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현임 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입니다. 김무선 북구문화센터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예산총괄 및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라’등급에서 올해 ‘다’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라’에서 ‘다’로 올라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등급 받아서 평가급 성과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평가급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해서 평가급 과목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9,467만 2,000원이 통으로 올라왔어요. 원래는 이 예산안에도 다 나눠서 올리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으로 올리지 마시고 잘 나눠서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기준에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추경에 올라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경영평가급은 한 번도 편성을 안 해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경영평가가 매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라’등급 받아서 경영평가 평가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평가는 매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따라서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하면 ‘가’부터 못하면 ‘마’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라’나 ‘마’를 맡게 되면 진단을 다시 받아서 조정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라’ 이상을 받게 되면 평가별로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야 예산에 상정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은 어디에나 불가피하게 본예산에는 할 수 없고 추경에 해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타 자치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추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등급이 올라가면 그에 플러스 되는 것은 추경에 올리면 되고, 마이너스 되면 반납하게 되는 거죠. 계획이 없이 하고 있고 절차와 원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면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년 근무했으면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공기업 평가는 항상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올린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나’를 향해서, 솔직히 올해도 ‘나’를 향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다’에,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목표로 하지만 ‘다’ 등급 정도는 본예산에 올려서 최선을 다하고요. 결과에 가감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경과는 다른 질문을, 원래 업무보고에 했어야 했는데, 금광공사와의 정산은 완전 마무리가 됐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단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있어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 편익,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했어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계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 전체적으로 매년 경영평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희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형수
김형수위원
구민들한테 공단에 대해서 생활체육관이나 생활쓰레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민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했던 지표를 주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위탁사업했던 부분, 행정에서 했던, 청소행정과, 금광공사 부분들을 했을 때 그때의 세출과 지금 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공단에서 추가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요. 세출 비교는 해보셨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 당시 위탁사업을 하거나 본청에서 운영했을 때는 100이 들었는데 지금 공단으로 이전해서, 추가사업 빼고 그 기준으로요. 그 기준으로 90으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110으로 늘었다든지, 줄었으면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줄었고, 늘었으면 어떤 방법 때문에 늘었는지 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사업이 들어온 지 8개월밖에 안 되어서요. 그것의 수지분석을, 금광공사 예산과 저희 예산을 아직은 정확히 분석을 안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금광공사가 됐든 수영장 운영이 됐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니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감사를 하든 했을 때 돈이 그만큼 늘었으면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런데 생활쓰레기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보인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상임위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북구 파크골프장이나 야외로 된 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제한 시간 같은 게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데 더운데도 치면서 그늘막, 이런 것까지 설치해 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워도 자기들은 친다고. 그런데 위험해 보이시더라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뜨면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아예 제한하시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4시까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경기장 운영을 폐장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폭염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30도면 31도～32도 넘어갔을 때는 아예 제한한다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폭염경보나 주의보나 온도에 따라서 발령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좀 위험해 보이셔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지도과 소관이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를, 아시죠? 그쪽을 지나가는데 한쪽에 고깔을 세워놨어도 주차를 하니까 왕복이 아예 안 돼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지도과나 체육관광과에서 12월 안에 하천부지 위쪽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안에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이랑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랑 항상 부딪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교통통제를 하는데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책자 5쪽 하부를 보면 수익성이 나와 있어요. 우산수영장만 비교해 본다면 2022년과 2023년도 1월부터 12월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23년도에 수익이 훨씬 많아졌는데 되려 지출액이 너무나 많이 늘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소득이 많아지면 지출액은 고정이고 수입은 늘어야 하는 게 장사꾼의 원칙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산수영장이 개장한 지 10년이 넘어서 기계설비들이 전부 노후화되어서, 또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게 한 번씩 고장 나면 억 단위로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노후화돼서 그러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앞으로는 건축물들이나 기계설비들이 다 노후화되면 문제가 많겠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 38쪽 밑 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일반 사무관리비 부분에 임원추천위원회 공고비 1회, 220만 원, 설명해 주실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공고비는 반드시 일간 신문이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간 신문에, 그럼 신문 1회 공고하는데 220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반 면 정도?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닌데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그맣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할 때 협회에 의뢰해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의무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문사에서 가격을 비싸게 받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교육훈련비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직원교육(신규),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10명, 대상은 누구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신규 모집한 직원들…….
형수
김형수위원
이 10명에 대한 교육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명이면 20명도 되고 그러겠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 잠깐 하나 질문할게요. 예산안 38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 좀 해주세요. 파크골프장이 5월에 체육관광과에서 공공시설팀으로 이관되어 있죠?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8월에 이관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북구문화센터, 운암·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부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이 언제든지 나와서 대답하시면 돼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했던, 본예산에 10개월분만 편성되어서 그에 따른 2개월 편성 부분이고요. 지난 1회 추경에서 신규 위탁사업들에 대한 기간제 필요 인건비 등은 다 세웠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청소 같은 경우는 북구청 공무직 직원분이 하고 계셔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네 군데는 기간제 근로자를 다 편성했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본부장님한테 부드럽게 질문할게요. 8월에 이관됐어요. 그런데 5월에 편성된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경영지원팀에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요청은 실제 체육관광과에 요청하고 편성 자체는, 일괄적으로 기간제는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 위원이 본 내용으로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따로 세워진 건 아니고요. 현재 4명이 안내하고, 시설로는 주간 2명, 주말 11시간 2명 해서 기간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산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요는 각 해당 과와 관련하고, 저희 의견 해서 총 85명 정도 필요한데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넘어가는 생활문화센터나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경우만 특별하게 단계가 넘어와서 따로 명기했고요. 나머지는 따로 명기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 요청해서 세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질문이에요. 경영지원팀에서 지원한다면, 분명히 파크골프장은 세목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 편성 의무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결론은 예산을 다른 기간제 근로자 편성에 같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뭐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셔야 합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분명히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하려면, 다른 데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만 빠져 있어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은 제가 어제 그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보조자료 가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렸는데 설명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앞으로 경영지원팀에서 예산은 편성할 것이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는 일괄적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간제는 세부적으로 세목으로 안 하고 합쳐서 정리해서 예산을 올리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엊그제 119, 물론 체육관광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책임하에 말씀드린다면, 파크골프장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온열 때문에 쓰러졌던 기간제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광과에서 이관되어서 다시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하다 보면 조금은 인지능력이나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한을 준다고, 제가 파크골프장을 3번 나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외에 가서 일하시면서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보다도 파크골프장이 온열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와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늘막 설치 부분도 당연히 설치해 드려야 하지만 이게 홍수로 쓸려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그것도 저희 책임이거든요. 기간제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쓰고 있고요.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의자랑 치워놓으라고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열악한 시설 부분은 제가 북구청에 충분히 제안할 계획인데 근로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게끔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특히 신경 쓰겠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8쪽, 퇴직급여, 일반직 36명, 공무직 20명, 기간제 근로자 4명, 3억 3,060만 원이 충당금인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금광공사 부분들은 충당금을 어떻게 하죠, 이전의 인원들은?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전에 금광공사에서 넘겨왔던 충당금은 그대로 받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근로자에 대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직들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정산하면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충당금을 다 인수받았다고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는 다음에 제가 총체적으로 했을 때 세밀하게 해서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보건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8,309만 원 증액된 215억 7,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5억 441만 원 증액된 293억 4,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364만 원 증액된 50억 3,661만 원이며, 재난현장 의료지원에 기정액 대비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기정액 대비 4,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0만 원 증액된 103억 4,197만 원이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기정액 대비 2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75만 원 증액된 52억 5,098만 원이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2만 원 증액된 55억 6,979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수당을 기정액 대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9만 원 증액된 15억 7,703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에 1,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의무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필수경비, 그리고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건강생활에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과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증진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치매정신건강과의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많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예산 추산과 집행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주연 과 서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여름 내내 날씨가 더우면서 저희 핸드폰에 치매 환자들이 많이 뜨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셨다든가 이 더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 상황과 달리 궁금한 것들은, 시비라든가 국비 매칭사업 말고 저희가 구비를 가지고 치매건강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구비는 아직 따로 없습니다. 다 국·시비 매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구 자체적으로 매칭으로만 하고 계시죠? 세출예산 사업서를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11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북구가 고령화가 많이 되고 여름 폭염이나 겨울에 기후위기에 따른 추위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발굴해서 구비 사업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구 주민들의 환경, 고령자의 환경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국·시비나 이런 것이 충분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조금씩 매칭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모토들, 거기에 도달해야 할 목표들이 많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에서 어쨌든 중앙에서 오는 예산들이 있더라도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에 제가, 어쨌든 저희가 항상 예산은 부족하고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은 상황에서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저희가,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라도 드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 기타 것들을 고민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가 보호·행정입원 연장 심사,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위원회 수당을 일제히 한 80% 정도 삭감했었고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제7항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이미 7회 개최하셨고 앞으로 5회 더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번 다 하시는 거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다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건 관계 법령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위원회의 심사수당은 본예산에 다 올렸어야, 물론 요청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심사를 하는 위원회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관계 법령에도 그러지 아니할 때만 제외하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무리 예산 절감 요청 사항이 있다고 한들 이런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굳이 또 추경에 올릴 건데, 물론 위원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이런 위원회는 12번 다 해야 하는 건데, 소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 절감 내용을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꼭 참고해 주시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7명이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위촉직이 7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왜 수당 산출식은 6명만 계산되어 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촉직 중에 한 명인 유지명 씨라고 있는데요. 상근입니다. 비상근일 때는 괜찮은데 상근일 경우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손혜진위원
센터장님 말씀하시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유지명 씨라고…….
손혜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그분은 없어요. 그분 빼고도 7명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한 분, 환자 가족 한 분, 변호사 한 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한 분, 정신과 전문의가 부위원장 한 분 있고, 남녀 따로따로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위원 팀장 한 분, 교수 한 분, 7명인데요. 팀장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단이나 이런 데에 수당을 받는 분과 안 받는 분 표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380만 원. 모르시나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하셔도 돼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에어컨이 가스식으로 된 열펌프는 기후, 제가 정확한 법령 명칭은 모르는데 법에 의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영순
김영순위원
예,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저감장치를 새로 설치…….
영순
김영순위원
저감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예, 법이 개정되어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었는데 무슨 항목에서.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영순
김영순위원
공공운영비 가지고 해도 맞나요, 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취득비 같은데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목을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 공공운영비로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2월에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보조금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예,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도 저희 자체 부담이 380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시에서만 보조받고요?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받으면 자부담이 10%던데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예, 그게 10%여도 LG 정품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를 해도 비쌌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로 했고, 시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고 보조금…….
영순
김영순위원
그걸 받고도 380이라는 이야기예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예, 그 2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대라고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표기에 2대라고 했어야 하는데 계약서상을 보면 대수 기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수민
이수민치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 대수나 산출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팀장님 답변은 충분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215쪽을 보면 성인용 기저귀를 박스당 5만 원 정도에 구매하고 계세요. 치매 환자로 판정이 난 분한테 1년간 이걸 지급하고 있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기저귀는 치매 환자 중에서도 기저귀를 차야 하시는 분들만 지급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신청하십니다. 기저귀를 차셔야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오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증거 없이 그냥 보호자들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 치매인데 기저귀 주세요.”하면 되는 거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상위법에 치매 환자면 1년간 주게끔 되어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일반인은 1년간 주게 되어 있고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무한정으로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 제품들이 당근에 나와서 돌아다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기저귀를 안 차시는데 보건소에서 주니까 계속 받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기저귀를 찬 사람한테만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이건 환경 유해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산해서 마구 뿌려대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그 문제로 중앙에 자꾸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우처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실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사를 할 만한 여력까지는 안 되고요. 그쪽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저귀 때문에 저희 행정력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돈으로 지급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기저귀 쿠폰으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생리대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걸 저희가 수차례, 수년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어르신이 집에 계시다가 요양원을 간다든가 하면 자기가 쓰고 있던 기저귀까지 다 보내면 좋은데, 지금 제 차에 기저귀가 한 20개 정도, 안 쓴 기저귀인데 재활용에서 이만큼 주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사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귀한 건데, 그래서 담아서 차에 넣고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면 줄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 기저귀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되면 흡입이 잘 안되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기저귀 박스 차량을 우리 보건소에 다 퍼서 산더미처럼 쟁여놨다가 왔을 때 다시 주면 그 사람들은 승용차나 버스, 택시를 타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 시대에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잉 생산될 염려가 많다는 거죠. 필요치 않아도 받아서 집에 쟁여두면 공장에서는 계속 제조하는 거잖아요. 환경에 저해되는 물질인데 계속 만들어내고, 이것을 국가가 빨리, 환경에 많은 예산을 쓰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한쪽에서는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중인격처럼,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어쨌든 많이 요구하셔서, 소장님,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에 기고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 있으신 주민들은 그것을 다시 가져다주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한다고 보이고, 우리가 정말 아껴서 최소한으로만 써야 하는 제품이 그런 것들이에요. 특히 어르신 기저귀는 부피도 크고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13쪽, 세입 부분,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이자 193만 8,142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자 35만 1,666원, 이게 다 국고보조금이죠? 100%.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일반회계통장에 해서 하는 건가요, 보조금 단위로 통장을 따로따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면 구청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구 예산으로 다 들어온 상태에서 집행하고요. 남은 이자나 이런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이자가 나오면 우리 구청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돈에 대한, 어차피 한 번에 구청 일반회계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00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쓰고 나서 50이 남아요. 전체 이자에 대해서 50에 대한 금액을 나눠서 편성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동안 금고에 있을 때 쌓여 있던 이자죠.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일반회계에 대한 총이자죠. 이 금액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이자가 193만 8,000원이라는 게 딱 산출됐는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있겠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일반예금통장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19쪽을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193만 8,142원이 됐어요. 그런데 반환금은 484만 8,750원,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에 발생된 이자수입은 올해 안에 들어오고요. 여기에 되어 있는 반환금은 지도·점검 환수액도 조금 들어가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반환금 이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연말에 한 번에 책정해서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추경에 수입이 들어온 것은 평잔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금에 아자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지만, 반환금은 매월 반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이 다 들어와야지 연말에 전체적으로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2023년도 정산이자 발생인데요. 시에서 반환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바뀝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이자로 수입한 것하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자로 해서 수입한 것하고 반환한 것하고의 금액 차이가 좀 있죠.
형수
김형수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수입은 1%를 했는데 반환할 때는 2%를 적용해서 반환하고 그런다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시에서 반환하라고 결정이 되거든요. 전년도 치를 합쳐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해서 “22정신재활시설(빛고을베델) 지도·점검 환수액 12만 원”은 어떤 부분이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정신재활시설에 빛고을베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금,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라고 해서 기관부담금 고지서가 상이하게 지출되어서 거기에 따른 과오납을 환수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신재활시설이 시비나 구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곳이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지도·점검 환수액이 발생했을 때는 환수액만 환수하나요, 아니면 일정한 제재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큰 제재는 없고 시정조치만 시키고 있습니다.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상 시정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환수금이 너무 많을 때 몇 회 이상이면 영업정지 몇 회, 몇 회 이상이면 사업 인허가 취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이건 간단한 착오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요.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한 착오가 아니죠. 이것은 발견했기 때문에 환수가 되지, 그렇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할 수가 있어요. 소장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식당도 위생 점검해서 안 되면 영업 정지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연구를…….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번에 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고지서가 잘못 발행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회의를 7회 했다고 하니까 회의록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죄송합니다. 첫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는데요. 215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이게 1만 5,000원, 10명이 40회를 2시간씩 한다는데 재료비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무슨 재료를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만들기 같은 것, 미술, 원예, 공예가 있거든요. 그 재료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재료를 공급해서 프로그램에서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10명씩만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 한 15명 되는데요. 나오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쉼터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손으로 할 수 있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만들어서, 화분 같은 것을 할 때는 집에 가지고 가셔서 물도 정기적으로 주시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자료를 받고 싶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자료 제출 한번 하시고요. 저도 아까 준비했던 부분이 김영순 위원님의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생략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행정적 낭비도 되고 하는데도 결과적인 부분은 이분화적이잖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해결은 못 하시겠죠.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이기 때문에 좋은 안건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에서는 국비, 시비를 같이하다 보니까 기저귀 부분에 또 1,000만 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하실 수 있도록 하시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이 재작년에 15%가 늘었다면 작년에 17%,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벌써 20%로 늘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 기저귀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된 부분들이랑 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 서무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이자 반납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각종 보건 관련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보통 몇 월에 평가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에 서면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현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올려놓으신 예산이고 6월에 확정 통보가 나왔는데 저희가 단계들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단계들이 낮아졌는데 구비가 10% 정도 투여되는 사업이잖아요. 구에서는 기관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현장 평가할 때 저희도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동행 요청을 하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평가 등급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인력 사항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이 잘된 해가 있고 잘 안된 해가 있으면 평가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기관, 우리 관내 응급실이 평가등급을 잘 맞게끔 중간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인원 관련해서 평가가 내려졌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번 평가는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시설이나 장비, 인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전국 단위의 평가를 하더라도 저희 자치구에 있는 평가가 좋은 등급을 유지하게끔, 저희와 병원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지, 10%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는 광주 북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그 등급을 통해서 자기의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부분들, 외부 평가 부분들이 동시에 갈 수 있거든요. A등급, B등급, C등급이라고 할 때 평가 기관이 좋은 등급을 받아야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기간뿐만 아니라 평가 기간 이외에도 상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91쪽 하단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자 27만 3,18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자 7만 8,030원, 193쪽을 보면 반환금액 이자가 일치해요. 맞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치매정신건강과는 달라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다르고, 세입이 되어야지 세출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는 저희 과가 아니고 세입 부서에서 한꺼번에 세입을 잡고 있고요. 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기관에 저희가 재위탁하는 경우 그 예산의 이자나 그런 것은 과별로 세입과 세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학습이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192쪽,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추경에 올라온 게 인원이 충원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게 아닌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호봉 부분이 조금 인상돼서, 추계가 약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호봉이 1년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니까 급에 대한 호봉까지도 다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생각되는데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윗부분에 재난현장 의료지원 물품 등 구입이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종이 어떤 종류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접이식 들것이나 전자 혈압계나 부목 세트나, 현장 응급의료소에서 필요한 응급의료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년과 올해 현행화될 게 있어서 5종 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5종 품목하고 단가 14만 9,000원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추계겠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품목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 말씀, 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3억 5,000 정도 돼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암환자 치료비와 감염병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이 제일 많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북구청에 ‘이 예산에서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지원받아서 잘 치료하십시오.’라고 맡겨진 돈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도 자녀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잘 쓰면 더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3억 5,000이라는 보조금 반납이, 물론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까지 행정에서 더 뛰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보조금 반납을 적게 하고 광주 북구의 환자들이 더 많이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선명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9쪽,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 접촉자 검진 예탁금이 전액 감액됐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손혜진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감액하고 198쪽,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 쪽으로 증액하셨잖아요. 매년 공단의 예탁금을 입금했었는데 왜 올해부터는 없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결핵환자 가족 접촉비에 대한 예탁금이거든요. 이쪽의 예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예탁금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건강보험을 제외한 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외국인분들의 수치가 1.4배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가족 검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인 자와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있는 경우는 예탁을 하는데 그 돈은 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아무튼 감액한 이유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신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건강보험이 아닌 가족 검진을 올해 많이 오르고 추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잔액이 있어서 감액했으면 저는 본예산 때 감액했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있어서 감액한 경우는 굳이 추경 때 하지 않고 본예산 올릴 때, 그때 상황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267만 원 감액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867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혹시 그때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공무직과 휴직이 육아시간이 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다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고 보험비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일반 4대보험도 해당이 되고요.
손혜진위원
총금액을 1,867만 원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해서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감액하셨어요? 아무튼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감액했는데 2회 때 다시 증액했잖아요. 저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처 올리지 못했거나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부족하거나 다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경우인데 이런 금액들을 잘못 계산하거나 착오로 인해서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검토 잘하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할게요. 저랑 미팅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4년 8월 24일 자 매일경제 신문에 이 상황으로 가다 보면 최고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보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오늘 아침에 어떤 게 떴냐면 전 주 대비해서 20.5%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정점은 찍고 약간 내린 수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데이터적으로 정확한 추이를 못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치료제로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4급 정도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7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후반기 추경이나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하반기에 줄어들면 다행이겠지만 감염 추세가 계속 돼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국비나 보조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한 700 정도 해서 RAT 검사하는 것과 마스크 구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염 취약 시설에 홍보도 하면서 취약 시설에 발생했을 때 지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돌아가는 상황, 국·시비 추가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빠르게 소통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이 됐든 병원 문제가 됐든 약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시면서 갈 수 있게끔 방법을 취해주십시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지역마다 약국이 새벽 1시까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두암동은 백림약국이 1시까지 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잠자기 전에 당근마켓을 보니까 누가 ‘저한테 당장 해열제, 코로나 키트, 체온계, 사다 주실 분’이라고 올렸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1인 가구라는 이야기예요. 주소를 보니까 중흥동 원룸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려다가 일어나서 혼자서 얼마나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이러겠나 싶어서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다가 남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더니 2002년생이라고 해요. 대학생쯤 돼 보이더라고요. “내가 백림약국을 갈 테니까 약값이 나오면 계좌이체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본인은 대문에 걸어놓고 가라고 하는데 걸어놓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을 사러 올 수 없을 만큼인데 상황이 어떤가 해서 문을 두들겼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나를 알바생으로 고용할 때 내 신상정보가 먼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을 두들기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떨어지라고, 코로나인 것 같다고. 제가 다녀오면서 생각하기를 1인 가구가 약국에 전화하면 약값, 지금은 오토바이 퀵을 밤 10시든 11시든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1인 가구가 약국에 전화해서 퀵을 보내면 퀵비를 포함한 약값을 약국에 계좌이체 하면 되니까,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늘리면 어떨까. 약사협회와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정도는, 1인 가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코로나는, 특히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아는 사람한테 심부름시켜도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런 게 안 무서우니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 밤에 약을 못 사면, 조금 있으면 백림약국은 문을 닫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그 환자는 견디고 혼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음식도 배달하고 다 배달하는데 퀵비 얼마나 하겠어요. 백림약국에서 중흥동 가라고 하면 한 3,000원이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제가 봤을 때 약국도 그닥 어렵지 않을 것이고, 약국은 약을 파는 거니까. 하여간 약사협회와 보건소장님은 소통도 되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봐요. 가능하다면, 1시쯤에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갑자기 밤중에 아이들이 열이 난다면 뛰어갈 수 있고, 화상 연고나 이런 것도 사러 가보기도 해서. 그런데 의외로 밤에 약국을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쪽 근처에는 약국도 없더라고요. 그 근처가 밤중에는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려봐요.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가족 접촉 검진 예탁금이라는 게 결핵 부분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결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건 없고 결핵만 해당되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감염병관리과가 제일 비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큰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딜레이가 되어서 느긋하다 보면 또 어느 시점에 긴급상황이 되고, 사전에 준비를, 예산이든 약국이든, 제가 당부 말씀드렸던 약국, 병원에 다시 홍보도 하시고 보건소로 전화 오면 친절하게 전화 받아서 안내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경우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게끔 시스템과 매뉴얼을 준비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렸던 것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현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앞서가는 북구 지방자치를 위해 구민참여와 소통에 성심껏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미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안 207쪽을 보면 난임치료비 추가지원은 조금 삭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시술비 지원은 올라간 것 같고,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시비와 구비로 된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으로 해서 정부형을 먼저 지원하고요. 그 정부형 지원을 못 받은 분에 대해서 시비 100%인 난임치료 추가지원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득 기준과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어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먼저 많이 받음으로써, 작년에는 시 지원이 56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28건 정도 지원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나갔습니다.
고영임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준 결과 시비 지원 부분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은지, 그런 건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이 적은 건 아니고요. 지원하는 난임부부…….
고영임위원장
국가에서 예산 확대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예산액이 8억이었는데 본예산에는 12억 세웠고 이번에 12억 5,000까지 증액함으로써 시비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결과물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는 않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몇 분 지원했다는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좋은 소식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받아보거나 그렇지는 않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은 연말에, 난임부부를 총 몇 분 해서 출산을 몇 분 했는지 그것은 통계적으로…….
고영임위원
작년 통계는 있으시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작년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이 출산율의 한 80% 정도.
고영임위원
80%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인공수정은 한 73% 정도.
고영임위원
높기는 하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은 없었고요.
고영임위원
그 안에 해결된다고 보고, 아니면 본인이 중단하든지 저희가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번에 추경에 관련된 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시 체육회 강사비 중복지급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설명에 앞서 이중 수급을 인지했을 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은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이번에 중복 건으로 됐습니다. 처음에 8월 13일에 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 체육회와 강사비 중복 건 3건을 발견해서 8월 14일에 시 체육회와 관계관 회의를 해서, 강사비 환수 및 사직 처리는 시 체육회에서 하고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관련 법을 검토해서 강사 존치 여부나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두 쪽 다 환수할 필요가 없으며, 환수는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구 환수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조치사항은 8월 19일에 변호사 자문 후에 바로 중복 수급 강사 세 분에 대해서 사직원을 처리했고요. 8월 21일에는 두 군데에 신규 강사를 투입하고, 가작어린이공원은 휴강한 상태여서 신규 강사를 9월 2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기존 강사와 신규 강사에게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용 등 명목상 금품 수수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서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운동교실은 뒷면에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으로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은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 할 정도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석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시 체육회에서 모집공고를 냈을 때 시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프로그램 모집을 했고, 우리 구는 4월부터 10월이에요. 그런데 중복되어 있는 세 분의 강사가 전년도에도 그 자리에 했던 경력자들이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시에, 자기네들이 마치 장소를 물색해서 운영방안을 담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4일부터 일을 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저희는 4월부터 했거든요. 그 문제는 시 체육회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그쪽은 징계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정확하게 우리 구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항상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분들이 전년도에도 이런 장소에서 강사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라고 하고 시에 응모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는 4월 17일부터 시작하는데 시는 3월 4일부터 하게 했어요. 한 달 이상이라는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이상은 시에서 3월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3월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6만 원이 안 나가고 시에서 3만 원만 받고 1개월을 더 했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업무 파악 안 하셨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안 한 것으로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강사가 1회를 했을 때 시 체육회에서 3만 원을 줬으면 매일매일 일지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누가 와서 지키고 서 있거나…….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시 체육회에 제출했고요. 시 체육회 부분은 보시면 운영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것은 강사가 직접 장소를 물색하고 운영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강사비를 타는 거거든요. 시 체육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시는 3월 4일부터 시작했고 우리 구는 4월 17일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 갭 차이가 나고, 3월부터 시에서 3만 원을 받다가 4월 17일부터는 우리 구 것과 합해서 9만 원을 받았냐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업무 정확하게 파악 못 하셨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3월에 했는지 진위 여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 기간이 4월부터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어찌 됐든 이 강사가 전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했고, 또 달빛운동이라는 이 내용을 담은, 우리 구가 이미 이름 지어준 달빛운동교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에 다시 한번 더 팔아먹은 것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범죄라고 보여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중복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돈을 중복으로 받으려고 연구하고 고민했고,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러면 문제가 된 세 군데는 강사 자리가 본인들이 사표를 내서 사직 처리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한두 주라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뒷면에 보시면 바로 투입해서 공백없이 신규 강사를 투입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랬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업무 파악도 다 못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구가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가작어린이공원이 삼각동이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한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은 그 전부터 계속해 왔었고 일곡동도 하고 있는데, 이건 체육관광과나 그쪽에서 강사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인지, 타 과와 중복된 부분은 없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중복 방지를 위해 연초에 프로그램 짤 때 관련 기관과 전부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전에 가작어린이공원에서 했을 때는 유급으로 무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가작어린이공원은 저희가 계속 저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만 원씩 계속 지급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도 그랬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일곡동은 어떻게 되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일곡은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수강료를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매곡이나 이런 데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서 검색 중에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발견했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고를 담당자 중에서 하셨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담당자가 발견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사실 이건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발견을 못 하고 이분들이 계속했다면, 3만 원, 6만 원, 9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나는 놈들 위에 뛰는 놈들 있다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다른 위원회의 특별, 무엇을 했듯이 꼭 이런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시에서 일지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북구에서는 매일 일지를 쓰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지를 그때그때 하신 분들이 다 쓰고 계세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사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사진이랑 첨부해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관리 부족인 부분은 인지하시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뒤에 자문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하신 것으로 보고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법적인 부분으로는 큰 책임은 없어서 본인들의 의지,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나쁜 마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가 그렇게 써 놨는데 환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물론 크게는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우리 북구에서도, 중복이라는 의미에서는 북구와 시와의 관계잖아요.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나쁜 마음, 요령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나쁜 쪽으로 머리를, 북구나 시에서는 어쨌든 배려를 했잖아요. 활동하시고 수당도 줬는데 이런 것을 잘못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관리를 잘못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질문하려다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소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어떻게 보면 신문에 보도되고 모 기자가 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질문하려다가 과장님이, 어쨌든 행정적으로 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잖아요. 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뭐하신 분들이라 질문의 50%는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손 웅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윤희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정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구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정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예산금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1억 5,000입니다. 합쳐서 12억입니다. 12억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데, 설치 운영하는 데 비용이 예상외로 상당히 적게 들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금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보관하다가 쌓이니까 이자가 나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을 많이 쓰면 그만큼 이자가 적게 나오는 건데 많이 부풀려서 나오는 게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예상보다 적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까 10억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인건비나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나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 대비 실행이 적게 집행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온 것인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돈은 다 지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억에 대해서…….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12억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몇 퍼센트 정도로 전체 예산을 운영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50 대 25 대 25%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냐하면 추경이 2회인데도 증액된 부분이…….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구비 없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분배를 잘하셔서, 추경에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잖아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모든 식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이나 재료를 잘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기후 조건에 따라 많이 부패할 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모 가정이 이동해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배앓이를 해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상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저는 요즘을 비상으로 봐요, 날씨가 애매하고 비 왔다가 햇빛 찌다 보니까. 그래서 식당이나 식품 관리, 특히나 아이들이 먹는 급식 관리 부분에서 순발력 있게 움직이셔서 관리 잘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더욱더 신경쓰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소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회의 중지
15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일반회계 총 2,888억 9,321만 원과 세출 일반회계 총 1,775억 6,186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