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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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복

김은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셔가지고 이번에 미래도시과장으로 이렇게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자료 614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미설치 농촌마을 현황은 마을에서 신청한 현황인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현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예, 마을 방범 CCTV라든지 생활 방범 CCTV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읍·면·동에 사전에 이제 배포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게 5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202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미설치 마을 현황대로 설치한다면 현재 민원에 대해서 농촌마을 방범 CCTV가 100%가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아, 예, 그래서 저희가 57개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도비 요청을 지금 한 6억 원, 한 10억 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57개가 완료가 되고 현재 57개소 안 됐던 곳이 100%가 완료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갈수록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한 건 100%로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홍순철위원

지역에 신도시 같은 데는 CCTV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시 같은 데는 사각지대 같은 데는 지금도 CCTV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살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방범에 대해서는 좀 착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우리가 관찰하고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한테 일단 질의하기 전에요. 국장님, 미래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 시나리오가 저희한테는 안 와 있어요. 신생이라서 이번엔 미처 생각지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업무 시나리오가 저희도, 위원님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같이. 시나리오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 일단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일단 페이지 608페이지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하시는 거 있잖아요.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정비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10년 단위가 돌아온 건가요?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자료 좀 주세요. 저희가 전에 수립했던 것 주시고 이 다음에 끝나고 나시면 그건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했던 것 좀 주세요.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페이지 수 613페이지입니다. 폐철도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이 공원 조성해 가지고 공원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환경보전과가 여기를 관리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공원녹지과도 일로 와 있는데 여기 관리는 그냥 환경보전과가 계속할 건가요, 과장님?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일단 공원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정근

안정근위원

공원은 완료, 지금 완료돼 있는 거,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완료돼 있는 거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원래 실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저쪽 문화복지위원회 있었을 때 환경보전과가 자기네가 주 부서라서 다들 안 가지고 가시는 거 그쪽에서 하겠다고 가져가셨거든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아마 그 업무 구성 체계상 정식적으로 공원으로 등록되거나 지정돼 있는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마 관리를 해왔었던 그런 사각지대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원처럼 조성이 되고 잘 가꾸어져 있는데 이거를 관리 주체가 누구를 해야 될 거냐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저희들이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인 도시 가로나 아니면 도시관리를 하는 환경 쪽에서 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왜냐면 조금 또 소공원이 생기고 그러면 또 관리 주체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조성을 하시고 나서 다 조성이 되면 공원으로 이제는 정식으로 되는데 그때 되면 관리 주체를 꼭 정해 주셔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관리가 중간에 실과가 없이 붕 뜨지 않게끔 그것 좀 당부 말씀 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CCTV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CCTV는 그 아파트 조성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나고 실질적으로 아산시민이 들어가고 살면서부터 CCTV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자연부락이나 원도심 같은 데에는 행정에서 들어가서 왜?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 요즘 안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챙기는 건 맞는데 아파트 단지 쪽에 들어간 CCTV는 솔직히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그 업체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택과랑 각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각 실과마다 의견을 줄 겁니다. 어떻게 의견을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CCTV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CCTV가 이제 워낙 사시는 분들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찾아 가지고 그 업체한테 넘기면 저희는 원도심이라든가 자연부락에 더 많은 CCTV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 거기도 또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거기도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다 보니까 좀 예산이 조금 허투루 쓰이지 않았을까 사전에 이걸 설치할 수 있었었는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가 준공, 아파트가 이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잘 살펴보시고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고해서 업체 쪽에 더 CCTV를 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예,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들어올 때 그 주위에 사각지대라든지 더 면밀히 살펴갖고 최대한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 때도 일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 때도 더 잘하실 거라 믿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민

황규민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