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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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고시간만 보니까 20분이 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후에는 우리 자료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워낙에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또 회의 시간은 짧고 그렇게 과장님, 사업이나 예산 보고하실 때 어차피 여기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좀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관에 대한 소송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1심은 승소, 2심은 패소했다고 말씀하셨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 담당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세 번째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지난 과장님들한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드린 말씀이 어떤 사유로든지 정상 개관이 2년 이상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행정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줄기차게 지적들을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복안이 있으신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4명의 인력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 규모나 시설 면에서 많이 열악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이 혹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력도 좀 더 보강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이 의지대로 행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도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또 회의 때 이걸 언급은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항의 또 질책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노인복지관을 다녀왔어요. 동부노인복지관을 봤더니 주차장이 뒤편에가 17면이더만요. 주차장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7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17면인데 그중에 또 2면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에요. 맞죠? 지금 75세, 80세 되시는 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장애인복지관 정도 나오실 정도 되면 자력으로 차를 끌고 나온 분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더라, 혹시 이 민원 받으셨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제 앞면에 보도블록을 멋지게 깔아가지고 광장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보도블록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그 부분을 조금 개량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고요. 진출입로도 너무 좁고 주차장 17면이라고 꺾어서 가다 보면 차도 2대는 못 대면 15대 차 댈 수 있는 동부노인복지관이라면 계획부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경수가 한 30주 정도 있는데 대략 6~7주가 고사됐더라고요. 6~7주가. 이게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보식을 시켰어야 될 텐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현 상태를 보면 틀림없이 하자보수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그때 담당자 계신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수 업체에다 연락을 했는데요. 이게 또 바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게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2년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수종에 따라서 하자보수 못 시켰죠? 그러면 그 나무 1주가 우리 품셈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요, 그 나무가? 대략 보면 1주당 70~80만 원, 100만 원 들어갑니다. 내가 갖다 심으면 10만 원 들어가지만. 그러면 벌써 동부노인복지관 제가 이제 오신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오신 과장님들한테 늘 드렸던 말씀이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겸허히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벌써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진되었습니까? 시민들께는 중앙정부에서 돈 안 내려온다고 거의 겁박처럼 이렇게 말하는 남원시청인데 이런 부분은 시급히 개선하시고요. 한 번 나무 죽은 데에 나무 또 보식하면 또 죽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빼고 다른 관목을 하든지 새롭게 해서 어른들 눈쌀 찌푸리지 않게 이렇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현장 출장하시고요. 저한테 따로 한번 알려주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승화원 장사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그랬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산

전산김정현위원

개발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나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냥 화장 신청하는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또 방문하는 분들도 사무실을 항상 들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봉안당도 검색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시스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공지도 하고 또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이 시스템은 일부는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다가 보면 차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사례들을 한번 봤더니 위탁을 또 줘야 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는 2015년도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다시 시스템 개선하고 뭐하고 하는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또 민간위탁을 주다가 보니까 이것도 너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차후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문 절차를 새로 했다고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난 8월 23일에 청문을 했고요. 이제 재취소 처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정현위원

이걸 안 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하는 게 청문 절차인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관련법에는 청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을 안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2심에서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1심에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행정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1심을,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1차 1심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진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정현위원

다시 또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1심에서는 이겼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행정절차가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는 진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2심에서 문제가 청문 절차, 우리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절차상 하자가,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청문 절차를 하는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해도 될까요? 지금 1심이 행정심판이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에,

편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2심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심도 승소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반 법원으로 갔죠. 일반 법원에서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 절차는 지금 이전에 선정됐던 그 업체를 청문 절차를 행정행위를 통해서 지금 제척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맞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1심에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 패,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청문 절차,

러죠

그러죠김정현위원

. 제가 묻는 내용은 그거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치유를 하면 저희가, (자료확인 중)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청문 절차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행정절차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 다시 문제가 없는 걸로 된다고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정현위원

당시 심의위원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분명히 시에다 확인한 게 있었어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이 심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회의록에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거 하면 심의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심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2심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심의위원인 우리가 제가 가면서 심의를 하기 전에 분명히 ‘이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이건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날 심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행정절차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받은 거잖아요. 법원에서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행위 자체를 잘못해놓고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나중에 차후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생활지원사 200명을 모집을 해요. 그러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215명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0명, 그러니까 전체해서 215명인데 이것은 혹시 선정 기준이 있는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차에

절차에김정현위원

의해서 하셨겠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자격증이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들은 또 경력에 의해서 급여가 또 240, 230, 220 이렇게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우리 전담 복지사는 주 업무는 뭐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들 관리하고요. 이게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스템 전산관리하고 사무관리하고 이분들도 또,

정현

김정현위원

그 비슷한 업무를 전부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나만

하나만김정현위원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해요. 여기 보면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뭘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상의)

식사

식사김정현위원

배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무료급식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비만

운영비만김정현위원

하는 거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조금을,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위생에 대해서는 같이 안 하는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정현위원

들어가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46쪽 주요업무 결산에서 거기 맨 첫 줄 보면 장수축하물품 지급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숫자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숫자?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앞에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이라고 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냥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해를 하는데 여기 그냥 장수축하물품 지급 이러면 그냥 좀 오래 사신 분들한테 모두 주겠다는 약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는 좀 꼼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제 동부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겨자씨에게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리고 2심에서 패소하고 패소 이유가 우리 ‘청문 절차 미이행’ 청문 절차 이행하고 취하는 계속하겠다, 그 뜻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거 취소는 그대로 하되 이게 그러면 겨자씨에서도 그냥 취하하고 그냥 있을까요? 계속해서 법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면 지금 동부노인복지에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는 어르신들이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이행을 잘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3명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직원 더 뽑고 해서 남원시에서 위탁 주지 말고 직영하세요. 그러면 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반쪽짜리 운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해도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동부권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한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것 좀 하시고 그다음에 260페이지 우리 재가노인 식사 배달 있죠? 우리 거기 지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비 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시내 다니신 분들하고 시외로 멀리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운행비를 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분들이 사고 났을 때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거 보험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거 도시락 배달함에 있어서 정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왜 그러냐면 정말 들어가서 보면 냄새 나고 정말 살 수 없는 상황 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 청소도 좀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261페이지 이미용 목욕비 지급 사업 있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주요 쟁점 및 대책에 ‘지속적인 부정사용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부정 사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저번에 이게 당근마켓에서도 판매가 나왔었고 또 제가 누구라고는 이렇게 밝히기는 뭐하지만 이게 암암리에 사고팔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제가 목욕탕을 다니면서 경고를 줘라, 문구를 써서 붙여라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관행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거 가져오면 받으면 안 돼요. 목욕탕 자체에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부정사용이 발생하는데 바우처 카드 등 지원 방안 개선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개선안이 뭐예요, 과장님?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종이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게 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우처 카드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성 개념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남한테 양도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또 목욕탕에서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그 체크기가 또 있어야지 되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카드 계산기로 하면 가능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 그 체크기로도 다 가능합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쓰는 분들에게 오히려 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용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왜 이번에 안 하셨어요? 이거 저는 이번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좀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다음에 조례 개정해서 문구도 사업명도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미용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사업명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승화원 관련해서 지난번 6월 업무보고 때 승화원 내에 유족 관련한 그런 편의시설 카페 무인카페 이런 여타의 시설들을 구비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가봤는데요.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렇게 오셔서 차를 마신다거나 어떤 그런 부대시설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워서요. 이번에 저희가 매점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서 작성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서 이렇게 연말 안에 그래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장과 관련 업무들을 쭉 보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업무분장을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더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동부노인복지관도 원래 TF팀으로 나와 있던 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전에 승화원도 별도로 업무분장해 있었던 게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밀도감 있게 검토하셔서 이후에는 조금 이게 업무분장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252페이지 동부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절차상에서 사회복지법상 안에서는 아마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1심에는 승소를 했던 것 같고 다만 2심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해야 한다, 이거는 어쨌든 처분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청에서 그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된 기관에서 최대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행정이 그분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그 부분 놓쳤다고 하면 그 부분 다시 보완을 해서 행정치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 하나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가실 부분이지만 복지관 이용하시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측면에서는 건물을 두고 식사를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운영과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시스템에서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도 한 3년 정도만 이 법정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임시 운영을 한 3년 정도 맡겨봐라, 했는데 당시에 일찍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문을 닫아놓고 이후에는 임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온전하게 인력풀을 채워서 하고 이후에 민간위탁을 가게 되더라도 지금 있는 인력들에 이렇게 고용 승계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을 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할 부분이고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남원노인복지관 규모에 맞게끔 여기 인력 배치해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안에서 그런 계획 안 하고 계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도 하반기 때는 운동기구를 또 배치해서 일단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예산에 급식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본의아니게 추경에서 그게 삭감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운동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미선위원

다 같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인력도 그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지 저렇게 방치 비슷하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끼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보장을 해 주시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4페이지부터 쭉 해서 우리 경로당부터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맞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심장마비 살릴 응급장비 없다, 이런 보도자료를 대했는데 질본이랑 소방청에서 발표해서 급성심장정지 통계를 보면 70대가 22%, 80대 이상이 32%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심정지가 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이용하면 44%가 그래도 희망적인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이게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 이렇게 심장충격기들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사실 이게 경로당 같은 데는 해당은 안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권고를 지자체에서 하루 평균 20명 이상씩 다니는 경로당에는 그래도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는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따르는 지자체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아닌 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남원시도 그래도 선제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드나듦이 많은 데는 이것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충격기 이용 심폐소생교육을 어르신들한테도 그 옆에서는 결국은 같이 노노케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맞돌 우리 수행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세 군데. 치매환자 사각돌봄도 하는데 그런 데도 이동식으로라도 또 그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안전 관리 그런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사업비 얼마 들어갔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2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말고 사업비 전체 짓는데 공사,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 짓는데요. 저희가 거의 100억 들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100억 들어갔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지금 몇 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승소, 패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승소, 패소를 자꾸 염두에 둡니까? 계속 법으로 다툴 겁니까? 이거? 아집이예요. 아집. 내가 볼 때는 아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패소했으면 겨자씨의 꿈에다 맡기고 운영해 보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자씨

겨자씨오동환위원

꿈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지금 지경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그것은 행정에서 들으라는 것이니까. 겨자씨의 꿈에서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다른 사람한테 선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계속 법으로만 다투면서 지금 동부권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 맨 그 얘기예요. ‘언제 개장하냐, 언제 하냐, 언제 점심 주냐’ 계속 법으로 다투고 있다고만 얘기할 겁니까? 제가? 답변을? 하여튼 겨자씨의 꿈에다가 줘서 정상운영하세요. 하시고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려운 어르신들 지금 우선 채용해야 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공무원 수급권자가 채용이 돼가지고 그 불만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선정 기준에 나와서 채용했겠지만 하여튼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선정하시고 낙선하신 분들한테, 불만은 낙선하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낙선하신 분들이 내가 왜 떨어졌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 교육 좀 시키고 하여튼 철저히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예비비 성격이 옛날에 3천만 원 세워줬죠, 연초에?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요?

보강

기능보강오동환위원

, 예비비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금액이 적다고 좀 많이 세우라고 그랬더니 추경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에

추경에오동환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3천만 원 올렸습니다.

오동환위원

2천만 원 아닙니까? 이번에?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천만 원은 동충동 도시가스 유입, 순수하게 2천만 원,

하게

순수하게오동환위원

2천만 원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2천만 원 갖고 충분한지 경로당에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리 파악해서 2천만 원 갖고 충분한지, 2천만 원 갖고 부족한지 겨울 넘기려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오동환위원

파악을 해서 금방 파악되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서

파악해서오동환위원

2천만 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수정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일어나고 힘들어서 입식테이블 해달라는 거 아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번에

이번에오동환위원

바뀌었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입식테이블 가능하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파악됐습니까? 원하는 경로당,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내년도 경로당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고

받고오동환위원

있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내년에는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반영되도록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부정 사용이 계속 되잖아요? 만약에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업소가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딱 저희가 적발한 사례가 없어서,

발한

적발한오동환위원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되면

적발되면오동환위원

하여튼 거기다 교육 잘 시켜가지고 못 받게 하세요. 못 받게. 젊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강구를 해주시든지 왜냐하면 저는 그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경로당 어르신들 지급한 이름 쫙 해갖고 누구시냐고 물어봐서 딱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시냐, 누구라고 하면 그게 누군지 알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 업소가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하여튼 방안을 잘 모색해 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오동환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있죠? 이번에 4명을 내년에 추가하시겠다고 그러네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더 확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원하시는 분들 다 수용이 됩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용이

수용이오동환위원

다 안 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탈락돼 있고 대기자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탈락되신 분들 불만이 없도록 어떻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련해서 결산 보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 지급됐는가 봐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8월 말까지 20명 지급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아, 그러세요. 이렇게 물품 지급하면서 선호하는 물품이 따로 있던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족욕기하고 아니, 어깨 마사지하고 발 마사지가 인기가 많고요. 성인용 언더웨어하고 기저귀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지금 지급하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면

기왕이면강인식위원

소급하면서 지급하되 되도록이면 일시적으로 지급하지는 못하잖아요. 나이가 좀 많은 분들부터 좀 이렇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동부노인복지관 저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절차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패소한 원인이 절차 하자 때문에 한 거잖아요. 절차 하자가 있으면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이거 계속 시간 끌기인 것 같아, 이것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절차적 하자는 치유할 수 있지만 1심에서 판결 받은 것은 그게 흠결이 있다고,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것을 굳이 왜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흠결이 있다고 1심에 흠결이 있다는 이미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흠결이 있는 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어르신들 편에 서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고 지금 현재 250명 이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연인원이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매월.

매월

매월강인식위원

? 그러면 250명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강인식위원

, 겹치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뇨. 순수하게,

지는

겹치지는강인식위원

않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순수하게 지금 100명에서 180명까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없는 날은 한 80-90명,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그냥 시간 끌어서 그냥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너무나 그냥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가 하자 있는 것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 패소에 따라서 그냥 겨자씨에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이번에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행정절차라는 건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원래강인식위원

절차 하자는요, 무효예요. 행정행위 무효.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걸 치유해서 다시 또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만 다 흘러가고.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온 데 있는데 처마를 해야 되는 데가 많이 있는가 봐요. 처마. 그런데 처마를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나 봐요. 이것을. 설계면 오히려 그 설치비보다도 설계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그것을 그러면 설계를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떤 상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처마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부착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기능보강 꼭 필요, 예를 들어서 처마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설계 않고 그냥 이렇게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 설계해야 되고 설계 비용이 많이 들어버리고 하니까 그것을 실제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지류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이 자꾸 조장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바우처 카드식으로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드형으로 하면 이미용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미용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미용도 카드결제기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강인식위원

지금 조례가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카드기를 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자기가 이제 그런 우리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그래서 카드형으로 하면 그 이미용도 똑같이 지급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카드형으로 한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만약에 그 얘기가 안 됐으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카드형으로 진행할 겁니까? 이미용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조례를 이미용을 하게 되더라도 각각의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강인식위원

나누어서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는 목욕권으로 하고 다음에 이미용이 되면 그때 추가로 이미용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이용시설인데 그걸로 이렇게 주간보호시설같이 장애인을 모시고 와서 케어를 하는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우리 최중증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된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이 사업은 1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미만이면 해당되는데요. 지적장애하고 자폐가 지적이 551명, 자폐가 22명 그래서 573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심사를 해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접수한 분이 두 분이에요.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큼 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사업이 홍보가 되고 그러면 4명 정도는 충분히 접수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있는 가정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잘 도입이 됐다고 생각하고 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추가김길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는 되게 설왕설래 했거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실을 더 기할 수 있을까 하고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관내 어르신들 한 300명 정도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6억 5,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주 목적이 식사배달사업이죠. 이 사업은 주 목적이 우리 재가노인들 식사배달사업이 주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식사배달사업이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정작 식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운영비가 식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또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 식사를 일일이 배달함에 있어서 또 위험적인 요소도 많고 이게 또 밀집돼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배달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했던 취지, 재가노인들 식사 배달하는 취지에 맞춰서 어차피 거의 40% 이상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1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 규모인데 이것을 주 목적에 맞게끔 식사 배달에 또 양질의 식사에 포커스를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시니어 클럽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별도의 식단표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거 별도로 식단표를 짜서 하겠죠?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서 조금 더 만들어서 담아서 가져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식단표를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어쨌든 주 목적에 맞는 양질의 식사를 배달해주는 사업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도 우리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25년도 사업 추진하는 것들도 긴축재정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식사배달사업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니까요. 하반기에 업무에 관심 가져달라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동구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취급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몇 개나 되는지 그거 어떻게 지금 판매나 수리가 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승화원에 지금 오래전부터 매입하려고 했던 최씨 문중 땅인가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속히 매입하셔서 승화원 확장, 또 진입로도 너무 좁더라고요. 이번 매입하는 과정에 진입로도 개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 가서 정문에 보면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언밸런스입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좌측에 몇 평을 못 샀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다. 시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아니 가면 이렇게 구조물이 있어요. 정문에. 그것이 구조물이 오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이거예요. 왜냐, 왼쪽에 땅 몇 평을 못 사서 좌측으로 못 늘린 거예요.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번 가셔서 보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하시니까 소리도 지르고 하시는데 아마 심처에서 모니터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우리 남원시가 과장의 결정으로 뭘 할 수 있는 남원시는 아니라는 점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 그래도 그 과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이 사안이 맞다 하면 그것을 관철 시킬 수 있는 그런 남원시정 돼야 합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과거에 우리 과장님 처음에 공직 임용했을 때는 유행처럼 ‘가슴에 사표를 담고 산다’ 이런 시절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반독재, 민주화 그런 열망에 그냥 정말 의기충만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공직사회를 보면 요새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좀 한심스럽다, 참 주제넘게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요. 이제 오신 과장님이 너무나 여러 가지 충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해소해 가는 것이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는 또 고참이 되셨잖아요. 하나하나 잘 해소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현욱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인사) 보육지원팀 김민숙 팀장입니다. (인사) 아동과 청소년에 건강한 성장 지원과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질의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1,100명이라고 되어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18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은 1인당 월 9천 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급식비입니까? 간식비입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1일 9천 원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길수위원

1일?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1일 9천 원 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을

점심을김길수위원

제공해 주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9천 원짜리 점심을 제공해 주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월 9천 원이라고 돼 있어서 월 9천 원이면 이게 간식 정도인데 급식이라고 돼 있어서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2쪽 사업에 행사지원비 말씀 많이 들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수위원

명랑체육대회는 끝났고 앞으로 재능발표회 11월에 있다고 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8천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 갖고 이 2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랑체육대회 때 예산 얼마 썼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5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나머지 잔여 예산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재능 발표회는 한 400만 원 정도,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250만 원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이 행사 치를 수 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이날

어린이날김길수위원

행사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1년에 한 번 달랑 이거 하는 행사인데 800만 원 갖고 어떻게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이거보다 많았잖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롤러장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앞전

앞전김길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 추진하실 때 롤러장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롤러장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셨던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더 지금 롤러장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한 2,2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아침에 국 회의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대충 예산을 뽑아봤더니 한 4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화장실이나 에어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경비를 수반하게 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만인공원이라든가 인재학당과 관련해서도 조화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리 자행위에서도 롤러장만 오픈돼서 만들면 비가 와서 사용 못 하고, 또 눈이 와서 사용 못 하고, 더워서 사용 못 하고, 추워서 사용 못 하고 그러면 정작 사용할 수 있는 거 또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또 사용 못 하고 그러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사업을 들여가지고 이 롤러장을 하는데 보면 이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용실태가 저조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넣고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해서 롤러장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기능보강하셔서 원래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시설이 있는 거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김길수위원

2025년도 신규사업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가출 청소년 인원이 만 9세에서 24세까지가 한 528명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이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가 전주시에 3곳, 군산시에 2곳, 익산에 1곳 그래서 전라북도에 한 6곳 정도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는 없고 우리 남원시도 분명 가출 청소년이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들 쉼터가 없어서 많은 부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청소년 쉼터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책정을 하고 국비 사업으로 100% 진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 지원해주고 관리 운영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라도 있게 되면 그래도 이 친구들 쉼터는 하나 남원시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25년도 신규사업에 우리 청소년 쉼터를 하나 공모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남원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는데 굿네이버스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 피해아동쉼터가 25년도까지밖에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아동 쉼터에 우선은 집중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길수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랑 이런 걸 다 주고 지자체에서는 관리만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에

사업에김길수위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볼까요?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실적, 지원 실적이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88건에 785회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상담에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원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좀,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원은 주로 심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고요. 의료 지원이라든가 기타 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일상생활을 동행을 한다든가 관공서를 간다든가 이렇게 소소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좀 볼까요? 아이 돌봄 지금 101명의 돌보미가 지금 311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돌봄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시간은 얼마 정도 도와줍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서 이유식을 먹인다든가, 젖병을 소독한다든가, 아기 목욕을 동반한다든가 엄마가 하는 역할을 아이 돌보미가 해주고 있고요. 최소 3시간, 2시간 이상씩은 이렇게 하게 그래서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요. 연 960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2-3시간씩 3명 정도인데 맡은 것이 그럼 2-3시간씩 3명을 하루에 매일 돕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이 돌보미가, 그 요청에 의거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오동환위원

안 들어오면 안 가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청

신청오동환위원

안 하면 안 가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이 엄마가 좀 돌봐달라고 요청을 하면,

청한

요청한오동환위원

데만 가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위기 청소년 있죠? 거기 보면 아웃리치를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7회 실시했네요. 보니까. 285페이지 7회 실시했는데 아웃리치 추진실적에 7회 했는데 남는 기간 연말까지 계획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86페이지 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 지원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지원하는 거 외에,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지원은 따로 하는 것이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따로따로 그 외에 남원이 아무래도 저출산으로서 아동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아동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도 그러고 해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이고자 저희 남원형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만

남원만오동환위원

하는 것이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오동환위원

이거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근데 지난번에 그 담당팀장님 오셨나요? 지난번에 저한테 내준 자료 보니까 이게 시비로 한 건지, 국비로 한 건지 타 지역은 구분이 안 돼서 저게 시비로만 지원해 준 거, 타 시군 시비로만 지원해 준 거 막 사업 쭉 쓰지 마시고 금액만, 남은 1,011억 6,400 이렇게 전주는 얼마, 완주는 얼마 총액만 해서 시비로만 하는 거 국비와 도비 빼고 시비로 지원한 것이 얼마인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챙기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25년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있죠, 외국인?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타 시군 지원한 곳이 어디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타 시군에 현재 지원해 준 곳이 정읍하고 장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정읍하고오동환위원

장수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외국인에게 이렇게 지원할 만큼 남원시 재정이 좋습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현재 재정이 긴축재정이라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어린이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7월 기준 외국인 등록 인원이 1,499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해 줌으로써 정주인구도 늘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린이집 지원해주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남원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모노레일로 인해서 내년에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가, 외국인까지 해줘야 되는가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5페이지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 사업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도비

도비오동환위원

지원 못 받습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소득층 이외에 나머지,

예.

려운

어려운오동환위원

사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해 주려고, 청소년한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1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고요. 내년이 처음으로 하는 거라 시기를 조율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뭐냐 하면 도비 요청 한번 해보세요. 도비 요청해 보셨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도비

도비오동환위원

요청해보셨냐고, 이 관련해서?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니,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이 아니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이미 저소득층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아이 돌봄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있잖아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돌보미가 101명이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건강검진 안심 돌보미는 73명만 되어 있어요. 뭐 이거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건강검진은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그 안심돌봄수당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당은 60시간 이상 초과자에게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수당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돌보미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아직 인지하지는 못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약간 대기하는 그 시간이 있고 또 아이돌보미가 사실 요양보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 하지 아이돌보미는 못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처우가 또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날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284페이지 우리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됐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다가 올해 지금 1억으로 됐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102회 어린이날 대축제 5개 분야 80여 개 콘텐츠를 했다, 그러면 이 80여 개의 콘텐츠가 도대체 뭐였나, 우리 의회에는 전혀 결과 보고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청소년들 학생들이 댄스팀이나 노래 비트박스 이런 걸 참 좋아했다, 그리고 학생들 참여율에 따라 또 학부모들도 참여를 하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가 됐든 축제 분위기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저희에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는지, 25년도에도 1억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관심 있는 춘향제 같은 경우는 보고를 잘하는데 어린이날 이번에 이거 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 청소년 교류 문화 사업 있죠? 남원시하고 구로구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 하실 거예요? 무슨 교류를 하실 거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구로구하고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구로구에서 남원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켄싱턴에서 묵으면서 오이 따기 농촌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서도역 같은 데를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남원의 청소년들이 한 20명이 구로구로 가서 또 그런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20명은 누구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20명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연계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선발 과정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교류에 있어서 축제나 참여하고 사진 찍고 그런 형식적인 교류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289페이지 우리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아동이 85가구에서 전체 아동이 460명 중에 포용률이 30.4%에요. 왜 이렇게 포용률이 작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아이 자체만 이렇게 사례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아이 플러스 그 가족 부모와 같은 형제자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는데 실제로는 부모랑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면 한 서너 배가 많아서 한 50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포용률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취약계층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장난감 대여가 있는데 장난감 대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이 한 명당이 아니고 가족 당으로 이렇게 장난감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장난감을 빌렸는데 이거를 조금 연장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안 돼요. 반납을 하고 다른 걸 가져가야지 돼요. 이게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그거를 많이 불편해하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는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도 물론 인증 받고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거와 달리 아동친화도시는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유니세프 인증받으려면 그 절차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추진되지 않고의 그 규모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유엔 아동권리협약 우리나라에서도 91년도에 비준을 했으니까 사실 이게 잘 지켜져야 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는 그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여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후에 이렇게 좀 활동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부서장과 담당팀장님이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전문가와 소통하고 자문받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288페이지 좀 전에 육종에 대해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몇 달간 운영을 해봤으니 거기에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게 정착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어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불편함이 뭔지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체크해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오투그란데 주생 방향에서 들어오다 보면요, 차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보건소 앞으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앞은 못 들어가서 저 밑에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해서 엄마들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들어서면 그 앞에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보행 공간들을 또 엄마와 영아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거기에 보육이나 이용하려면 그거 불편사항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거는 당장 좀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289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서 추진실적 보시면 신체 건강 분야에서 클린홈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정서나 인지 부모 가족 분야에 있는 건 알겠는데 없었던 부분이 신체 건강 분야인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환경이 좀 깨끗하고 그래야지 또 신체 건강하니까 그런 취지로,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요구가 있었던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이것은······,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방역이라든가 소독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미선위원

취약계층 아동이나 가구에 굉장히 도움되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 사실 저희 6월 보고 때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들어와 있어서 이거 방역도 그렇고 어쨌든 뭐 치워주고, 주거환경 개선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추가돼서 이 가구 안에서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그 환경까지 책임져주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실적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붙여

덧붙여이미선위원

지금 저희 신규사업에서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아마 이게 5월에 어린이집 연합회와 시장님 간담회 때 건의사항 중에 하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외국인 자녀도 다 우리 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해소를 정부에서 해줘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보육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제도 개선 건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겠고

좋겠고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유보 통합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치원은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가 답일 텐데 얼마 전에 지금 유보 통합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이후에 어떻게 되겠다는 거 방향 설정이 좀 됐든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요. 내년까지 제도 개선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우선은 이대로 좀 가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추이를 보는 형태인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보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유치원 보육 쪽 아니라 교육계에 있는 쪽은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보육교사들이나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갈등 요인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무리 없이 잘 소통해가면서 정책 변화에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다문화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 본국에다가 초청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프로그램으로는 없나요? 이 사업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오빠나 동생이나 누구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체류하는 기간에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이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은 현재 없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없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여성이 고향나들이로 가는 것은 있는데 초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시는 것도 있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 인력들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오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여기에 가족이 있다고 보면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오시면 숙소랄지 또 마음의 안정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아이맘 누리센터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지금 수탁자가 어디입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육아종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아이맘은 기전대,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그 기관에 준 것이지 그 전주 사람들한테 수탁을 준 게 아니에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여기에 직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은 그 협력단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 기관에다 우리가 수탁을 준 것이지 위탁을 준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 게 아니라는 말씀 잘 들으시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듭 말씀드릴게요. 남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것이냐, 그런 공공재가 포함돼 있는 그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남원의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위탁 잘라버릴 거야. 제대로 하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무슨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남원시만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원시가 결식아동이나 아니면 국외에 있는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친화도시,

정현

김정현위원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유니세프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 우리 남원시가 결식아동이나 외국 그런 애들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에의 재정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경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 및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을게요. 아까 보니까 고질 체납자 여기 보니까 아까 가택수색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행정에 사법권이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 그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악성 채무 환수하는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가택수색이 남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잘 안 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 밖에 나가서 거기서 많이 하시고 남원에서는 가택수색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우리 하이츠콘도가 공매가 되었다고 그래요. 훌륭한 사업자가 정해져서 신문지상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혹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있습니까? 칭찬하려고 그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매수 희망자가 상당히 시간을 거쳐서 작년 7월부터 몇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실과소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도시과, 농정과, 기업지원과, 관광과 여러 과가 합쳐서 저희들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징수팀장님을 비롯해서 징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열심히 한 결과군요. 참 잘하셨고 남원의 흉물이고 또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이나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선결 과제가 대규모 숙박시설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참 성과에 칭찬을 드리고 또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표니까 그분들도 남원에 꿈을 갖고 오셨을 텐데 잘 협조해서 처음에 그때 이런 많은 제안도 했을 텐데 또 이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쭉 이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기는 이번에 우리 공매가 됐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공매로 돼서 우리 남원시가 이번에 체납금 환수한 건 얼마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현재 교부청구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효산콘도 공매에 무산이 됐죠. 두 번 했던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4회차 했는데요. 지금 계속,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포기하고 포기하고 해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세입으로 잡힌 것이 얼마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한 5억 5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후로도 남원의 부실한 사업체들을 공매를 적극 추진해서 이런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주요 성과 보니까 2024년 지방재정 종합실적 평가 또 운영실적 평가 대상을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인식위원

이런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풍산하고 남명하고 체납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300쪽에 보니까 시책 제안 공모를 했는데 7건이 장려 선정이 됐네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금후계획에 보니까 실시 여부 파악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7건에 대해서 실과소에 가능 여부, 당초에 가능 여부를 받은 것만 저희들이 심사를 했거든요. 그 7건에 대해서 실과소에 통지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에 말하자면 적용 가능한 것들만 지금 선정이 된 것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

제안강인식위원

공모를 항상 할 때는 우리 시 시책에 적용 가능한 여부를 따져서 꼭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차질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진행대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적공사하고 통신, 전기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지금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장님도 또 발전협의회장도 교체되고 그랬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분들도 이렇게 공유해서 좀 이렇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도 지금 지역구 세 분 계시는데 한번 같이 지금 진행 상황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정 한번 맞춰서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만약에 연말이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하게 되면 그 청사 지금 구청사는 지금 이용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현재 지금 청사 이전은 12월 27일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아마 거기 내부 정리도 좀 하고 그러면 2월 정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현재 지금 재산관리관이 노암동장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건 추후에 동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면 거기서 재산관리관 변경 없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 쪽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하게

이전하게강인식위원

되면 이제 그 청사를 또 활용하려고 하는 단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일부 남원의 청년 기업인들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 기업인들 지금 파악된 기업이 있나요, 별도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청년 기업이라고 저희들하고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는

관리는강인식위원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계약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말하자면 남원이 좋아서, 남원이 고향이어서 남원에 와서 어떤 기업을 하나 운영하려고 들어와서 하는데 말하자면 정말 청년들은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 기업인들 육성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우리 재정과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 기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이제 면허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춰져

갖춰져강인식위원

있는 청년 기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은 우대하는데 아직 청년 기업은 우대가 없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해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해 자료집이라고 해서 2020년도 7월 28일부터 우리 남원시에 수해 입었던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남원시가 그때 공공시설이 474군데 소가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액만 434억인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약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 보험 들어있는 거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피해 보상에 관련해서, (자료확인) 청구를 하고 있고 지금 한 건만 지금 미청구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보험금을 청구를 못 받는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제가 돼 있는 게 건물하고,

시설물, 그다음에 영조물,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영조물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영조물은 내가 사용했을 때 피해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는 보험을 넣어놨는데 거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로가

도로가김정현위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입었을 텐데 그때는 보험이 안 들어 있었을까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지금 도로 저희들은 이제 건물하고 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상당히 지원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요청을 하면 그거에 따른 복구비가 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요천 수변공원 보험 청구됐는가 혹시 확인 안 된가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우리 남원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번김정현위원

검토하고 차후에 한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수변 관광지는 배당을 받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도 정산 중이래요. 말하자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아직도 계산이 안 선대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년이 넘어버렸는데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06페이지에 남원시 결산 추진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세입이 1조 3,370억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월액이 있고 보조금 반납액이 92억이에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물론 이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거? 그렇다고 보면 이게 보조금 반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과가 아니고 재정과에서 각 과에 보조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노력을 해달라는 지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본청에서 지금 현재 21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 차량 관리는 각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통,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과에서 만약에 차량이 고장이 났다, 기름을 넣어야 한다 그러면 재정과에다 얘기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가서 넣나요? 아니면 재정과에서 그냥 기름 떨어지면 가서 넣어다 주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카드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기름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넣고, 사용하지 않는 차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할 경우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저희가 그 카드를 주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쉽게 말하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거기는 별도 관리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앞으로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관리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 우리 지금 건축허가가 조건부 승인이에요? 경비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거기 지금 화장실 개방은 하셨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BF 인증에 있어서 지금 예비 인증을 받았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받았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본 인증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본 인증이 좀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엔가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비인증 받고 본 인증에서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때문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른 건물들에 있어서 보니까 예비 인증 받을 때하고 본 인증 받을 때하고 또 자꾸 바뀐대요, 조금씩.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또 여기에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생겼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29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일반재산이 있는데 우리 일반재산을 지금 66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저는 일반재산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제 대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본인들의 요청에 의한다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할 토지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요청하고 있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25년도에 교부세도 많이 감축이 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 현재 행정재산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에서 지금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탑 신고 지원 지금 해서 남원시청 그리고 남원세무서 파견하는 거 이거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몇 분이나 저희가 파견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이게 5월에 한 달만 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5월에 바쁜 신고기간에만 저희가 한 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편의를 위해서,

이미선위원

한 분 가시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 직원이 1명이 가고 저희 직원은 돌아가면서 가는 거죠. 한 명이 한 달 갈 수는 없고,

저희 업무가 있다 보니까,

래도

그래도이미선위원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겠네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하이츠 콘도가 지금 6회차 해서 지금 낙찰이 돼서 거기 앞에 진입로나 그 옆에 부대 주차장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진행하실 때 충분히 소통하시고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무리가 있지 않도록 서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서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여기 경비실 재건축공사에서 지금 BF 건축 사용승인 지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조건부 사용승인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층에 민원과 일부 팀이 그쪽 2층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무리는 없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게

가게이미선위원

되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에서 지금 식당 조리 공간 확장하고 직원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미선위원

건 모르겠는데 지금 식당 공사가 굉장히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이 내부에서 지금 식사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부분을 어떤 이게 공사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전체를 다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안들을 좀 미리 마련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더운 시기에 외부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이 실정이 조금 맞지 않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좀 협의가 어려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지하가 너무 오랜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돼서 아무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미선위원

계절이 더운 계절이 아니고 이랬으면 직원분들도 점심에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드나듦이 용이했을 텐데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또 외부로 물론 도시락 싸가지고 오시는 문화도 생겼다고 하긴 하던데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다양한 방법 모색해놓은 다음에 이런 공사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관련해서 제안 공모 우수 제안 7건이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302페이지 징수 활동과 관련해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에 대해서 도와 합동으로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도 합동 말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 징수팀이 지금 3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체는

자체는오동환위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또 분위기도 있고 그래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거기 체납자가 또 느끼는 입장에서도 도에서도 같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츠 콘도 체납액이 2억 500 지금 이번에 들어올 예정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효산콘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직원과 상의) 5억 7,700입니다.

오동환위원

5억 7,700 또 늘어났네. 많이 늘어났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당초에 24억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이 몇 명 정도 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684건에 41명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42명?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많은

많은오동환위원

숫자는 아니고 42명에 대한 진행사항, 과장님!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42명에 대한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자료는 제출하는데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금액이 이상 되면 조치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진행사항,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공공기관 등록도 하고,

사항

진행사항오동환위원

,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드래곤 지금 금년도 재산세가 얼마 정도 될 예정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3억 정도,

3억 정도, 아니,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3천만 원이죠. 307페이지 관련해서 공정한 계약 집행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500만 원 이상 7월 말 현재 용역 공사 수의계약을 살펴본 결과 지금 용역이 용역 관련이 지금 무려 68건 용역한 업체가 한 업체가 있고, 45건이 한 업체 있고, 그다음에 41건이 한 업체, 14건이 한 업체 있습니다. 12건이 한 업체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못하는 업체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는 15건이 두 업체, 그다음에 13건이 한 업체, 12건이 한 업체, 11건이 6업체가 있는 반면 1~2건 한 데가 125업체가 됩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한 건도 못한 업체가 500군데가 넘습니다. 아마 수의계약을 아예 명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거기는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350 업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건수별로 봤을 때 업체당 한 269 업체가 지금 했습니다. 공사만 했을 때요. 용역이나 물품 말고 공사인 경우에 269 업체가 1건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350개 해서 면허별로 하면 700여 개 되는데 한 업체로 하면 약 한 86개 업체 정도 공사를 못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업체들을 위해서 골고루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지금 교육 실시한가요? 교육이나 설명회 같은 거 한가요? 안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많지만 각 계약 부서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3건 이상 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가

건수가오동환위원

문제가 아니고 교육, 교육이나 설명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게 어렵습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감사실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한테 부실공사 방지 그다음에 청탁 방지 이런 것을 좀 실제로 300 얼마잖아요? 몇 군데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데는? 수의계약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설명회라든지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남원시 건설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건설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분들하고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도시과나 거기에서,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그 책임자들이 아니고 전체를 갖다가 해서 설명회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과 협의해서 도시과랑,

오동환위원

감사실에도 요청을 해놨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또 의견도 듣고 그 자리에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 듣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08페이지 좀 볼까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못 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오동환위원

어떻게 해야지 다 할 수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일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지금 2025년 내년 6월까지 공유재산 총조사가 일정별로 있습니다. 일단 그 일정별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비가 완료되면 이제 하반기에 2026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무슨

무슨오동환위원

공모를? 공모사업이 있어요, 실태조사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만약에 이게 공모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해서 안 되면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직원들이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읍면동에서 다른 본인 업무도 있고 이 업무가 같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외부 용역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단 점유자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일반재산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또 제안을 좀 해볼게요. 우리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매각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이렇게 이럴 때 우리 불부합지랄지 이런 공유재산들을 좀 대대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니까 그런 방법도 좀 이럴 때는 우리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재정에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것도 재정과 역할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적극 검토해 보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이 하시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나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있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옥상 방수 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업비로 올라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외에도,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

별로

부서별로김길수위원

관리하는 건물에 옥상 방수 건으로 해서 예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우리 시청 본 건물도 의회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고 우리 본청 건물 가운데 부분도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시청 청사도 32년이 다 됐다고 하고 앞으로 시청 청사도 또 방수해야 되겠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이게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라 좀 민감하기는 한데 매번 연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방수공사하시지 마시고 남원시가 도시브랜드 관련된 용역도 끝났고 하니까 옥상을 저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옥상 방수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붕을 씌우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것은 또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양철로 뒤집어 씌우는 거 말고 옥상 우리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한 스타일 k-스타일로 하면 기와 형태로 올려야 되겠죠. 아니면 또 유럽 스타일로 하면 유럽 기와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지붕을 매번 이렇게 방수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아예 지붕을 씌우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매번 전체 부서에서 올라오는 방수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22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길수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안효상 기관유치팀장입니다. (인사)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23년도 우리 남원시 이월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8월 7일 기준으로 해서 2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900억 가까이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8월에 집행한 금액이 한 51%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후반기에 49% 가까이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다른 것은 신속 집행해서 조기집행, 신속 집행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는데 인센티브 받았던 그 시기가 1분기, 2분기밖에 없어요. 3분기, 4분기는 이게 집행이 미진하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꼭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23년도 예산도 1,900억원이나 이월을 해가지고 24년도 8월이 되도록 51%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49%가 23년도 예산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24년도에도 이런 긴축재정 상태에서 남원시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남원시에서도 25년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는 안 세울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하시라는 취지에서 23년도 이월예산액에 대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일단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월이 예상되거나 그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다든가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김길수위원

우리 기획실 관련된 부분에서도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1억 5,300만 원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거

이거김길수위원

중지, 이거 기재부 공모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용역을 중지한 건이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1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농림식품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다가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진행시키기 어려운 거죠.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 상태라서,

전에

사전에김길수위원

국가예산 확보할 때 기재부까지 확인하지 않아요? 부처 의견만 받고 기재부까지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예산이 풀비 형태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비에서 조정하다 보면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모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경우가 또 이렇게 발생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길수위원

자료에도 보면 국비 요구액은 216억을 요구를 해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부처 반영액도 미정이고 기재부 반영액도 미정이고 물론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남원시가 이 사업을 24년부터 28년까지 하겠다는 사업인데 게다가 민자랑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민간업체하고는 분명히 협의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게 지금 공모형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모형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공모사업인데 부처 반영액도 미정이고, 기재부 반영액도 미정이라고 하면 이거 예측 가능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게 지방,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도 단위에서 한 군데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일단 밀렸던 부분이 있고요.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실장님, 지금 용산리 산 4-1번지가 어디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입니다.

김길수위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자리에 지금 경찰학교 유치하려고 준비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이거하고 거기하고 위치가 2개인데 1층은 경찰학교 짓고, 2층은 이거 짓고 그럴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러면 사업을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부지는 같은 부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거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략적으로 제2 중앙경찰학교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려면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놓고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도 중앙부처도 부서가 틀리겠지만 같은 필지를 가지고 사업을 2개를 신청했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중앙 제2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한 5천 명 정도가 남원에 머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우리 용산리 부지를 두 가지로 쓴다는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은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만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소가

주소가김길수위원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 제도에서 보면 심사결과 10건을 선정해서 국민 쪽에서 온 장려 6개, 우리 공무원이 장려 4개를 이렇게 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선정결과를 보면 이거 가지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용은 무엇이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심사를 통해서 제안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했으면 어떤 것이 선정이 됐고 선정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 활용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어야죠. 이게 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해줘야죠. 이것만 봐서는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그 실적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해 주시고 앞으로 24년도 회계연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제 선정 방법이 틀려져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다고는 하죠. “적극적으로 응대는 하겠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예측하는 등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두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수 단계하고 양호 단계인데 8개 지자체까지만 우수를 주는데 저희가 우수 단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소멸기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 기금을 받아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대응하겠다”가 아니라 “등급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게 신규사업이면 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기존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실적도 보고 추진실적도 감안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신규사업의 경우는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라서 객관적으로 점수가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저희가 우수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수등급 20%를 먼저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6개 지자체까지는 저희가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16개라고 해도 이게 8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6등 해봐야 양호에 속하는 사업이라서 72억 받는 거고 이게 8등 안에는 들어가야 160억을 받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까지 현장평가를 했고 대면평가를 하려면 20%까지 들어와야만 대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고 해서요. 저희가 20%까지 들어가고 대면평가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가 이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기준에도 그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김길수위원

? 그래서 기존에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이 기금을 줬는데 안 쓰고 이렇게 계속 미루면 안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기금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고 이 기금이 또 연말에 가서 보고하실 때 또 이거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6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23년도 지방보조금 자체 사업 성과 심의를 24년도 8월에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23년도에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24년도에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정산하면 보통 3월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길수위원

회계연도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처음에 성과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저희가 좀 그 앞전 걸 앞에 전 도 것을 평가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지금 평가시기를 당겨가지고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길수위원

평가를 좀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대한 당겨서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과정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2024년 상하반기 재정집행 적극 추진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이 1분기, 2분기 다 도 1위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셨어요. 이것은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를 받아서 남원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 조형물을 만드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기획실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또 시비를 통해서 5개 도시 브랜드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하셨는데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죠이미선위원

?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피어나다 남원” 이거 딱 5개 지금 설치하시고 제가 지금 그 관련 비용과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설치한 이유가 뭐죠? 그 부서에서 인센티브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조형물 설치하신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비가 이제 기획실에서 또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BI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5개인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도시 브랜드 디자인 BI 조형물에 해당한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조형물이고 이거는 간판이 아닌 거죠. 간판이 아니면 제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말까지는 우선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의계약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조형물에 해당되는 거죠? 기획실에서 판단하셨을 때 이게 BI 조형물은 조형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경관심의는 거쳤습니다.

심의

경관심의이미선위원

말고요.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조형물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선위원

예,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말 그대로 지금 BI 조형물에 해당하는 조형물이고 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 이 조례를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조례 2호 다목에 “상징물 등 상징 조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정의를 상징 조형물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데 도시 브랜드 그것도 BI 중요한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 도시 디자인 용역을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금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쪽 경건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지금 보고를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 전체 디자인 용역을 해서 어느 어느 구간에 어떻게 도시 전체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BI 포함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전체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0억 가까운 금액이 용역비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한 예산들도 그리고 또 예산계를 가지고 있고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용역도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계시는 기획실에서 그것도 알고 계세요? 공공조형물이 이 BI 조형물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놓치고 인센티브 받아왔으니까 우리의 사업이니 이걸 하시겠다?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기는 “우리는 5개 했을 뿐입니다. 금액 1억 8천 정도 썼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남원시 지금 전체에 이게 BI 관련 조형물 몇 개 설치됐을까요? 기획실에서 5개 한 거 말고요. 저도 몰라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총괄부서에서 별도 이렇게 행정절차라고 하는 조례들을 무시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읍면동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설치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더더욱이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해도 어디에서 얼마의 물량으로 어디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이제 들어와 봐야 저는 알겠는데 이거를, 이게 BI 조형물이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설치하면 깔끔하고 보기 좋죠. 그런데 절차에 맞게 해야 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도시 브랜드 디자인이 그럼 왜 필요하며, 이 조례는 왜 필요하며, 각각의 적정한가에 대한 비용 편의성의 문제 그리고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설치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답답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행태가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 번은 아무리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예산으로 들어와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부분이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후에는 인센티브라 할지라도 잘 행정절차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남원시 상징물 우리 관리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 조례상 BI는 그 상징물에 해당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전 실과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징물에 BI가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형물 설치 관련된 심의도 거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 BI 같은 경우도 남원시 상징물 조례에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불부합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죠

해야죠이미선위원

. 왜냐하면 지금 남원시에 지금 CI가, CI가 어디 있습니까? CI가 사실 잊혀졌고 그렇다고 BI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그리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딱 우리가 의도라는 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쳐야 할 게 있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검토하셔서 고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다 이해했고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1페이지 가겠습니다.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지금 8년으로 돼 있어요. 6월에는 7년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2월 사이에 1년이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설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에서

거기에서이미선위원

증가로 들어와서 그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응찰이 안 돼가지고 유찰이 된 바람에 기간이 좀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장 시킨 것은 아니고 교정본부 차원에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부분도 저희가 2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내용이 1년이 연장 그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4페이지 우리 국가예산 전략 시스템에 공모 선정된 게 고향 올래 사업이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기존에 지금 생활연구팀에서 추진했던 사업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앞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 대응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그 뒤에 도시과에서 공모 대응해서 선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제 도시과에서 이거를 하나요? 그런데 이거 원래 성격으로 보면 생활인구팀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지리산 활력타운 옆 인근 부지고 지리산 활력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고향 올래 사업을 통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도시과에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를 보면 6월 정례 보고시에 1조 2,216억 원이었거든요. 이번 보고는 또 1,500억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국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국가오동환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 5년 사업 계획인데 이제 그 사업 공모를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과 추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 서남대 부지와 교환이 어렵다고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으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관내 국유재산 지금 교환 추진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오동환위원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제출한 국유재산은 700여 건 됩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수백 건으로 지금 700건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언제까지 검토가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좀 검토를 해 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기재부에서는 답변이 “그냥 검토 중이라 밖에 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700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교육부에서 지금 서남대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육부에서 비축 부동산을 통해서,

오동환위원

신청해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신청을 해놨습니다.

청을

신청을오동환위원

해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폐교된 대학교가 지금 많은데 이게 서남대를 정부에서 사주면 또 다른 데도 사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하지 않고 교육부를 상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폐교된 대학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일단 선별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기재부와 협의를 교육부가 해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700여 건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교육부하고 상의하지 우리 남원시하고 상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오동환위원

이제 재산이고 폐교된 대학교 사주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원 캠퍼스가 지금 신입생 모집을 내년 상반기에 모집해서 9월 학기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오동환위원

3월에 시작하는데 9월 학기가 가능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계절학기로 해서 후반기에 모집해서 졸업도 2028년 후반기에 졸업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도 가능합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지금 서남 보면 전북대학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전주 캠퍼스에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서남대가 안 되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그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서남대 재생예산 계획입니다. 그거 보면 25년도 교비가 42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학생 상반기에 모집해서 하반기에 개강하는데 이게 42억 확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교비 투자하는 부분은 전북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이건 당초 사업 계획이고 조금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오동환위원

이거 남원시가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우리 지방비로 돼 있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150억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28년 이후에 지금 국고하고 글로컬 지원 계획이 없죠? 28년 이후는 없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고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글로컬 사업비만 1천억 지원되는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국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북대에서 지금 우리 학교 28년 후에 우리 남원시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전북대 남원 캠퍼스가 되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시설 운영 모든 사항을 다 전북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오동환위원

한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다만 이제 우리 시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민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보수 예를 들면 운동장을 사용한다든가, 체육관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실시협약서입니다. 작년 8월 22일 실시협약서 그 4항을 보시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벌30 혁신 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남원 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남원시가 이렇게 부담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어요? 협약까지 다 맺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여기 그 내용은 150억 원을 부담한다, 왜냐하면 글로컬 대학 혁신기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0억 원입니다. 1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오동환위원

아닌데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고 재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 대학 30혁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글로컬30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28년 이후에는 지원이 없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식적으로,

아까

아까오동환위원

그 외에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교오동환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 학비를 받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지난번 원포인트로 지원한 30억, 다음 자료 보시죠. (자료화면) 대학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입니다. 정밀안전진단 10억 그렇죠? 유학생 전용 전공 및 한국어학당 운영 3억 2천만 원, 서남대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 15억 이것은 서남대와 전북대로 이전돼야만 하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년 안에 서남대학교 부지를 전북대로 이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올해 이관되면 좋겠죠. 이관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30억을 원포인트로 의회를 열고 지금 사용할 지금 올해 크게 사용할 돈도 없는데 의회를 열고 요청을 했습니까? 내용으로 봐서 지금 뭐 급한 예산도 없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우리 시비만 투자가 되는 형태고 30억 원이 예산이 없으면 올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교비나 글로컬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은 없고 내년도부터 이제 투자가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캠퍼스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안전진단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내년도 바로 유학생들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짜고 그런 내용을 갖고 그다음에 건물 안전진단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는 내년도 간다 하더라도 빨리 설계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그다음에 6월에 회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 기간도 며칠 안 되는데 원포인트로 그걸 열어가지고 나는 급하게 막 원포인트로 열어서 저기 대학교에 갔다 지금 막 빨리 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내용 보니까 뭐 급한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원포인트로 왜 넣은 거예요, 도대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 예산, 예산은 우리가 전북대하고 협약을 했고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래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결산추경까지 중간에 추경이 없으면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도 부담해야 되고, 전라북도도 부담해야 되고 그게 전북대학교가 4자 간 기관이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 차원에서 일단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사업 28억 2천만 원, 서남대가 전북대에 이전되기 전에 집행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남대가 전북대학교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28억 2천만 원을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주단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에서 항고한다고 그랬어요? 항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1심에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심이 한 8개월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년에 408억에다가 이자가 한 67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십억 법적 소송비도 아마 우리가 질 경우에 갚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원래 모노레일은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가지고 건립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남원시가 갚아주겠다고 채무보증까지 다 해주고 은행에다가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무조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단 몇 억이라도 삭감 우리가 갚아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하고 항고하더라도 우리가 몇 억이라도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그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일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오동환위원

하는데 지금 갚아야 할 계획, 돈을 갚아야 되잖아. 내년에? 2심에서 지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든 안 지든 그것은 소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갚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채무보증서를 다 써준 거죠.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래서 그 재원은 어떡할 겁니까? 기채로 해야 됩니까? 기채 안 해도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모노레일 설치할 때도 의회와 협의해서 설치했듯이 갚아나가는 부분도 의회와 협의해서 갚아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도 지금 자꾸 줄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모노레일 내년에 수백억 갚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사예산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작년 홍보 예산하고 금년 홍보 예산입니다. 작년에 홍보 예산이 22억 7,400, 24년도가 2,500, 올해가 25억 1,100만 원입니다. 2억 3,700이 올해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홍보 예산 5억 2천 세워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오동환위원

춘향제 50억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 춘향제 또 금년도 22억 세워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남원 재정이 굉장히 지금 시가 어려운데 행사예산을 이렇게 늘려야 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해야 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또 감축해야 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치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입이 많이 돼야 되고 그들이 와서 남원에 소비를 많이 해주는 것이 결국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오동환위원

예산은 세워야죠. 행사 예산은 감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춘향제고 그래서 금년도 춘향제도 상당히 많은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됐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춘향제를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내년도 춘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잘 알려야 외부 사람들이 알고 오기 때문에 홍보 예산도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금년도 춘향제에 제가 파악한 것은 13만, 외부 관광객이 13만 왔습니다. 관광과에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드론 행사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여튼 민생 예산을 앞으로 줄이지 마시고 행사성 예산 대폭 감축하시고 드론 활용센터 건립 사업, 곤충산업 거점사업 조성 사업 좀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함파우 조성 사업도 지금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중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책 과정, 결정 과정이 다 있는 것이고 또 의회 심의 과정이 다 있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하도록 하겠지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는

기채는오동환위원

, 기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근데 기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연간 500억,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기채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도 의회에 상의해서 기채 부분도 상의하면서 기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이 질의응답하셨는데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오늘 오후 시간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자기 시간은 15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제안제도 운영하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데 우리 이번에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해서 10건이 선정됐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우리 시정에 적용되는 제안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 발굴된 것은 이제 저희가 실과에 보내서 실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다 보니까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행률이 50% 이상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좀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런 것이 선정이 되면 어차피 또 포상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말 우리 시정에 반영이 안 될 부분 전체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1, 2022년도에는 제안 실행률이 한 30%에 그쳤었는데 지난해에는 77%까지 실행을 했고 그렇게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관광강인식위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했는데 하반기 때는 어떤 주제로 지금 공모하려고 하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상반기에는 오동환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쪽에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하반기는 자율 주제를 할 것인지, 지정 주제를 할 것인지 지금 아직 검토 중,

아직

아직강인식위원

결정된 것은 없군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안심사위원회 하면서 결정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제안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그런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시정 발전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생활인구 유입 등 이런 쪽 제안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련해서 지금 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내년부터는 평가등급이 지금 2개로 줄어들어버렸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지금 우수 부서가 8개밖에 안 되고 양호가 81개가 되는데 대응 잘해가지고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88억이나 차이가 나서,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너무나 크게 많이 차이 나 버리기 때문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투자계획서 혹시 한번 저희들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다음은 의전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우리 박희승 위원장님께서 일단 위원회에 회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에 상정이 돼 있어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맞습니다.

계류

계류강인식위원

중에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조금 우리가 멈칫멈칫하다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의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들도 있고 또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휩쓸리다 보면 이것이 또 약화돼 가지고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박차를 가해서 좀 이렇게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국회에 방문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국립의전원 관련된 내용을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인식위원

좀 해 주시고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소방본부는 소방청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수련원이 경찰수련원이나 소방수련원이 늘어가는 것은 좀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원이나 청사를 늘리는 것이 더 급한 것이지 연수원이나 수련원이 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접근이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인식위원

제대로 추진이 될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는 선점을 해놓고 만약에 소방청에서 공모되면 우리 시가 그렇게 또 노력해 왔고 남원시가 최적지라는 것을 미리 해놓고 이용호 의원 계실 때부터 한 4~5년간 계속 남원이 소방심신수련원의 최적지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강인식위원

지리산권이기 때문에 거점으로 하나 있을만 하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도 소방본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게 나중에 소방심신수련원 조성할 위치 선정할 당시 소방공무원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설문 반영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소방본부 직원들이 남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놓으면 나중에 설문 만족도 조사할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강인식위원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좀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박차를강인식위원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춘향제 하면서 우리 생활인구를 늘린다고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지금 행사성 예산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트로트 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지금 축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트로트 가수 팬들이 와서 그 가수가 노래 부르고 나면 또 싹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원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우리 춘향제의 방향성도 제고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산 부서의 장으로서는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오동환 위원님 말씀과 강인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행사에 그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얼마만큼 사람 타깃층은 몇 년 연령대층 어떤 타깃층을 할 것인지 어느 지역 사람을 공략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행사가 단지 그냥,

제는

춘향제는강인식위원

춘향제 자체가 타깃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그동안 춘향제가 약간 올드한 춘향제였고 그나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번 백종원 관련해서 좀 오게 됐고 보다 젊은 사람들이 축제에 올 수 있도록 해야 좀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소비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떻게

어떻게강인식위원

보면 축제가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이벤트적이고 그때 아니면 또 거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돼야 되고 또 지역 축제들 보면 다른 축제들은 돈이 되는 축제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남원시는 거의 드론도 마찬가지고 춘향제도 마찬가지고 돈이 되는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권은 예를 들어서 광한루 주변 내지는 드론 축제 주변 그 외에는 사실은 남원시민들이 전혀 도움이 되는 축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춘향제 같은 경우는 시내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동선이 시내까지 미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축제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내에 영향을 거의 많이 못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시내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고,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영향이 별로 없고요. 일단 축제 부서가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방향성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단순 트로트 가수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렇게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그 가수 노래 시작하고 끝나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로트형 말하자면 그런 이벤트성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남원시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방향성을 갖추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4쪽 지방교부세 관리에서 지금 우리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에서 계속 1,500여억 원 정도가 감축이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23년, 24년, 25년 3년에 합쳐서 그 정도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25년도에 1,500이 감소가 되는 건 아니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3년에 2022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세입 자체가 한 1,500 정도 감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세입이 한 1조 3,300억 정도 되고 세출이 1조 955억이에요. 집행률이 82%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411억 그리고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 92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 되면 이거 우리 지방 교부세 받는데 패널티 받지 않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편성액을 가지고 교부세 산정하는데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입찰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은 잔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요.

오창숙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 반납률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23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4,800여억 원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22년도에 6천억 원에서 한 1,200여억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계속 감축, 감축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25년도에 보조금 받는 업체는 도대체 몇 프로 감소가 될까, 감축이 될까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지금 밖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체수입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1,137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그만큼 안 내려오면 우리 보통교부세에서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교부세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든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 사업비도 상당히 바로 취급하지 않은 사업은 자꾸 익년으로 넘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행사성, 축제성 그런 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복지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최소화,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춘향제를 보면 22년도에 저희가 했던 금액하고 23년도에 30여억 원, 지금 24년도에 40여억 원 각 과에서 아마 합치면 오동환 위원님께서는 한 50여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냐 저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었다고 예상이 가거든요. 저희 자료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보면 춘향제에 실질적으로 쓰였던 금액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쓰여졌지 않냐 그래서 행사성 경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실속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원 누리 시민제도 운영이 있어요. 25페이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시청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뜨냐면 “누구나 가입만 하면 19만 원 이상 혜택”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누구든 우리 누리 시민 대상자가 되면 19만 원을 주는 건가, 약간의 그런 오해를 조금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남원 누리 시민 대상자가 되면 남원에 와서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받는 혜택인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져서 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목표 100개소 혹시 가맹점 가입한 데가 100개 정도 된가요, 지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00개까지는 모집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남원누리 시민제도 운영하는데 비용 추계 없어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민제도 운영하는데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해 주는 부분이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벤트를 하거나 1만 명째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가맹점 10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기념품 가게도 있을 것이고 카페도 있을 것이고 이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누리 시민 대상자가 카드를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경우 우리 남원시 등록이 되며 쉽게 말하면 1만 원짜리 식사를 했을 경우 10% 할인 1천 원 정도 할인을 해 줄 그런 제도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1천 원은 누가 보상을 해줘요? 그 식당에 대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온 것으로 해서 상쇄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5%나, 10% 조금 크게 할인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도 가맹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방안도 노력을 한번 해보는데,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가맹점에게 해주는 혜택 그런 것은 뭐 생각해 보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처음에만 이벤트로 한 30만 원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오창숙부위원장

30만 원? 가맹점에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상품권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상품권으로? 쉽게 말하면 아니, 상품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식당 같은 경우는 앞치마를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일단 이벤트성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적극 운영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이번에 공모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공모 끝났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에서 하는 공모는 끝났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보면 이번에 교육도 했고 이거 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돼야 된다고 제가 할 때마다 그걸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약간 지금 미비했던 것이 청년이나 공동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참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23년도에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좀 청년이나 공동체들이 사업들이 함께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난해부터 오창숙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위원도 변경을 했고 운영 방식도 분과위원회 이렇게 지역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지역위원회에서 할당 줬던 돈을 지역위원회 할당 주지 않고 전체를 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 제안으로 바꿨고 그중에 여성이나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지원 항목은 별도로 빼서 그쪽에는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반영시키면 안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거 없앴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없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회에다가 할당했던 금액을 할당을 없애고 모두가 시민들이 제안한 것만 검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예산 확보 대응 계획을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15건에 1조 3천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았던 것은 126건에 1조 3천억 원이에요. 11개 사업이 뭐가 또 특별히 변한 게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수시로 저희가 공모사업이 늘어가거나 국가예산 대상 사업이 발생이 되면 더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립에서 우리 지금 남원발전연구소 개소식을 했다고 써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디다

어디다김정현위원

하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터미널 앞에 이음센터 3층,

정현

김정현위원

이음센터에다가 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한 20여 명이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 저희한테 지금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개소식하면서 연구소에 근무를 하시는 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기가 전북대에서 지역발전연구원 남원 발전연구소 소장이 와 있고 그다음에 실장하고 팀장 그 정도가 고정 멤버고요. 그다음에 수의학 쪽에 우리가 축산 관련된 연구팀들이 또 같이 병행해서 전북대에서 또 내려와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재는 한 10여 명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10여 명 정도 한다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거기

거기김정현위원

혹시 1차 주제가 뭔가는 혹시 주제가 뭐 있는가요? 연구과제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포럼 했을 때요?

포럼

포럼김정현위원

했을 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포럼 개최할 때는 전북대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동안에 이제 대학교가 학문 연구 위주였는데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 노력을 하겠다, 이런 차원의 포럼 논의가 있었습니다.

포럼

포럼김정현위원

논의인데 그 주제로 해서 그게 연구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정확한 건 지역발전에 대한 것만 딱 표시가 되고 다른 건 없다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어떤 걸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구소가 되면서 우리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용역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일부가 여기로 갈 거라는 게 저희 솔직히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용역은 대부분 전북대에서는 용역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대는 다 공무원들이고 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할당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안 했었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국립대인 전북대에다가 용역을 맡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광대나 전주대, 우석대 이런 데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고 그런 비용들을 개인 어떤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북대 남원 발전연구소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면 보다 수준 질 높은 용역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역만 하고 마는 그런 연구소가 되지 않기를 좌우지간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신중년김정현위원

이주정책에 대해서 지금 운봉 용산리에다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이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고려인 이주민들이 어디로 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있는데 우리도 그 고려인 이주민들을 우리 남원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맞습니다. 이게 신중년 이주정착단지 처음 발상은 김관영 지사님께서 했던 거거든요. 북미 주민들이 돌아올 곳이 없다, 그래서 했던 거고 아까 고려 후세들이 돌아올 곳이 없다고 한다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단상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색이 다 다르시죠? 위원님마다? 저도 우리 자치행정 위원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울 만큼 합당한 지적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할게요. 2020년도에 3,700억 우리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를 합쳐서, 2021년도에 4,270억, 2022년도에 6,050억, 2023년도에 4,790억 보니까 22년에서 21년에 57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78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인지하세요? 이 내용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산이 교부세가 많이 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많이 받았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권이 바뀌면서 일단,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부가 세수 증대를 막 해가지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아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그때도 이 기획에는 안 계셨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남원시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수해 피해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역대급 수해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SOC 기간산업이랄지 농경지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생고생 1년간 해서 지금 21년도보다 무려 1,780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님 만들어오신 2020년 백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들었는데 제가 예산은 여기까지 하고 그런 부분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홍보가 너무 편향돼 있다, 어떻게 홍보가 공보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국비사업 공모할 때 CI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 쓰죠? CI 형태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안 해줬지만 쓰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BI를 CI 형태로 쓰고는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BI를 CI처럼. 저는 그때 당시에도 굳이 민선 8기가 시작이 돼서 BI· CI를 바꾸고 싶다면 반대 안 했죠? 대신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바뀌면 BI·CI를 또 바꿔야 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큰돈을 들이더라도 정말 100년, 200년 남원시 로고로 쓸 만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근래 와서 서운한 게 뭐냐 하면 이제 BI를 CI로 그냥 혼용해버리고 CI를 만들자는 요구 자체도 안 해. 지금 현재. 이러면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 우리 실장님이 기획실장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제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화홍산수, 참 좋습니다. 화홍산수도 이미 모 화장품 회사에서 이미 비슷하게 다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만 남원의 상징으로, 또 남원의 대표적인 화백의 작품이기 때문에 더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850억, 남원 교도소에 729억,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269억, 소방심신수련원에 470억 토탈 2,500여 기관 유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하셨어요. 일단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남원 교도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도소는 확정돼서 지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게 교도소 있죠. 나머지 여기다가 지금 제2 경찰학교까지를 유치해 보려고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경찰은 수련원 경찰학교,

중열

손중열위원장

건의안도 제가 낸 이유가 다른 시에서는 시민결의대회까지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의회 차원 남원 시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마음속으로라도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안효상 기관유치팀장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잠깐 앉아보세요. 지금 기관유치계죠?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500억에다가 한 5천억의 사업을 기관 유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외형적으로 봐서 정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도 힘듭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기획실은 부시장을 모시는 자리니까 부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니, 왜냐하면 오늘 새로이 부임한 자리 배석해서 오신 우리 계장님들, 정말로 평소에 내가 신뢰하는 분들인데 우리 실장님이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 30년 공직자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으니까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우선 일단 마칠게요. 여담 같지만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제일 기술도 뛰어나고 체력도 좋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 했대요. 왜냐, 수직적이고 획일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 오셨는데 창의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져서 뜻이 모아지면 정말 우리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에 제대로 직언하고 세게 요청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의원총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 의회가 전반기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갈등과 시민들의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같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한 7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심신수련원이 22년 12월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향후 사업계획이 26년도에 강릉 소방심신수련원이 완공이 돼야 되죠? 또 완공이 되고 나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청에서 이 수련원 관련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수련원이 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더 이용은 잘 않는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소방청에서는 내년이라도 바로 추가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면서 논리로 강릉 거 다 해보고 운영해보고 성과 있을 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이것은 아직 시간이 길게 잡았잖아요? 22년부터 28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아져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요식행위 같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한

민감한김길수위원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김길수 위원님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또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