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전평기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25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30분이나 설명해주셨네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료로 받아보시고, 정말 관심 있게 특정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74쪽 추진실적입니다. 설명하실 때 대상부지 중 매입 퍼센트를 말씀하셨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18.9%라고 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6개년으로 현재······.
이숙자부위원장
만약에 100% 매입이 가능할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편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유주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불가 시에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현재 우선순위에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매년 건수는 증가하고 있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매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보상협의가 중요하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보상 협의를 잘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89쪽을 볼게요. 친수사업 부담금해서 75억이 확보가 협의 됐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했거든요. 6회 정도 방문해서 반영해달라고, 왜냐면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대책이 준비돼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부득이하게 시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어요. 도비 매칭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도에서도 현재 75억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안 되면 부득이하게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6월 업무보고 때도 긍정적인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긍정적인 답변의 결과는 없다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직 통보가 없어서요.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결과를 끌어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쟁점 및 대책에 보시면 부서가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주민복지과 여러 개 부서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꾸 서로 미루지 않을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는데 현재 춘향교에서 승사교 우안 제방 부분을 호안을 정비하면서 여유공간이 4.2~4.7%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이 포차거리로 할 건지 아니면 쉼터로 할 건지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담당부서가 정해져야 그래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초화류 식재와 관련해서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언제쯤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올해 8월 23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답변은 전화상으로만 받았거든요. 아직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9월 초 정도에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점용허가를 득하겠다, 보내겠다. 현재 전화상으로만 받은 상태고요. 여러 차례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래서 하천점용을 신청하면 득하겠다 그런 부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9월 초 정도는 저희가 허가를 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전화상으로도 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화상으로 전달 받았고, 공문은 9월 초 정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사업 추진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직접 대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초화류를 식재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초화류 식재하는데 승사교 밑에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토질은 초화류 식재가 가능한 부분에서 치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고, 초화류 식재 부분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대략적으로는 유채꽃 또는 금계국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보고 받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시민과 제일 밀접하고 양도 많고 일도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결부가 된 과이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천왕봉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매입이 덜된 곳이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주유소하고 농협 부분이거든요. 2차 추가 감정을 하고 나서 매입의사를 하겠다, 일단 사업 추진하는데 기공승낙서는 받아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2차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사유지가 아직 안된 줄 알고 그랬는데 다행이고요. 270쪽을 봐주세요. 지중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운봉 같은 경우 24번 국도변으로 인도개설하는 것은 국토유지에서 하고 있고, 통신과 전기 각 분야별로 와서 하고, 상수도도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읍사무소 앞에서 운봉중학교까지 인도개설을 해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뭐냐면 한전하고 통신주는 유관기관에서 하고, 인도하고 재포장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누차 다니다보면 눈에 띄기 때문에 어느 주무관이 감독으로 선임이 돼 있는지 몰라도 자주 들리셔가지고 다크 시공할 때 물고임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겨울철에 얼음이 깔리고 부식이 빨리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조금만 신경 쓰면 맨홀하고 높은 지점하고 레벨만 잘 체크한다면 원활한데, 가끔 다니다 보면 물고인 곳이 많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도로의 생명은 배수처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물고임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측구를 설치해서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재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고 타설을 하기 직전에 체크만 잘해도 원활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를 하면 전부 제거를 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절삭하고 다시 합니다.
소태수위원
왜냐면 통신은 통신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우선 본인들이 절개한 대로 하다보니까 높낮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면 나중에 침하된 부분도 있고 높이 올라간 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절삭을 해서 재포장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어촌도로 목가~강기 간 도로가 너무나 진행이 안 돼요. 대충은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다리 하나만 가지고 1년이 지나가네’라는 주민들,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변은 했지만 건설과에서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곡교거든요, 교량 부분이. 회전교차로를 하다보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약간씩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면 부도처리되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부분은 아직 통보가 안 돼 있거든요. 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하는데 전에도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근 주택가로 보면 가운데에 우수관 맨홀이 있어요. 맨홀 주위가 최고로 마모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부식이 되고, 잘 파손이 되고. 차가 다니다보니까 경사도 찌그러져 있고 하다보니까 밤에 지나가는 차가 밟고 가면 소음도 크고 그래서 원형으로 제거를 해가지고 다시 강도 높게 해서 앉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진행이 안 되길래 유지관리 사업에 이걸 집중적으로 넣어서 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조사하셔가지고 전체 봐주시는 것이 도로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소태수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맨홀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한전 맨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수전은 상수도사업소, 오수·우수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법정도로 아까 말한 읍면시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포장이나 할 때는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 부분도 함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협업을 해서 ‘네 거니까 네가 해라, 내 거니까 내가 한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될거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293쪽 육상골재 허가인데 제가 이번에 앞서 경험을 해가지고 농로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스운 게 처음에는 다 원상복구 하겠다고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해요. 완전히 마모돼서 유치금 적지 하다보니까 문제성이 많고 지금에 와서 답변하는 업주들이 뭐라고 하냐 ‘예전에 부실하게 공사를 해놔서 마모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뭔가를 기준점을 잡아놔야지, 보니까 복구 및 고발(대집행)이 여러 건이 돼 있어요. 공무원도 편하고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농로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립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가 육상골채채취 허가 내부 처리방침을 수립했어요. 복구 설계 시 유연하게 토사 운반거리가 반영 안 된 부분, 관정 보상비뿐만 아니라 복구비용에 필요한 흙값까지 최대한 반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원상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대집행이 3개소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정의를, 시민에게는 권리를, 약자에게는 배려를’ 육상골재는 어느 정도 잡아가고 싶습니다.
소태수위원
진짜로 마음에 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악을 쓰고 달려들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건 뭔가 정립화를 해놔야겠다’ 싶어서 건설과에 도로로 편입된 것은 조례가 돼 있고, 농사짓는 농로로 해서 덤프차가 다니는 데는 빠져있어요. 과장님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악을 쓰는 거예요. 왜? 목소리 큰 사람이 큰소리치는 시대가 돼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잃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운봉초등학교 앞에 정미소가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가 중단이 돼 있는데 주인 되는 업주 되는 분이 우리 모 의원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어느 시점이 돼서 그런지 이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역인 나한테 했으면 앞장서서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미안해서 그랬다나 어쨌다나, 담당부서 팀장님이 만나셔서 조율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걸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읍 직원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 박동규 과장님이 확고한 각오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매면 인화리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그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시 예산 1억 2천을 들여서 복구를 했어요. 아직 복구가 다 안 되고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인화리가 2군데가 있습니다. 1곳은 제가 와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삼창산업,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삼창은 완료했고, 경희산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치금이 문제인 거 같아요. 예치금을 보통 3억, 2억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예치금을 가지고 충분히 복구할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부도로 인해서 업주들이 현장을 떠나버렸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이 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제가 와서 내부처리방침을 수립해서 일단은 흙값하고 운반비까지 반영하다보니까 대략적인 복구비가 당초 3억이면 1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골재채취허가 신규사업은 아직 들어온 거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예치금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육상골재채취 허가 원상복구 예치금이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플러스 대표, 이사들까지 같이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명숙 위원 의석에서 - 예치금을 안내도 늘려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이 흙값하고 운반비가 들어가니까 당초에 3억 된 것이 운반비와 흙값이 들어가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관리감독을 한계는 있겠지만 예치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먹튀하는 회사들이 실제 우리가 하는 말로 바지를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무리 시점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그 부분들이 많이 잡힐 걸로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골재 담당자가 일주일에 3번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거든요. 11개소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니 3번을 갈 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1억 2천 복구비 들어갔는데 판 먹고 도망간 거예요, 방죽 만들어놓고. 한 분을 고용해서라도 돌게 하면 그 비용이 훨씬 적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돌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소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문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7월에 용역이 중지됐어요. 왜 용역중지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주민들이 인도 부분 때문에 의견조율이 안 됐어요, 인도를 내지 마라 상가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지했거든요. 8월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요, 상가들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 동문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거든요 인도 부분이 없어요. 인도 부분을 개설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설득해서 인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사 중지 해제는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완료가 되면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매입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협의매수 추진 73건이 28억이 돼 있고 이번에는 73건이 81억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과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20년 전에 있거든요, 그 자료가 빠진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 보니까 21년에 19건에 9억,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9건에 16억 200만 원, 22년 19건에 20억 3600만 원, 23년 35건에 37억 1500만원을 해서 매입해놓은 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6건에 8억 1900만 원, 올해 10억을 세웠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 3-7번, 중로 1-23 호선에 대해서 일단 주민 요청 건이 있어서 연말 안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한수위원
지난 상반기에는 28억인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81억으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24년도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에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동문사가 쪽에 노점 판매 어머님들이 보행로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상당히 보행로를 가신 분들이 짜증을 많이 내시고 또 거기가 병원이 많이 있어요. 병원을 들어가시려고 한 분들도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 그 안에 주차장 활용을 해서 어머님들이 노점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통행을 않거든요.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어 부득이하게 현재 인도에 하고 있어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러는데 남원 장날이라든지, 명절이 돌아왔을 때는 엄청난 불필요가 아니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개선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또 그러다보니 자전거를 타고 가신 분들이 도로로 가셔야 되는 시내버스도, 큰 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스러워서 개선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견두선 사업이 올해 끝나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견두선을 개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현재 견두선 부분은 갈촌하고 신덕 부분이거든요. 연결 부분이 도로가 돌아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갈촌하고 신덕 연결하는 도로를 단축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없다보니까 영농에 지장은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필요하니까 지정한 거거든요.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올해 마무리해서 농촌도로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연계해서 상수도 관로까지 매설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그걸 제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개설은 잘하셨는데, 총사업비가 53억이에요. 그 주위에 신덕, 갈촌 주민들이 100명 안짝입니다. 유촌, 갈촌, 신덕 4개 마을, 5개 마을을 다 합쳐도 인구가 100명 이하인데 이걸 이렇게 견두선은 마무리를 하시더라도 곡성으로라든지, 주천으로라든지 또 수지소재지에 회전교차로라든지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 확충망이 필요하다. 내부순환로로 어차피 이 마을에서 이 마을 가기 위해서 53억을 투자했는데 소재지를 나오려면 어차피 돌아가야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도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갈촌하고 신덕뿐만 아니라 수지 고정마을까지,
이기열위원
고정?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못 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해서 주천으로 가는 부분을······.
이기열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고정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소재지로 해서 가거든요.
이기열위원
지금은 그러잖아요. 회전교차로로 해서 고정마을로 가든지, 고정마을로 직접 빼든지 향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견두선만 갖고 딱 봤을 때는 도로를 왜 냈는지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그렇게 필요한 도로는 아니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기열위원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고정으로 빠져서 시내로 주천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5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한루원 도로교통 슬림화는 이미 계획이 서서 국비만 확보하면 사업이 시행될 텐데 내년 25년도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기간이 늘어나요, 일몰이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공모가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거든요. 공모가 발표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기열위원
노력은 해야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어차피 시비는 30억 계획을 세웠잖아요. 나머지 30억을 만약에 국비 확보가 만의 하나 안 됐을 때 사업기간을 연장하냐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가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원래 계획은 1차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성한약방 아시죠? 거기까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성한약방에서 춘향교까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시비로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만약에 어려움이 뒤따랐을 땐 그렇게라도 사업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식정마을 관광우회도로 사유지는 100% 매입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유지는 어느 정도 됐고요. 11필지 정도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라 세세하게 안 넣으신 거 같은데,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사유지 매입이 정말로 빨리 진행이 돼야 겠다, 제가 2년차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대로 머뭇거리고 있어요.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도로인데, 식정마을로 해서 산동, 운봉을 가고 잠시 설명을 하셨지만 이백 쪽에 부도가 나서 사업중지가 돼 있고 관광차가 남원 시내를 거쳐 운봉, 산동 말하자면 지리산을 가려면 상당히 고속도로를 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식정우회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관광에도 또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미보상 필지가 14필지 있거든요.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6개월에 정도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토지매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열위원
전 과장님도 보고할 때마다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된다고 답변은 하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최선을 다 해야겠죠. 우리가 계획이 섰으니 정말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유지만 매입이 되면 단축되잖아요. 우선 국비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사유지 매입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터미널에서 노상하시는 분들은 인도도 굉장히 부족한데 어르신들이 나와서 거기가 상설이에요, 항상 나와 계시잖아요. 오늘 장날이네요. 그 도로가 2차선 좁은 도로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다닌다는 거죠. 큰 버스가 가장 많이 이동을 하고 병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왕로는 많은데, 인도에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면 저희가 가면 어차피 차도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 될까······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다 다니고 시민의 안전한 도로 보행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로 알고 있으면서 이대로 해결을 안 하고 있어야 되나······ 지금 정도면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노점상 단속을 해서 항시 2명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돌고 나면 또 나오거든요. 노인분들이 판매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안하려는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촌에서 시내로 나와 파는 부분이 강력하게······.
명숙
한명숙위원
인정에 얽매여서 안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쫓아서 못 앉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고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단속해서 그분들을 쫓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서로가 안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보충질의인데, 소로 정비사업에서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에 8월 31일에 양진석 팀장님이 오셔서 주민설명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는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현대아파트 상가 분들의 주차라인이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뒤에 주차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의 환경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그 환경을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정비해주면 턱이 있어서 차가 다닐 때 제가 인지하기에는 덜컹거리니까 차가 망가지는 위험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저희가 해주면 차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주차가 뒤에 보면 걸어가서 그렇지 공용주차장에 주차면들이 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걸 안내를 해주시고, 위원으로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안 좋은데 주차까지 이야기하기가 그래요. 그렇지만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시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때의 분위기는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시고, 양진석 팀장님이 잘 알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91쪽 보겠습니다.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인데 맞물려서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150쪽과 같이 볼게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에요,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국가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5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셨고,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도로 축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셨어요. 그리고 7월 31일에 공모사업 현장심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축소 시뮬레이션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출근길하고, 퇴근길하고 갈라지더라고요. 출근길은 대략 분당 승사교에서 광한루원 앞에 부분은 최대 22대, 퇴근은 28대로 늘어나더라고요, 정체가. 그러다보니까 퇴근시간, 출근시간 통행속도는 7km 정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정체현상은 없습니다. 왜냐면 춘향교에서 승사교 부분은 현재 스타벅스 앞에 무단으로 주차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거든요, 3차선을 한다고 해도. 그러다보니까 속도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주차공간이거든요. 예루원 뒤편으로 주차계획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차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은 출근길 할 때 22대였고, 퇴근길에는 28대 아무래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통행하시는 분보다 변동은 있을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속도도 34.8km 정도 되는데, 28.1km 정도로 7km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지체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7월 13일에서 15일이라면 계절적인 건 상관이 없을까요? 1년 12달이 이때 이 시기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때 시기가 여름 휴가철 약간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금요일부터 월요일에 했거든요. 왜냐면 금요일부터 주말은 관광객들의 차량, 월요일에는 출퇴근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에 행안부 공모사업 현장심사를 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들이나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약간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발표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많이 해주고 가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국비를 받아야 국비를 받지 않으면 시비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물어봤던 거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도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도로를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다면 가장 문제는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 공간만 저희가 시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시설을 해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주차를 대수에 주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다이어트 도로를 해서 그 공간을 공원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순천 오천그린공원을 가봤습니다. 도로였거든요, 기존 도로였는데 거기를 성토해서 70전, 80전 성토해서 잔디를 깔았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광한루원 안에 담장으로 있을 때 한정된 부분을 공간적으로 확보를 해서 광한루원 앞까지 연계하고 그다음에 하천이다 보니까 차량 속도를 하게 되면 승월교로 해서 함파우 유원지로 연계하면 관광객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원시의 발전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저는 주차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나 예루원 뒤편 쪽으로 그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차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셔서 현재 예루원 뒤쪽으로 해서 도시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몇 대나 들어가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5대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순천만 갔을 때는 저희도 그걸 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민들하고의 부딪침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도로를 왜 우리가 안 다니고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걸 했을 때, 한시적으로 몇 월에서 몇 월까지만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해를 돕고 했는데, 그 도로에 잔디를 깔아놨는데도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건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도로를 잔디에게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민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도로를 깎고 잔디를 했을 때 시민들도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만 다이어트하고, 관광객도 오지 않고, 찾는 이도 없다면 아마 시민들의 원성이 있겠죠. 하지만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다면 시민들도 그런 불편을 감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이어트만 할 게 아니라 주차공간을 빨리 계획해주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보상심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과 과장님과 전 직원분들!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도 많은데 굉장히 폭염에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정 관광 우회도로 지역개발사업이 3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원청업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식정 관광 우회도로 말씀 하시나요?
전평기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식정 관광 우회도로 현재 문제는 미협의 토지,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미보상 토지하고, 원청업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 사업장에 노체하고 성토 물량이 많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전평기위원
원청업체는 문제가 없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식정 관광 우회도로는······.
전평기위원
쟁점 및 대책에서 성토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성토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동화댐 부분하고, 하천팀 협조를 받아서 확보하고 도로공사 유휴부지에서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정도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 성토, 노체하고 노상 부분을 공사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고요. 현재 하천 준설 부분은 안전재난과 하천팀과 협조하다보니까 노체는 다 물량이 들어왔고, 현재 노상 문제거든요. 양질의 토사를 하는 부분은 현재 도로공사 유휴부지에 성토 물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노상은 노상에 활용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내년까지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5곳을 했어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시특법으로 해서 공사하는데 특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안전점검해서 문제없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전평기위원
2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씩 해요, 1년에 1번씩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종 시설물 중에 B급이 있습니다. B급, C급은 2년에 1번씩 하고, 그건 정밀안전진단이고요. 그다음에 5년에 1번씩 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쟁점 및 대책에서 보면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요천2교 교면상태 불량 및 바닥판 균열 박락 발생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하다고 했어요. 요천2교는 어디를 말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산동 등구마을에서 장수 번암 가는 거거든요. 옛날 구 88고속도로의 교량입니다. 저희들이 봄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각하고 교량 바닥에 균열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2천만 원 정도를 산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 정밀진단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산동에 있으면서 보면 국도 19호선하고 88고속도로가 몇 호선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88고속도로요?
전평기위원
예, 잘 기억이 안 나나요? 그 도로를 봤을 때 교통량이 구 고속도로가 많은 편이에요, 운행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국도 19호선은 오르막 내리막, 커브길도 많고, 마을도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국도와 시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19호선 부분은 남원 산동에서 장수 번암 가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제6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에 2026년에서 30년 사업에 2순위로 해서 건설교통부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에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선형개량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게 되면 남원 산동에서 장수 번암 구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평기위원
국도와 시도를 바꿔서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건 어렵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국도를 시도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많이 뜨거워서 싱크홀이라든지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가라지고요. 그런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포트홀이나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포트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홀은 대부분이 현재 오수관 연결 부분이 누수가 돼서 도로가 주저앉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시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환경사업소와 건설과가 유대관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번 폭염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신속히 처리해서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재업체들 잘하는 업체들은 잘합니다. 그런 데는 잘한다고 하시고, 남원의 경제주체가 30군데 정도 되는데 남원 경제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밑에 두 군데 얘기했는데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소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해요. 흔히 하는데 내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인허가 절차 때 검토를 잘해주시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그럴 일들이 없을 걸로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큰 저수지를 안 만들게 수시로 감독을 해주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다이어트 도로를 만들고 계시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클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주차공간이랄지, 2차선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주차장 만들려는 부지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쌍교동사무소 앞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리가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십수정 앞하고 거기하고의 거리가, 예루원 뒤인데 왼쪽은 한옥촌을 만들어서 개방형으로 하고 오른쪽은 주차장 부지예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마 주민들은 현실감을 못 느낄 거예요. 차량을 가진 분들은 멀면 안 되잖아요. 심리가 집 앞까지 가지고 갑니다, 백으로 나갈망정.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식정우회도로 3만 8천루베 정도가 부족해요. 아까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안전재난과 하천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염봉섭위원장
준설토랄지, 도로공사······.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성토 물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유관기관이나 관련 타 시군에 협조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시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재난과 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45쪽 봐주세요. 1차분 공사가 올 연말까지 하고, 2차분은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월평교가 2차분 공사에 편입돼 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차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식당하고는 협의가 잘됐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요.
소태수위원
제가 그전에 한번 슬쩍 듣기로는 상부만 올리는 걸로 들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 생각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주민설명회 때는 일단 내용은 주민분도 알고 계시고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셔야 저한테 문의가 오면 답변도 가야 되니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347쪽 소하천 정비사업 이동천, 탑동천, 감성천, 신정천, 용산천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토지매입은 대충 언제 정도부터 계획을 잡고 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편입토지가 면적이나 지번이 확정되려면 하반기 연말 정도 돼야······.
소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토지 매입이 들어가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을 해본 일이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계속 지구별로, 하천별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A라는 분은 토지가 얼마 정도 편입이 되고 가격까지도 감정은 해놨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소태수위원
아직 안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편입면적까지만 대충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나중에 확정측량이 돼야 면적이 정확히 진행될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계속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일이 진행이 잘된다고 봅니다. 토지를 한두 분이 안 내놓으면 상당히 기간이 연장되고, 일의 진행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져야만 일의 진척이 잘 되리라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큰 태풍이 없어서 저희 마음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 농가를 보더라도 어디 미흡한 점이 있고 밤에 비가 많이 오면 잠을 못자요. 거기가 무너질까 싶고 어디가 터질까 싶어서······ 안전재난과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꼭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다도 미연에 방제차원에서 일을 해주시면 큰일 터지기 전에 방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운봉에 람천 서림교 밑에 가동교 보가 하나 있어요. 서림교 바로 하단부에 가동보인데, 그건 농경지에 물을 대는 건 아니고 물을 거기에 정체를 시키기 위해서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운데가 볼록이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을 받고 하다보면 마모가 되면 예산이 투입되겠구나 싶어서 운봉읍하고 상의를 해서 에어를 빼주면 마모가 덜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애 많이 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물놀이 피서객이 늘어났습니다. 피서철 물놀이에 관하여 인명사고 피해는 없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총 10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관리요원도 배치를 하거든요. 관리지역 내에서 사고는 현재까지 다행히 없었고요. 다만,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에서 진주에서 오신 산악회 회원 분 중에 한 분이 계곡에 빠져서 익수 사고를 사망사건 1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국립공원구역이어서 국립공원에서 후속조치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물놀이에 관련된 우리 시 관내에 관리지역과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지역으로 2군데로 나누고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아까 위험지역이 10곳이라고 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10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은 관내에서 10곳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관리 조례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번 여름철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과장님 실시하셨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지정된 물놀이 관리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요천워터밤 페스티벌을 개최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페스티벌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했어요. 많은 프로그램 운영과 값싼 먹거리 등으로 인해서 워터밤 축제를 이용한 관광객들 대부분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워터밤 축제를 이용한 시민 및 관광객은 숫자로 얼마나 됐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워터밤 페스티벌은 관광과에서,
김한수위원
안전재난과가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관광객 이용객 수치는 제가 잘······.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500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는 특히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500명 이상을 계속 준수하고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342쪽에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보상이 금년도 5월 기준 107건이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7월 기준 220건 보상액은 1억 3300만 원이죠.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홍보가 잘됐다는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농촌 같은 경우는 보험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험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월례회 때 제안한 농촌의 경우 현수막 홍보를 추가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후 진행상황이 있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읍면동 홍보는 이장회의 때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직접 가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고요.
김한수위원
읍면동에서 총무팀장 이런 분들이 직접 홍보한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요. 보험담당 주무관, 팀장님이 직접 가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은 30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고, 계획 중이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아무래도 220건, 보상액이 1억 3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이장단, 통장단 회의 때 가서 홍보도 하시고 또 현수막 게첩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47쪽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실시 계속사업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연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점검실적을 보니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1개소를 대상으로 100% 점검실적을 내주셨어요. 점검결과를 보면 현지시정 11개, 보수보강 36개입니다. 건축·토목·전기·가스 이렇게 집중안전점검을 하셨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현지시정은 어떤 것이 많고, 보수보강은 어떤 것이 많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지시정은 경미한 사항들이었고요. 보수보강은 대부분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건축 쪽에,
명숙
한명숙위원
건축이나 토목들이 많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디가 많은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현지시정 11개, 보수보강 36개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민관합동 점검결과를 각 시설물 관리자들한테 관리주체에 다 통보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행사항을 보수보강이나,
명숙
한명숙위원
현지시정과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안내를 한 상태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결과는 아직 안 받아보셨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결과도 꼼꼼하게 시정과 보강이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잘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7월 29일에 화재경보기 잦은 오작동 안전불감증을 키운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비화재경보 건수가 915건이나 되더라고요. 비화재경보의 주요 요인을 보니까 습기가 230건, 기기오류가 220건 그래서 화재경보기가 습기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올 여름철에 장마 때나 이럴 때 비화재 오작동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재감지기 오작동 부분은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따라서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화재감지기를 하는 건축물 대상들이 있습니다. 남원시도 대형건축물이랄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랄지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NDMS에 상황관리를 하고, 119상황전파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속보기라고 해서 화재감지기가 뜨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화재감지기가 습기에 취약하다라는 거고, 여름철에 습도가 높을 때 오작동하기가 쉬우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해서 현지시정도 되고, 보수보강도 되고 오래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보강을 요구한 상태잖아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추후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40쪽 보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화재피해 주민지원이 7건에 28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6월과 비교해서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동안에 화재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건이 발생됐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추가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화재의 형태는 어떤 거였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주택 화재였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은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월 보고받을 때는 3건에 800만 원이었는데, 벌써 두 달 사이에 7건으로 2800만 원이 늘어 있어서 추경에 3천만 원을 올려놓으셨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또 가을철 건기가 되면 화재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서 충분히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3천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예상하고 추측해서 3천만 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을 건기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주민지원을 하게 돼 있는 예산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확보는 중요한 거 같아서 꼼꼼하게 예산도 필요한 만큼 세워놓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충전하다가 지하에 화재 난 거 알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사실은 그걸 오프를 시켜놨대요, 스프링클러를. 그래서 작동이 안된 겁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런 그것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3층 이상 완강기를 설치하게 돼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특히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되어 있어요. 사용할 줄 아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의원분들? 사실 아파트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케이스에 안 넣어놓고 벨트를 고리에 걸어서 수시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분들은 사용할 기회가 없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같이 유관기관들하고 안전교육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호텔에서 에어매트를 통해서 두 분이 낙하해서 탈출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소방서의 인력부족으로 에어매트를 잡아주고 관리할 수가 없답니다, 비치는 해주는데. 전라북도 51개 정도의 에어매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의용소방대하고 안전재난과가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큰 건물에 화재가 나면 출동을 신속히 해서 그런 것을 의용소방대와 같이 충분히 병행하면 사고를 줄일 걸로 봅니다. 탈출한다고 낙하했는데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분은 화재 시 나름 안 겁니다. 탈출구가 없어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수건을 적시고 샤워기를 출입문에 뿌려서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소방서와 유관기관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유사시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해서 탈출을 못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교육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과장으로 임명된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 남원시 인사에 따라 교통시설팀장에 임명된 김성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5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과 부서로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394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검토용역을 하실 계획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세 이상 무상요금이다 보니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기사님들이 한 분 더 태워도 월급 받고 두 분 덜 태워도 월급 받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마을을 어떨 때는 하루에 4곳을 지나가는데 첫 코스는 마을경유를 하고 또 마을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번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 검사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보편적으로 무상요금이라고 하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먼 데 계신 산내나 아영 종점에서 타시면 남원까지 오십니다. 보편적으로 거기서 타는 시간은 9시 전후로 해서 탑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병원 들리고 장보기를 해서 가는 시간은 11시 내지 점심을 먹고 1시 사이에서 가세요. 그러면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갈 때는 마을을 또 안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와요, 짐이 있는데. 그래서 타당성 검토할 때는 웬만하면 한 분을 보고라도 들어갔다 나오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걸 꼭 반영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버스를 그렇게 무상으로 할 바에는 서비스도 좋아야 되는데, 70세 노약자들이 카드를 들고 한참 걸어서 올라가면 기사들이 짜증을 낸대요. 그러면 참 불쾌하다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연세 드시고 노약하다 보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장날 같은 경우에는 공설시장에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차 안까지 해주시고 있고요. 만약에 운전수가 불친절 했을 때는 회사 사규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설시장에서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읍면 단위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타고 시간이 걸리면 막 짜증을 낸다, 옆에서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냥 땜빵식으로 운행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십사 업체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여객버스에 얘기해서 직원들 교육 및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교통과에서는 민원이 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태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것도 환영합니다. 393쪽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차 저상버스가 1대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예정입니까? 아직 구입 안 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계약은 돼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차 출고가 밀려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 옵션까지 포함해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충전소는 우리 예산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차 측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대자동차에서 설치해 주는 걸로······.
김한수위원
설치해 주는 걸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는 차고지에다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왕정동 차고지요.
김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대 말고 추가적으로 3대 총 4대의 저상버스를 운영하게 되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39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차량은 총 19대로 법정대수에 충족했는데, 관내 장애인 수에 비해 현 이용자 등록 수가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록자 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27%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요양원이나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하고 직접 방문해서 가입을 하게끔 추진하겠고요. 가입을 하려면 저희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동 불편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조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번에 일부 개정된 내용은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익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그분들이 운영센터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받는 범위를, 운영 범위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과는 시민들의 교통수단, 그리고 여러 가지 차량뿐만 아니라 방지턱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과 연관돼 있고요. 그동안 교통과에서 업무처리하시는 걸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주생 화물공영차고지 플래카드 요소요소를 보면 상반기에 차단기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열위원
교통과에서 붙였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주차장이 계속 보면 공사 중이에요. 이미 시범으로 차단기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8월 초순경에, 그전에는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등록을 해서 시범운영을 했었고 지금 등록이 100여 대 정도 돼 있습니다. 이동하는 차들은 150대 정도 되는데 아직 등록이 덜 돼서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8월에 갔을 때 차단기 수리하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초에는 수리 중이었습니다. 세팅이 안 맞아서······.
이기열위원
그렇게 수리를 하면서도 플래카드는 시범운영 중이라고 계속 붙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나, 차라리 플래카드 철거를 하고 정확히 우리가 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플래카드가 무색하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앞뒤를 철저하게 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시간표 조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소명호 과장님께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겠다, 용역을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신 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 비율이 노인분들이 거의 60%가 됩니다. 그분들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 병원이나 아니면 시장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을 차량 수요를 이번 개편안에 대부분 남부나 동부에서 오는 차들은 거의 경유가 될 수 있게끔,
이기열위원
그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고 타당성검토를 하시라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반영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내년도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올해까지는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하겠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잖아요. 저상버스 내구연한을 알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11년?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자부담이 30% 정도, 1억이면 약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까지는 관리를 안 하실 것 같고 지원금, 보조금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 관리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3억이면 차주가 1억이 들어가고,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30%.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도비 보조받아서 운영이 되거든요. 5년 정도······.
이기열위원
지원 보조사업 관리가 5년?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한 것은 버스가 고장이 나거나, 도색을 하거나 그러면 다 지원을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교통과에서. 그럼 저상버스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지원을 한 번 사주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버스 지원은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면 그 안에 자기들이 수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어르신 무상교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지원사업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수리비 같은 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수리비도,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수리비가 원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이 7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금후계획을 보면 청소년도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청소년까지 무상교통을 한다면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한번 계산해 놓은 거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1억 예상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청소년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 도에서 청소년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비 지원도 받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교통과에서 청소년을 몇 세까지로 계획해서 계산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만 19세······.
이기열위원
19세. 그러면 20세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중간 사이는 말하자면 요금을 내고 탄단 얘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몇 사람 안 탈 것 같아요. 요즘 개인들 차가 있어서 한번 따져보면 아까 청소년이 탈 만큼의 1억 정도면 전면 무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과장님, 이것도 한번 함께 남원시민이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갔을 때 아까 청소년 1억, 어르신 7억 6300만 원, 나머지 중간 부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국장님! 이거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타도 몇 사람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런데 외부인이 있기 때문에 좀······.
이기열위원
우리 카드를 주잖아요. 남원시민만 카드 보급을 하잖아요. 외부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단 남원시민만 카드 발급을 했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내일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공설시장 버스승강장에 에어컨이 있어도 바람이 좀 적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어머님들이 너무 더워서 혼났다, 선풍기 1개라도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테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승강장이 건설과 소관인 줄 알고 질의를 했더니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네요? 꼭 공설시장뿐만 아니고 터미널시장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장에는 폭염이 되고 이럴 때 조금이라도 바람기라도 있을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서 보면 항상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당해연도에 접목을 한단 말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은 무조건 20억으로 정해진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비수익노선하고,
전평기위원
벽지노선하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벽지노선하고 나중에 전체 예산 비례해서 더 들어가면 거시기 하고, 아니면 나머지 빼고 그렇게 해서······.
전평기위원
승차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이걸 보전해 주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승차인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평기위원
승차인원 가지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승차인원이 어느 기준선이 있는데 미달이 돼서 부족하면 보전해 주고 그런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적정인원이 있어서 버스 업체 수익 원가가 있는데,
전평기위원
수익 기준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거기에 모자라면,
전평기위원
전체적인 운영비에 본인들 수익까지 계산해서 그 기준치에 부족하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채워주고······.
전평기위원
보전해 주고 이런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용역회사는 해마다 같은 회사예요, 아니면 변경되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전평기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고, 교통량 조사요원은 누가 선정을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업체에서······.
전평기위원
업체에서 선정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73억 정도 사업비가 되고 있는데 잘못되면 우리 세금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소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요.
전평기위원
위탁계약은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여기도 어느 정도 기준치를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계약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9천이면 3천만 원씩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겠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393쪽 저상버스 도입을 1대는 계약했고 나머지 3대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 실적을 잡아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건 어차피 도시권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왜냐하면 커브길이라든가, 방지턱이 있고 심한 곳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편한 시내지역을,
전평기위원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저상버스가 운행함으로써 생기는 시내버스 공백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노선을 늘릴 수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보통 시내 순환버스 형식으로 해서 이용자가 많은 병원이라든가 학생들,
전평기위원
학생들, 시장 입구라든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상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수요를 대체하는 것만큼 시내버스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차를 없애야 합니다. 대폐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없애야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43대다, 44대다 그러면 시내버스 3대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예를 들어 43대면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396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원래 이게 교통약자 150명당 1대가 기준치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이것이 10만 인구 이하인 도시에 대해서는 100명당 1대 보유하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100명당 1대로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2-3년 전만 해도 150명당 1대였는데, 바뀌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개정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개정됐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혹시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광역으로 운행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1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온열의자, 태양광 시설, 에어커튼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이용자의 수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가서 해주고요. 그리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실태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기준치를 잡아야 된다, 제 말은. 비용이 에어커튼이라든지 온열의자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하루에 100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기준치가 있지 않으면 전체 다 해주든지 아니면 일부 면에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불평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용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95쪽 행복콜택시 운영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택시 12대를 가지고,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면에 주민을 위한 콜택시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 자료를 보면 1일 1대당 이용객이 11.7명에서 11.3명으로 소폭 줄고 있어요, 지금. 여기 표에도 보면 이용실적 평균이 10명이잖아요, 10.8명.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평균······.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12대를 가지고 면에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주민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줄고 있는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인접면까지 운행구간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관계는 택시업계 종사하신 분들하고 왜 그러냐면 구역에 대한 기본권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택시업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해서 풀어나가야 할······.
명숙
한명숙위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면에 12대를 가지고 주천, 수지, 송동, 금지······ 많은 면에 하고 있는데 인원은 줄고 요구는 굉장히 많아져서 이거 운용의 묘를 잘하지 않으면 개인택시를 운영해야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행정에서, 요구는 많아지고 이용객은 줄고. 이 갭을 잘, 운용의 묘를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부분이 더 불편하지 않을지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읍면동에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02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에도 202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시설물을 개선 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계속 있는 상태이고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학교 인근에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올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경찰 자료가 있을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것은 다음에······.
명숙
한명숙위원
아직은 파악 못 하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8월 2일 자 전북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방학 중에 스쿨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방학을 했어도 돌봄교실, 학교 방과 후 수업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에도 수업이 진행되어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교통안전에 노출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사업내용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아이들 시설은 하되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게 인력이, 아이들의 시설물은 돼 있는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조 체계를 해서 행정에서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나 미끄럼방지 이런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인력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시니어 일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스쿨존 교육지원사업 센터를 통해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협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남원시내에 있는 교통자원봉사단하고 합동으로 아이들 등·하교길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욱더 어린이들 보호구역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캠페인을 하면서 행정의 시설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인력 도움도 요청하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보도자료를 보면 심야시간대 황색 점멸신호등 무용지물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황색 점멸신호등은 운전자가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서행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보통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면서 신호가 없다는 체제로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남원에서 이런 사고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고도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지금 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시청1, 시청2 그다음에 용남시장 하고 있는데 해보고 어때요, 지금까지의 피드백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우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60%~80% 이상 찬성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죠? 시내버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노선 용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차를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한번 유료화 해보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확대하겠다고 금후계획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여기 보면 허브밸리, 테마파크 수요가 늘어났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차량에 대한 부분은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만 하시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간대 조정을…… 보면 차가 출발해서 정령치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차량을 더 늘려서 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여기에 노선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노선만 더 추가하고요.
윤지홍위원
지금 노선도 복잡한 것 같은데 차량을 늘려야 하지 않나요? 테마파크에 들어가고 허브밸리에 들어가고 또 다른 관광지 경유가 몇 군데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더 늘어나게 되면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노선안 개편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노선안 개편해서 추가를 넣는다는 건 쉬운 일이고 불편이 없게 하려고 순환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경유지가 늘어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해서 안 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거 잘 고려를 하십시오. 관광버스로 시내만 순환하는 버스를 하나 더 해서 시내 순환하는 행복버스하고 같이 운행을 한다든가, 2대를 같이 해서. 그러면 교통수요가 원활해지고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외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목적이 다르잖아요. 정령치 가는 것과 테마파크 가는 것이 다르니 또 광한루도 들려야 하고, 우리가 거점인 관광지는 들려야 하지만 굳이 관광지 들어와서 들리지 않아도 될 데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테마파크 가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유하면서 내리신 분들은 가실지 모르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가는 버스는 없지 않을까. 또 거기까지 다 해주다 보면 택시는 먹고살기 힘들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십시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비차 1대가 있는데요.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전평기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수요가 늘어나야 어르신들 교통 불편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운영체계 전환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버스가 늘어나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소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침 7시 전후로 출발해서 의료원 와서 진료 보고 장보고 이렇게 가시는 것은 대강에서 출발하는, 산내 달궁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비슷하고 타는 시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늘어나야지. 노선만 개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면 1차 데이터 추출했다고 하는데 추출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2가지 방안을 가지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운영체계 민영제로 할 것인가, 준공영제로 할 것인가······.
윤지홍위원
공영제로 해야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안을 가지고······.
윤지홍위원
이 많은 돈을 주면서 민영체계로 하는 건 옳지 않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비교를 하고 있고요. 노선개편은 이번에 착수보고가 그동안 기초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윤지홍위원
노선개편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차량이 늘어나야 된다니까요. 산내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가는 데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차를 타 봤어요. 타 봤더니 바닥에 앉아서 가세요, 서 있질 못하니까. 아니면 좌석을 늘려서, 좌석을 더 확보해서 앉아서 가실 수 있게 하든가 짐칸은 밑에다 놓고 해서 그런 버스들을 운행해야지 짐도 들고 올라가야 하지, 짐은 밑에다 넣으면 싣기 좋잖아요. 그런 버스들을 우리가 요구해서 가져와야죠. 앉아서 오시는 분들 잘못하면 방지턱 이런 데 턱 걸리면 척추가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고 우리 고모님이고 친인척이고 짧게 따지면 다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가족이 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걸 연구하셔야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체계라든가, 버스 운행관계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볼 때 남원시에서 공영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남원시에서 직원을 고용해서라도 즉각즉각 출장을 가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화 쪽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상버스가 들어보니 대폐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건 시 외곽 쪽에는 나가지 못하는데 노선에 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간선제에 따라서 지선 부분은 갈 수 있는 데는 이걸로 하고, 간선은 다른······.
윤지홍위원
이건 시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외곽 쪽에 가면 방지턱이 많은 데는 마을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튼 시내권을 다녀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차량이 마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44대요.
윤지홍위원
44대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원래 43대 아니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대는 예비······.
윤지홍위원
예비차. 다른 부서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차량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건설과 보세요, 건설과에서는 도로망이라든가, 킬로수라든가 다 나와 있어요. 기초자료가 옛날엔 들어왔는데 요즘은 안 들어와요. 기초자료 필요합니다. 시내버스 얼마, 중장비가 얼마고 이게 처음에는 있었어요, 자료가.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윤지홍위원
몇 쪽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390쪽입니다.
윤지홍위원
390쪽, 이건 앞에 있어야지······ 기초자료가 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남원시민 전체를 버스 무료화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드시면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면허증 반납하기도 쉬워요, 타다 보면 습관이 돼서 편리함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도 있고 차 대신 버스 타고 나가면 그만큼 버스 타는 율이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차량에 대한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면이 많을 것 같으니 전체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청에 갔다 왔어요. 도청에 가서 건설국장이라고 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분을 뵙고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하니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12억 5천을 약속받고 왔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예산이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져 버렸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도비는 4억을 받았습니다. 운봉지구로 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 있죠? 토지는 매입이 됐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토지 매입하고 설계 나와서 발주······.
윤지홍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장 수요가, 수요조사할 때는 4군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내년도에 수급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새롭게 수급조사, 왜냐면 차 이동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매년 수급조사를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수급조사 할 때는 4군데로 돼 있는데, 그때 수급조사할 때는 지역별로 순번대로 하겠다 해서 정해놨는데, 1군데만 해주고 말아버리면 끝나나요? 나머지도 해주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 수급계획 나오면 그때 저희가 도시권하고 비도시권 나눠서······.
윤지홍위원
원래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전체를 하고 또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수요조사를 또 해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동안 차 이동량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3년에 한 번······.
윤지홍위원
3년마다 차 이동량이 얼마나 바뀝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했던 수급조사 나머지 3개는 마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애쓰신 것 같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하고 BIS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BMS는 우리가 남원시로 오는 자료를 받는 것이고, BIS는 수요자한테 보내는 것이니 지능형교통체계도 수요자에 의한 거잖아요, 수요자한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버스.
윤지홍위원
차량이 어디 있고, 어디 오고 있고, 내가 타야 할 차량이 몇 분에 도착하고 이런 것들을 앱으로 보는 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앱이 아니라 정거장에 안내 표시······.
윤지홍위원
정거장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지능형교통체계는 앱을 이용하기로 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앱을 개발해서,
윤지홍위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비어있는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몇 대가 비어있는가 그리고 길 찾기 해서 현재 위치에서 거기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 안내를······.
윤지홍위원
주차 공간을 찾는 앱이잖아요. 거기에다가 BIS를 넣으면 좋죠, BIS.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43대가 어디에 지금 경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기왕 앱을 만드시면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버스,
윤지홍위원
주차장도, 버스 운행 과정도,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앱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좋을 것이고 2개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BMS는 남원시에서 자료 공급받는 것이니까 그건 필요가 없지만 BIS하고 ITS를 같이 합쳐서 앱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참고로 현재 공영주차장 앱은 개발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버스도 지금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같이 보면, 우리가 잘하면 미끼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어요. 관광지 같은 거 아니면 식당 홍보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그거 보고 또 찾아가지 않겠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 광고도 조금씩 넣으면 남원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지도 넣어주면 좋죠. 그리고 제가 7대 때인가 제안을 한번 했던 건데 점멸신호는 들어가요, 숫자로. ‘몇 초 남았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들어가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신호등에도 그게 들어가잖아요. 보셨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거 정말 좋겠어요. 제가 그때 여쭤봤더니 ‘후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다면 해야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런 신호체계 관계는 경찰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옛날에 한번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를 한 것 같아요.
윤지홍위원
왜요? 다른 나라는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운전자가 가면서 몇 초 남았는데 이거 갈까 말까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색등이 언제 빨간등으로 변할까 조마조마하면서 건너가잖아요. 다 그렇죠. 몇 초 남았다면 2, 3초 남았다면 서야지.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딱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 숫자를 보면. 꼭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다 상의를 얻어야 합니까, 이거를?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경찰청하고요.
윤지홍위원
경찰청?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전북경찰청입니까, 남원경찰서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전국 경찰청에서 허가······.
윤지홍위원
한번 해보지 그래요, 우리 남원시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범적으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신호체계를 변경하려면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신호체계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다 붙여놓고.
염봉섭위원장
빨간색 등에 숫자가 표시되는 거예요. 신호체계는 안 바뀝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잔여 표시······.
윤지홍위원
빨간색 등에 하든가. 신호등 청색, 빨강, 황색이 있으면 오른쪽에다 하나 붙여놔도 되잖아요, 꼭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설물이나 이동 체계는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해봅시다.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43대로 딱 정해졌어요? 우리 인구에 비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것이 1대를 1년 동안 쓰려면 14억이 들어갑니다. 인구 비례해서 43대 운영하고 1대 예비로,
윤지홍위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법으로는······.
윤지홍위원
조금 더 늘리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재정적 지원 때문에 좀······.
윤지홍위원
조금 늘려도 되겠어요. 늘려보세요, 한번.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달궁에서 나오시는 어머님과 대강에서 나오시는 어머님의 시간이 똑같단 말이에요, 나오는 시간이. 그 시간대를 충족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차가 대강까지 가서 싣고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가서 싣고 오시느라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늘리십시오. 왜냐면 직행버스가 줄어들었잖아요, 없어지고.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행복 콜택시나, 행복 마을버스······.
윤지홍위원
행복버스를 더 늘리든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늘리고 지간선제를 융통성 있게······.
윤지홍위원
맞습니다. 원래 큰 버스는 더 늘리지 않더라도 행복버스를 더 늘려서 대강에서 송동, 그다음에 수지, 그다음에 주생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 이런 것들도 개선하면 순환하는 게 좋잖아요, 한 번 갈아타시면 나오시기도 좋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BIS 및 BMS 구축사업 하시죠. 국가예산 177쪽이고, 신규사업은 48쪽입니다.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BIS 및 BMS 구축사업의 필요성이 기존 위탁형식의 BIS에 대한 정보 신뢰성 저하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객 혼란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고 기존 노선에 대한 타당성 판단 데이터 부재(승강장 노선 탑승인원 등)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현실태 및 현황을 보면 BIS 및 BMS 현황이 BIS 같은 경우는 부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BIS 정보 신뢰성 저하가 돼서 도착정보 오차 등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왜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부천도시공사에다 위탁받은 것이 GPS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통신을. 그런데 자주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시간 오차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GPS에서 내려주는 시간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GPS의 문제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진주시를 방문한 이유가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진주시가 저희하고 BIS가 비슷해서 또 우리보다 먼저 했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체계나 그렇게 할 때 진주와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갔다 오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024년에는 특별교부세가 미선정되고, 2025년에 특별교부세 대응을 하시려고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공영화에 우리가 73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부담은 회사 측에서 얼마, 아까 감사도 회사 측에서 요청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보통 버스 1대를 운영하게 되면 1일 들어가는 인건비, 차 유지비 해서 한 5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버스 하루 운행하면 최대 수입이 많이 나올 때는 8만 6천 원, 적게 나올 때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73억을 지원해주는데 시내버스회사 남원여객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같이 평행해서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11억 1천만 원 정도······.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전체 예산이 85억 그렇네요, 우리가 73억 지원해 주니까. 왜 그 말씀드리냐면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광버스 1년 내내 돌리면 하루에 관광차가 서울 가면 100만 원 주더라고요, 시내 이쪽 가까운 데 가면 70~80만 원 주고. 그걸 풀로 300일을 돌려도 가능해요, 사실은. 친절하고, 안내도 해주고. 그냥 단순비교를 해보는 건데 관광차 한 달 돌리면 3천만 원 들어요, 100만 원씩 잡아도. 그런데 풀로는 안 뛰지 않습니까, 우리 기사분들이. 친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공영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런 부분도 용역에 담아야 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공영화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 말씀드리냐면 관광차 맡기면 관광차는 기사님들, 사장님들이 다 고치고 우리는 몸만 타는 거예요. 차고지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단순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지 없어도 돼요. 차고지 등록해서 관광차는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단순비교 한번 해본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할 때 비교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무상할 필요도 있어요. 19세 이상 20세부터는, 어르신들 앞서 75세, 70세는 어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간곡히 부탁하고 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홍보부터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불쾌함이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 예산도 안 해줬는데 홍보부터 했어요, 기억나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전면 무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예산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복콜택시 불친절도 많은 말씀을 했어요. 친절하신 분들은 시골 가보면 어머님들이 보따리고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신 분이 있대요, 집에까지도. 하물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불친절하신 분들도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은 12개 지역인데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한빛중학교 그다음에 고속사거리에서 도통사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해마다 계속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지역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쪽 지역이 학생 이동량도 많고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손상이 돼서 전년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난 가장 위험한 구간을 이번에······.
염봉섭위원장
아마 그래서 반영됐을 거예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자전거로 탄소중립을 같이 한 어머니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중학교가 30여 명 학생들이 등하교를 자전거로 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고 또 인근에 로컬푸드 사거리 있는 데 보면 경계석이 높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장애물들이 많아서 이런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저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같이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런 걸 강력히 요구했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걸로 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땐 남원이 자전거 도시라고 했어요. 과장님도 주천에서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아이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등하교를 하면 탄소중립에도 일조하고 그러니까 1공구, 2공구를 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바이시클 탄소중립 학교보내기 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원활할 걸로 보고 또 소통하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할 걸로 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적극 안전에 검토를, 신경 쓰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5일 자로 건축과장을 맡게 된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볼게요. 사업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사업내용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한도액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한도액에 보면 주거에 지원하는 게 대보수에는 1240만 원, 중보수는 850만 원, 경보수는 460만 원이란 말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마 이 금액은 그동안 사업보수비 통계를 내서 아마 책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옆에 팀장님 계시면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를 편리하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나요, 팀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주거지원팀장 권일근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없었어요?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원하는 대로 본인이, 작아야 하는 거죠?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조금은 불만이 있더라도 사업은 원활히 추진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큰 불만은······ 만족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살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혹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임차급여에서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 수급자이면서 내 집 없이 임대로 살고 있으면서 주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나요?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를 득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혹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이런 사업으로도 안 돼요?
일근
권일근주거지원팀장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주거변동에 대한 미신고로 조사가 지연되고 다수 사례가 발생해서 주거급여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주거급여 문제가 어느 정도나 발생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최근에 결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소 이동을 했을 때 이쪽에다 신고를 해주면 그것이 사이트에 올라가서 조정이 되는데, 주소 변동사항을 얘기를 안 하니까 임차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이 들어왔냐 이쪽으로 전화가 오면 우리가,
명숙
한명숙위원
역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조정을 해서 그다음 달에 같이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혹시 일찍이 이건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주거를 변동하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홍보는 필요하겠네요. 그래야지 이중적인,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를 그분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역으로 행정에다 불만을 표시할 수 있고 주소가 변동되면 미리미리 사전에 연락하라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있는데 주거를 다 같이 공유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건축과 여러분께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2쪽 한번 봐주실까요. 올 사업량이 43동이라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서는 33동이고 앞으로 계획이 잔량의 주택은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교부결정은 33동으로 했지만 교부결정하기 전에 서류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 2동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그것이 완성되면 교부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1, 2동 정도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내년도 계획은 대충 어느 정도, 이 빈집 숫자를 유지해 갑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에 비해서 반절 정도가 줄어들어서 연초에 도 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추세라면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다만 우리 남원은 빈집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남원 쪽에 배당을 많이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아직 빈집임에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우선은 비워놓은지 몇 년 안 되니까 우선 놔두려고 하는데, 누가 임대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가 마모가 되면 결국은 처리하려고 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매칭을 더 하셔서 평년대로 정리하는 숫자를 유지해 갔으면 참 좋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생활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건축과인데, 서비스 차원이고 행정서비스 차원의 본보기가 되게끔 잘 처리해주시는 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423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설치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 사업은 남원시 공동관리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이 완료된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지금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지원사업을 해서······.
김한수위원
과장님, 공동관리 사항 중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전유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풀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대상자가, 다시 말해서 그 아파트 단지가 금년에 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김한수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시가스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동의하십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김한수위원
충분한 검토 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25쪽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량이 최근 3년간 6동이고,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별로 없어서 폐지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대로 대상자 선정이 수월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대상자 선정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소화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죠.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업량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430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1억 800만 원에 비해 지급한 예산이 27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신청가구 수도 몇 가구 안 되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보면 지원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다 비슷비슷하면서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건이 좋은 쪽으로 신청이 몰리게 됩니다.
김한수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건축과하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유사한 사업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건축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건축과에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사업량과 어떤 신청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하다못해 물량 조정이라도 한번 도하고 얘기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추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도시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 남원이 좀 많이 따는 편입니다.
전평기위원
확보요? 확보를 한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너 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역만 다르지 결국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될 곳들이 아마 남원시 마을마다 똑같은 상황일 텐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다 원합니다.
전평기위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보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확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개축비용하고 증축비용 증액이 됐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좀 상향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축이 원래 얼마였나요, 2억이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신축이 2억에서 2억 5천, 그다음에 대수선이 1억에서 1억 5천입니다.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조건들은.
전평기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물량이 그렇게 물량은 많이 남아 있는데,
전평기위원
확정통보가 43동이고, 잔여 물량이 32동인데 많지는 않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문의는 많이 옵니다.
전평기위원
문의는 많이 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문의는 많이 오는데 요즘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료비보다 인건비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아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문의는 많이 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대수선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실제 신축(재축, 개축) 그런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은 10% 정도 안팎······.
전평기위원
10% 정도, 알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출입로, 경사로, 안전손잡이, 화장실 개보수 등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내용에 있는데 가구당 380만 원 지원하는데 장애인들 거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면서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자부담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래서 사업비로 올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33쪽에 빈집 매입사업 올해 50동, 내년 47동 이렇게 돼 있어요. 접수현황이 42건으로 돼 있고 민간이 29동, 공공이 13동인데 공공은 어디가 13동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관계부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들한테 접수받은 거······.
전평기위원
어떻게 매입은 주택 소유자들이 팔려고 많이 하는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팔려고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하고 현장을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여건이 좋으면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사갔겠죠. 여건이 안 좋은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여건이 안 좋고 가격은 비싸고, 비싸게 요구 할 것이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가격을 떠나서 일단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정비한다든지 할 때 돈이 일반에 비해서 몇 배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됐을 때 매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장비나 그런 것들이 수월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매입해서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방향,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농촌 경관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죠, 과장의 직무로서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전평기 위원님께서 농어촌 취약지역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사업이 전 과장님께서 전라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남원하고 연관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온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 투여가 됐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기본적으로 국·도·시비 비율이 ‘70대9대21’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비율이 약간씩 조정됩니다.
이기열위원
되도록이면 시비가 적게 투여될 수 있는 설계가 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강 입암지구 사업비를 한번 보시죠. 기억하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시비가 더 많습니다. 원래 사업은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20이 맞았어요. 그런데 재투입이 되면서 시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시비의 손실입니다. 이거 왜 손실이 됐을까? 물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 됐겠지만 처음부터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계도면을 가지고 또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 공청회를 통해서 설계를 내서 설계대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할 일이 없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는 전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 철저한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공청회, 현지조사 그런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설계용역을 뽑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담당 팀장님께서도 알겠지만 여기에서도 사업비를 더 요구해요, 지금 그쪽에서는. 이게 한강에 돌 던지기식이에요,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뒤 산내 입석이라든지 뒤에 내일모레 할 마을 사업은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따져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부터 현지조사와 공청회를 확실히 해서 설계용역을 제대로 뽑아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할 사업인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고······.
이기열위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리가 생긴다면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이 너무나 큰 파도를 맞는다,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가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집을 지은 지가 몇 년 후 것을 빈집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한 대로 이를테면 2~3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 빈집이 돼 있다 이런 것도 빈집 정비를 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기간이 없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빈집’ 정의라는 것이 이것이 언제 지었냐와 상관없이 그 집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을 때 빈집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빈집 매입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빈집 매입도 똑같은 빈집 정의에 의해서······.
이기열위원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지만 1~2년 정도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리하기는 너무나 힘들어, 본인이. 집은 좋아, 안 팔려요. 이걸 행정에다가 의지하는 분도 계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소한도 3년이 지난다든지 이런 빈집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 빈집 정의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빈집 매입 우리가 올해 플래카드 게첩을 했던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빈집 매입도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정리화 해 나가려면 조례 작성도 한번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 집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플래카드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달려 있다, 업무보고 때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플래카드를 왜 철거를 안 하고 있을까? 플래카드를 바로 앞에 가서 보니까 스티커로 해서 시간 기간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언제까지 게첩을 해야 한다는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러 다니면서도 그 기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안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단지 게첩대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업체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께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과감해져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티커로 붙이는 것보다 플래카드에다가 그냥 게첩일자를 제작할 때 인쇄를 함께 귀퉁이든지 어디든지 해버리면 우리 시민도 보고 또 철거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딱 적혀 있어서 철거를 안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관리도 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남원시에서 제작하는 플래카드에다가 관인 그 부분을 미리 인쇄해서 거기다 날짜만 쓰면 되는데,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데 요점은요, 게시대에 걸리는 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았다고 할까요. 광고협회에다가 수수료도 내고 한 것인데, 게시대가 아닌 것은 다 불법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불법도 일시적으로 묵인하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너무 야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줍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의 설명이라면 박수받을 일이에요. 3개월, 4개월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걷는다고 다 걷었는데도 그랬나 보네요.
이기열위원
여기서 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니까 철거는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여기에서 대화한 것하고 현장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이기열위원
그래서 아까 불법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 남원시에서 제작한 게첩대가 부족해서 옆에 붙이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날짜 입력을 위에다가 표시해서 이것은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라도 철거를 안 할 수 없는 주민도 보고 그 업체도 보고 담당자도 보고 해서 플래카드가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겠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합법적인 것은 게시대에 있는데 게시대 바깥에 있는, 게시대에 걸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인을 인쇄해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날짜를 써서 한다면 그걸 우리가 묵인해 주는 모양새가 돼가지고······.
이기열위원
철거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철거해야죠.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열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거하신다고 답변하셔야죠,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플래카드를 우리가 못 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달아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제도 아래에서 플래카드가 게첩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역
이기역위원
염봉섭 위원장께서도 앞으로는 일반 천보다 친환경 천으로 플래카드를 게첩할 수 있도록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역
이기역위원
깨끗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시작하면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한번 제도를 확고히 정립을 시켜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첩대에 붙어있는 것도 너무 오래 붙어있다는 거예요. 인가를 받아서 했지만 날짜를 인쇄할 때 표기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각인돼서 철거할 것들 안 하고 있나,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확인은 언제든지 해야 되죠.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거치대엔 없지만 붙어 있는 것들은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공익을 위한 게 아닌 이상은 과감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농촌 주거환경 지역들 아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랄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기초조사랄지 용역을 할 때 철저하게 하면 10군데, 20군데도 전임 과장님은 많은 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기도 해줘라, 저기도 해줘라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주민들은 많은 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금액에 맞게 현장에서 설명하고 용역할 때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빈집 매입 자료 있으면 진행과정을 한번 주시고, 빈집 정비도 보면 슬레이트가 400, 그다음에 일반은 300, 50㎡ 이하는 150, 200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보면 신청했다 포기가 조금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포기자가 없는 편입니다.
염봉섭위원장
포기자가 없어요? 앞서 포기자들이 많았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건축사 도장 받아와야 되고······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 빈집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건축사나, 기술사 검토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축주가 사인해서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제가 요구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은 것들이 인건비랄지 기타 다른 비용들이 올라서 자부담들이 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결국 없앨 일이고 자부담을 적게 해주고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옆집에 있는 석면이 해롭기 때문에 빨리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적극 추진해주시고 도랄지, 정부에서 받아올 때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공동주택 거기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면 큰 아파트들은 들어가 있는데 작은 공동주택들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수요조사 해서 보급을 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마 배관망이 깔리면 사업이 바로 가능할 겁니다, 신청이 되면.
염봉섭위원장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보도자료에 보면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이 빠졌는가 봅니다. 챙기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빈집 매입 현황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