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예전에 기찬장터 운영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내 직거래 사업을 우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불기업지원단에서 대불기업체에 협약을 통해서 구내식당에 쌀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6월부터 1,000포 이상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거래사업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고 그 외에 저희 관내에서 나는 다른 농산물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군과 함께 직거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추진단이 필요하고요. 그 추진단을 직거래장터 사업으로 우선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6,000만 원인데요. 도 상사업비가 있어서 도비로 전액 반영해서 일단은 착수해볼 계획입니다.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여기기 때문에요. 올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 사업안이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소농, 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 유통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안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사업 취지에 맞는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도 관계 규정에 의거한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조합에 얘기했는데 할 데가 없다고 했죠? 얘기 안 하셔놓고 왜 거짓말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박영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확인까지 다 해버려요.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것이니까. 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 둘려도 1번 둘리고 2번 둘리지 3번은 안 둘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내가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어제 과장님 오후에 잠깐 저하고 미팅하면서 했는데 그 설명 자체 취지를 저희한테 잘못 했어요. 그저 잡곡이나 이것만 하는데 접근할 때 중간에 위탁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제 같은 상황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동의하고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해놓고 한 1~2년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이런 위탁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할 때 그런 부분하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우리 군민들 혈세 아닙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게 민선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김광진 군수님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총 2,34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3억 5,900만 원 대비 206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 예산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6,200만 원, 국비 보조금 27억 3,400만 원, 도비 보조금 5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에 4,61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28억 원 대비 388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714억 9,100만 원 대비 4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62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신규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0억 5,600만 원, 삼호시장 토지매입비 5억 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44억 4,5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57억 7,500만 원, 산림휴양과 소관 영보정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사업비 7억 8,6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사업은 총 11건 16억 4,000만 원으로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지방하천 준설사업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4년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및 법적 필수경비, 지역 현안사업, 기획재정부 요구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위주로 반영되었으며, 2024년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조정된 예산 중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전행정절차와 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 돼서 본예산에서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삭감한 것이 경제, 자치에서 약 30억 가까이 돼요. 이런 필요 없는 것을 좀 검토해서 편성할 때 편성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계획이 변동되거나 수요가 부족해서 감소된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조금 과대해서 사업수요를 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까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인정하는데 과다하게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빼서 고무줄 예산이어서 2회 추경에 필요한 데 쓴다고 빼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예산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 데가 있는가,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두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지.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8건…….

7건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억 1,244만 5,000원을 증액한 249억 9,3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군민들에게 자연 생태적인 휴식 공간 제공과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토지 매입비 20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대기환경 측정망 검사수수료입니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도시대기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를 도비 보조금인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비에서 지급하여 군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전기승용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전기 승용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확보액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간 전기 승용화물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전기 화물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확보액 3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농촌지역의 취약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권장하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비 낙찰 차액 1,132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76쪽 상단 재활용품 교환행사 물품 구입비입니다. 재활용품 교환행사 진행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청소행정 통합사무실 정비입니다. 청소행정 통합사무실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금 4,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비산재 처리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소각량 증가에 따른 비산재 위탁 처리비가 증가되어 2,0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670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9,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474쪽 하단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기금 교부 변경에 따라 공사비 7억 2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했는데 하우스에서 나오는 종자 팩 있지 않습니까? 수거. 그거 타협한다고 했죠?

농업 부산물에 따른 폐기물…….

예. 하우스.

수거 어떤…….

예. 수거를 안 해 가는데.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것을 소각하면 불난 줄 알고 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처리해줘야지. 아니, 이벤트 행사 그만하고 그런 거나 좀 하세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맨 이벤트나 하고 말이여, 특정인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해서요.

연말 안에 실적을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올해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 없는 것도 막 세워놓고 그런 필요한 것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 세우면 되지. 예산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급성을 따져서. 과장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해서 그것이 농민들한테 하소연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것 좀 수거해주라. 그러니까 타협해서 주무과하고 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방재정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타당성 용역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 10월~11월까지 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 행안부에 타당성 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3자 제안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수명이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16억 5,000 보수비 세운 거로 해서 올해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부 보수는 돼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수는 어떻게 절차를 밟았어요?

지금 소각로 내화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한 15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화물이 마모가 되어서.

주민들과 대화는 잘 됩니까?

주민들과 대화는 입지 결정하기까지 해서 대화는 충분히 했고요. 지금 뚜렷하게 진행되는 결과가 없어서 주민들께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만약에 그것이 올스톱됐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환경 부서는 주민들 건강과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투기도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환경감시원이라든지 현재 읍면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솔직히 다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내에 화물차를 가지고 쓰레기 배출하면 쓰레기 싣고 가잖습니까?

예.

나중에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해주는 사람 있던데 그건 거기서 취급합니까?

예. 현재 2명 저희가 하루 보면 수거가 안 되고 불법 투기가 된 데는…….

그러니까 시내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거 있고 안 담은 거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담아서 정리하더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하시냐는 말이에요.

예.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특히나 시내 눈에 보이는 데는 그것은 진짜로 우리 과장님한테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면 저하고 면담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4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23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았는데 금년에는 1,400만 원만 세우셨잖아요.

예.

그러면 각 지역에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거의 설치돼서 추가로 두 군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두 군데만 이번에 올린 건가요?

예산이 적기도 하고요. 현재 보면 각 마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에서도 관리 주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해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곳에는 쓰레기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철거해주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양면성인데요. 이장님들이나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데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타 부서죠? 이장 관리부서가 어디죠? 이장단 관리 자치행정과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당도 받고 있고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챙겨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마을에 설치해놨을 때 관리하시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치된 마을에 가끔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배출해놓고 또 거기 배출하면 안 되는 쓰레기도 옆에 쌓아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좀 잘하시게끔 주무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셔야 할 거 같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잘 지키는 마을과 지키지 않는 마을은 월말이라든가 연말에 행정평가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상도 좀 하시고 페널티도 좀 부여하시고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하다 보면 행정에서 하는 이런 시설이 잘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276페이지에 재활용품 교환행사 물품 구입 1,000만 원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보니까 폐건전지 수거했을 때 교환행사 하는 물품 구입비인가요?

예.

건전지만 해당하나요?

건전지나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재활용품 일정량을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줄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세우신 건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건전지는 우리 민원실 앞에도 수거함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건전지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 환경오염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유팩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수거해서 교환행사를 한다는, 타 지자체를 보면 몇 개 이상 모아오면 화장지도 주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읍면 단위로 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행정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노력하지만, 결과물에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거나 비춰지지 않으면 안 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 계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2년도 사업비입니다만 슬레이트 처리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뭔가요? 1억이 넘게.

이 부분은 위탁을 관리했었던 전남환경진흥원의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잔액 관리를 못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는 가구에서 신청은 다 소화해내고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예산 소진보다도 신청 물량을 다 소화해냈냐 이 말이에요.

거의 90% 정도는 소화합니다.

그러면 10%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예. 그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부처 간 어떤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돈은 남아서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을 연말에 이게 정산 관리를 하다가 돈 잔액을 관리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발생 안 되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파악하셔서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남아서 반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요. 272쪽에 보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3함대 헬기로 하나요?

예. 3함대 헬기장 있는 데에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입니다.

올해 처음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면 5번 집을 해주는데 그거 피해가 헬기가 많은데 5명만 해당되나요?

그 부분은 3함대에서 소음피해 반경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그게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비용 산출해서 국고로 저희한테 집행하도록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농가가 5명밖에 안 돼요?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용역을 할 당시에 아마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반영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캐치를 못하고 있었던 거 같고요. 현재 그 부분이 차후에 다시 재용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더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함대가 영암에 있다고 해도 군하고 깊은 관계도 아니고 주민들 피해만 주고 있고. 이거 해서 그쪽 지역 인근에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하고 같이 접근해서 3함대하고 동행한다고 하면 나는 이해하겠어요. 거기 따로 하고 아파트도 이미 다 목포로 넘어가는데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보상이라도 많이 받게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음 차후 용역 때는 분명히 저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나 대불이나 3함대나 과감하게 행정에서 공권력으로 건들 거 건드세요.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8억 5,976만 6,000원이 증가한 311억 9,76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당초 소요 예산 1억 3,000만 원 중 부족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조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직접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82쪽입니다. 중간부에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라고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부분이고요. 독천 5일시장 쓰레기수거장 재설치 공사도 감액 부분, 시종 5일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독천 5일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는 증액인데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 독천 5일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독천 5일시장 내 배수시설 정비 및 노점상 점등 미설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삼호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중 연내 협의취득 가능한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매입해야 할 토지매입비는 총액이 61억 7,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중간부에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증액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38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액이고요. 284쪽입니다. 수요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도 감액이고 하단에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채용 시 인건비로 1년간 월 230만 원을 지원하고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30%를 포함해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마을 단위 사업장과 소규모기업에 고용된 청년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을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2,0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위탁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초광역 연계 창업 지원사업도 감액이고요.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감액 예산입니다. 중간부에 영암 수제맥주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색있는 지역 수제맥주 개발로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제맥주 개발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3종 세트로 수제맥주가 개발돼 있는데요. 맛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3종 외에 다양한 새로운 맥주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7쪽 기업투자유치 시설 보조금이나 호텔 등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 내용은 감액 내용입니다. 생략하고요. 288쪽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조선해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산학융합 기술개발 과제 운영 및 현장 적응형 인력 양성 국도비 직접 교부사업으로 군비 5,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로 기술 및 판로개척 등에 지원하는 도비 직접 교부사업으로 거기에 매칭하는 군비 3,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HDPE 소재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입니다. 친환경 소재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료로 하는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은 국도비 직접 교부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국비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군비 1억 2,68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종은 조선 블록의 대체 산업으로 소형어선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 에너지 부분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으로 대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자재 관리부터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국도비 직접 교부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자 중 조선업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주정착금 지원을 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서 도비 30%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사업으로 쓰겠다고 사전 설명해드린 내용인데요. 관내 조선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삼호에서 20억 원을 출연하고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현대삼호 사내협력사에서 3,000만 원 출연해서 대상은 사내협력사 89개 사 근로자 8,90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총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출연돼서 지원됩니다. 맨 하단에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수요에 따라서 1,9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800개소를 보급 목표로 작년까지 86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270개소 가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돼서 미반영된 군비 매칭비 9억 9,1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구당 태양광 3㎾급으로 가정용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부담금 지원입니다. 개인 사유지 내에 도시가스 인입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수요에 따라서 5,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불산단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조성 및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443쪽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3차 년도 국비가 교부되어 10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액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 5일시장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독천 5일시장 내 쓰레기수거장 재설치공사는 저희가 별도로 시장 관리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거기에 이미 쓰레기 수거시설이 있거든요. 마을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을 잘 처리해서 잘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해서 이 부분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협의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나요?

이게 나중에 최근 설치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감액 안 되게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이게 설치돼서 이루어진 내용이라 그것이 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287페이지에 호텔 등 투자기업 시설 보조금 1억 감액하셨잖아요.

예.

이게 계획이 추진이 잘 안돼서 감액하신 겁니까?

호텔을 운영하려면 숙박이 거의 차야 호텔이 돌아가거든요. 영암군에 여러 가지 유동인구라든지 핫플레이스 부분이 부족해서 가동률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를 우리가 백방으로 찾고 노력했습니다만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로 호텔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금 월출호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새로운 임자를 만나서 민간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했는데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투자자를 못 찾고…….

지금 소유주는 어떻게 안 됩니까? 재투자는.

지금 소유주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가동이 되려면 숙박이 차야 되는데 숙박은 가동률이 10%든 100%든 시트 갈고 세탁 돌리고 하는 인건비가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를 돌려야 이것이 인건비를 산정해서 이게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을 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외 수영장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 휴장했어요?

아니요. 숙박은 안 하고 수영장만 지금.

온천하고 수영장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도 하고 있죠?

예. 온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안 하고요.

아니, 시설 투자를 해서 그 호텔이 가동이 돼야 객실이 다 차는 거지, 그대로 놓고 사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건 이치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투자자가 수요분석을 했겠죠. 수요분석을 했는데 그게 안 찰 거 같으니까 투자를…….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투자자를 못 찾아서.

군에서는 현금 지원은 별도로 아직은 없습니다. 100% 민간 투자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1억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는데 감액하냐 이거죠. 본예산에서 1억을 세울 때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 분야에 보면 시설 민간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시설 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일반 우리 공장 유치할 때도. 그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타당성을 명확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된 후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됐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추진했어야죠.

추진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투자자 확보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투자자문가를 위촉해서 우리가 수차 만나고 그분들 영암의 곳곳을 둘러보고 그렇게 백방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하신 부분에 수고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군민 모두가 월출호텔이 재개장하기를 다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영암에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숙박시설이잖아요, 관광 인프라에 있어서.

예,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 못 하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감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차 지금 월출호텔을 어떻게 재개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고 제삼자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누차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이 1억이라는 금액이 편성됐잖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예상했던 결과로 감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은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고 중지된 BF 인증 기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중지된 상태이고 BF 인증을 받고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만 이게 들어와야 할 근본적인 취지는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해야 이것이 실효성이 발휘되는데 현재 신북농공단지 내에 가장 많은 근로자를 갖고 있던 전방 주식회사가 작년 12월로 실질적으로 폐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방 근로자가 최종적으로는 1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농공단지 내 업체 수는 15개 업체에 근로자 89명 정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은 이보다 적을 겁니다. 그러나 50여 명도 안 된 근로자를 가지고 대상으로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44억이 넘는 사업비를 그중에 군비가 13억 7,000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4~5억이 더 증가하면 20억까지 증가될 거로 예상하는데 이것을 투입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러나 그렇게 중단했을 때 기존에 들어가는 돈이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전방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근로자는 확장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심각하게 분석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 길게 보고,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에 걸린 거잖습니까?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길게 보고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 이상입니다.

예산 여력 상…….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그걸 많이 세워줬을 때 매입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예상해서 감안해서…….

일단 예산 여력 상 총 해서 협의가 된 데가 18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수해 피해 있는 데하고 해서 사용 협의가 마무리된 한 5억 정도로 하고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53억 5,479만 7,000원이 증액된 1,001억 6,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하반기 수요 증가에 따라 7,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군서면 왕인박사 농촌체험마을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에 특화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입니다.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시설 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3,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덕진, 도포, 학산, 미암면이 되겠습니다.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입 농가 증가에 따라 9억 6,8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또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또한 44억 4,592만 원과 맨 아래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 57억 7,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기금사업으로 9,156만 3,000원을, 바로 아래에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7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8,283만 4,000원을, 제일 아래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4억 3,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또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논벼 왕우렁이 피해 예방자재 지원은 우렁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예방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6,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1,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관수관비시설과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비 지원으로 수요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발생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억 5,5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장어브랜드 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산 장어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7쪽 영암 장어브랜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장어를 지원해갖고 돈만 날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뜻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용역비를 넣었어요?

이전에 2017년도에 그때 5,000만 원은 저희 영암 장어협회나 그런 데 준 게 아니라 목포수협에다가 그렇게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엊그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기찬랜드 개장식 했잖습니까? 그때도 장어협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순수 협회 돈으로 해서 장어를 기부해서 좋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영암을 대표하는 장어브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 영암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가성비 좋은 음식이 없잖습니까? 2,000만 원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장어에 관련된 라면도 만들고 초밥도 만들고 만 원짜리 이하로 해서 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 원 했는데 한 1,000만 원 갖고 하죠?

약간 부족하지만 예.

내가 1,000만 원 삭감할게요. 305쪽에 1,000만 원 이상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무화과축제 행사장 주변 경관 조성이 뭐예요?

1,000만 원 이하라 상세히 안 했는데요. 저희가 무화과축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화과만 했지, 무화과나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무화과축제를 위해서 삼호읍을 중심으로 해서 무화과나무를 관리해서 무화과축제 때 나무까지 전시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비용을 주면 그것을 판매한다는 말이에요, 전시한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리를 말로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브랜드 장어 꼭 그것만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한 대로 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매력한우도 있고 비싸게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농심이나 이런 데 용역해서 식당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몇 번째 안 빠질 거예요. 그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요식업만 하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 용역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말씀드렸듯이 장어도 비싸서 먹겠어요? 잘 먹어봐야 1년에 한두 번이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실패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가성비 음식까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돈 많은 단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싸게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월출산 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좋잖아요. 이제는 모든 친환경이나 집행부가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언제까지 지원만 해주고 딱 없어져 버리고. 지원해주면 그것이 성과가 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기능 쌀 재배가 7,000만 원 그거 뭐예요?

당초에는 100% 그렇게 지원조건을 줬다는 말입니다. 자연드림 거기에서 50%를 저희가 부담하게끔 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100%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군에서 과하지 않냐 해서 그쪽에서 자연드림에서 50%를 부담하는 거로 농가는 어차피 100%를 받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아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50% 지원해줘서 이 금액이 감액했다?

예.

그건 잘하신 거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우렁이 올해 상당히 피해가 많았죠?

예.

그거 한번 조사해봤나요?

조사해봤는데요. 예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은 한 530ha 정도 그렇게 피해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필지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니까 한 290ha 정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예방자재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예방 자재가 올해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서 10월에 공동 구매해서 내년 3월까지는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왕우렁이 피해가 나왔는데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우렁이 공급하고 했는데 그게 기존에 다년생인데 살아버렸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올해 기온 자체가 영하로 많이 안 떨어졌고요. 4도 이렇게 되니까 죽어야 할 우렁이가 죽지 않고 월동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 공급한 우렁이보다는 기존에 월동하고 있는 우렁이가 커서 작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 11월~12월 정도 되면 한 번 갈아엎기를 하든가 아니면 사료 작물 있잖습니까? 그걸로 갈아엎으면 피해는 많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런 쪽으로 농가에 유도하고요. 약제나 다른 방법도 도하고 같이 다양하게 해서 어차피 이상기후로 인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라고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벼 다 재배되면 12월부터 3월까지 한번 초벌을 치거든요. 그때 있는 우렁이가 다 죽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렁이가 어차피 올 1월부터 4월까지 비가 와서 초벌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 봐요. 그것도 농가하고 설명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어차피 매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렁이 공급해주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 해서 농가들하고 얘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내년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답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까지 우렁이가 널리 퍼져있잖습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제거해야 할 거 같아요. 최대한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렁이 만약에 그렇게 잡아 오면 우리가 액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그게 기술센터하고 협의했는데요. 실효성이 그렇게 없는 거로 해서 이 앞에도 대대적으로 천해마을에서 도 주관인데 저희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때 잡았던 우렁이도 전부 말려서 폐기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영양성분이나 이런 게.

한번 그런 것도 잘 검토해보세요. 뭐가 나올 거 같던데.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페이지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 벼에 대해서는 물꼬 있잖습니까? 물꼬나 그다음에 농약 있잖습니까? 농약도 한 2회 할 것을 1회 정도 하고 그런 단순한 것밖에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실천한 농가에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농가에서 신청해요? 올해 나 농약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저탄소 인증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1,600ha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한 780ha 정도가 영암군에서 받고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증은 누가 확인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정부 협회가 있고요.

협회에서 들에 다니면서 확인 작업을.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비료도 탄소중립에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되나요?

감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확대해가야 할 사업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보시면 이걸로 해서 영암군에서 홍보를 크게 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일조량 부족 피해 있잖습니까? 저도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사항을 봤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2월에 했던 것이 토마토, 멜론, 딸기 같은 거 시설하우스 있잖습니까? 40 농가 정도 됐습니다.

이상기후여서 올해 처음으로 나타난 거잖습니까?

예.

앞으로도 나타날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조량 부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농정 트렌드 자체가 변하잖습니까? 스마트팜이나 첨단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체하고요. 또 일반 다수의 농가가 하고 있는 벼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하우스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기에 하는 농가들은 다 과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투자 비용이 높을 건데 그런 피해가 나서 안타깝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력이 돼서 스마트팜이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관행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에요.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쌀값은 유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훨씬 더 상회한다.

예.

예. 오늘 아침에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도 조생벼를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수확이 많이 나온다고.

작년에 조생벼 같은 경우는 한 6만 2,000원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5만 4,000원에서 5만 8,000원까지.

거의 대부분 농가도 그렇게 예측을…….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대비 47억 3,141만 7,000원을 증액하여 369억 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5쪽 가운데 가축 폭염피해 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예산으로 도비 7,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사업량 반영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가운데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사로 등록하고 사업실적이 있는 수정사를 대상으로 단체보험이라든지 보호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사업비는 기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7,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종자 지원사업비로 군비 미확보분 반영하여 17억 7,48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가축 살처분 랜더링비로 1,850만 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12억 1,88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가금류 AI 발생 농가, 소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9쪽 위쪽에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비로 6,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CCTV나 전실, 울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9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젖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2,8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밀폐할 수 있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 아래쪽 가축분뇨 이용 촉진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귀표 부착비로 1억 944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비로 1,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른 구조비, 보호비가 해당하겠습니다. 아래쪽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반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에 벼 건조시설(DSC) 보완지원사업으로 1억 16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덕진과 시종에 DSC 건조기, 집진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2억 4,8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물류비 지원하던 사업을 대체해서 수출실적당 기준 단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1,575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상단에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으로 8,956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영암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따른 온라인 택배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324쪽 전남쌀 대량구매처 차액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타 시도에 전남쌀을 구매하는 대량구매처에 대해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도비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영암몰 기획전 추진사업비로 3,5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명절 전후 기획전 운영비로 활용됩니다. 325쪽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1,42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컵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8쪽이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가축전염병 긴급 예방약품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예. 생석회랑 주사기 같은 그런 물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급됐어요?

예.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대로는 다 보급이 안 됐죠?

집행잔액은 좀 남아있습니다. 하반기 대비해서.

조달로 구입하고 계신다고요? 군에서 직접.

예, 그렇습니다.

322쪽 하단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소형저온저장고 중형저온저장시설. 소형이 44동 중형이 3동인데 이건 어디 어디예요?

상반기부터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수요가 있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5대분이고요. 중형저온저장시설은 사업기준 단가가 예전에 7,000이었다가 8,000으로 변경되면서 차액 일부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도비 보조사업도 이것도 못 하고 반납했던데.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 하면서 사업 인허가를 못한 농가가 발생하면서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장 능력이지. 공무원으로서 왜 못 찾아요? 못해서 난리인데. 안 그래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정신들 차려요, 정신들. 지금 중형은 1,000만 원 인상돼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소 명단하고 소형저온저장고 44동에 대해서 명단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에 급식할 때 우리 농산물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48% 정도 영암군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이 많이 들어가죠?

예.

영양사들하고 만나서 미팅 좀 하십시오.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영암의 농산물이나 한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고 자기도 쓰고 싶고 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면서도 입찰이 말이 되겠습니까? 유통과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저희 친환경급식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는데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주도하다 보면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양사들 보면 다 학교마다 있는데 그분들 모아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보시고 영암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런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 관련된 사업은 축산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스포츠과랑 공유해서 대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8,520만 7,000원을 증액한 231억 6,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4쪽 상단 영암읍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 산초갈비 건너편에 위치한 소공원으로 시야 확보 등 교통안전을 위해 수목 전정과 기 심어진 수목을 재배치하고요. 초화류 식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꽃밭 조성 장비 임차료와 재료 구입비입니다. 마을 미관을 저해하는 유휴지나 방치된 나대지 등에 꽃밭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재기반 조성, 장비 임차료와 재료 구입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상대포 역사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스포츠과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수목 식재가 어려워 왕인박사유적지 내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지역 내 준공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민 휴식공간과 편의 제공을 위해 큰산 산책로 정비사업에 사업비 2,000, 수변공원 정비사업비 1,500만 원, 모가두마을 공원 정비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여 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한 영암읍 역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영암읍 진입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영암읍 회문리 산초갈비 뒤편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영보정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육묘장으로 활용된 영보정 유리온실을 실내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원문화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입니다. 임산물 소규모 가공유통시설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농가에 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2개 농가가 선정되어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봉감 홈쇼핑 방송 지원입니다. 대봉감 농가 소득증대와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로확보, 우리 군 우수 임산물 홍보 등 TV홈쇼핑 방송 판매에 따른 비용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사업을 통해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교육 등 전문가컨설팅 용역에 1,500만 원,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살수설비 설치, 진화장비 구입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산림휴양과에서는 나무를 옮기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죠?

예.

우리 산림휴양과가 하는 줄 알았더니 영암 덕진에서 들어오면 체육관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식당 하나 있죠? 식당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궁전회관…….

궁전회관 막 지나서 거기 신호등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깜빡거리는 신호등에서 체육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나는 그것이 산림휴양과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해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좋은 나무를 가서 이식해야 할 것인데 이 여름에 다 파헤쳐버렸어요. 거기다가 꽃봉오리 큰 거 수국인가요?

예.

그것을 하면서 돌은 돌대로 튀어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행정을 지금 군에서 하고 있어요. 마침 산림휴양과가 추경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수목이라는 것은 옮길 시기가 있잖아요. 옮길 시기를 봐서 해야지, 나무를 잘라버리고 우리 나무 공원 있잖아요. 옮긴 데 거기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암군의 현실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영암읍 소공원 정비사업 이런 것은 몇 가지가 금액은 적지만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폐단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종 사업을 할 시 그 안에 포함된 나무가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영암 행정이 많이 바뀌어야 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제 것이면 안 그래.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또 참고로 영보정 유리온실 내 자신부터 그것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서 이제까지 왔거든요. 의원님들도 잘 들어야 해요. 해줄 것은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 와서 실과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8억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를 8억을 들여서 거기다 꾸며서 누가 가서 그것을 보겠어요? 이거 행정이 말도 아닌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행정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현황 그것하고 사업목적 변경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불에 보면 버스 여객터미널 부지 있죠? 길 건너에 보면 완충녹지가 길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그게 나무 은행으로 돼 있어요?

저희 그쪽은 나무 은행은 없습니다.

아니죠?

예.

나무를 솎아내고 정원으로 어떻게 공원 식으로 조성 좀 하십시오.

저희가 현황 파악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불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좋은 폭이 한 10미터 정도 되는데 거리가 긴데 거기를 나무 뽑을 건 뽑고 공원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는지. 아주 빽빽해서 보기 좋든가요? 다들 그쪽에 보면 산도 이렇게 멀리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 공원을 길게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해놓으면 여름에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거 한번 점검 좀 해주십시오.

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23억 1,472만 4,000원이 증액된 192억 7,9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자율방재단 피복 구입입니다. 자율방재단 피복비 1,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겨울철 추가 피복 구입비 770만 원을 증액한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입니다. 폭염, 폭우, 제설장비 등 자연 대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비 3,4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난대응 거점 통합창고 건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시 사용되고 있는 장비 자재의 보관관리를 위해 확보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7쪽 상단 아래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감리용역비입니다. 신북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의 총괄 감리용역 수행을 위해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된 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 군비를 포함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토 준설과 제방 내 잡목 정비를 위해 추가 확보된 도비 3,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호동천·회문천) 하천 준설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토 준설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건의하여 확보된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천 군서면 도갑리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군서면 지방하천 내 사면 보호를 위해 지원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물품 보급사업입니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소방시설 보급사업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덕진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안전성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AI 지능형 CCTV 설치사업비입니다. AI를 적용한 지능형 CCTV 신규 설치와 분석시스템 도입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하단 쪽에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사업비 특별교부세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4억 9,509만 원이 증액된 589억 7,09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서호면 소재지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 시종면 소재지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상단에 도로 정비 예산으로 관광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대동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도비 5억 원, 도로 로드킬 사체 처리비로 2,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서 노인복지회관 삼거리를 정비코자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비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서호 군도 3호선 선형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으로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농로나 용배수로를 정비코자 요구되는 사업으로 4건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상습 농경지 배수시설 강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호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국비 증액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 7건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본이전사업인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사업, 미암 춘동리 간이양수장 설치에 필요한 지원요청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부족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운수사업 지원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부족분 1억 8,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 운수사업으로 지원되는 관광 영암 배너광고물 제작 부착비로 2,000만 원, 무료버스 시행에 따른 브랜드화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지원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도비 매칭 군비 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바우처 택시 관련 비 휠체어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장려금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부입니다. 지난 7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시설비 8억 9,15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시설비 있잖습니까? 도비죠?

예.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뭔 사업비입니까?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겠죠?

군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더라도 도의원 사업비도 저희가 삭감할 권한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저희 건설교통과 예산도 소규모 주민 사업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열악한 재정 여건이라 도의원님 사업비는…….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 우리 동료 의원들 지역 사업비 한 것 없잖아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도의원 사업비가 서부 쪽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동부는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동부 쪽 의원사업비는 별도로 상반기 쪽으로 와서 추진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올리지도 않고 추진해버렸다고요?

아니요. 그전에 이미 1회 추경에…….

내가 전액 삭감할라니까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된 거라.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죠. 안 원하는 것을 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오더라도 의원님께 잘 설명해드리고 잘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엄연히 제 권한 소관이에요, 삭감하고 안 하고 간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도의원하고 차이가 너무 나 버려요. 군의원들도 지역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말 안 틀리죠?

예.

358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금정 토동제 아랫들 배수로 3,500 미암 농경지, 금정, 도포 이것은 무슨 사업비예요?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의원님 사업비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의원은 사업비를 넣어줬고 어떤 의원은 안 넣어줬습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 이건 건설교통과에서 반영해달라고 들어온 겁니다.

의원사업비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자체 검토해서 사업 건의해서 올린 거로 나옵니다.

양쪽 다 삭감조서 넣을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의원사업비라고 했으면 어떤 사람은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넣어줘요?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서 없는지 알았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원사업비 이런 말은 지금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 공사가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된 부분이지, 저희가 특정 의원님이 요구해서 반영한 사업은 아닙니다. 금정, 미암, 해당마을 도포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군민 안전과 상관해서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삭감해놓고 재논의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전체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당시에 신규로 낼 때 설계에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때 가로등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498만 원이 증가한 500억 4,44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2007년 11월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용도지역 결정을 하지 않은 영암 유휴지 간척지의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간척지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달맞이공원 옹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금년 6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달맞이공원 옹벽 경관 공모사업비 3억 원 중 금회 교부된 도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오는 11월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주민들께 개방을 목표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입니다. 영암읍 동무지구 옹벽 돌붙임 철거입니다. 동무지구 옹벽 표면에 부착된 석재 철거 및 재활용을 위해 사업비 부족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역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영암읍 산림조합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 아우름 플랫폼 건립공사 건축 감리비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호 아우름 플랫폼 건립공사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안전점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된 당초 자체 재원 3,747만 7,000원을 감하여 이전 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1년 이상 사용 또는 주거하지 않은 관내 빈집의 관리 이용 현황 및 안전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철거 등 빈집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수리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부터 37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노후화된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13개 마을 공동이용시설 내부 정비 및 보수비로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예산서 부기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72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역량 강화사업비 1차분을 아래쪽 시설비에서 감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연계사업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비로 시설비 감액 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앞에서 설명해드린 역량 강화 예비계획 수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촌활성화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삼호 저두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바로 중간 부분에 미암 미촌지구 24년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로 연내 착공단계가 아니어서 감액된 1,700만 원을 현재 공사 중인 저두지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미암 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이 실시설계 기간으로 시설비를 감액 후 위쪽에서 말씀드린 삼호 저두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기 추진 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아니면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 설계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반영해서…….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 못 했고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대로 해서…….

설계는 있답니다. 있는데 부족해서 못 했고요. 저희 계약 법상에 전기는 같이 묶어서 발주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거기서 하셨어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를 갑자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공사 내용 말씀이실까요?

예.

거기가 아시다시피 좀 교통사고도 잦았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은 날은 소재지권에서 구 국도 13호선 큰 도로로 나가는데 차들이 정체되는 현상도 있고…….

정체가 뭐 얼마나 돼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전임 군수 흔적 없애기 위해 한 거예요? 거기서 철거했던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무 은행 쪽으로 이전해서 다시 거기다가 수목 식재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가면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도로 올라타기 좋아. 가서 한번 봐보세요. 한두 번 봤는데. 그리고 그전에 거기서 뭔 교통사고가 큰 사고가 났어요? 예산은 없다는데 엉뚱한 데다가 가서 쓸 돈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맨 이벤트 행사나 하고 다니지. 이벤트 행사도 800, 900이면 10번이면 억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 말씀은 빼세요. 내가 그 옆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40년 넘게 살고 있다니까요. 뭔 교통사고가 나요? 아니, 예산은 없다면서 시급한 데 해야지. 과장님이 하자고 안 했죠? 그 사업하자고. 그리고 거기도 보면 삼성전자인가 보도블록 깨끗한 거 다 걷어내고 공사비 부풀리려고 교체하고 이것이 행정이 뭔 짓거리인가 모르겠어요. 혹시나 누가 말하더라도 거기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가 소통이 1분도 안 걸려. 그런 말도 빼세요. 하여튼 모든 돈이야 몇조를 우리 군수께서 가져와서 하면 오죽 좋겠소?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시급성을 가려서 사업도 하고 해야지. 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저도 보통 놈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2억 1,093만 7,000원을 증액한 135억 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416쪽 상단부입니다. 성공적인 국화축제 추진을 위하여 국화축제 국화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비로 1억 5,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화축제 증감된 거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뭐가 얼마고 사업계획서 있잖습니까?

예.

분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해서 10월 정도에 최종 발표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예. 안 되더라도 국비 부담이 줄어든 상태라 4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전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떨어지더라도 군비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7,766만 원이 증가해서 1억 3,424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4억 1,222만 1,000원이 증가한 635억 4,262만 3,000원입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적립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별도의 이자가 21만 4,000원이 증가해서 총 321억 4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 일반회계입니다. 상단에 장흥댐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인구 유출이라든가 지역경제 침체,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위 제한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된 금액입니다. 영암읍과 금정면이 해당하겠습니다. 금번에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암정수장 비상급수시설 이설공사입니다. 영암정수장 상수원인 대곡제의 고갈이라든가 사고로 취수가 불가능하다든가 가뭄을 대비해서 비상 관정이 2개가 있습니다. 영암초등학교 앞과 산초갈비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관정들이 1990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시간이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암반층이 함몰되고 기술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금번에 2공을 폐공하고 인접 지역에 관정을 다시 개발한 사업으로 해서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낙뢰 피해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 때 낙뢰 피해를 입은 삼호정수장 제어시설에 대한 정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 일부 7억 5,999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에 수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으로 학산면 소재지권 관 세척공사에 낙찰 차액분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관련 유지업무 차량이 내용연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는 도비 감액으로 해서 4억 2,62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감액인데요. 수질 TMS 유지관리 사업 대행비,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관리대행비 이것은 사업 착수한 낙찰 차액금에 대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불 하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 6,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금번 영암군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가 누락되거나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시설 민원 처리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서호 영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계획으로 국비 내역 조정으로 해서 공사비로 시설비 6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비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금번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 및 군비 내역 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은 금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2억 6,0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신북 천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영암군 삼호읍 중점 관리지역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용역비와 대불하수도 비상발전기 소방설비 보강공사에 따른 설계 후에 사업비 감액해서 각각 2,2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설 배수설비 공사비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용앙지구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삼호읍 소재지에 상가 밀집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확정돼 있는 사업비이고요. 금번 실시설계용역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4월에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급자재비, 아스콘과 레미콘 미지급분에 대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암 문수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시설공사비로 1억 8,745만 6,000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중간쯤에 학산 지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공사비에서 1억 5,000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비하고 감리비 세목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정 아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 내역 조정해서 도비 2,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업무 흐름하고 환경부 동향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수해 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요. 설계하실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능력 평가 공고하고 접수까지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9월 착공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께 보고 말씀드릴 때도 그런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그 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대형양수기를 비치한다든가 미리 임대한다든가 그런 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요.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환경부 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나름대로 절차 진행하는 데 설계하고 재원 협의하고 100억 이상 되면 전라남도 기술 심의받아야 하고 또 공법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법 시행해야 하고 총사업비 조정 검토해야 하고 예산이 한 300억 대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 조정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면 군관리계획 반영해서 인가받아야 하고 이런 것을 법으로 재해 분야가 행정적으로 면제받는다든가 먼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국회나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나 법을 개정한다든가 했으면 좋다는 제안도 해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항구 대책을 했던 것이고 도시디자인과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업해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게 저희도 어떻게 착안했냐면 가뭄 때 양수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하천에서 펌핑하는 거 저희도 구매하는 것은 쉽지도 않지만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그전에도 안으로 제가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 그걸 구매하자는 의견도 했는데…….

대수에 따라…….

그 차이가 아닙니다. 엔진이 들어가는 큰 것이기 때문에요. 그 문제도 있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마무리 못 했는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도 최대한 더 노력하고요. 인허가나 이런 걸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법을 더 검토하고요. 참고로 이번 강수량은 잘 아시겠지만, 시우량이 86mm 왔습니다. 저도 영암에서 근무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기에 있는 환경부 계획은 시우량이 64mm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걸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걸 표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표현하면 자료 다시 갖고 와라, 뭐 하면 또 시간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이건 그 순간에는 숨겼습니다.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실시설계할 때 시우량 부분은 재검토하는 거로 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세워져 있고요. 빈도를 따지는데 저희는 빈도는 당초 계획은 100년 빈도를 가지고 왔는데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100년 빈도는 지금 가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돈 요구할래, 이런 의견이 있어서 50년 빈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수기 대형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비가 한 20~30mm 왔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다만 대량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효과는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가 하고 있는 그 종합대책을 하게 되면 그건 대량으로 큰 용량으로 하거든요. 양수장은 한계가 있고요.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피해는 확정 안 됐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방재구호협회하고 해서 물막이판 있지 않습니까? 침수 상가에 대해서 50cm 높이려고 노력해서 아마 9월이나 10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측해서 우리 돈 없이 방재구호협회하고 해서 일단하고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게 풍수해보험을 들라고 전체 수요를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예. 아마 5,000만 원까지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현재 재해 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은 풍수해보험하고 재해보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은 재해구호금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피해 봤다고 할 정도만 주지, 실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하고 있는 게 풍수해보험이나 재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서류를 다 줬습니다. 가입해달라고 해서 9월 초쯤에는 그게 확정될 거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드는 비용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가입하고 하겠습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입니다. 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10억 6,811만 9,000원에서 6억 1,985만 1,000원이 증액된 116억 8,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대불복합문화센터 에너지 효율인증 설계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효율인증을 받고자 에너지 효율인증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대불체육공원 조명탑 LED 교체 공사입니다. 대불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LED 조명탑이 노후되어 보수공사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내 교량 정기안전검사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1호 교량 보수공사비 부족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앙감마을 인도변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인도 블록 보수공사를 위해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개소 보수공사인데요.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개소 보수공사 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제일 아래에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인데요.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대불산단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사고 다발지역 6개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주거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대불주거로 노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에 주차 공간에 잔디 블록 설치 건 말씀이신데요.

그건 이번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불공단 재생사업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이제 그건 국비 반영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429억으로 예비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저희 계획을 일자리경제과로 줘서 공모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확정된 겁니다.

429억은 예비로 통과됐고요. 아마 사업비가 좀 조절될 겁니다. 또 그중에 국비 부담률이 50%인데 그것을 좀 더 80%까지 올려주라고 우리가 건의 중에 있고 지방비 중에서도 지방비 50%를 100% 군비로 돼 있는데 그것도 군비로만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도비를 좀 더 30% 정도를 채우는 작업을 도하고 협의해서 군비를 최소화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다면 사업비는 아마 내년 정도에나 책정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설계 바로 들어가야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그 관계로 지역계획과 도에 갔다 왔거든요. 과장님 만나고 왔는데요. 현재 그 관계로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용역비 7,000을 세운 게 현재 용도가 미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래 진작에 농림지역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2,000만 원하고 해서 한 9,000 정도면 용역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약 3,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박영배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평소 관심 갖고 있는 건의사업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이를 의원사업비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용어 표현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