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3억 1,693만 원보다 30억 6,104만 원이 증액된 103억 7,797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억 4,915만 원보다 38억 9,202만 원이 증액된 182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96만 원이 증액된 6억 6,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49만 원이 증액된 13억 5,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 2,0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1,812만 원이 증액된 31억 7,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억 8,960만 원이 증액된 29억 1,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 여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4만 원이 증액된 7억 7,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195만 원이 증액된 18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681만 원이 증액된 22억 8,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 732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2억 4,3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496만 원이 증액된 49억 2,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2억 350만 원,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내진보강 10억 2,5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합하여 52억 6,299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4,1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재산 임대 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어운새뜰마을 기반 및 시설 조성,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석면피해자 보상금,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4,526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시설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공영주차장 소방수신기 이전설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의 반영과 정리추경에 앞서 경상적 경비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당초 수립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도 말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운새뜰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2년에 명시이월 됐었어요. 그래서 불용에 따른 사업예산을 다시 재편성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해서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잔액이 우선 발생된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국·시비 반납하면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하수도사업에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 투입이 그만큼 절감되어서 한 2억여 원의 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절감되어서 다시 우리 구비로 재편성됐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구비가 절감된 게 아니고요. 국·시·구비 전체가 절감되어서, 절감 기준으로…….

국·시·구비 전체가 다 절감되어서.

금액이 된 것이 2억여 원이요.

2억 2,000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성했다?

예, 원래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처리 됐었는데 다시 재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스터플랜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서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 완료되나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9월에 마스터플랜을, 잔액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 심의가 9월 정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국토부에서 승인을 못 해주고 원래 본 계획대로 사업이 끝났으니까 잔액을 반납하라고 하면 저희는 반납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사업비 잔액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 해 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10월, 11월, 12월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9월에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불용처리를 안 하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국토부에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저희도 연말 안에 사업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불용하지 않고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항상 질문을 드리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나머지 잔액이 최대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업의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2,000이나 되잖아요. 많은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불용처리 안 되고 반납 안 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각별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금당새뜰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이 몇 %, 사업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올해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했고요. 다음 달 중으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금년 상반기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선사업을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우선사업은 현재 동네에서 사면이 무너지려고 하는 옹벽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장마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공사중지 해제해서 그것 먼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에 2억 8,200을 세웠어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보니까 2,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현재 2억 6,003억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 다 써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설사 불가능하더라도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치 사업이니까 이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던데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428쪽, 야구 조형물 설치 장소가 12개에 전기요금이 3개월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조형물 12개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기아챔피언스필드 입구 앞에 보면 119안전센터 있잖습니까. 119안전센터 뒤쪽에 보면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 주변으로 야구 조형물에 경관조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이면 10월, 11월, 12월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운새뜰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사실 걱정이 조금 됐어요. 9월에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준비하고 계신다,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어운마을 주민들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국장님 답변 속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국토부에서 들었다고 주셨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감사하게도 불용처리 되지 않고 다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에 사시는, 그쪽이 5·18 가는 길목이거든요. 이 사업이 꼭 다시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도 더 긴밀하게 잘 협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들 설명도 저희한테 해주시고요.

예,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잔액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인도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가서 동네 주민들 한 20여 분 앞에서 사전 설명했어요. “이 사업이 잔액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토부 승인이, 국가 재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께 혹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 구에서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런 것이 오해를 살까봐 사전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거기까지 설명이 되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재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 반환금에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20억 넘는 금액이죠?

예.

저는 부서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큰 금액이 보조금 반환이 되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내용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4월에 발생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해야겠다고 국가에서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그런데 화재 났을 당시의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장재 등이 불에 타지 않거나 불이 났을 경우에 물이 분사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들이 관련 소방 법령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하도록 한 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반환이 많이 된 사유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반환이 더 많이 된 거죠?

그게 아니라 북구 관내의 해당 건물은, 저희가 요구했던 건물 개소 수는 당초에 4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건물 개소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건물 용도별로 면적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3층 이상 연 면적 1,000 미만만 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연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 규모까지도 포함시켜서 저희한테 119개소를, 예산을 과다 교부를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납도 그때 당시에 하려고 시 관계자들하고 국토부 관계자하고도 연락했는데, 아직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추후로 다른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은 보류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반납을 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5개 구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구가 가장 많이 집행되기는 했더라고요. 우리가 20개소 하고 광산구도 시설이 저희와 비슷한 개소 수였는데 6개소밖에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워낙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크다 보니까 대상자들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난번 문화동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끝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상태 확인하고, 금호익스프레스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담당 팀장이 휴일에도 몇 번 가봤었는데 관리자, 위탁업체에 말한 이후로는 상태가 양호해졌는데 내년도에 금호에 약간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보수 부분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시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올려 주셨는데 주민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현재 화장실을 63개소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 시민의 숲 화장실도 혹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올라와서 화장실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기간제 근로자들이, 63개소 화장실이라고 하면 거기를 어떤 분들이 청소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8개소고요. 공원녹지과에서 61개소, 광주환경공단에 5개, 건설과에서 1개, 산업단지지원과에서 1개.

다 흩어진 이유가 뭘까요?

화장실에 대한 관리 주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곳으로 모을 수는 없는가요?

화장실에 대한 필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시에 일괄 요청하고 있고, 신규 설치라든지 리모델링이나 그런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한 번에 일괄 신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 70%의 시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관리 부서들이 각각, 또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원시설물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각 화장실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예산을 기후환경과에서 세우신다고 하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평가를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더럽고 어떤 부분은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곳도 많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요인이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 한 부서의 팀이 관리하면 훨씬 깨끗하고 환경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보면서, 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늘 주민들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거기에 보니까, 기정액이 원래는 4,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4,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잡혀 있어요. 원래는 과태료가 10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400건 해서 4,000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800건, 배를 잡았어요. 혹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2년도에 위반 건수가 542건이었고 작년에 1,414건이었거든요.

많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한 79%, 80% 약간 못 됩니다. 금년 7월까지 징수를 한 700여 건 했어요. 그래서 현재 부과했고 그에 따른 금액이, 부과율에 따른 징수율까지 감안하면 한 8,000여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더해서?

예.

이번에 400건 추가해서 800건으로 토탈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과 건수나 징수율까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이것이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잖아요?

예.

요즘에 전기차로 인한 화재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전기차 주차장에 관련된 법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기후환경과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용주차장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뭔지 잘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도 있잖아요. 이게 5등급 경유차량의 단속 건수잖아요. 이것도 본예산 기정액 예산이 없었는데 3,000만 원 세웠잖아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것인데요. 배출가스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이 운행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에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게 829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절관리제 기간에 적발됐다고 통지를 했고 금년 9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조기 폐차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광주시 5등급 경유차량 단속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5개 자치구 비교해서 나왔는데 우리 북구는 일 평균 1.3대밖에 단속이 안 돼요. 시에서 평균 단속한 건수보다 북구는 더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북구는 일 평균 1.3대 적발했고 단속카메라가 1대당 평균 5,800만 원 정도, 그런가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절관리제 기간, 4개월 동안 단속카메라에 찍힌 건수가 829건입니다. 그것을 날짜로 나누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발 건수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5등급 경유차량 단속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3월, 이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부터 3월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연결되니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잘 이루어져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는 감시 지원을 하는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2024년도 감시 지원 투입 인건비가 5,084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요?

2023년도 자료는…….

지원 잔액은 나와 있는데 총예산을 모르다 보니 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적절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감안할 수 있는 잔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대기오염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제5차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 합동점검을 하잖아요. 거기에 특색이 있거나 우수사례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인천시가 거기에 해당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한 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시와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안도 많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색사업에 관련된 벤치마킹을 이번 연도에 하신 건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하고 특별 관리하는 인원이 4명씩 있어요. 그분들이 전반기 4개월, 후반기 4개월씩 해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문하면서 점검 내용들을 계속 앱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벤치마킹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사례들을 보고…….

도로 날림먼지 있잖아요. 포집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번에 우수 및 특색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인천시가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설치하는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확보됐고, 또한 미세먼지의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내년 넘어서는 확대할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른 시에는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시니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각 지자체마다 다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과장님은 분명히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구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북구에 몇 곳이나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현재 미세먼지 신호등이 열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운암동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부터 광주시에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 곳이니까,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다른 과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과다편성이 돼버려서 발생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적지 않은 금액들이에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예산액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고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봤다고 하면 수요조사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실패가 단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다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들이 소비되잖아요. 그것은 악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철저하게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경유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북구에 몇 대 있나요?

2대 있습니다.

북구에 2대가 있어요?

예.

그런데 2024년 6월 13일 자 남도일보에는 우리 북구에 카메라가 4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양방향, 북구 북문대로 문화예술회관 앞과 동문대로 문화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현재 2대예요?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기로는 우리 북구가 4대로 나와 있어서, 1대가 단속하고 있는 개수가 평균으로 보면 1.3대로 나와 있어요. 언론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대 있고, 5개 구에 비교는 해보셨나요?

단속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북구에 5등급 차량이 5,5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오염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3,824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거기 적발되는 것은 5등급 차량만 단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1.5대라고, 그것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상 차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다.

아니,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5등급 미부착 차량이 1만 2,000대예요.

1만 2,000대 중에 우리가 5,500대라는 말이에요?

아니,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만 적발되는 것인데…….

광주시에 1만 2,000대가 있는데 우리가 미부착 차량이 3,800대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죠.

비중으로 봐서는 5개 구로 봤을 때 많은 비중이잖아요.

차량등록 대수로, 우리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 카메라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5등급 차량 중에서도 미설치된 차량의 동선이, 그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잘 안 다니면 적발이 더 적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적발이 많이 되냐, 적게 되냐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감장치를 안 했는데 평상시에 그 부분을 안 다니면 안 걸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비로 설치하나요, 시비로 설치하나요?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설치할 것 같으면, 지금 언론을 보면 동구 2개, 서구 2개, 남구 2개, 북구 4개, 광산구 6개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2대 밖에 없는데 언론에 4대로 표기가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인구가 광주의 3분의 1 정도 우리가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우리 쪽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과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 답변하는 순서인데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당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청사 공사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 그래도 한풀 꺾이긴 했지만, 한낮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혹시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자꾸 내다보시고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 각별히 더 마음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께서 청사에 오셨을 때 공사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도 많이 헷갈리시고, 사실 저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과에 전달드릴 때 국장님, 과장님께서 전체 부서에 연결하셔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신청하러 오신다, 며칠 전에 성명 관련해서 신청하러 오셨는데 부서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과로 오십시오.”가 아니고 지금 저희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밑에 한 줄 정도 메모가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사, 그런 것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사건립기금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22억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성액을 한 73억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공공청사 건립하는데 1단계 사업으로 300억 들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 예산은 다 맞춰져 있나요, 어떤가요?

연말까지 해서 이자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대략 한 1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시에서 40억을 줘도 10억이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1단계 사업은 그래도 청사건립기금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2단계, 3단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을 하면 청사건립기금이 제로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은 청사건립기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마련하고 있는 기금, 그런 류와 비슷하게 기금은 조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청사건립기금이 전입금, 공공재산 매각대금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적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사업이 정말 추진됩니까? 궁금해서요.

장기적인 부분들이어서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사건립기금에 관심이 많아서 8대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청사건립기금을 최대한 빨리, 많은 예산을 모금해야 하는데 조금 해놓으면 써버리고 또 해놓으면 써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었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1단계 사업을 거의 300억이라도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이지만 그래도 계획을 잘 세워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소소하게 조성하는 금액들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매각대금인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특금이라든가 특세라든가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서…….

청사 건립하는 데 국비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비 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쪽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청사 건립을 안 한다면 모를까,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 모금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1쪽, 650만 원짜리 소방수신기 이전설치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전한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소방수신기를 이전하는, 이런 이전비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당초에 설치를 잘해놨으면 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런 비용들은 적다면 적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당초 계획에서 설계하실 때 잘해서 설치를 잘해놨으면 이전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사장님께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비용들이 조금 아쉽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안 들여도 될 예산인데 추가로 드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일은 나중에라도 혹시 이사장님이 계시든 본부장님이 계시든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최근 전국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차장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기후환경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첫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후 대처하는 것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도, 북구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67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67개소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전기차가 와서 주차할 일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국에 이슈가, 팩트가 전기차 화재 문제이니 각별하게 신경 써서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찾아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팀장님을 비롯해 공단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고충이 있는지, 이사장님, 지금 어떠신가요?

최근에 양산에서 발판 사망사고가 있어서 현재 수거 차량들의 발판을 다 뗐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 효율이 기존에 발판 탈 때보다 60% 정도.

도보로 다니면서 수거해야 하니까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폭증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현재 날씨가 굉장히 덥잖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늦게 수거해 가니까 악취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혹시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는 잘 아시죠? 저희도 8대 때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서 신랄하게 열렬히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설립한 취지와 목적은 주민의 편익증진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전에 운영한 것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받아서 운영하는 게 민원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생각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주민의 민원이 덜 발생하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를 우려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저희 주차장에도 전기차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즘 전용 소화기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69만 원, 70만 원 선까지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구비를 해놔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주택보다도 선행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고려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소화기 구입비 같은 것을, 조금 고가여서…….

예, 많이 비싸더라고요.

소화기 구입비를 본예산에 반영은 해놨는데 기획조정실이나 의회에서 통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대나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주차장에 전기차 면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현재 반영한 것은 주차장의 소화시설 같은 경우는 6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천만 원씩 하는 고가의 장비를 들여야 해서 그 예산은 아직 반영 못 했고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배터리를, 요즘은 대부분 리튬배터리입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것은 청소차들에 소화기를 한 대씩 비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비싼 고가의 장비는 아직 범용화되지 않았고요. 인천이나 경기도 한두 군데에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벤치마킹도 가보려고 하는데,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 입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 사용되어 봐야 효과입증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그렇게 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이다 보니까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전 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실제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쓰레기봉투 제작부터 저희 편익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기울여 주시고요. 또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업무를 다 하다 보니 이번에 시스템상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 구조상 실제 더 많은 것들이, 일정들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늘어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한테 설명을 오시는 팀장님들께,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왜 그랬는가에 대한 원인 부분을 질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임자들이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인지가 덜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질문이나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한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원분들이 하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 장소에 그것이 있어서 이전설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금 더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을 못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 알고 오실 수는 없고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면 질의한 위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사장님, 훨씬 주름살이 몇 개 더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임금협상은 다 마무리됐나요? 대부분 보면 금광공사 일대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애로 사항이, 양쪽 노조에 대한 부분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잘 마무리되어 가신가요?

몇 가지 쟁점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좁혀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처음 단체교섭에 임하다 보니까 의욕도 너무 강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약간의 교섭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조정신청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이 분야 전문가이시고, 이연주 본부장님도 상당한 전문가이시고, 경영지원팀장님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에 처음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수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으로 인한,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에 타격 부분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김건안 위원님과 황예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골목골목마다 수거가 늦어짐으로써 냄새에 대한 민원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회사 측이나 노조 측이나 둘 다 협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차량이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45쪽에, 콜센터용역비가 있어요. 이 콜센터가 회사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 다릅니다.

그러시군요. 두 번째는, 오치는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요금을 나눠서 7개월분으로 했는데 월로 따지면 월 18만 원이고, 운암은 전기·인터넷 요금을 55만 원, 3개월 해서 상당한 금액이 한꺼번에 있는데 규모가 달라서 그런가요?

규모 차이가 납니다.

규모 차이입니까, 면수 차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앞은 분리되어 있고 뒤는 분리되지 않아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많은 직원들이 유입되고 그 결과물이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위탁이 되기 전보다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으로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삐그덕 할 수 있지만 그 삐그덕거림이 주민한테 절대 연결되면 안 되고요. 언제나 주민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잘하고 있다. 정말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 효죽1공영주차장에 미끄럼방지 바닥공사가 3,3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수선유지비하고 회의비라고 적어졌는데 회의비는 무슨 회의비예요?

해당 팀장님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민간위탁 한 부분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될 회의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 직원들 회의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회의예요?

용봉천과 광주역 관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회의를 누가 와서 하시냐고요.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예, 위탁자들과 같이.

위탁자들하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적은 금액일 것 같은데 수선비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음할 수가 없어요. 얼마가 책정되어 있을지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3,340중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 위원들 눈에 봤을 때는 상세표기가 안 돼버리니까 시간 낭비라고 봐야 할까, 이런 것이 있고요. 11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진척이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업체 선정해서 계약대로 진행하고, 공사는 사실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을 사용해서 한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래서 가장 문제가 미끄럼방지이기 때문에 저같이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은 미끄럼이 있으면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저도 현재 우리 주차장 3층을 못 올라가거든요. 한 번 눈 오는 날 굉장히 놀래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숙달되게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와 같이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사고를 더 안 내기는 하더라고요. 잘하는 베테랑들이 사고를 내고 저같이 미숙한 사람은 더 사고를 안 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떠니까 추위가 와서 빙판이 되기 전에 꼭 완공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