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최주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이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주만위원장
또 다른 추천 있으십니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이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이국)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감사합니다.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 위원님과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 인사청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
최주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활동 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자료 요구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최주만위원장
바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본인한테도 정보가 넘어가나요?
최주만위원장
본인한테 요구하는 거죠.
이국위원
우리가 활동했었던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최주만위원장
그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요?
이국위원
아니죠. 그분이 그동안 활동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 활동할 때 했었던 내용이나 이런 걸 부안군에 자료 요청을 할 수는 있잖아요, 타 기관에?
최주만위원장
입법팀 어때요?
이기동위원
자료 요청하면 공적인 역할이 주가 되어야지 부군수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역할은 할 수가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박혜숙위원
부안 부군수도······.
이기동위원
공적인 신분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니까······.
박혜숙위원
짧았을 걸······.
송영진위원
부군수 시절 업무 추진 카드 내역 가져오라고 해 봐······.
웃음
이기동위원
그런 건 가능하죠.
이국위원
예, 공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최주만위원장
법리 검토를 해서······. (
성효
안성효입법정책1팀장
- 일단 말씀드리면 사례 같은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때 당시 부군수였을 때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물음들은 전에 청문회 때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후보자한테 요청해서 그 관련 내용을 조금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후보자가 정리해 가지고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후보자가 발췌를 해 올 거 아닙니까? (
- 예,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부안군에다 요구는 좀 그렇잖아요. (
- 후보자가 해 가지고······.) 후보자가······. (
- 예, 그런 방식으로 해야죠.)
송영진위원
일반 시민들도 공개 자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최주만위원장
예, 정보 공개······.
송영진위원
정보 공개 청구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양반은 직업·학력에도 학력은 그냥 방통대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네. 해성고 나왔어요? (
웃음 소리
성효
안성효입법정책1팀장
- 아니요, 해성고 안 나왔어요.)
최주만위원장
참고로 영생고 나왔습니다.
송영진위원
영생고요? 그런 걸 해야지······.
이국위원
해성 아니면 영생이래······.
김세혁위원
지금 속기 중이잖아······.
송영진위원
아니, 이기동 전 의장이 이해 충돌 관련해서 배제하시라고······.
이기동위원
부안 출신이면······.
웃음
최주만위원장
여기 영생고는 없잖아요?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영생고 없어?
김세혁위원
아니, 지금 속기 중이잖아······.
박혜숙위원
예.
최주만위원장
입법팀에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입법팀에서 기본적인 요구 자료는 다 준비하고 있죠? (
성효
안성효입법정책1팀장
-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이 우리 전주시에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말 업무 능력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주안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 예.) 특별히 아까 이국 부위원장님 말씀 외에 또 제출 요구하는 서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국위원
전주시에 근무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직하신 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정년퇴직하고가 아니고······.
이국위원
예.
최주만위원장
중간에 명예퇴직하시고 가시는······.
이국위원
퇴직하셨다가 가신 분들도 엄청 많은데요.
최주만위원장
그것은 후보자와 상관없이 공단에다가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1차 회의 아니어도 내일도, 모레도 중간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오윤식 팀장한테 해 주셔도 좋고 부위원장, 위원장한테 해 주셔도 좋고요. 날짜가 있는 관계로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좀 앞당겨 줬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 회기도 9월 5일에 끝나고 또 중추절이 있고 그래서······. 왜 그쪽에서 요구를 하냐면 10월 4일까지가 임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하고 의장께 보고하고 시로 통보하고 시에서 임용까지 날짜가 물리적으로 필요해서 9월 20일로 잡았습니다. 9월 20일은 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부탁드렸던바 여덟 분밖에, 저 포함해서 아홉 분이기 때문에 꼭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미리 날짜를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활동 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첨부 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이나 입법정책팀에 말씀해 주시면 이를 취합해서 후보자와 부서, 기관에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세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저번 인사청문특위 때부터 계속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재산 신고 관련해 가지고 재산 내역을 제출해 줄 때 지금 계속 공무원 출신 분들이 오시면서 공무원 임기 때 마지막 신고했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 내역도 보니까 18년도 기준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제출하게 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전을 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게 저번에도 2022년도 기준이어 가지고 자동차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2018년도 기준이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입법팀은 이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퇴직 시하고 작년 23년도 말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효
안성효입법정책1팀장
- 예.)
송영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예.
송영진위원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추가로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출생지 주소라든지 학력이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위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 충돌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규정이 그렇지 않다면 상세하게 등본하고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건 나와 있어야지 학력도 방통대······.
박혜숙위원
최종 학력을 넣은 것 같아요.
송영진위원
최종 학력 이것만 달랑 넣어 놨는데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입법팀은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모두 기입해 주시고 초본 정도면 주소지가 상세히 이동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등본은 다른 가족들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초본 정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효
안성효입법정책1팀장
- 예.) 학력은······ 그러면 현재 평화동에 살고 있는데 이해 충돌이 되나요?
송영진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항간에······.
이국위원
초본에 주소가 나오게······.
송영진위원
항간에 지금······.
최주만위원장
주소가 다 나오죠.
송영진위원
초본에는 다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하는 말씀은 "시장님의 측근이다. 고향 사람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같은 학교 출신이고 그러면 그런 거에 제척의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
최주만위원장
예, 자료는 요청을 할 건데 초중고, 대학까지······.
송영진위원
이력서에 나오면 되죠, 이력서에.
최주만위원장
그것까지 이해 충돌을 우리 청문 위원님도 따지자면······.
박혜숙위원
초중고까지는 하지 말고······.
송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박혜숙위원
졸업 증명서는 최종 학력이······.
송영진위원
이력서에만 기재하면 되죠.
최주만위원장
1차 회의가 끝난 뒤에 말씀을 입법팀에서 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