을세운거라말씀하셨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근데정작800세대만지금공사를한거네요?어떻게보면?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근데이런지금1500세대를예상을했을때는어떤근거자료에입각해서예산을세운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에는LPG저장탱크자체를한지역을선정을해서설치를하려고했었는데아마주민들반대가좀심해서사업기간이많이연장이됐고요.또그러다보니까는설치를못하고마을마다신천1리면1리,면사무소주변은면사무소이런식으로해서한8개소정도를LPG저장탱크를설치하고그주변으로해서관로를설치해서이렇게설치하다보니까좀신청하는,사실저희가보면은마을에서자부담정도한120만원정도들어가면한1000만원정도,1기설치하는데한1000만원정도예상을하거든요.들어가는1000만원좀넘게들어가는데한120만원자부담이면설치가가능한데도불구하고신청이많이좀적었던게아쉽습니다.
김종성위원
홍보가부족했던거아닌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그거는아닙니다.
김종성위원
사업에대한부분에는이상이없다는말씀을.예,그렇다면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이사업이150억사업으로지금진행했던사업인데사실은자료보면반납총액이한23억정도.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종성위원
또그다음에물기금까지따지면한43억정도지금되는걸로보여져요.그렇다면이공사비대비지금반납율이너무크다봅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이거는사업방향이라든가진행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미비점이있다보여집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종성위원
예,앞으로는이런부분이없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이거사업언제부터시작했었다고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2017년부터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예,2017년도부터.근데이거사업계획을처음부터이게잘못된부분인데그렇지요?처음부터이계획에무리성이있었어요.이게원래저기북면하고같이시작된사업이었지요?거의비슷하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북면.예,예,맞습니다.예.
강민숙위원
북면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도시가스,도시가스연결이안되는,
강민숙위원
안되는지역에대해서.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설악면,북면지역을배관망사업을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여기지금사업내용에대해서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예.어……
강민숙위원
최초계획하고,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민숙위원
지금그러니까최초계획에들어있던지역이지금빠진부분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의회에서이LPG배관망사업을이해할수있도록전반적인진행상황을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페이지는254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세입에서변상금이있는데요.청평여울시장공유재산변상금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변상금이한,청평여울시장내에우리군땅이한38평,38평방미터하고39평방미터두필지가있는데요.그거에따라서지금나눠서변상금8회에나눠서내는데올해6회까지냈나,지금그래서좀변상금여기수입으로잡아놓은상황이되겠습니다.여울시장내에가평군땅이지금포함이돼있는데,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변상금을징수하신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징수하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그러면은이거를용도폐지를시켜버리는방법은없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용도폐지까지는.그렇게갈상황은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이게시장그여울시장서는데에공유재산을이제시장상인들이쓰기때문에생긴그변상금인거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평수가상당히작은데혹시이게행정재산으로잡혀있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행정재산으로지금잡혀있어서저희가지금배상금부과하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그래서그러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게잡혀있는데는어느과에있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행정자산으로잡힌데가어느과,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아마갖고있는,저기청평여울시장으로저희가지금소상공인지원과에서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저는평수가좀작으니까이제굳이이거를자산으로잡을필요가없이그냥용도폐지시키는방법이어떤가싶어서한번말씀드린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예.
재성
양재성위원
검토해보시겠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한번검토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이거는이제평수도얼마안되는거같고또여울시장같은경우좀활성화하시려고노력을많이하는데좀검토하셔가지고방안을한번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뭐개인한테지금저거하신거예요,아니면.시장,시장쪽으로.
재성
양재성위원
예,시장쪽이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그있는땅이개인땅이아니라군땅이기때문에,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군땅에대한개인이다른사람이사용하고있어서지금변상금을부과하는사항이기때문에군에서소유이기때문에그거는,
재성
양재성위원
아!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용도폐지할사항이아닙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군의땅을,시장이속해있는군의땅을개인이이제써가지고거기에따른그징수를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259페이지에보면은도시가스공급사업있지요?5억5000.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신상리거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이신상리는2025년도저희가지금4억정도계획하고있고요.당초에신상리는당초에계획을저기가올해4억잡고내년도에하는거로계획을잡았기때문에편성은안됐고요.그러면이제2억원한300미터구간지금편성하는거로지금잡혀있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신상리거는예산이없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25,지금,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그렇게해서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먼젓번에5억을세웠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4억세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4억을.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건없어졌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이4억세우고나머지구간당초계획은7억이었는데4억만편성이돼서4억공사를하고요.25년도에나머지공사를하는거로지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4억공사는올해할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4억인데3억이없어가지고보조금심의에서이게짤렸다그러는데4억도보조금심의한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4억은,7억을우리가보조금심의위원회에요구했다가4억만편성을받아서4억만지금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3억이모자르는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그건25년에도지금할계획으로저희가잡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내가그얘기하는거예요.보조금심의위원회가서설명을잘못해서이게3억이짤린거지.7억짜리공사에서4억만주고공사를하라그러면은이게공사하라는것도아니고안하는것도아니고.이게그렇잖아요.이거를가서설명을잘하셔가지고7억을다해서올해마무리를했어야하는데올해반하고내년에또가서그사업을연장해서한다는거아니에요,이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지금예스코에서도할당그양이있더라고요.거리제한이나이런게.할수있는양.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보조금심의에서7억이됐으면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올해하는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거리하고상관없는얘기지요.예산이없어서못하는거아니에요.그래서이런거는과장님이나팀장님이가서설명을확실히해가지고공사를한해에마무리하게해야지.이게반만주고서네공사를하라그러면은아무리그사람들이심의결정권이있다그래도이거는애매하게해놨잖아요,지금사업을.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에저희가설명을하면서도좀다편성해줄것을계속얘기했었었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더설득을하셨어야지.이게뭐야.내가보면,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1회추경때도요구했었고2회추경때도요구했었었는데요.예산,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설명잘못된거아니냐는얘기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이월해서한25년도에계획하는거.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몇km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몇km야?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이제당초에저기한3.3정확하게한2km정도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2km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2km인데그러면이번에몇km하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1.1km정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할때해야지,그게이제도로를굴착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공사올해하다가또내년에또하면민원이계속생겨가지고이게공사지장도있고그러니까앞으로는할때할수있게이렇게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이거는뭐예산하고는조금별개인데요.위원님들질의가없으신거같아서마지막으로하나질의하겠습니다.지금여름여행이제성수기가거의끝나가는무렵이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국가정책으로수도권을제외한비수도권에대해서숙박비지원50억풀고있는거는알고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올여름에사실은가평군을찾은행락객들은뭐인원수를따지자면굉장히많았어요.차량정체도있었고.근데문제는숙박까지이루어지지않는다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민숙위원
당일치기로그냥계곡에와서당일로놀고가시는분들이많아서.가평을찾는수요는많은거같이비춰지지만실질적으로지역상권에큰영향을주지는못했다라는게지금소상공인숙박업자들의말씀이거든요.이에대한지금좀자구책으로이렇게어려움을겪고있을때소상공인과에서좀국가정책도비켜가고있는이가평지역에대한뭐특별한대안같은거를좀마련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고민하시고계시는부분이나지금뭐그런계획이있으신지좀여쭙고싶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뭐계획이나이런거는사실은없고요.저희가당초에연합회장님하고소통담화를하면서도그얘기를좀듣긴들었습니다.하천변에있는개울가를많이이용하면서거기에서만하루종일놀다가음식을뭐싸갖고와서거기서만놀다가있다가저녁에집에가는,그러니까1일숙박당일뭐이렇게해서당일치기로해서놀다가만가는그런경우가너무많다.숙박까지이어지지않는다라고얘기를많이좀들었는데요. 저희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먼저도한번저희가평군같은경우에는지금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올해도숙박이나이쪽으로해서지원을사실제일많이,아마비율을따져보니까숙박이제일많더라고요.식당하고숙박이거의대부분70한5%정도차지하게되는데요.지금이용하는사람들대부분이보면은이숙박이나이런사항들신규로해서건물이좀새거고이렇게한시설들을이용하는사람들을거의대부분이더라고요.젊은사람들얘기를들어보면은젊은사람들,이가정을갖고있는사람들이지금시설이좀노후화,조금이라도좀노후화됐다싶으면은이용을안하고그냥있다가가는경우가많다란얘기를하는데요. 아마저희같은경우에는시설개선이나이런거로해서지원을계속해서.지금타시·군에서는사실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이런사항은지금가평군같은경우에아마전국에어딜비교를해봐도가평군이배이상은많다라는거를저희가지금체감하거든요.계속해서숙박이라든가이런거를계속해서지원하면서시설좀개선하는방향으로이렇게굴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에서이미답은담겨있는데사실군에서하고있는정책이이제과장님답변을뒷받침해줄만큼이렇게피부로느끼지못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미하고있기때문에과하다,다른지자체와과하다이렇게평가를하실것이아니라,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다른지역보다는숙박업소가많기때문에당연히사업비도더많고앞서가야되는게맞고요.그에따른수입구조가이렇게밀리고있고또국가정책에서도배제되고있는지역이기때문에그런거를지자체에서먼저선제적으로저는찾아가서같이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럼여름성수기때도피해를본상황인데교통편의나이런것때문에피해를본상황인데지금비성수기에도수도권을제외한비수도권에다가지금50억이풀리고있으면그러면당연히똑같은대열에있어도밀리는데혜택을받지못하면더그러겠지요.그럼이럴때가평군만이가지고있는자라섬과연계해서뭐투척을한다든지뭔가이럴때한가지정책이나와야지요.저는그런걸말씀드리는거예요.이미하고있는거?의회에서모르지않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민숙위원
예,다른곳에도그런사업이없겠습니까?합니다.그런데도국가정책으로가잖아요.그러면우리는거기서빠져있으면우리는그러면우리지역을어떻게같이이렇게갈건가하고이럴때같이뭔가나와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덧붙여말씀드리겠습니다.강촌같은경우에는숙박을지원합니다.되살리기강촌해서춘천지자체에서숙박을할경우만원을지원하고요.체험비를또만원을지원하는그런프로젝트가있어요.그리고대전에도있고전북에도있습니다.실시하고있는것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평군은펜션이생긴지도좀오래됐고과장님이알다시피아까말씀하셨지않습니까?선제적으로좀대응을해야될부분은있어요.그래서남들이하기전에저희가먼저찾는것도좋은데제가이제그걸뉴스,그러니까뉴스로좀접한부분입니다.그래서가평도좀했으면한다하는바램을말씀드렸던거거든요,예.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예,예.저,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예.국장님!좀선제적인정책한번이번에저50억국가국비도풀렸는데저희가그속에속하지못했는데이럴때소상공인과생기고나서좀선제적으로할수있는거하나좀만드셔서한번보여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의설명)관계부서하고검토할게요.
검토하셔서의회에다가좀이렇게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의설명)네.
예,기대하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소상공인지원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승규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23억3300만원보다38억5500만원이증가한61억8800만원이고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175억1500만원보다114억7400만원증가한289억8900만원입니다. 271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대비38억5500만원이증가한61억8500만원으로서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에2억89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에2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1회추경에서보조금이2500만원,시·도비보조금은34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보조금등반환금수입보전에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175억1500만원보다114억7400만원증가한289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예산48억1400만원보다81억8200만원이증가한129억9600만원으로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에52억8200만원,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에29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281쪽입니다.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예산11억9000만원보다5700만원이증가한12억4700만원으로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6억5000만원보다2200만원이증가한6억7200만원으로축제개최및지원단위사업에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2쪽,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108억2500만원보다28억3400만원이증가한136억5900만원으로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15억4200만원,체육육성단위사업에6억4100만원,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단위사업에6억1000만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단위사업에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2400만원보다700만원이증가한3100만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1회추경1000만원보다3억7200만원이증가한3억8200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3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82페이지에보면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썰매장수리비있지요?눈썰매장.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예?페이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정용
최정용위원
282페이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282쪽이요?예.
정용
최정용위원
가평썰매장시설정비.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썰매장이요.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것은내용좀말씀해주실래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썰매장은2건인데아래건60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정용
최정용위원
8000이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아,저증액하는부분이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500만원증액을하는부분인데증액되는경위는그현장보셨겠지만은무빙벨트위에옆에천막이쳐져있잖아요.그게다찢어져서그거정비하는사업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관리공단에서말씀을할때는이게위탁을다시준다고얘기를했는데그건어떻게됐는지아세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지난6월경에민간위탁에대한얘기가나와서내부검토를보고드리고위탁에대한원가산정을위해서현재원가산정에대한용역을마무리하고그것에대해서군수님께세부적인방침을다시한번받아서민간위탁을진행할계획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빨리벌써이얘기나온게왜상당히오래됐는데이게진척이안되고있어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그게원가계산용역이한두달걸렸어요.그거때문에그럽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먼저부군수님께서어떻게얘기가나온건데아직도이게해결이안나니까이거를좀빨리진행을해서관리공단에서도위탁주는게맞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문체과에서선제적으로대응좀해주셨으면좋을거같아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이것이후에민간위탁에대한동의뭐여러가지절차들이남아있기때문에행정절차들을차근차근절차를밟으면서위탁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페이지28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음악역1939로컬매장리모델링비가올라왔어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농업정책과에서업체선정이완료되어서지금리모델링비가선거예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농업정책과에서먼저민간위탁사업자의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위탁계약을해지를하고,
강민숙위원
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다시로컬푸드매장과레스토랑에대한사업자모집을했는데사업자모집이안되다보니까내부적으로아마농업인들얘기도듣고해서이거를문화체육과에자산을넘겨가지고좀관리를했으면좋겠다라는이제군수님방침결정을받아서문화체육과로재산을넘긴걸로내부결정을했고요.아직회계과에서는우리쪽으로자산은이관은아직안됐습니다.하지만은그시설이넘어왔을때반대로내부보고를드리고예산을편성하게되면은좀준비하거나이럴때좀시간이많이걸릴거같아서먼저선제적으로이번에예산을요구하게된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예,이제자산이넘어왔을때는문체과에서는이공간을어떻게활용할계획이십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레스토랑의경우에는현재음악역에세미나장이라할까요?교육장이두군데가있는데좀수요가부족해서레스토랑은그런교육장으로좀활용할까하고요.그다음에이쪽에로컬푸드매장은화장실포함해서리모델링을한다음에매장에대해서만그문화관련단체들한테공개모집을해서임대를좀줄까계획중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음,문화관련임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문화관련단체에다가.
강민숙위원
문화단체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뭐,예를들자면미술협회에미술을전시할수있는공간그런식으로도,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사무공간이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사무공간으로?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전시공간이아닌사무공간으로?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네.거기보시지만은공간이되게좁거든요.전시하기는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
강민숙위원
공간은좁은데거기한곳을그러면한단체밖에못들어갈거잖아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또거기에들어가지못한다른문화단체에대한경쟁심리라든지한곳을그렇게또하게되면또다른요소들이발생하지않을까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그게무상임대는아니고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임대료를주고사업자를,임대사업자를운영할단체를모집하는경우기때문에요.본인이임대료를부담할수있는범위내에서신청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거쉽지않을거같은데.지금어쨌든그런계획하에이제리모델링을하시겠다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사무실로하시고세미나교육장으로하고.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네.
강민숙위원
예,우선은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그건물이얼마나됐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건물지은지지금한4년,5년정도된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장
5년이요?그럼사무실말고다른용도로도사용이가능할수있다고보십니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문체과에서는지금설명드린대로사무실과그다음에교육장정도로지금내부검토를하고있는건데요.다른의견이있으시다면추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전계획성있게리모델링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이게.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어디에맞추느냐에따라서안의리모델링이달라질수있잖아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예,그래서좀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8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성위원
음악역1939홈페이지개편있습니다.이사업내용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어,현재음악역에홈페이지가있는데단순한홍보기능만가지고있습니다.또이제음악역에서보면은현재각녹음실이나또는엠스테이션뭐연습장그다음에저쪽숙소이게전부다지금현재수기로이루어지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담당인력이거의전담을해야되는실정이기때문에홈페이지개편을통해서지금말씀드린각시설에대한사용의그신청이라든지또는현재빠지고있는여러기능들이있는데그걸좀보강을해서좀더홍보와이용자들의편의를제공해서개편을좀진행중에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러니까이제예약을할때대관을할때도수기로대관을하다보니까이게이제여건이되면인터넷으로대관이다되고한그런부분이겠네요.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83페이지를봐주시고요.일반용역비에서체육시설위탁타당성조사용역비가2000있습니다.예,이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페이지한번만더말씀해주시겠어요?
이진옥위원
예,283페이지.맨위에.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맨위에요?
이진옥위원
네.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아,저안전관리용역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진옥위원
네.아니,283페이지일반용역비.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아,저체육시설그위탁타당성.
이진옥위원
예,예.그어떤걸얘기하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아시는것처럼설악과조종에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거의지금완공단계에있습니다.그리고이번추경에이제장비들이라든지이런필요장비들을추가구입하는거로돼있는데요.운영주체에대한부분이아직결정한게좀없어서이게정확하게두체육시설을운영을할때인력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그다음에소요예산은어느정도되는지를판단을해보고거기에대한적정한운영주체를찾아보기위해서이번에위탁에대한용역비를,조사용역비를세우게된겁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이용역결과에의해서위탁을어디로줄지에대한협의를하겠다는거에서,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용역을하는거로보면되는거지요?
승규
이승규문화체육과장
네,네,네.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예산안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관광과관광기획팀장입니다. 29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규모는1회추경예산67억6600만원보다41억6000만원이증가한109억2600만원이며주요세입으로는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41억6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97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146억7400만원보다49억9400만원증가한196억69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은1회추경예산113억7600만원보다8억8600만원증가한122억6200만원으로관광산업개발단위사업에이화원도시가스배관인입공사1억원등3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8쪽입니다.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에순환버스운행에1억2900만원등1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관광홍보및안내단위사업에자라섬꽃축제지역화폐구입3억원등4억3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0페이지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예산안인1회추경예산18억5900만원보다4억2900만원증가한22억8800만원으로시설관리공단운영관리단위사업에경상전출금4억1600만원과자본전출금1억,아니,1300만원으로4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안전관리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안은1회추경예산안13억7600만원보다36억6000만원이증가한50억3600만원으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36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1회추경예산2900만원보다1100만원이증가한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97페이지보면이화원도시가스매입공사있지요.○관광기획팀장정경림네.
이거를이제도시가스가들어갔으면그안에냉·온풍기도교체해야하는거아니에요?이용도가뭐예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지금냉·난방이보일러교체가되는부분입니다.지금현재보일러를해가지고난방이되게많이들어가는부분이어서그들어가는연료자체를도시가스인입공사를통해서진행하는부분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거는이제인입을하는데그다음에냉·온풍기도또교체를해야하지않느냐얘기지요.이거만가스만들어가서되는게아니잖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이금액안에포함되는부분이라고,포함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억으로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닌것같은데?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그러니까전체가다저희가인입공사를저희가다하는것이아니라그메인도로에서,메인도로에서수상클럽하우스까지오는거는그거는소상공인과에서지원을하고거기지금로케이션사업을하려고하는수상클럽하우스에서들어가는,그이화원까지들어가는부분만저희가하는부분이기때문에공사,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인입공사비는이해를하는데인입공사를했으면그다음에냉·온풍기를교체를해야할거아니냐는얘기지요.지금은기름이나전기로할거아니에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는못쓰는거잖아.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하려고이거도시가스인입하는거아니에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맞습니다.그거는저희가조금세부적으로다시한번확인해가지고별도보고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게공사를했으면그뒤에도또나와줘야지요.그런데그내용은전혀없어요여기에.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본예산에나왔으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다음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서면으로추가비용이얼마소요가되는지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팀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30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자체이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잠깐만요.
김종성위원
맨위에!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저희가이제문화관광해설사가현재17명으로근무를하고있고지금저희가당초에예산편성을할때9개월분만반영을,조기집행관련해서9개월분만반영을했습니다.아니,8개월분만반영했습니다.그래서그추가적인부분하고그다음에저희가수요가많은관광해설이수요가많은자라섬에또추가인원을배치했거든요.그부분에대한필요인력에대한활동비를추가요청하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8월까지의어떤활동비하고인력이늘어났다는말씀이신건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그렇지요네!
김종성위원
아,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그리고저희가지금기존에없었던운악산관광안내소도7월에서부터운영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거기가한명이더투입되는부분하고그리고자라섬에그주말에공휴일빨간글씨공휴일에한명씩더추가배치를해가지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아울러그밑에문화관광해설사활동복구입이있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
김종성위원
이것도같이한번설명좀부탁드리게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지금저희가관광해설사열일곱분이입고활동하시는피복이2021년도에조끼,셔츠,자켓이렇게세개를구분해서지원을했던사항인데지금벌써4년정도가흐른부분인거잖아요.그래서신규로다시재복을구입하는부분입니다.
김종성위원
총열일곱분이시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열일곱분에다가지금내년도에투입하기위해서수습하고있는분이계시거든요.그수습이그러니까지금하루에이틀정도씩나와서근무를하기때문에그분포함해가지고열여덟분에대해서피복비를계산을한거고1인당한41만원정도소요가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좀예산이부족하지않나싶어서.왜냐하면이게이제저희가계절이4계절이지않습니까?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
김종성위원
봄과여름을또착용하고또가을과겨울을착용할수있는의복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우리관광객들이최일선에서처음마주치는사람이우리관광해설사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만큼복장만큼은가평군관광을와서우리관광에대한설명을해주시는우리해설사님들의어떤그복장이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팀장님께서과에서신경을많이써서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저기해설사님들그유니폼이그냥단복인거지요?춘하추동그냥?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그러니까이제그해설사분들은여기마크를표시해가지고‘저는해설사입니다’라고표시하는데그표식만들어가는부분인거고시·군마다다자유롭게그시·군의실정에맞게끔단복을구입을해서입는편인데지난번에는2021년도에해줄때는아마그게맞춤형으로들어갔었을거예요.그런데이번에는그분들이요구하시는게맞춤형보다는기성품이더어울리고더멋있다라는얘기가있어서그런거를고려하고있는데그거는회장님하고같이상의해서진행할겁니다.
강민숙위원
네,뭐당연히의복은입으시는분들의의견을존중해야되는게맞는데단지저희가뭐조끼라든지자켓이라든지뭐그런비용까지다는좀어렵더라도셔츠같은경우에는하절기와동절기를좀구분해서여름에,한여름에그재질에따라서왜땀의습성이라든지이런게있잖아요배출이라든지.그래서속에있는셔츠정도는하복과동복을좀구분해서지급을할수있는방향을,그것부터시작해서조금더이제나아진다면그유니폼도하복과동복을좀이렇게구분해주시면오시는분들이그래도1년에서너번씩이렇게오시는분들이이렇게만나봤을때‘어,저사람들은만날그옷만입고오네.’이런것보다는조금산뜻하게계절에맞는단복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98페이지가되겠고요.그순환버스운영에대해서예산이1억2900증액됐습니다.이게어떻게되는거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지금순환버스운영을지금성수기와비성수기에나누어서운영을하고있는부분인거고당초에저희가총사업비는4억9800정도로생각하고있었습니다.조기집행관련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아직7100만원은반영하지못했던부분이있고그리고저희가순환버스를운영하다보니까이제성수기와비성수기로예산의규모에맞춰서진행하다보니까비성수기때는그순환버스를탑승하는인원이급감하고있습니다.한3분에1정도감소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정상궤도에올려놓기위해서는지금성수기에운영되는4대를가지고8번내지10번을운영하는거로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지금성수기때는4대를10번,그런데비성수기때는2대를4번이렇게하다보니까그이용하는고객들이혼선이있어가지고순환버스타는거를좀꺼려하시는분들이있어요모니터링을한결과.그래서그거를똑같이성수기때처럼정해진시간때에움직일수있게끔진행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대수가늘리는거는아니고운행?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대수도,대수도이제총대수는늘어나지는않지만성수기4대운영하고비수기때2대운영하면2대운영하는거는하루에두시간꼴로해서네번운영하는거거든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공백이너무큰거예요텀이.그러다보니까이용객이불편을느끼고이용을안하는부분이발생을합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래서2대를더해서,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팀장님페이지는297페이지가되겠습니다.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에서보시면은호명호수동절기이동식화장실임차용역이있거든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기간하고위치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호명호수같은경우에는동절기때는휴장하고동파가위험,그러니깐화장실같은거는동파가이제하천변에서물을끌어올려서화장실을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동파가우려가됩니다.그래서휴장하고동파때그래서화장실운영을안하고저희가그러다보니까민원이발생을하는거예요.그러니깐산에올라가시는분들이화장실이없으니불편을되게호소하시는부분이있어서푸세식이동식화장실이라고해서물을거의필요로하지않는거품으로해서내려오는산악지형에맞는그런화장실이있더라고요.그화장실을설치를해서그러한민원을조금해소하려고노력하는부분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동절기에얼지않게끔해서관리가되는화장실로하신다는거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대부분이보면은그런이동실화장실같은경우유지보수가잘안돼가지고생기는민원들이좀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저도이가평관내에서축제를하거나행사를할때보면렌탈업자가이제가평관내가아닌외부에서들어와서생기는문제점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제부탁드리고싶은건가평관내에자격이나여건을갖춘그런업체한테줘서유지보수도좀원활하게될수있게끔이런거는좀꼭담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팀장님298페이지맨위에보면관광자원시설유지관리1억8000있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번에3000증액하시는데설명좀해주실래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청춘역호명호수,호명산카페거리뭐대성관광지이런데소규모로시설보수하는부분이발생을합니다.저희가지금기존에예산이1억5000있는데지금집행잔액이2000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그래서거기에투입될예비비성격의사업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은복장포,복장포는지금어떻게되고있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복장포는당초에2023년도에사업가가사업제안한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시설의조건하고조금충돌되는부분이있어서관계팀이협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사업제안을하신분이그사업을투입하기에는저희가지고있는건축물의용도라든가구조가안맞기때문에그거를사업계획변경을지금요청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복장포수리싹한거아니에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수리를싹했는데이제새로제안해서들어오시는분이,
정용
최정용위원
그사람이입에맞게그때수리한다고그러신거아니에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수리하려고그러니까2억5000정도를편성을해서가지고있었는데지금사업제안하신분의사업성격하고조금맞지않아서현재는공사중지된상태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게이제건축법하고이제글램핑을가지고들어오시는데글램핑이지금현재그건물에바로들어올수는없는부분이어서글램핑은지금화장실이필수이고이제그런부분들이지금수반되지않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사업계획변경을요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관광과에서맨처음에매각하기로했다가계약을했다고그래서수리비를책정을해줬잖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계약을했으면이행이되어야하는데아직까지도이행이안되고있고지금예산은계속들어가고있잖아요이게.유지관리비!또여기밀리터리여기도문제,테마파크도여기근무자있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기간제근로자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아무것도없는데다계속투입을하는데이관광과에서이거는다시한번생각을해보셔야해요.내가보면복장포초교는의원들한테전부사기친것밖에안돼요이거는.그때매각하기로했는데이거를계약을해서이거를다시하겠다이렇게말씀을해놓고아직도이게진행이안되고있잖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죄송한데그부분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지금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작년에그래서저희가아마작년에그추경에저희가일부예산을승인을해줬어요.그리고올해도안이올라왔는데그때당시새로그들어오는업자가거기고유목적사업에부합이되느냐물어봤더니그때충분히그렇다고얘기를했기때문에그리고이제진전이안되니까의원들은이제거기에대한계속궁금증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진행상황그리고리모델링을하면들어오려는사람그입맛에맞게,그용도에맞게우리가리모델링을했잖아요.그런데지금이제그분이다시들어올수없는상황이된다고그러면또문제가달라지잖아요.그렇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그렇지요.그래서지난번에편성해주셨던2억5000은지금집행이지금공사중지로저희는알고있거든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그렇게알고있고,
이진옥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어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지금그분의입맛에맞춰서다시재리모델링한다는개념보다는그사업계획이안맞으니까그걸지금협의하는단계로저희는알고있거든요.
이진옥위원
그때당시에제가그거를물어봤는데문제없다그랬거든요.가능하다라고답변을들어서우리는기대를했는데아무튼그부분은자료를좀추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페이지는299페이지가되겠습니다.우리문화관광해설사그만족도조사에200만원이되어있습니다.이게매년하는건가요?아니면올해처음하는건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매년실시해서거기에서나온결과를가지고그다음연도문화관광해설사배치에활용하는용도로사용되고있는부분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만족도조사는혹시방법으로해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이제,잠깐만요.이게이제추진하는근거는문화체육관광부지침에따라서진행하는부분인건데수요자를중심으로직접저희한테관광오신분들한테관광의만족도를평가를받고.
이진옥위원
평가방법을어떻게?아니면그냥대면으로,유선으로?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대면으로합니다.대면으로진행을하고요.
이진옥위원
대면으로?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대면으로진행을하고요용역기간을두어서용역사가나와서그기간동안에대면으로진행하는부분하고,
이진옥위원
기간에?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해설사가현장에서해설하는부분을모의로다른사람,그러니까평가,비평가자처럼들어가서진짜해설하는그런전문성을한번보시고그다음에개인시연을통해서3분스피치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그사람을평가해서100점만점을기준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러면설문조사하는사람,그용역비로보면되는거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용역사를별도로가지고합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팀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9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관광안내소운영및관광안내판정비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지금청평,그러니까신청평대교에서청평으로들어오면서청평댐으로지나가는거기에크게저희가아치형관광안내판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안내판위에지금현재잣돌이,기존에잣돌이가되어있습니다.그잣돌이를교체하는부분하고그리고여기경춘국도지나가다보면오른쪽으로도계에오른쪽으로큰대형간판이있는데거기에저희관광지를표기를해서게첩을하는데그게지금파손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두군데를정비하는부분이2600만원정도소요가되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경광교춘천가는그옆에있는데맞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김종성위원
거기보통그광고판은그러면이게차량운전하고가다가이제우리가평군을알리고홍보하는개념이잖아요.청평에있는그댐밑에있는그거는제가보기로는예전에그기차,기차가지나갈때홍보용으로만들어진위치가저렇게보이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는기차,철도가좀높게되어있지않습니까?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사실은기차에서보이는부분이좀보일까라는어떤그런부분이의구심이들거든요.예전에설치했던거다보니까.그래서이게만약차량만가지고홍보를한다라고하면위치는또안맞거든요.아시다시피차량이많이다니지도않고수상레저그안쪽에많지도않습니다,이제는.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노후되고위험에좀노출되어상황인거는맞습니다.수리를해야되지만이부분이이게진짜가평군을알릴수있는홍보에있어서그예전과지금에차이가좀있어보이는데그부분도한번체크해서아치형이아니라뭐다른거를바꿔야되는지에대한부분뭐이런것도검토가좀필요하지않을까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이제사업비를2600만원을요구를했는데그경춘국도,경춘국도사이에있는게한11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부분인거고거기잣돌이교체하고하는프레임을교체하는게한16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부분입니다.만약에이예산이그대로편성이되어주신다라고하면그1600만원범위내에서할수있는지검토를하고,검토를해보고추가사업비가발생을한다라고하면……
김종성위원
네,제가말씀드린내용은이제이시설물,여기에이제예산을투입하는거지않습니까?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김종성위원
저도현장을가보면이건수리를해야됩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네.
김종성위원
그리고우리가브랜드가바뀌다보니까,그캐릭터가바뀌다보니까바꿔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맞는데과연이가평군을알리는이어떻게보면이런조형물자체가효율성에대한부분을잠깐제가보충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한번부탁드린다고말씀드립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팀장님수고많으세요.페이지는30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그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가돼서이제50억감액해서이렇게하셨는데행정사무감사때교통편의에대한얘기가나왔지요?지금지방소멸대응기금이투자될정도면이사업이그역할을되는거잖아요.우리가지방소멸이되지않게끔관광객유치에일조를하기위해서지금거대한예산을투자하고있는건데선착장마련에대해서언론에서도여러가지기사를실으면서그래도가평에핫한사업이기도한데이에대한지금여러가지좀부족하고문제점들에대한것을행정사무감사이후에지금조정이라든지검토를통해서개선하고자하는의지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게있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이번에소멸,인구소멸대응기금4억1600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면서이사업에선착장이현재는,현재는화장실이부족하고화장실이없고엘리베이터가없다라는부분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엘리베이터는저희가그게수상구조이기때문에좌우균형을맞춰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실내설치하기는구조적으로어렵다는부분이있었던걸로보고드렸고그래서상·하수도관로를,상·하수도관로랑화장실설치공사를진행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이사업비반영을통해서.
강민숙위원
네,그거는그렇게가고저거는어떻게하세요?교통편이라든지그런거에대한거는지금다른뭐교통과라든지하고어떤협의라든지진행되고있는게있나요?순환버스이용하시려고하신다고요?아니,팀장님이시니까팀장님답변주셔도무방하겠습니다. (담당팀장–선착장부분에대해서순환버스노선증편이런부분가지고진행상황가지고있고요.정기적인노선가지고있는부분수요예측돼야되기때문에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당연히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교통과에서는그렇게밖에답변을할수없는게저희가지역주민들의일상생활에서필요한등·하교,출퇴근도지금풀지못하는숙제를교통과에서정기적인노선을가지고거기에풀지못해요.그거는뭐어불성설이고요.만약에풀어간다고하면배편에시간을맞춰서그걸무슨버스라고해요?저기셔틀!셔틀을운행하는방법을소형차량으로그렇게접근을할수는있을지몰라도노선버스를가지고풀어가려고하는거는아마어렵지않나싶은데제가궁금한거는그러니까그런의지가있어서지금무언가작업을하고있나그것만여쭙는거예요.지금그런고민을풀어가려고하시고는있으시다는거지요? (담당팀장–그사업설명한관광노선셔틀에대한부분논의하고있고올가을에는일부는진행될것으로보여집니다.)
네,배편운행은어떻게지금청평페리호까지합류가되었나요?아직안되었나요? 팀장네,올가을남이섬이같이참여하고요.배건조가지연되기때문에가을에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네,청평은? 팀장지금9월가을축제에맞춰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럼가을이라고하면남이섬배는언제쯤? 9월가을축제에맞춰가지고,
아,꽃페스타맞춰가지고?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페이지는299페이지가되겠습니다.전입신병초청관내주요관광지투어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지금전입장병초청투어사업을안전재난과에서주관하는민관협력사업의일환으로진행을했던사항입니다.관내에들어오는신병을대상으로모범장병을대상으로해서지금그분들이저희관광지를투어할수있는,투어할수있는기회가되게많이부족하다라고얘기를하세요.그래서그들을우리관광지에투입함으로인해서향후그전역을한후에다시가평에관광지가기억이나서찾아오게끔하기위해서우리관광지가이런곳도있다라고선보여줬던부분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권역을우리가평쪽으로하나하고또상·조종쪽으로해서이렇게권역을2개를나누어서하셨나요?아니면우리저가평쪽만하셨나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저희가그때이제꽃페스타가진행되는부분이어서꽃페스타를,꽃페스타에먼저갔다가옮기고옮기고해서저희가이탈리아마을까지,청평면까지지금3개가꽃페스타,베고니아,그다음에쁘띠프랑스이탈리아마을이렇게세구역을지금조정을했었는데향후에만약에또진행이된다라고하면조종면이나상면쪽에도아침고요도있고또그런관광자원이있으니까그렇게폭넓게한번진행해보는걸로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깐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쨌든안전재난과랑같이이제협업해서사업을하시는거잖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이자원이라고하면어쨌든군인들이용사들이이제많이와줘야되는데그제가봐서는어쨌든감액을하셨잖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이감액한부분은저희가이제원래당초에는이월을하려고했었는데1회하고보니까소요사업비가50만원정도발생을해서감액했던부분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작은거지만그래도제가봐서는수기사나여기66사단이나제가뭐비교하기는그렇지만그런용사들이많이있습니다.사실상수기사에서는이런정보가전혀없어서내가봐서는신청을못한거로알고있거든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여기에는수기사까지포함된걸로,그러니까권역별로지금다조금씩전체인원이제일많은데가수기사로저는알고있고요.수기사랑66사단이랑또한군데세군데장병들을대상으로투어를진행하는걸로,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다라고하시면이런예산반납이나이런게없이어쨌든가평군에군민화운동을지금추진하고계시잖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최대한우리군인들이좀특혜혜택을볼수있게끔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고요.○관광기획팀장정경림네,알겠습니다.
하다못해이런관광지투어를했다라고하면군인들한테용사들한테좀알릴수있게끔자료를만들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이투어했던실적있잖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실적을좀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셔서본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남도꽃정원축제가을언제입니까?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9월14일에서부터,9월14일토요일에서부터10월13일일요일까지30일간운영계획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지금선착장운영중에있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그남도에지금야간경관조명켜고있나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그거는축제뿐이아니라시기적으로계속노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그런데선착장도저희야간경관조명은해놓은거지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그건일정시간이되면노출되게끔해놨기때문에,
최원중위원장
앞에도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
최원중위원장
제가본적이없는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그야간경관을지금진행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아,죄송합니다.그카페자체가7시까지운영을하기때문에야간조명은별도로진행하고있지않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그럼야간경관조명은하지말았어야지요.어차피안켤건데왜합니까?예산투입되는건데.그방안을한번모색하시고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지금출렁다리,자라섬출렁다리또운영하고있지요?개방했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거기도야간경관조명있어요.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
최원중위원장
그래서지금자라섬이야간경관조명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그렇지요사업량이?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자라섬이그섬이지않습니까?주변이다물인데요.물관련된뭐놀이시설이라든지수상레포츠라든지그런거는하나도못담고있어서좀그거에대한사업고민도좀하시고야간경관에대해서가평자라섬이정말아름답다라는칭송을받을수있는그런사업들을구상했으면좋겠습니다.예를들어다른곳에가면그moon부표라든가그리고뭐오리배예전에있던그런것들도체류형관광을늘리는시간을늘리는관광역할을할수있는기능이있습니다.그런것들많이남아서좀고민을많이해주시기를이자리를빌어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정경림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예산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경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미경입니다. 2024년도농업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24년도2회추경일반회계세입규모는1회추경예산123억9900만원보다5억3400만원감소한118억6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4년1회추경예산보다예산2억,아니,216억4200만원보다3억8000만원증가한220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307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페이지상단세외수입은1회추경예산대비1억500만원증가한1억6700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7400만원증가한1억2100만원,임시적세외수입2100만원증가한3600만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900만원입니다.308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1회추경예산대비8억2800만원감소한113억900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11억1백만원감소한75억2800만원,시도비보조금2억7300만원증가한37억8000만원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보전수입으로1억89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313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주민이만드는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4년도1회추경예산액보다3억8000만원증가한220억2300만원입니다. 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4년1회추경예산86억6800만원보다10억1800만원증가한96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은농업인기회소득지원사업외2개사업에4억3200만원증가한54억을편성하였습니다.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에4억500만원,여성농업인행정바우처에1000만원증가한5500만원,농촌왕진버스에1600만원을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은농촌체험휴양마을활동비지원등2개사업에2억3500만원증가한8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체험활동비지원에1000만원증가한1억2700만원,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에2억2500만원을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하단농촌,농업농촌활력단위사업에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3개세부사업에3억3800만원증가한34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2억4900만원증가한4억2100만원,공유양조벤처센터운영에1억1500만원증가한2억8400만원,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에6000만원증가한3억2600만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에1300만원을각각예산반영하였습니다. 316페이지하단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단위사업에는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1개사업에대하여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주민이만드는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단위사업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에마을만들기1개세부사업에대하여1회추경예산대비570만원증가한1억9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단위사업인력운영비에시·군공동체기반조성인건비1개세부사업에대하여1회추경예산대비1000만원증가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단위사업전문농업인육성및여성농업인육성1개세부사업에대해1회추경예산대비50만원증가한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하단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 1회추경예산126억4300만원보다10억6800만원감소한115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친환경농업육성에는친환경인증확대사업외1개사업에3500만원증가한1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친환경인증확대사업에3100만원증가한1억3200만원,토양개량공급사업에400만원증가한2억2200만원을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18페이지!하단단위사업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 농가소득배가육성외2개사업에12억8300만원감소한69억1200만원입니다.농가소득배가육성사업에2000만원감소한1억1300만원,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에12억800만원감소한53억7200만원,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공급사업에2500만원을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319페이지정부양곡관리외단위사업은정부양곡관리비포장재제작비1개세부사업에대하여3200만원증가한9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농산물유통개선입니다.농산물유통촉진외1개사업에3700만원증가한10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산물유통촉진외900만원증가한1억5200만원,농식품기업시설지원이2800만원을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320페이지입니다.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구축단위사업은연중농산물기획생산체계구축외4개사업에3000만원증가한9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농가조직화및연중농산물기획생산체계구축은총액변동없이사업내에서예산액조정하였습니다.친환경등5개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1억1000만원증가한3억4000만원,농번기농어촌공동급식지원사업은5400만원감소한6400만원,쌀가공업체경기미차액지원사업은전액삭감하여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321페이지입니다.단위사업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에는수리개설개보수사업에2개사업으로7900만원증가한9억9600만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7600만원증가한7억6800만원,수리시설정비사업은총액변동없이사업내에서예산액을조정하였습니다.국유재산사후관리에300만원증가한800만원을각각예산안에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3년도결산에따른반환금총4억1500만원이며국고보조반환금32건에3억3200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50건에8300만원을각각예산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21페이지가되겠고요.주민참여상면율길리소하천교량설치이게5000만원인데이5000만원을감액을했거든요.삭감했는데이게이유가뭐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처음에사업신청을하셨는데요.사업의부지가주민동의를얻어야하는사항이있는데동의를안해주셔갖고결국은사업반영을못하게되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게그주민참여예산제에서주민들이동의를했을거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걸지금와서이제한다고그러면그주민들이오해가있지않을까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때당시에는,
이진옥위원
그당시에할때는또그런사전동의이런절차도없이?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동의서를받지않는상태에서그때주민예산을하신다고하고사업반영한사항이고요.정말로주민동의서를받으려고했을때는그때는하신다고했지만하실때는이제동의서는안해주신다고해서이게좀사업이진행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이게좀앞뒤가맞지않게진행이된것같아서그런데주민들의불만은없느냐이얘기지요.좀문제점이있을것같은데.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그래서앞으로는저희가그거는주민들한테이해를시켜드리고요.향후에는주민동의서를바로받아서주민참여예산도동의서를확보한다음에사업예산에계상하도록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이게뭐가절차상에서좀안맞게진행이됐던거가맞는거로보면되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3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우리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관련돼서요.지금시설비하고부대비,자산취득비가이렇게있는데가운데입니다.그우리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총비용이얼마였지요?우리공모했을때당시에?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올해사업비말씀하시나요?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우리저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요이음터.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이음터가지금98억정도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중에하드웨어사업하고역량강화사업이별도로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하드웨어사업이라고하면지금이제건물을잘짓고이제준공단계에있는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농어촌공사에서이제이사업을실행을했잖아요.그런데그이제실행까지는좋았는데예산범위내에서했어야됐는데지금제가보니까가평이음터무대장치같은경우가별도예산이올라왔어요.왜그애시당초최초그예산에못담았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저희가사업이지금사실은그인건비라든지자재비가올라가면서좀그사업비가올라갔고요.그다음에무대일단은주민들이사용하시려면주민이나사무기기라든지책상이런비품들은사실그사업비에포함이안돼있어서저희가그런사항들을계상해서올린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역시마찬가지인게조종같은경우도기초생활거점사업같은경우도애시당초이설계당시에좀반영을하면그냥원사이드로사업이쭉나갈수가있는데지금별도로이렇게추경예산을세우잖아요.꼭이렇게만사업을했어야되는지에대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도사업진행하면서그안에서했으면굉장히좋았을텐데이런사항이발생이되니까저희도이렇게할수밖에없었는데요.향후에는저희가그런것들을더꼼꼼히해서예산액대비설계라든지그안에집기,비품까지도할수있는것들을건의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제가이제걱정되는거는상면도있고앞으로설악도이런사업을해야될텐데저희가이제이게공모사업이다보니까4년,5년계속이렇게딜레이가되잖아요.그러면서물가상승분대비는저희가생각을못하고사업을진행하다보니그사업내에이런잔잔한공사를태우지를못해가지고추경예산을확보한경우인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런공모사업같은경우를신중하게조금더생각을해주십사라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런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이건끝까지이제과장님께서관철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참고페이지는321페이지!321페이지농업기반시설개보수및유지관리!이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농업기반시설이많이있습니다.뭐저수지라든지농수로,배수로가많이있는데요.이사업들에대한사업,그뭐망가진거나아니면또보수가필요한것들에대해서유지보수하는사업입니다.올해추가경정예산에올린사항은집중호우로인해서좀망가진부분들이많이생겨서추가사업비를반영한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네,사실이게그러면취입보준설도가능한겁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보준설이요?
김종성위원
네,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가능합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은이제설악면가일리에서어떤일이있었느냐하면요.예전부터농사,몇십년전부터농사를짓기위해서자연취입보가형성이되어있었습니다.단차가있었겠지요.그런데그주변에상가가있다보니까이제논주인이비닐로막아서물을대려고이렇게해놨는데그주변에상가가아이들이뛰어놀았나봐요물속에서.그런데도에서단속을한겁니다.이제물을막아놓고이물놀이시설을보를만들었다이렇게오해를한거지요.그래서가평군청건설과에서그거를포크레인을불러서다헐어버렸어요.그런데이제몇수십년부터사용하던보가단단하게이제돌이박혀있었을거아닙니까?그때한번들어내니까매년농사지을때마다포크레인을대동해서보를또만들어야되는이런어려움이있어서이런민원이좀있었어요.그런데아직까지해결을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이게취입보준설이가능하다면그쪽억울한이런민원사항이었지않습니까?그래서여쭤보는거고요.이런부분들도아마여기뿐만이아니라지금있을겁니다.도에서는일단막는거를금지시키고있지않습니까,농업용인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들때문에지금질의했던거고요.네,그럼충분히취입보도농사용으로한다라면가능한거네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준설가능하고요.저희가지금말씀해주신현장도현장확인을했고요.그런사항들을해결해보려고지금연구중이고검토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쉽지는않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다시자갈이나돌들을깔아놨는데또물이넘치니까그게딱쓸려나가고그래서지금어렵지만좀저희가큰,큰좀물에강한그런자갈이나바위로조금막아볼그런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렇게질의드린취지는농민이몇수십년동안농사를지으면서본의아니게그렇게이제논에물대는부분이매년어려움이있거든요.사실은뭐장비를대야된다거나이런자금적인부담이되는부분도있고그런데항상부탁을해야되는입장에서의어떤애로점이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그런부분들잘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19페이지입니다.여기에보면은로컬매장물품이전비뭐폐기수수료이렇게있어요.400,200.그리고315페이지에보면이사비용이또90만원또있어요.이게왜나눠져있는거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315페이지라고그러셨나요?
정용
최정용위원
315,90만원있잖아요.
이진옥위원
(위원석에서)용역비90.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제가지금이뒤에있는319페이지부터말씀을일단드릴게요.저희가로컬매장에대해저번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운영하기에는너무여러가지여건이안돼서그거를문체과로이관을요청을했고요.거기안에있는저희냉장매대라든지기본뭐오븐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물품들이있습니다.그런데이물품들을가평이음터에지금저희조리실이생겼고그래서그쪽으로이관해서재사용하기위한이전비고요.또냉장매대같은경우는가평역이나청평역에냉장매대를갖다놔서물품을좀신선하게저기뭐야,정비해서관광객들을맞이하기위해서재사용하기위한이전비고요.90만원에대한거는쓰레기처리차든지이런어떤처리비용을같이태운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과장님이로컬푸드매장그건물세울때이게예산이얼마들었는지아세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정확하게저희그건물은도시과에서1939하실때건물을지어준사항이래서저희가차파악은안됐고요.그리고다지어진상태에서저희가농산물판매장만그안의것만저희가준비를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농업과에서이제열심히해서사업을하실라그랬는데실패한사업인데이게제가보면술지움도맨처음에우리의회에설명한거하고전혀다르게지금하고있잖아요?지금거기맨처음에는뭐누룩을해서어디에다납품을하고뭐이런식으로했었잖아요.그것도지금제조허가도안나지요,거기에?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어,어디말씀하시나요?
정용
최정용위원
술지움.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공유양조벤처센터요?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사업을할때이게예산이한두푼들고하는게아닌데판단을좀잘해주셔가지고이사업열심히하시는건좋은데이술지움도지금상면에선기대가엄청많은데실질적으로혜택을볼수있는사람이없잖아요.그래서농가들이혜택을본다든가누가해야하는데그래서이거를뭐를할때는앞을내다보고좀하셔야되는데로컬푸드매장정말팀장님들이가서밥도먹어가면서이렇게했는데이것도안되잖아요.그래서예산이뭐한두푼들어가는게아니니까좀신경을쓰셔가지고사업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그이전비가싱크대이런거이전하는데이전비가400이에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예.그런데지금이전하면이거를그이음터에어느부서,그러니까어느용도에어디로이전하실계획입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이음터에3층에보면은저희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조리실이있습니다.거기에이제냉장고라,저기오븐이라든지뭐그런것들은다이전을할거고요.냉장매대가있었는데그냉장매대는전기부품이다보니까저희가그걸다떼어서다시또가평역에,그거는가평역쪽으로갈겁니다.가평역홍보관이있어요.그거를기술적으로해야하시기때문에이비용이이렇게과다소요하게됐습니다.
이진옥위원
지금거기아직준공이안났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준공안났고요.저희가이제2회추경세우면10월에,10월말에는지금북면소통센터는9월말에준공이났고,9월에준공이됐고요.지금이음터는지금준공요청을한상태에서10월초쯤이면나올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에맞춰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일단은뭐문체과로다넘긴다그랬는데지금문체과에도리모델링비가예산이성립이됐는데지금농업정책과하고문체과하고해서거기를어떤용도로해서어떻게활용할건지에대한일단계획이먼저서야되고또그거에따라서우리여기서도이전을하든무엇을하든그계획이좀세워져야될것같아요.일단은물품을이전하는게먼저도아니고.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또그렇지요?그리고또문체과에서그장소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서야지만이모든것이같이함께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같이협의하셔가지고조금심도있게예,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그로컬매장물품폐기수수료가200만원으로잡혀있어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거기몇평이나됐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평수요?두동이고요.
김종성위원
두동.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그레스토랑은한15평에서20평정도되는것같고요.그쪽에있는그체험관으로이용했던거는그거는한조금더큽니다.
김종성위원
그폐기수수료가200만원정도나오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그안에저희가사실은이제그매대나이런것들을진열했던매대들이있습니다.이제그거를저희가사용하다보니까많이망가지고그래서그런것들은다폐기를해야되는상황이라서일부소모품에대해서는폐기수수료가이정도산정이되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315페이지봐주시고요.가평이음터무대장치설치가되겠습니다.1억인데요.사업설명서는70예,2페이지가되는데우리요아까말씀하셨지만지금이음터가이제아직준공이안된상태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해서지금무대설치는대략적으로어떠어떠한걸할계획입니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4층에보면은요.저희가굉장히큰그강의실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무대,주민들이나행사라든지할때무대를올라가서행사를많이하셔서무대설치를하는사항이고요.거기에또음향,
이진옥위원
조명.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뭐이런것들을할수있는사항그정비들을지금설치할예정입니다.
이진옥위원
근데이게공사비로책정을했는데원래이런것들은자산취득비로가야되는거아닌가요?공사비라고,공사비로이게들어가나?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이제그여기1억에대한무대장치는그무대아래저희가,
이진옥위원
음향이라든지,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음향은별도,
이진옥위원
뭐롤스크린이라든지이런거한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아니요.바닥.바닥에보면요.무대가있잖아요.그무대장치가그무대에바닥까는거.그거는설치비로저희가그래서시설비로.
이진옥위원
그래요,그거는설치비인데예를들어롤스크린이라든지그어떤조명이라든지커튼이라든지이런거는공사비라고봐야되나요?이거를자산취득비로봐야되는거아닌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
이진옥위원
좀구분을해서하셔야될거같은데,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네,여기,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집기류라든지빔프로젝트,컴퓨터는자산으로잡았거든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그리고집기,비품같은경우도그렇게다시한번확인해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결정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게이제뭉뚱그려서그냥1억으로올라왔기때문에바닥뭐공사비로들어간다쳐도집기류에대한거는품목이좀세분화되게해서올려줬어야되는게맞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314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농촌왕진버스가있습니다.1680만원예산잡혀있습니다.이사업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이거는저희가하반기에추가로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이고요.농협과축협과같이협력을해서같이진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농촌에열악하신농업인들이나주민들위해서왕진버스를하나만들어서그건강검진같은어떤의료나이런그런것들을하는겁니다.
김종성위원
어,그러면그의료버스를대여하는겁니까?아니면,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대여하는겁니다.
김종성위원
대여를해서.예.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여기가평읍실내체육관쪽에지금일단은저희가장소를잡아놨고요.가평읍과북면을대상으로하고있고시범사업이기때문에내년도에는저희가추가적으로더건의해서6개읍·면다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이게취지가약간좀교통이불편하거나좀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좀시내권이아니라그농어촌안쪽마을같은데가서거기서이제진료하는그런취지가맞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지금현재그러면올해이거시범사업을하시는데어디지금하신다고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가평읍하고북면.북면이일단1차대상이었고요.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농·축협에서북면한군데하지만이인근지역도있으니까가평읍분들도같이좀같이하는게좋겠다고하셔서그렇게사업을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좋은사업인거는맞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진료하는곳이또중요할것같아요.북면이라든가북면에서도안쪽으로좀,안쪽에있는마을들.예를들어서설악면같으면은뭐묵안리라든가설곡리쪽이렇게교통이불편한곳.그다음에시내하고도좀멀리떨어져있는곳을만약에이왕진버스를이용한다면반응이되게좋을것같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그런구체적인사항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굉장히좋은사업을진행을하시는데사업설명과과장님의답변이너무대치돼요.그러니까정말교통이불편하고교통편의가어려운지역에도움을주기위해서의료버스를하는데가평읍체육관에서한다는거는그건말이안되지요? 그래서정말취지를살려서가는것이맞고이왕에축협과농협이이렇게합세해서농촌지역을보살피고자하는사업이라면그취지에맞게끔검토가아니라변경을적극적으로하셔서예,북면,가평읍과북면이한다면북면에서한차례하고가평읍에한차례하고이런식으로하실수,버스잖아요?이동가능하잖아요? 예,물론뭐버스한대이동하는게쉽게생각하는건아닙니다.예전에저도삼성물산에의료버스지원받아서가평아람체육관에서,가평북중학교체육관에서이렇게몇차례경험도있습니다마는예,취지에맞게끔하시는사업이야말로빛을발할수있지,오히려예산세워서한사업이어르신들의원성을살수도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318페이지보면은요.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5000만원이었는데2000만원감액을했어요?이게,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왜.
이진옥위원
예,제가알기로는이게그렇게풍족하진않은거로같은데오히려감액이됐길래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네.지금농업인안전재해보험같은경우는사실은자동차보험처럼이게책임감있게예비를,미래를대비해서하셔야되는데이비용이농업인들한테는조금좀과다하게생각하기드셨는지.예,농업인들이신청이좀저조한상황이고요.저희가독려를많이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드시겠다고하셔서저희가2000만원감액하는거고요.다른뭐일반적인매년드시는분들은또잘드세요.그런데이제이렇게좀저희가예상을치를해서마련한금액인데예,신청이좀저조해서이렇게된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저조한게아니라이게농협,축협에서이제가입을하는데이게만기가도래되는그기간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1년에한번씩.
이진옥위원
1년에한번씩.그런데아마도이게그만기도래가안됐기때문에이게이제재가입이안돼서이게추진이저조하다고볼수가있는데1년이면그평균적인가입그건수가있어요,대략적으로.그래서그런걸파악을한다고보면은2000만원을반납할거는아닌거같은데그럼반납했다가만약에이제만기가12월,보통11월,12월때에만기가많이돼요.그럼이제다시재가입을하게되잖아요?그럼그때당시만약에예산이모자라면또3회추경에또세우실거예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아,저희가충분히좀검토한결과,
이진옥위원
이거는좀예,왜냐하면자금이이게보조,국도비받고군비지원받는게그렇게많이여유가남아돌아가진사실않거든요?그러니까이거를이제단면적으로봤을때얘기를하는데아마도11월,12월달에만기도래되는건수들이굉장히많을거예요.그래서그거를다시재추진하면은그때는또이돈이모자랄수가있지.그런부분다시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셔서제가한가지만당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평북면에이음터앞으로문열기간이얼마안남았지요?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전에도계속지적된사항입니다.주차장관련해서어떻게되고있는지각위원님들께보고하여주시면,서면을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예산안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회의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산림과산림정책팀장정지일입니다. 박정선산림과장님교육으로부재중인관계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5억8000만원증가한60억2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30억1800만원이증가한17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347쪽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3억5100만원으로2022년산림소득사업이자수입5000원과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징수에8만원,보조금은56억7100만원으로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따른국고보조금4억4600만원과도비보조금1억33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4000원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9000원,도비보조금등반환금5000원을세입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351쪽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제1회추가경정142억1600만원보다30억1800만원증가한172억3500만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351쪽,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54억보다3억6200만원증가한57억6200만원으로서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은14억8100만원에서2억4300만원증가한17억2400만원으로조림사업에5000만원에서200만원증가한5200만원,생활권주변위험수목제거에2억5200만원에서2억4000만원증가한4억9200만원,임업인육성1310만원에서50만원증가한136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은14억9500만원에서7200만원증가한15억6700만원으로마을정원조성관리사업에6000만원,예쁜정원사업에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은12억7100만원에서900만원증가한12억8000만원으로칼봉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에3억7100만원에서900만원증가한3억8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은6억700만원에서1500만원증가한6억2200만원으로임도시설은1억6100만원에서1500만원증가한1억7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은5억4500만원에서2200만원증가한5억6700만원으로,산림소득지원에2900만원에서1000만원증가한3900만원을,박람회참여부스설치및운영에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가경정86억7100만원보다16억3400만원증가한103억500만원으로서산림보호단위사업은68억7000만원에서9억2100만원증가한77억9100만원으로,산불방지대책에8억6400만원에서2800만원증가한8억9200만원을,산림재해대책에8억9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림관리단위사업은18억100만원에서7억1300만원증가한25억1400만원으로,숲길관리1억8100만원에서300만원증가한1억8400만원,아름다운나무관리사업1000만원,읍·면맨발걷기길조성사업에7억5000의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5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공원관리단위사업에9100만원에서1억증가한1억9500만원으로,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에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6쪽,행정운영경비및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단위사업에5000만원에서100만원증가한5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재무활동중보전지출단위사업에9억2000만원으로반환금기타중국고보조금반환금4억500만원을,도비보조금반환금5억14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산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아,팀장님!설명잘들었고요.355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읍·면별맨발걷기황톳길조성사업관련돼서,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예.
이진옥위원
예,지금우리각읍·면별로대상지가다확정이됐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대상지확정됐습니다.
이진옥위원
확정됐는데지금저희가사업설명서를보면이게완공이12월로돼있어요.11월.예,정아쉬움이많은거지요.11월,12월은발이꽁꽁얼어서황톳길걷지도못해요.사실상그렇지요.그래서이게사업상좀시기가너무늦는게좀아쉽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이진옥위원
최대한황톳길을만들어놓고올해안에준공테이프를끊으면군민들이한번쯤은그길을걸어보고겨울이와야되는데지금현재이진행시기를정확하게어떻게계획하고계시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거에앞서이제위원님이저번에말씀하신사항을좀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올초에이제주민의견하고대상지설명에대해서이해를구했고또이번달까지해서조종면까지다해서6개읍·면에대해서마을이장님이나주민자치회장님을통해서대상지선정에대한설명을드리고이해를구했습니다.그래서사업은아,바로이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설계가이제거의완성된,완성단계기때문에요.준공이,설계가,설계서가납품이되면바로공사착공해서11월전에공사완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이게왜냐면사실7억인데우리가,그래서이제굉장히그군민,면민들이이거에대한기대감이굉장히크거든요.언제되냐,언제.황톳길한번걷고싶다이런데이게공사가늦어지면그냥얼어붙으면맨발로걸을수가없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아쉽다.그래서이공사에대한진행이라든지이런거를좀빨리속전속결로해서이게빨리준공이됐으면좋겠다라는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싶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동절기전에사업완료해서요.주민분들이,많은분들이그래도직접걸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공사에박차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장소가정해졌다고하는데제가다른읍·면은장소를알려주셔도잘모를거같고혹시북면은어디인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북면목동에생활체육공원하나로마트맞은편,그뱃터로가는뚝방길옆으로조성하는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아,뚝방길옆으로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뚝,그생활체육공원사이에잔디밭이있어요.
강민숙위원
예.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뚝방길하고그트랙바깥쪽으로.
강민숙위원
트랙바깥쪽인데혹시그뚝방에심겨져있는그가로수의그늘이그쪽으로이영향을끼치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제가세부적인설계서까지아직못봤는데요.만약에가로수가그늘이지거나방해가있다면이식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요.팀장님잘못생각했는,그늘이져야돼요.그걸잘모르시는데이게황톳길이라서무조건가서걸을거같으지요?지금자라섬황톳길이인기를끌고있는이유가그늘이형성되기때문에그렇거든요.그좋은그늘이있는곳에도한낮에는잘안가십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그리고황톳길이해에바로노출이되면요.너무버적버적말라서물뿌리는그노동력도무시못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가능하다면사실은북면에그체육공원옆에아무것도가림막도없이그냥그렇게되는거면실상이용객들이많지않을수도있어요.황토관리하기도힘들고.그래서이게빨리추진하는게좋은게아니라저는만들어져서많은분들의이용률을높여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사시사철다이용할수는없어요.그런데제가자라섬을보고이용객들과인터뷰를하고저도거기를다녀보고하니너무해에노출이돼도안되고요.일부러물을뿌려주셔야되는불편이있어요.그렇다고비가너무이렇게노출이되면또황토가다패여가지고질푸덕돼서또못다니고그게관리가이만저만되는게아니거든요. 그래서여기저기서뭐황톳길붐이일어서그러니까지금서둘러서막6개읍·면에위치정해라해서지금후딱후딱진행하시는거같은데정확하게사후운영관리에대한부분을놓치고가시는거같아서도움,한번검토해보시라고말씀드립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팀장님다른게아니라지금우리맨발로걷기길황톳길조성사업과관련돼서지금우리최정용의원께서얼마전에조례개정을지금하셨지요?조례개정을?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내용알고계시지요?어쨌든지금이거는근거없이실행하게되는거아니에요?지금저희한테이제보고하실때설계비같은경우도지금2000만원서있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설계도거의마쳤다라고하는데,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이거는근거없이지금사업을먼저실행하신거아닌게되냐고제가여쭙는거거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그세부적인사항은죄송하지만담당팀장통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하다못해이게아니,제가이제팀장님께말씀드렸는데여기에따른황톳길에따른예를들어서세족장이라든지우리가여러가지묻어서갈게많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런데어쨌든지금이설계는하셨다라고하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진행중이라고하시니까그럼팀장님답변가능하세요? (담당팀장의설명)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그맨발걷기이제활성화에대한조례를반영해서,
그렇지요. (담당팀장의설명)이게저희가타시·군도이제확인을했는데반드시이제조례사항이있어야지만추진할수있는사항은아니었습니다.저희가그래서자체짜투리예산을활용해서설계를조금일찍들어간부분이있고요.이번에이제추경에반영을해주시면정말구체적으로추진에맞춰서조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설계가지금실시설계단계인거예요? (담당팀장의설명)예,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네,맞잖아요.어쨌든지금먼저실행을하신거잖아요? (담당팀장의설명)저희가뭐,말씀드린대로반드시이제조례에근거가필요한사항은아니어서저희가일정에맞춰서서둘러서진행을하였습니다.
그러면이설계가좀나오는대로우리위원님들한테이건일단공유해주시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제가말씀드린어쨌든이런절차를이행해서가는게맞지않나싶어서지금말씀드린거거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거는지금팀장님께말씀드릴건아닌거같고여기서그냥질문을마치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방금전에북면같은경우에체육시설안에황톳길을조성하신다고했는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최원중위원장
그랬을경우에관련부서랑협의는가능했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군계획시설로지정돼있길래도시과하고관리부서인문화체육과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아니,거기다지금하시겠다고했는데거의뭐설계까지다나왔는데이제협의를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사전에저희가이제도로포장이나기타구조물시설이들어가지않기때문에군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그렇게그정도용역이수반되지않을거라고판단해서사업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그쪽부서의견이별도의협의가필요하다고운영,의견을제출한사항이있어가지고요.설계서를갖고관련부서하고협의를볼계획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예,사업을관련부서와함께협력해서빠르게이어나가기를바라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351페이지에보면요.기물파손배상1000만원있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거는한건에대한1000만원이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대보리거맞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맞습니다.그대보리크리스탈골프장들어가기전에그꽃무지풀무지못미쳐가지고요.2층으로된공동주택이있어요.그런데이제큰소나무거목이쓰러져가지고주택이제쳐있었는데여기에그가로등이나CCTV이런게뭐특별한디자인으로돼있고약간고가의시설물이라그러더라고요.그래서배상,CCTV에가로수,전선,통신선,데크.이런거일체배상하는데1000만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사고난지가한참됐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6월달에,6월25일날접수되었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이게항상예비비라도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이게사고가처음난건가요?이게어떻게된거예요?여태까지.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작은뭐차량이나이정도피해는좀종종발생됐었는데요.이렇게큰예산이소요되는배상액은처음인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수목제거하다보면이런사고가날수가있는데미리예산을확보를해놓는게맞을거같은데.이게이거단한건만해놓으니까나중에또사고가나면은또몇달씩지연되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저희가이제신청을받을때신청서상에저희가사실이제어떤법적이나규정에의해서강제사항으로저희가의무사항으로하고있는건아니에요.대민서비스차원에서하고있고신청서상에어떤피해가발생될경우에우리군에어떤책임이나이걸요구하지않는확약을지금받고있는데요.이당시에신청사유는이런내용이누락이좀돼있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래서그내용갖고이제이피해본사람이저희쪽에배상을요구한거예요.지금은신청서에반드시그명확히명시돼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하다가사고나면배상안해도좋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그런걸감안,그리고저희가현장에갔을때저희가추경에도요구했지만이제크레인하고지게차장비료를이제여기에태웠는데요.현장에도착해서이게인력이나이게물리적으로불가능한거는저희가거부를하고있습니다.현장을봐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앞으로이런일은없다이렇게보면되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없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팀장님말씀처럼이거는대민서비스차원에서하는사업이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강민숙위원
그런데저도마을에서이제그런서비스를이용하는현장에한번있어봤거든요.그런데직접나가서그작업하시는분들이저는더위험해보였어요.그래서장비구입이라든지이런거는정말잘하셨다고보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강민숙위원
그작업에있어서이런사고가나는것도장비부족분이나뭐이사람힘으로인력으로할수있는단계는넘어선이위험수목제거거든요.그래서장비라든지최대한의그런시설저기뭐야,장비를좀예,적극적으로투입해서작업자들의안전확보를좀생각하셔야될것같아요.이런것도문제이지만작업자들의안전도저는염려가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를조금염두에두시고작업에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팀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금보면이제주택하고그인근에있는나무가위험한,위험목이라해서이제우리산림과에서제거를해주는어떤관리하는입장에서사고도일어날수있지않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김종성위원
그런데조건을지금앞으로는그보상에대한게불가하다라는통보를해야이제접목제거가되는거지않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예,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다면그게만약에그거를안고서해야되는게맞,보험처리,보험이라든가그렇게들어있는게없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보험은별도로들어있지않고요.저희가이제두가지방향으로사업을하고있어요.그러니까공사,시설비를세워서공사쪽으로그나무병원쪽에이제위탁을,공사발주를해서이제하고있고요.저희자체인력으로일부이제제거하는사업을두가지로병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말씀하신것처럼공사를준거는그쪽사업에서이제해당인부에대해선보험을들었을것같고저희자체인력갖고하시는분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현장에나가서저희인력이나장비로할수있는범위내에선충분히소화를해드리고못하는거에대해선민원인한테설명을드린다음에현장에서그냥설명을드리고작업을하지않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작업을안하게되면그나무는어떻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거는자체,그신청인이알아서,
김종성위원
알아서하는걸로.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하시는거이해를드리고있는데요.그과정에서무리한요구나하시는분들이간혹계시긴계십니다.그런데말씀드린저희일하시는그기간제분들이전문인력뭐,오랫동안일해서기술력은어느정도좀쌓여있지만전문적으로하시는분은아니에요.그래서신청하신민원인분들이조금이렇게아쉬워하시는부분이있지만거기현장에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저희가할수없다는것을인지시켜드리고철수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약간좀우리대민서비스입장에서조금그래도방법을찾아보는것도좀나쁘지않을거같은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김종성위원
좀아쉬움이있네요.
웃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저희참고로금년도현재까지260건해서1900본처리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네.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351페이지가되겠습니다.우리신생아출산가구축하목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게작년에10만원이었는데올해11만원으로올랐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진옥위원
이게축하목이?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진옥위원
10,만원을더올린거예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가구당지원한도가11만원입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은지금현재몇가구,출생가구몇가구나지원을했는지대략적으로혹시조사는있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120가구현재지원완료했습니다.
이진옥위원
120가구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그래서추가적으로지원된게있어가지고요.약20가구더지원하고자예산증액요구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120가구는대략언제기준으로말씀하시는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8월현재입니다.
이진옥위원
8월기준으로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진옥위원
아,그다른부서의신생아출산율을보면은8월기준으로해갖고한143명으로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작년에저희가평군신생아수기준이195명이었어요.
이진옥위원
예,예.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래서예산세울때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좀어떻게보면더과하게세워도이건괜찮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예.
이진옥위원
글쎄,그래서예산이또가격을만원을더올렸는데해서이게보면은지금예,220만원올린거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출산수에비해서이게가격도10만원올랐는데이게비용이너무작게책정된거아닌가해서예,지금지급현황을여쭤봤던거고요.나중에혹시추가자료로우리각읍·면별로해서축하목지급한현황있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진옥위원
그부분자료를좀우리위원님들께하나공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352페이지에보면요.맨위의쪽에예쁜정원콘테스트있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예산이300인데지금지원한데가어느정도돼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이제2개분야,개인정원.그리고근린생활소위말하는카페에서두가지분야로하는현재8월18건지원했습니다.개인정원4건에근생건물14건지원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지원을제가보면은안하는이유가현판하나달아주는거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뭔가지원이있어야여러명이해가지고경쟁이되는데현판하나준다니까는지원을안하는거같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뭔가혜택이있어야하는데이거뭐현판하나준다고이거를신청할사람은거의없는데그래서이것도좀방법을찾아줬으면좋을것같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위원님저희가이사업의당초사업추진했던목적이개인정원같은경우에는이제이쁜정원을동네마다선정을하면동네분들이자기집마당같은것들정원을이쁘게꾸미고자하는이제그런관심을유도하는차원이개인정원있었고요.근생건물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이제관광객을상대로어떤영업을하시는분이니까저희가이제선정되면은홍보를할계획이에요.그러면관광객도많이오고관광지로이렇게많은관광객들을유도시킬목적으로한건데요.말씀하신대로내년부터는별도로수상을상대로별도의뭐,뭐를이렇게지급될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경기도정원도있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게경기도정원도그상면에1호라그러더라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거기도맨처음에예산이없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경기도관계자가와서예산을수반할수있게만들어준다이랬었는데우리도내년부터는좀뭔가혜택이갈수있게한번연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이게정원얘기가나와서.저희가작년부터올해그지방정원계속지금추진중에있는거지요?될때까지지금계속추진하시는거잖아요?아닌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지방정원말씀하시는,
강민숙위원
네,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그건관광과소관업무입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런가요?근데그것에이제같이우리가동참,산림과에서도동참해주어야될게이정원관리사같은프로그램운영이거든요.제가그때경기도에다녀와서말씀을한번드린거같은데지금경기정원이라든지지방정원이라든지이런박람회우리가유치하고하려고하면그때심사위원들이그리고경기도에서많이반영되고요구하는상황이그런거예요.지역주민들에게밀접하게그런프로그램운영이되고있나이런거를많이보는거거든요.예,지금예쁜정원콘테스트도그런의미로아마시작이되는거고또이걸통해서근린생활이라든지홍보와이렇게이제일석이조의개념으로이렇게갈수있는부분인데저는그런사업도좀검토해볼필요가있다.새로운신사업으로.새로운정책으로.좀말씀을드립니다,이번기회에.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관광과그추진하는사업과연계해서요.저희가또부서에서같이할수있는사업이뭔지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자라섬에저희산림과에서운영하는일정부분이있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있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예,그런곳활용하면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물론지방정원유치하는거는관광과의업무이겠으나관광과만으로그사업을따올수있는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심사내용에분명히그런심사기준들이들어있기때문에산림과가같이협력하지않으면어려운부분이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팀장님장시간고생많으시네요.페이지는354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는이제소나무재선충우리방제사업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올해사업을,이게어떻게진행되실건지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먼저이추경예산안에국비가이제지원이돼가지고예산편성을요구한사항이고요.금년도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현황을보면단목베기해서14000본을제거했습니다.그리고수간주사를61.6㏊의수간주사를현재사업을완료한상태입니다.추가되는사업비로10월경에다시가을철방제사업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올해고사목이어느정도되는지조사는됐습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이제설계발주용역을다음달에이제실시할계획이고요.대략적인가평군관내감염목이나감염의심목추정본수는약2만여본으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2만여본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방제사업은어떤걸로하시게되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현장에이제재선충병피해병증이소나무,잣나뮤류가빨갛게시드는거예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럼저희가예찰원이나설계하시는분현장에가가지고그피해목에대해서전수조사를한다음에감염목이나감염의심목,기타사유로고사된나무에대해서전수다단목베기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다목베기를하시는거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벌채한나무는전량산림조합으로이동해서파쇄해서톱밥으로만들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이제그건그렇게하시는데우리방제사업실제뿌리는거있잖아요?그런거는뭐드론으로하시나요,아니면뭐?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예.지금말씀하신거소나무허리노린재라고잣나무류구과를가해하는해충이에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런데몇년전까지산림청에서헬기를이용한방제지침이있었는데헬기를이용한방제는더이상하지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구역에드론을이용해서구역별로방제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드론같은경우는우리방제단에의해서이렇게방제를하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닙니다.공사계약해서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혹시그럼산림과에서도그드론방제랑관련돼서라이센스가지고계신분들계시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직원중에몇명보유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그띄워서같이관제도하고요?저는이제뭐냐면우리교통과에서일괄드론라이센스를이제따셨는데이활용도좀하셔야되고하는데실제로담당과에서이런재선충과관련돼가지고드론을띄워서이제방제를하는지아니면조사를하는지가장기본적인그시스템정도는갖춰져있는지한번말씀드리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산림과에서또자체드론을보유하고있어가지고요.재선충설계과정에서는저희가드론을활용하지않지만산불피해지면적발생이나산사태피해지같은면적확인하는데활용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그런활용을이제하시는거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활용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우리드론방제하실때그산출은어떻게,㏊당뭐얼마이런식으로해서계약을하시게되나요?아니면은면적으로해서,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면적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면적기준으로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면적에따르는그본수에소요되는농약량이런거설계에반영해서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저는이제여기에어떻게산출되는지이거산출근거있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팀장님예산에대한부분은아니고요.지금소나무그재선충드론방제외에저희가나무를자르거나하는작업을하시는분들에게좀전달사항이있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이번여름수해때저희가소나무재선충그방제작업을하면나무를잘라서어느한곳에모아서덮거나하는작업을하게되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네.
강민숙위원
오히려그런부분의위치를잘못선정하시는바람에그것때문에수해가더많이발생을하고하천옆에,그러니까그분이하천이라고표현하지만도랑옆일가능성도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그런곳을장소를정할때그러니까우기에물길이라든지그런것도이제는조금생각을하셔서예,좀작업을하실필요가있겠다.오히려그게더역효과로이렇게다가오는경우가있고지금우리46번경춘국도주변을보면이미,예,잣나무가뿌리가좀약하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강민숙위원
작은바람에도많이쓰러지거든요?예,그런보기좋지못한부분들이너무많아요.그래서산주들에게뭐공문발송이라든지안내문자를통해서가평관내에그도로변이라도좀개인산주들일경우에는정비를할수있도록,예,그런거를일부지원을통해서라도빠르게정리될수있는부분있으면좀그렇게정리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전달합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그게이제저희가평전체산주,개인산주수가2만1000명입니다.
강민숙위원
아,예.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2만1000명의관외거주자토지소유자가약60%가넘고있어요.근데저희방제규정에병해충이발생되면토지소유자를상대로방제명령을내려서이행을안하면저희가이제대행할수있게돼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이제산주를상대로산에있는나무를직접잘라서본인이처리하도록하라고하면은이행하는사람사실아무도없어요.그래서이거이제토지소유자를상대로일일이동의를받고할수있는방법은있는데요.그러면이제그런경우이제본수가많거나일정면적에대량으로벌채하는경우그렇게하는데동의를구할수없기때문에감염목이나감염목주변에몇그루에대해한해서소구역,그몇그루에한해서이제벌채작업을하고있습니다.네.
강민숙위원
음,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래서좀애로사항이있다는걸좀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뭐각자의입장에서그렇기는한데피치못하게만약에그렇게묻어야되고할상황에있으면그런것도조금고려해주십사라는의견을좀전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설계할때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예산안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지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8월30일오후2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