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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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7,352억 8,600만 원으로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922억 9,8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9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400만 원 증액한 2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5억 4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40억 6,300만 원, 보조금 반환 10억 4,1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8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9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기정액 대비 5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416억 7,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2,200만 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8억 6,700만 원, 보조금 반환 43억 3,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2억 2,500만 원 증액한 44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8억 2,900만 원 증액한 1,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1억 2,700만 원 증액, 주민생활 지원 9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 17억 1,2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8억 3,000만 원 증액한 1,20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12억 6,300만 원을 증액한 2,251억 2,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2,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8,800만 원, 보조금 반환 10억 8,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9,200만 원 증액한 2,39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3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애인생활 지원 5억 8,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6억 3,400만 원 감액, 자활지원사업 27억 4,8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 43억 2,8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5억 3,500만 원 증액한 1,35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1억 2,000만 원 증액한 1,4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육사업 추진 2억 4,5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6,900만 원, 보조금 반환 18억 7,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1억 8,200만 원 증액한 1,5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3억 3,300만 원 증액한 5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사업 추진 1억 3,000만 원 증액, 청소년활동 지원 2,1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 12억 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3억 4,000만 원 증액한 63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한 4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은 정책집행 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류영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1회 추경 미반영분 편성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특별교부세·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7,363억 6,9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16억 9,156만 원보다 146억 7,801만 원(2.0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7,922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30억 2,977만 원보다 192억 6,840만 원(2.4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각 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지원과 사회복지 및 인권교육의 강화,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소외 극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재원이라 판단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이용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복지교육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등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구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기존 사업들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 및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다들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미용위원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만 제출 기간이 조금 늦게 된 이유가 있어요? 늦게 제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기간 내에 제출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기간 내에,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시스템 입력은 7월 15일에서 16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맞게 올라가 있는 것 맞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내부적인, 제일 처음의 계획이었고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은 되어 있고요. 제출은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원래 보면 부서에서 팀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예산팀장, 기획조정실,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 절차가 맞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실까요?

전미용위원

예산을 처음에 신청하실 때 절차가요,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방침 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냥 시스템에 입력하면 예산팀에서 검토하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에 날짜 안에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확정되기 전까지만 예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5개 구 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신 건 알고 계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5개 구 협의 없이 우리 구만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구만 편성하게 된 이유는, 꼭 5개 구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구는 기존부터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다니면서 소상공인들,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검토해 왔던 사항이고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전미용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걸 지속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제개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그 세제개편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게 7월 25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부터 구체화해서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다니실 때, 이거 가지고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부서명이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고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서를 작성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기로도 처음에는 북구 기획조정실, 복지정책과,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장단에 잠깐 청장님이 오셔서, 최초로 그러셨죠. 최초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잠깐 얘기를 나누시고, 또 부구청장님과 파트를 나눠서 하시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나눠서 하시고, 이렇게 다 파트를 나눠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 북구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북구 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는 곳이고 예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최초로 준비하신 게 맞네요, 부서가 아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명확히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이고요. 이 사업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구 정책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부서와 소상공인지원과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의회의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했던 거고, 그리고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부터는 부서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상식 선에서 보면 모든 예산을 부서에서 고민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최종 검토 과정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부서에만 한정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얘기로 들어봐서는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지고 이 일을 주도했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정한지, 또 소상공인 부서와도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과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판단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사업을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스템 안에 절차에 의거해서 올려서 진행하는 게 원래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왜냐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먼저 추진해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지만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시스템 입력이 늦게 된 이유는 저희가 세출요구서는 기획조정실에 먼저 제출했었고요.

전미용위원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청장님께서 아마 8월 7일 날 의회에 와서 의장단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끝나고 나서 입력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입력한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런 루트로 하십니까? 계속 일을 그렇게 처리하신 겁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청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상임위…….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넘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산 확정 기간에만 예산에 들어가는 거는…….

전미용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제대로 작성하신 게 맞나요, 지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이 올라갔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서 광주상생카드로 갑자기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역 상생카드나 온누리상품권이나 기본 취지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둘 다 본질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전문상점가, 전통시장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생카드는 우리 동네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처가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두루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거고요. 또 우리 구가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광산구를 비롯해서 긍정 검토 중인 타 자치구에서도 같이 가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나 전문상점가가 없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의 의견을 들었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자료 설명하러 다니시면서 주신 내용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주상생카드 가맹점과 관련해서 구별, 업종별 현황은 없거든요? 지금 상생카드 가맹점 관련 자료 있으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업종별 현황은 없고요. 가맹점 수는 광주…….

전미용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따로 나와 있는 것 없나요?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으니까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광주시 전체는 5만 9,411개소가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6,981개소가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렇게 몇 군데만 되어 있다 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류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수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 가맹점으로 등록된 데만 가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생카드는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가맹점이 되어 있는 우리 5만 9,411개소에서…….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30억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생활안정지원금하고 맥락이 맞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30억 이하라고 해서 모든 상점이 다 30억에 근접하지는 않습니다.

전미용위원

골목형 상점, 소상공인들 맞습니까?

그렇죠, 동네에 있는 슈퍼, 옷 가게, 음식점 이런 곳이 다 소상공인이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상생카드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맞지 않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상생카드를 추석 전에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생카드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추석 전에 사용하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강제성을 띠지는 않고요. 추석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추석 전에 사용했을 때 데이터는 분석되어 있는 게 있나요? 추석 전에 만약 사용했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가 아니라 상생카드로 돼서 광주 전체로 쓰게 되어 버렸잖아요, 원취지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게 저희가 다 모아서 어렵게 그 많은 40여 분을 모셔서 8월 14일에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그리고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할 때도 우리 북구 관내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어려운 정책을 준비하셨는데. 거기에서부터 타 자치구 협의회장들 다 오시고 5개 구로 해서, 전국으로 해서 해버리면, 북구청장님이 북구살림을 책임지는 분이지 광주를 넘어서 나아가 전국을 책임지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급하는 건 우리 북구 주민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전미용위원

그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되죠, 상생카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우리 취약계층의 특성상 1인 가구가 65%입니다. 65세 이상이 35%입니다. 생활권이…….

전미용위원

아니요, 이렇게 질의하다가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고,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볍게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어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체 사업비가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0억 원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8월 27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생활안정지원금이 성사되면 전국 기초단체 첫 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을 보시면. 그러면 이 또한 전국 기초단체 첫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졸속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문인 청장만의, 표현이 좀 조심스럽니다만 꼼수가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최초를 너무 좋아하시는 청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급하게 추석 전에 또 다 풀어서 써야 되고 왜 북구 관내 주민들을 위한다고 해놓고 5개 구 전체를 다 아우르겠다고 하시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안 돼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청장님께서 5개 구를 다 아우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상생카드를 푼 자체가 우리 북구 관내 내수경제 진작은 관심이 없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따지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생카드는 광주 시내권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상점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 40억 원을 풀어서 내수경제 진작을 하겠다, 돕겠다고 하고, 그날 오신 분들이, 40여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바보입니까? 그분들이 골목형상점으로 기존에 있는 9군데와, 앞으로 11군데와, 그분들이 그 얘기를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 안에서 40억 원을 풀어서 내수경제 진작을 하겠다고 발언하셨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0억 원을 풀어서 우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였고, 그때 소상공인 간담회는 이 정책이 있다는 걸, 물론 홍보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소상공인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서는 상생카드라는 단어에 ‘상’자도 안 나왔는데 모 과장님께서, 그중에 오셨던 한 분께서 상생카드를 말씀하셔서 기조가 갑자기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누구인지는 제가 보호 차원에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요. 그런데 한마디 말로 갑자기 기조가 바뀌어서 어마무시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온 한마디 말로 기조가 바뀐 건 아니고요.

전미용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또 타 구에서도 같이하는데 골목형상점가나 전문상점가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광산구 의원님과도 얘기했는데요. 보도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광산구에서 적극적으로 같이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의장단, 그분도 위원장이시거든요. 의장단 회의는 잠깐 했었고요. 이걸 진정하게 얘기를 나눈 것도 없고 방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개정해서 한다는 얘기조차도 없고, 기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광산구가 한다고 해서 생뚱맞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없는데라고 하면서 당황해하시더라고요. 허위 기사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5개 구 해서 청장님께서는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까지 그렇게 파시면 안 되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바라시고 질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미용위원

아니요, 이건 다른 구도 열심히 같이 추진하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다른 분 배려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과장님 혹시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변경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듣기로 의원님들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귀성

김귀성위원장

“듣기로”가 아니고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바꾸라고 말을 하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장단 설명에 했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설명하면서도 저는 발언한 적도 없고요. 어느 의원님이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변경을 한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도대체 어느 의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는 말씀 안 하시고 바로 변경해도 돼요? 우리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의견은 안 물어봅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것인가, 상생카드로 할 것인가 미리 소통해서 정해졌으면 좋았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의 모든 정책이나 시책 이런 걸 일일이 위원님들과 상의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보고는 하면서 우리의 의견 같은 걸 청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의견을 주지 않았지만 상생카드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변경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간담회가 있다면 우리 소관 상임위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우리는 간담회가 진행된 후에 다른 루트에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그게 소통을 한다는 것인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소상공인 간담회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만 부서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의견을 주겠고요.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은 저희가 결정이 되자마자 8월 7일에 위원장단에 와서 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또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바뀌는 과정에 부구청장님께서 또 위원장단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부서와 기획조정실에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까? 의견을 드렸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설명만 하고 가셨지 의견을 반영하거나 청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질문만 몇 가지 했죠. 그게 소통입니까, 이 40억 사업에?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다 똑같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24년 8월 7일 날 의장단 티타임을 가졌어요. 의장단 티타임을 가져서 청장이 주도적으로 의장단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관련해서 청장이 보고할 때 누구누구 배석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설명은 주로 누가 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장단 설명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상생카드로 변경되는, 처음에는 온누리상품권 이야기가 나왔다가 상생카드로 변경되었잖아요.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때 부구청장님하고 누가 같이 배석해서 의장단에 이야기하셨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부구청장님이 설명 다니실 때는, 그때는 한꺼번에 모이시지는 않았고요.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저희 부서, 국장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재성위원

주로 의장단에게 누가 설명하셨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정재성위원

직접 설명하셨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혹시 직접 설명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원래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진하려다가 상생카드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를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당초에 의장단 티타임에서 청장님이 직접 설명하신 이유는 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서로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세법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가용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검토 중이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안 되면서 우리 가용재원 내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가 결정된 게 7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런 고민을 거쳐서 결정한 사업이다.” 이걸 직접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사업이 소상공인지원과로 갔든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갔든 둘 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었겠죠. 국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의회나 행정에 대해서 더 박식하실 테니까요. 의장단은 의회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 답변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단은 의회를 대표하는…….

정재성위원

의결에 권한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계시는 협의체임은, 집행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임은 맞으나 권한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들이 계시고 각기 의원님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의장단을 결성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를 보면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대로면 심의의 권한은 저희 상임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번에도 처음에 본회의 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하시게끔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렇게 좀 급박하게 변경된 상황 속에서 의장단에게 급하게 설명해야 되기 위해서 의장단에게 청장이 직접 설명하고, 이후에 또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의장단을 만나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정작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말한 대로 이게 급박하게, 요즘 경기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세법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 그래서 생활안정지원금을 하게 되면서, 아직 예산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의장단에 설명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지금 여건이 이렇고, 예산 상황,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때 예산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설명드리기도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 착오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장님께서는 의장단에 미리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서 설명하셨고, 온누리상품권이 주변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상생카드로 바뀌면서 다시 부구청장님이 각각 의장단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의장단 티타임이 8월 7일이었고, 의원 사전 설명 시작이 8월 19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12일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 위원들은 10일 만에 40억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뭐 의장단들은 20일 정도 시간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의장단 티타임 그 시간 때만 확보됐어도 요구한 자료들은 훨씬 더 충실히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거고, 왜 40억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어쨌든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8월 16일에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제출된 이후에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단에 이런 취지를 설명했을 때, 지금 의장단에 각각 상임위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의장단에게는 설명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이 일일이 의장단에게 직접 일대일로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다. 모순 아닌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십니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하겠는데요.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를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을 좀 읽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에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 회의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생카드로의 변경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구청장님이 직접 설명하고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회의 규칙에 따라서 설명의 충실을 위해서 부구청장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질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 회기 관련해서 북구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가장 집중되어 있어서 각자가 다 부담스러운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논의가 정쟁의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화면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논의 자체가 결국은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저희 곳간 안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알뜰하게 쓸 건가, 그리고 그 결괏값을 어떻게 효능감 있게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전국적으로도 민생문제, 민생의 안전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우리 북구에 기대감도 있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몇 가지를 좀 같이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하고 회기를 앞두고 의원실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현재 이 40여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알고 있는 범위 이외의 부분은, 국장님께서 가능하신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과장님.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 세입 부분까지는 사실 보지 않고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거고, 세입 부서에서 우리 구의 전체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건가를 해서 세출을 결정합니다. 작년 10월경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의 세출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요. 또 공공예금을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바꾸면서 이자수입을 확대했고,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확보 노력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복지교육국장을 보며) 혹시 뭐…….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저도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무렵에 전체 중앙 차원에서 예산 긴축 기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했었고요. 조절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1개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만 고민하면 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곳간에 대해서, 마련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련된 내용으로 잘 쓸 거냐를 이야기하시는데 마련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 20억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을 증추하면서 마련됐다고 모든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맞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9억은 공공청사과 금액을 제외하면 여기에서 전체 54억 중 49억을 이쪽에 마련한 겁니다. 맞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 부분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이러한 재원으로 우리 세출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세입 부서가 아닌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는 부결되면 여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론 이후에 예결위원회 과정에서도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담당 부서장들을 포함해서 책임 있는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면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49억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북구에 이런 재원이 있으니 충분하게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게 현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맞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이건 북구의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률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지난 1회 추경 때까지 72%를 선반영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종 확정된, 지난 결산이었죠. 최종 확정된 267억의 전체 순세계잉여금에서 선반영됐던 193억 원을, 그 차액분을 제외한 74억의 일부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답변 안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수입과 함께 순세계잉여금이 별스럽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267억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 선반영을 일부 했죠, 약 28%.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까지 72%를 반영하고, 이번 회까지 반영하면 93%까지 반영해요. 아직도 20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 세입의 예산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7월 중순에 부동산교부세가 확정돼서 이후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은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액과 관련돼서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들만 놓고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새롭게 나온 예산액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다른 사업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강도 높은 세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아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도 추진을 못 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교부세도 만약에 개정돼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보통 저희 구가 가져오는 게 200∼300억 됩니다. 그 예산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사업 추진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안 없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4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다행히 예비비도 사용 안 하고 지방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아주 살림을 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걸로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는 예산 부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말씀드리건대 알뜰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게 새로운 예산처럼 설명하고, 따로 이만큼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긴축재정을 그렇게 고민한 것은,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대략 30% 정도의 감액을 고민하면서 다 같이 고통 분담을 나눈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7월 중순부터 지난 8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흐름을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당탕탕’이에요. 취지와 내용, 의도는 알겠으나, 의지는 알겠으나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성이 있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방법 말고는 없었는가와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당탕탕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본예산 세출예산을 짜면서부터 경제가 어려워질 걸 예상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필요불급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아껴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우당탕탕 나온 건 아니고,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업 중에 다행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번에 쓰이는 이 예산의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절반씩 돼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으로 돌아가면 작년 2회 추경 때 오히려 감 추경을 했었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감 추경을 한 상황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죠. 헌데 이것을 막 추진하다가, 1회 때 100% 넘게까지 추진했다가 2회 때 빼는 상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당시 최무송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쓰기는 좋으나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올해 2024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의 흐름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의회에서 몰랐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전부터 준비했어요.”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 곳간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쓸 건가를 늘 고민하는 주체의 한 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흐름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올해 2회 추경 때 이렇게 54억을 써요. 그리고 현재 20억이 또 남아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예산들을 어떻게 잘 가용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추진하는 절차와 방식,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효능감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는 여러 분야에서의 분석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까지를 좀 더 고려해서 예산 반영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우리 사업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떤 사람들을 수혜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부터 고민했던 사업이고,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면서, 취약계층도 살리면서 이분들이 골목상권, 그 동네에서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 재정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과, 또 여기에 붙여서 소상공인 지원까지 생각하면서, 예전 코로나 시절에 지원금이 나갔을 때 그런 경제적인 효과나 주민들이 느끼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긴축재정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마치 이 예산을 별도로 엄청 아껴서 새로운 예산처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유재원이 마련됐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착시 현상 내지 눈속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과 절차가, 그냥 단순하게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과정, 절차를 생략하고라도, 뭔가 해서라도 결괏값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 결괏값이 물음표예요. 물음표 아니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적지 않은 의견들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활용 방안을,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상생카드로 고민한 이유는 주민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지역화폐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맞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정도를 혹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로 효과성을 보는지, 이건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민생경제과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안을 이렇게 마련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전략적으로, 전략회의 공간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당장 효과성 분석은, 기존에 지급해 왔던 사례를 보고 효과성을 분석했거든요. 물론 소상공인도 살리지만 저소득층이,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 대상자 중에 1인 가구가 65%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생카드를 쓰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웃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상생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그 전의 효과를 보면,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분들에게 지급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 내에, 당월에 사용한 경우가 거의 47%였고요. 그리고 그다음 달에 쓴 게 66%까지, 그리고 세 달 이내에 거의 다 사용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걸 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자기 주거지 인근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의 효과성을 보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한 거지 지금 당장 지급해서 우리 동네에서 얼마를 쓰겠다까지는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급하고 다음번에 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화폐가 돌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상생카드로 하면서 자치구에서 돌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 우리 자치구에서만요?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상생카드가 우리 구에서만 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이 예산을 통해서 그 방법을 고안해 보지는 않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다녀 보면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어서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이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예산의 유발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지원금이자 동시에 소상공인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실 종합 세팅을 같이해야 되는데 긴밀하게 부서 간 협력은 되고 있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조정실과 소상공인지원과, 저희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타 자치구들 중에 실제로 자치구 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치구 내의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인천에도 몇 개의 자치구가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전체 구가 그렇게 추진한 예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검토는 좀 해 보셨는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도 그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같은 생활권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화폐가 광주상생카드인데 아마 우리 북구에서도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우당탕탕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사람이 죽는데 정말로 필요하면 써야죠, 투자해야죠. 그런데 투자해서 더 좋은 효과성이, 결괏값이 예견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내지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과정과 단계가 통으로 생략된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잘할 건가 고민해 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이미 다 생략되어버려서 예산에 올라왔어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설명이,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늦게 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끼리 협의를 여러 번 했었고, 우리가 민생현장 방문의 날이나 현장·만남·소통의 날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여했는데 정말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소득층 주민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도 삶의 의욕이나 생활 안정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내 가까운 데에서 사용하면서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 주변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죽은 뒤에 하면 뭐하냐.” 저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와 같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있는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가, 효과성은 있는가를 두루 살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원 자체로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옛날 코로나 시절의 분석 결과를 보면 68.8%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코로나 시기를 한두 번 계속 언급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편 지원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나 추진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여러 형태로 적용되는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를 지원했을 때, 그리고 선별로 지원했을 때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금 이건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능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정말로 이게 실제로 효능감 있게 되기 위한 데 있어서 전면 재검토와 관련돼서까지도 열어놓는 걸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복지로 전체를 다 지급했을 때와 선별복지로 취약계층을 지급했을 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능감은 취약계층한테 지급했을 때 훨씬 효능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지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북구 권역 내에서만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활동을 하시니까 훨씬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어렵다, 지금 당장 죽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신문 보도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서울 송파구 수급자 노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그거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급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이, 그때는 저금리로 받았습니다. 1.1%대에 대출을 받았던 게 지금 돌아옵니다.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은 5% 이상의 대출 이자율이 되는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달성

정달성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통감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곳간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거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효능감 있게 줄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을 더 듣지 않은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요불급한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효능감 있게 결괏값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자치구 사례에서도 의회하고 협력해서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하는 걸 통해서, 자치구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든, 또는 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협업해 나가서 실제로 더 경제 유발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물론 우리 북구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훨씬 더 북구 내에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상공인과 수급자들이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금 조율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지급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분들을 안고 가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40억에 대한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수급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을까. 당장 추진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급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같이 맞이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재원이 마련됐다고 하셨잖아요. 재원과 관련돼서 필요하면 현재 남아있는 20억도 효율성 있게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써서 그 결괏값이 정말로 효능감 있게 오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하면 난리가 나고 내일 하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데서 판 자체를 아주 경직되게 만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니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이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음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북구 영세 소상공인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맞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광주·전남 자영업자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말에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광주지역 전체로 봐서는 12.8%가 증가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보면 “나홀로 사장님도 결국 폐업… 자영업자 위기” 1인 사장 전년에 비해서 11만 명 감소, 광주·전남 폐업 공제액 급증, 인건비 상승·고금리 등 원인, 문 닫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신고된 통계를 보니까 광주·전남 폐업률이 지난해 기준 전년에 비해서 13∼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법인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1,992명 중에서 942명이, 전남에서는 2,132명 중에서 938명이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위기가 심각하다는 통계 자료죠. 이번 40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과연 현재 방식이 내수 진작 등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북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진작 이것도 목표입니다만 취약계층을 우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이웃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또 그분들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5개 구에서 공동 추진하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조례 개정과 함께 북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나머지 자치구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 중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구 의원님들은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안 전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부서에서는 열심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의견들을 달리하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지원금 정책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위원님들 모두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지적받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잘 보완해서 추석 전에 북구 저소득층과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쭉 보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과장님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작년부터 세웠으면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시겠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간담회나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하신 것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도, 시책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흐름이었을 뿐이지 그걸 마치 집행부에서 뭔가를,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정확한 팩트는 뭐냐,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금이냐. 이것이 흐트러지는 게 뭐냐면요, 섞어버리니까, 만약에 저희 위원들도 정확하게 한다면 저소득층 주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해 보자고 했으면 뭐라고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도 안 맞지, 저소득층도 안 맞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나와서 된 사업 아니냐. 또 불거진 게 뭐냐, 당론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재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발굴하는 건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당론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게 보편복지냐, 그러니까 정당 하나를 가지고 보편복지를 해야 된다, 선별복지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당론까지, 과연 지방자치가 지자체장으로서, 지금 당론이면 같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참 아쉬움이 있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소상공인이면 매출액 얼마까지 소상공인으로 포함되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30억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총매출액 30억 이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셨어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데는 항상 우리가, 정확히 보실까요? 가까운 예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슈퍼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겠죠. 그분들은 가까운 데일수록 온라인에서 사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가까운 데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소상공인하고 준다는데,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안정자금이 가장 많이 가는 가족은 얼마까지 가던가요? 그거 데이터 있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가장 많이 가는 가족이 13명인 분이 있으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30만 원 가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가는데 부부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30만 원 가는 것 맞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가장 적게 가는 데는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가장 적게 가는 데는 1인 가구가 65%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받으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3명인 분 가는 데는 거기서 13명이 다 사시는 거예요, 주민등록 주소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두 분 있으시고요. 부모하고 애가 11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데는 필요하겠네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40억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보면,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내용 알고 계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아시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대서

기대서위원

자, 행안부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신설 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신규사업을 하면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이 짧은 기간에 한 것은 즉흥적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작년부터 그 어려움을 고민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항상 나오는 게 소상공인이 왜 복지교육국에서 필요로 하냐, 난방비 지원해줄 때도 어려우니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집행기관에서 그걸 아주 잘못했다고 봐요, 저소득층이냐, 소상공인이냐.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울림이 훨씬 있었던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그런 걸 말씀하시면, 서울에서 일어난 것은 전국적인 사례겠지만 부부가 장애인인데 애들이 11명이에요.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런 울림 있는 걸 갖고 말씀하셔야지 매번 소상공인이 어쨌고, 갑자기 상생카드가 어쨌고, 뭐 온누리상품권이,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부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무조건 여기 써진 대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갔었어야 돼요, 타이틀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이 분란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억이 적은 돈인가요? 이자수익을 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순세계잉여금 20억을 충당했어요. 그러면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어떤, 종부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종합부동산세.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세금이 얼마였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부과해서 들어오면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세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면 폐지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내려오는 200∼300억 되는 돈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과연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올 것인가,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폐지가 됐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가 올해에도 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저도 그것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폐지가 안 돼서 그 예산이 확보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러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곳간에 어느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 구만 하시면 되지 왜 5개 구청이 이렇게 항상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우리 구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광주시가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든 통과되든 간에 우리 구만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주민만 갖고 이야기하셔야지 5개 구청을 막 들먹거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한 복지 정책이 맞느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의 팩트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제까지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문 닫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로 인한 부가적인 사항으로 소상공인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그랬지만 경제문화국 할 때도 이야기했네요. 방침 결정은 언제 내려졌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방침 결정은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편성은 여기로 하라고 했을 것이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7월 25일 날 중앙에서 법 개정이 안 된다는 결정이 났고 그 이후에 같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40억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대상 수혜자와 그런 부분들을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늘 쟁점 있는 사업들이 의회에서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사전절차는 잘 이행을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계획수립은 언제 됐냐. 그런데 보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흐름은, 결론은 이번에 보니까 정치적인 색이 너무 많이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은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세우셨겠죠. 그다음에 어디에 가는 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상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온 것일 테고.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 안 하셨다고 했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목적이 아닌 돈이라고, 이 돈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맨 처음에 예비비로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왜? 목적으로 부합하지 않아서, 맞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우리가 그만큼 재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예비비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예비비로는 나갈 수 있는 목적이, 맨 처음에 예비비로도 해 보려고 긴급복지자금이나 해 보려고 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 됐어요, 편성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설명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마다 쟁점이, 이것을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한 것만 부서에서는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석도 경기가, 분명히 필요로 하긴 할 수도 있고, 사실 간절하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늘 해왔던 것들이 항상 우려되는 게 속전속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부각되는 것 같고. 의회가 회기가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아니냐 뭐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 같은데 모든 부서가 말씀하신, 사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행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북구 살림은 구청장님이 책임지시겠지만 결론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오는 것이, 부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밑에 공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뭐 청장님 혼자 살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반드시 있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그다음에 너무 일방적으로만 던지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냐, 통과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 보니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후에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죠. 그런 호소력이 정말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임시회에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은 없는지 살펴 풍요로운 마음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하고 함께 뜻을 같이해 주셔서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전미용위원

아니, 왜 나쁜 사람을 만드냐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잠깐잠깐, 그건 의장님한테 가서 예산 통과시켜주라고 하세요.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하셔야 될 말씀을 또 하셨네. 우리 과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의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셔야지. 그 발언 자체를 의장님한테 가서 통과시켜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런 절차를 받으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개회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워매, 워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더만 왜 하셔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노라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셔서 마치 이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만드니, 다 죽고 싶다는 심정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주민들을 뵈면 저희가 더 많이 뵐 거예요. 힘드신 분들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매도해서는 안 돼요.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 분이 돌아가면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여기 의장님 안 계십니다, 과장님. 그거 오버성 발언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심의해야 될 이유도,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산이 건전하게 효과성, 이런 전반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질문하시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산안 심사는요, 질의와 대답은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거는 여기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잘못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해보셨는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방침결정 말씀하실까요?

전미용위원

예,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전미용위원

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면서 사전에 방침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침결재는 우리 구 내부지침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예산업무 추진을 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8월 7일 의장단 회의에 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그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대상자, 예산의 타당성들을 부서와 기획조정실, 소상공인지원과가 모여서 충분히 논의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 방침결재로 갈음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요, 방금 갈음했다고 하셨고요. 신규사업은 사업성 검토 필수,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은 예산편성 불가, 절차 [신규사업 발굴→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예산편성 요구→예산 조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내부결재 득. 그런데 당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내용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시지도 않았고, 이 ‘내부결재 득’은 정확히 안 되신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방금 말씀드릴 때도, 서류상으로 결재를 득한 것은 아니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방침결정은 그것으로 갈음한 것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어떤 이야기든 무슨 사업이든 다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문서가 누락된 것은 인정하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문서작성은 안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그것은 누락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 남도일보 기사를 보니까, 북구 관계자가 여러 분이 계신가 봐요. 언론에 나오면 일관성 없이 항상 바뀌어요. 제가 오락가락한다고까지 표현드렸는데요. “북구는 온누리상품권 대비 사용처가 많은 상생카드를 제공해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광주 타 자치구와의 공동추진까지 고려했다.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이 투입예산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1.9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파급효과는 이미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북구청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코로나 1차 지원금이 아마 전 국민에게 지원된 것은 기억하신가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전미용위원

전 국민, 4인가족 이상 100만 원씩 해서, 분명히 보편복지였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 사안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그것이 화두인 것 같은데요. 43만 저희 북구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10%만 이번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두 분 다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저희가 보편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10%,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누가 책임지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보편복지로 인해서, 우리 북구민 전체가 어려우니까 다 같이 보편복지로 해서.

전미용위원

다 어렵죠? 여기서 과장님이 방금 답을 주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다 어려운데…….

전미용위원

북구가 다 어려운데 왜 타 구 살림까지 신경을 씁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타 구 살림을 신경 쓴 적은 없고요. 저희 주민, 4만여 명의 우리 수급자를 위해서 이 시책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보편복지로 가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에서 최대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미용위원

가장 어려운 시기요? 수급자,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저도 사회복지사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경계선상의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고충은 생각해보셨어요? 오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그 어려우신 분, 한 가정에 열세 분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한 분이든 열 분이든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타 구까지 신경 써가면서 우리 북구 살림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타 구를 신경 써서가 아니고요. 타 구도 우리하고 같이 정책을 맞춰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이지 타구를 신경 써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데이터가 분명하게, 온누리상품권, 광주상생카드, 거기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우리 북구 관내 주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해주자, 집안 살림, 우리 내수경제를 흐르게 하자. 이게 40억 원에 대한 핵심 포인트 아닌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게 지금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하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건 맞는데, 위원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상생카드는 광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전미용위원

전국, 상생,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북구 관내의 주민들이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원래 취지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 취지가 퇴색됐다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취지도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방향이 올바르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방향은 변함없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40억 원,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는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전미용위원

아니어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이 이야기는 다 같이 공론화시켜서 알고 계셔야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모든 부서에서 세출을 딸 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것을 알고 세출을 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얼마인가를 두고,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를 보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40억 원이 이자수입에서 나왔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세출을 짜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해 들은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을 잘하고 또 이자수입도 많이 발생하고 자체 세원 확보 노력도 해서 나온 것이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항같이, 얼마나 다급하고 급했으면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고 사업을 짜야 될 것을, 그것은 맞지 않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전미용위원

부서는 안 급하셨겠죠. 부서는 안 급했는데 갑자기 어느 분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든 1,700 공직자분들이 다 급해져 버렸어요. 이 40억 때문에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스무 명의 의원님들도 지금 다들 굉장히,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이 경제가, 이번에 40억을 푼다고 해서 우리 관내, 5개 구, 우리 광주 전체가 물꼬를 탁 트고 흐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은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40억을 풀어서 우리 광주시가, 우리 북구가 당장 잘살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미용위원

저희가 지금 몇 월이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8월 말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내일모레 명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밖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눠봤는데요. 급하게 당장 뭐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계획을 짜서 제대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또 의회의 심의, 동의를 다 얻어서, 항상 문인 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수레 양 바퀴라고 하셨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신다고. 그렇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왜 곰 주인만, 그것은 모양새가 좀 아니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급하게 한 게 아니고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 중이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그 40억 원 재원 마련 중에 저희 북구 재정자립도가 몇 %라고 그랬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현재 13.3%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12%, 거의 최하위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주지 않았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긴축재정으로 굉장히 필요한 복지예산이, 26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이 40억 원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부서가 아니어도 제가 잠깐 언급은 해드릴게요. 민생경제과에 3억, 중소기업과 관련된 거고요. 시장산업과의 농업 생산기반 유지, 체육관광과의 관광육성·시설관리, 어제 저희가 도서관과를 했잖아요. 책을 많이 구매 못 하셨어요. 그런데 구립도서관 운영에도 1억 7,000, 주거통합돌봄과에도 1억,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지원, 어르신들의 필수경비잖아요.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기도 하죠.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여기에도 심지어 5억,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2억, 보건행정과 진료 서비스 1억 3,000, 감염병관리과 2억 8,000,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하시면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1억 5,000,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의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지원과에서도 1억 4,000. 총 해서 한 2억 6,000 정도가 이 40억 원이라는 예산 안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하시기 위한 그 사업 안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이 각각의 사업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전미용위원

죄송합니다. 2억이 아니라 26억입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저는 그렇게 맞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 경기침체나 여느 불황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전미용위원

힘든 상황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렇게 20억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가적인 효과를, 저소득자에게 주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미용위원

어느 지역 소상공인들이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두 분이 오늘 답을 잘해주고 계세요. 우리 지역, 우리 주민, 그렇죠?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우리 지역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힘든 여건에 있는…….

전미용위원

과장님, 답이 쭉쭉 나오고 있네요. 우리 지역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들, 우리 주민 43만, 그게 팩트이고요. 저희가 명절 때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러니까 그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간 분들도 주민에서, 자생단체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다 도움드리고 있어요, 현금이든 현물이든. 그러면 이게 또 분명히 중복으로 가는 게 있는데, 중복인가요, 아닌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중복지급은 안 하려고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안 하려고 하는데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드려야 되니까 100%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고요. 현물이나 기탁받은 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를 줄 수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받는 분들은 받고 정말 콩 한 쪽도 못 받는 분들은 못 받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좀 멀리 보고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중복수급이 될까 봐 시기상조라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2025년부터 저희가 중위소득을 조금 완화해서 굉장히 많이, 한 7% 이상 올라간 것, 4인가족 기준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혹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없고요. 저희도 발표자료만 봤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승전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북구 관내, 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하지만 왜 가장 열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장 잘살고 가장 멋들어지게 우리 북구가 선도될 수 있는데 뭘 하면 그런 복지 부분에서, 잘사는 부분에서 우리 광주 북구가 최초가 되고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발언한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저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오래 질문하는 것인지 잘 알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는 예산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워낙에 짧은 기간을 안 만들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 과장님, 또는 국장님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상당수가 돌아와요. 이렇게 지금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과장님 말씀은 진작 소상공인지원과하고 같이 대화하고 회의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런 인지를 했으면 같이 고민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13.3%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5개 구에서 몇 등이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재정자립도로 보면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낮기는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낮죠? 그것으로 다 평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좀 열악하고 또 가장 앞서가는,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높다는 공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산구보다는 저희가 5.5%가 낮고 이런데, 그만큼 예산이 소중하다. 그리고 어느 곳에 뭣하면, 봐보시렵니까? 공공예금 이자 탈탈 털어서 수입금, 지적재조사 해서 그런 조정금,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을 막 모아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년 예산을 짤 때 보면 미리 정확하게 잘 소통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발생해서 위원들은 아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도 북구 주민을 위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서로 간격이 벌어지게, 그것은 집행부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경각심을 잘 갖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지는 않고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가볍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태 말씀드렸던 온누리상품권이나 광주상생카드나 북구 외, 밖에서 다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미용위원

사용이 가능하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사용이 가능하니까 북구 관내 내수 진작의 100% 효율성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확히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상생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내수 진작이 되는 것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전미용위원

아까 오전에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저희 북구만의 지역화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광주는 광주를 대표하는 상생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우리 북구 안에는,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북구 식구들을 위해서 물꼬를 잘 터서 잘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세수를 확보하는 데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재원을 예년에 비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최종적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올 거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그 부동산교부세와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예측 가능성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마치 엄청 아껴서 우리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현재 어쨌건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태서 그렇다면 현재 북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과정에 저는 다른 자치구들과의 차별성을 보면, 이 골목형상점가를 엄청 지금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유치를 하는, 저희들의 특장점을 발휘해서 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야 조금 더 맞춤형, 그리고 북구형에 투자 대비해서 재원을 정확하게 넣어서 인풋하고 아웃풋, 효능감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유발효과를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속도감 있게, 지금 너무 급박하게 논의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더 좋은 효과들이 있는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추진되는 게 우선 너무 안타깝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벌써, 27개 동인데 21개 권역에 골목형상점가가 9월 중하순이면 유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동들도 이 정도 속도면 전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나, 저는 앞서 오전에는 자치구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식도 방안이지만 현재 기진행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유치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하는 방안도 전면적으로 고민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30억이라는 기준을 두고 추진하는 상생카드에서 혹여 빠져나갈 수 있을 그런 저희 재정투자 대비 효과들을, 효과가 누수되는 부분들을 더 메워낼 수 있다, 더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추진 중입니다. 현재 완료된 데가 아홉 군데 있고 9월 말까지 하면 열한 군데를 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맹점 수가 2,500여 개밖에 안 되고요. 우리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생활권 내에, 당장 앞에 나가서 마트에서 뭘 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사려면 전통시장, 물론 추석이니까 전통시장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을 가야 되고 전문상점가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이번에는 상생카드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긴 하지만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와중에도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위원님께서 다 너무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명절을 앞두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도 어느 정도 생활안정이 되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생카드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용했을 때 또 소상공인에게는 어느 정도 내수진작이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힘들 때 이렇게 힘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견드리자면 내수진작과 관련돼서, 어쨌건 투자하는 데 일부 성과가 나겠죠. 그런데 더 큰 성과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만큼 세수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도 몇 군데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그에 못지 않은 영역의 분야에 힘든 직종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구 주민들이죠. 문화예술 분야든, 아니면 놓칠 수 없는 현재이자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 도서관의 최소한의 도서 구입과 관련돼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았을 시에 2년 뒤, 5년 뒤에 그때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의견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검토해가면서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긴축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줄어든 예산이 얼마인가 하고 한번 살펴봤거든요.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2,000, 북구 예술단체 운영에 1억 1,000, 도서 구입비에 2억, 경로당 지원에 4억 1,000, 소상공인 지원에 2억 8,900 산학협력 증진에 1억 4,600 정도. 1억 이상의 큰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억이 넘게 삭감됐더라고요. 이 예산들이 매년 본예산에 확보되거나 아니면 2회 추경 즈음해서 확보돼야 할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해당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유재원이라고, 기존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존사업을 이렇게 삭감해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 사업을 없앰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나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삭감된 예산이 꼭 저희 부서로 왔는지의 여부를 저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국 소관, 상임위의…….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이 우리 40억에 들어왔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긴축재정으로 절약해서 아꼈다면서요, 확보했다면서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알 수가 없고, 단지 세입·예산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삭감된 예산을 보면 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확보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기 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북구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보면 제33조(상임위원회 소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제3호 “경제복지위원회” 가목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항에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요. 상임위와 예결위에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고 의장단에만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의장단에만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은 구청장께서 현안을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의장단에는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결위에, 또 상임위는 거기에 맞게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똑같이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북구의회에서 의장단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규정, 어느 조례에 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반적으로 의장단께서 의회의 각 상임위하고 상임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면, 전체적으로 의회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의장단 간담회가 총 몇 분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여섯 분인가.

정재성위원

아니요, 티타임을 한 시간이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한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부구청장님은 그 30분 남짓의 설명으로 의장단들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이해도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상임위하고 위원님들께는 간부들이 나서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재성위원

예,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기존의 형태대로 그냥 올려도 되는 것을 조금 규모가 있는 예산이니까 청장님 주재로 의장단에게 설명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에서 상생카드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전 질의 답변을 보면, 부구청장님이 직접 위원장님들을 만나셔서 다시 바뀌게 된 과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그때는 왜 예결위나 상임위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미 의장단을 통해서 이 내용이 모든 의원들에게 공유가, 지금 집행부의 판단대로라면 이미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 이 내용들이 공유되었을 터인데,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가 되었을 거고요. 물론 저는 그때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정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럼 그때는 왜 의장단에게만 설명하셨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이게 앞의 경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안의 큰 틀에서 보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을 드렸고, 그 테두리 안에서 계획의 일부가 변경되는 과정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의회의 예우 차원에서 의장단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간부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장단을 찾아 뵙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들에게는 어떤 분들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다 설명을, 어떤 분들이, 국장님만 가셨나요, 누구누구 가셨나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저하고 복지정책과장,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한테는 오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뭐 위원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기 의회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이사장이 의결을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만 설명하고 안전도시위원회의 위원들과 위원장에게는 아예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정재성위원

그때도 제가 유사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의장단, 혹은 조금 더 유관 상임위, 소위 말해서 대표성을 지닌다고 생각되는 의원에게 집중되고, 정작 의결은 여기에서 받으시잖아요, 심의는 저희들한테 받으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10일 전에 알아서 40억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고, 정작 풍문은 이미 20일 전부터 들었고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단 의원님들께 사전에 체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와 최대한 소통하고 또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의 입장에서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혹은 국장님이 전권을,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로 행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행정시스템에 전결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맞게 하긴 하겠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는 넘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애초에 처음 시작 때부터 청장님이 의장단을 주재로, 의장단에게 이례적으로 올라와서 설명할 만큼의 정책이고 사업이면 스무 명의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만들든, 아니면 상임위, 혹은 예결위 별로 하든 해야죠. 사실 오전부터 계속 과장님이 우리 부서가 소통이 부족했다, 우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안도 아 데. 제가 오전에 부구청장님을 저희 상임위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은 사실 하나의 부서, 하나의 과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긴급하고 중요한 그런 현안들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은 제쳐두고서라도 추후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존중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 그리고 청장님도 조금 각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편성 기준을 어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늘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검토성을 항상, 방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결정이 나기까지 그런 절차들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들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늘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하실 때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겠다고 항상 말씀은 하시거든요? 이게 긴급복지를 위한 예산이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항상, 늘 논쟁이 됐던 예산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 늘 논쟁이 됐던 것은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꼭, 추경 때 이게 긴급을 요한 거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방침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행됐느냐. 이런 것들도 늘 문제가 됐는데도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즉흥적인 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재원이 조금 마련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어려운 차상위계층한테 도움을 줘보자. 이런 것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편성이나 기준을 잡으실 때 절차상의 문제를 잘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떠신가요, 부구청장님?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들을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 저는 다른 말씀보다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을 요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복지파트에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40억 원이 넘는 이 막중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북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또 소상공인을 돕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구 관내 내수 진작을 활성화하겠다. 그것이 팩트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전미용위원

그 가운데서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 투명성, 효율성 모든 것을 다 따졌을 때, 본 위원이 재검토를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제가 부구청장님의 입장이 바로 청장님의 입장이라고 같이 해석해도 되겠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전미용위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그 예산이라는 게 집행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4만 명의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러면 언제가 가장 적당할 것이냐. 이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 가장 적기일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이 적기라는 것은 아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 속에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명절을 앞두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드리는 게 그나마 가장 쓰임새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속에서 이번 2회 추경에 4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미덥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고 또 생각을 달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뜻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구 관내 우리 주민들이 1번이지 타구 주민들이 1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는 타구 청장님들이 알아서 살림을 잘하시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입장 차가 있어서 무슨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요. 정말 이번 사안은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다 파트를 나눠서 다닐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서 꼼꼼히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들이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는 게 맞지 다 나서서 이 사안이, 지금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급하게 졸속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진중하게 멀리 보시고, 복지는 정말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분들이 행복하겠지만 주는 우리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 회기가 무겁습니다. 앞서 오전에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도 부담스러웠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종합 총괄하고 계시니만큼 한 번 더 확인하고 여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저희 순수 구비, 쉽게 쓸 수 있는 예산의 한 항목이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올해 특별하게 별도로 마련된 예산입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도 그 말입니다. 이 시기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결산이 끝난 시점인 2회 추경 때 여러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서 반영을, 이 귀한 순수 구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게 맞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여느 해에 비해서 별도로 우리가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새롭게 써야 되겠다는 이 착시현상은 올바른 설명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추경에 배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의 문제고요. 본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조금 남아있던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중에 20억을 여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확인했던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예산의 적기와 관련돼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로 효능감 있게 쓰여지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한 데서 한정된 재원을 효능감 있게 효율적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이야기가 있고, 더 좋은 방안을 혹시 놓칠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됩니다만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집행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은 추후에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요. 또 상생카드, 지역화폐 문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의회와 협의하고 조금 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치구들에서 추진했던 자치구 내에서의 지역화폐, 다시 말하면 자치구 내에서의 조금 더 밀도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들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소통 같은 것, 제안사항, 개선사항들은 행정을 추진하실 때 잘 반영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거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세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회 추경보다도, 거기를 이번에 개관식 때 갔는데 아주 좋게 했더구먼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언론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지만 그 옆에 오치종합복지관이 있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오치종합복지관하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어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치복지관장님과 오치주공 관리사무소장님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결성해서 그 운영에 대한 중복이나 문제점 그런 것을 반영하고자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굉장히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하지 않도록, 되도록 지양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중복이 안 되고 그래야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그게 왜 염려돼서 물어보냐면 우산종합복지관하고 꿈나무복지관, 우산수영장하고 50m도 안 떨어지다 보니, 그때도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어서 그것을 강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역시 그러지 않도록, 중복이 안 되게 하시고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입니다. 임미애 서무 담당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 주임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요. 이번 추경에는 잡혀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본예산 1,200에 2회 추경에서 4,500여만 원으로 해서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 때만 600 잡히고 따로,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안이라 든가 대책이 없었는지 아니면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구비로라도 조금 부족한 일자리를 추가로 메꾸고자 4,8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했던 거고요.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0여 자리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사업으로 충분했다고 판단되어서 올해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 대비해서 1,000여 자리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국·시비로 늘었죠.

달성

정달성위원

내려와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더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저희 북구만의, 북구 차원에서의 어떤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계속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고로우시겠지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특히나 워킹맘 가정보조서비스나 엄마손 가사지원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600, 600으로 책정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도 그 예산은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도 계상은 그대로 됐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600이면 반반으로 줄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워킹맘이나 그 사업들은 저희 구비로,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엄마들 중에서 다문화가정이나 모자가정 엄마들이 이런 가사서비스를 시장형 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그 사업이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연중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한 달 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백들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서 조금 해소하려고 했던 차원이고요. 그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자라났고 또 그 사업의 공백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하지 않았던 거고요. 특별하게 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여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전에 예견됐던 추경에서 올라온 사업들 중에 빠진 사업들이 더더욱 눈에 가더라고요. 특히나 올해 고령친화도시로서 북구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다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 한 380 몇 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현재 그 실태를 조사해볼 수 있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81개소가 있고 코로나가 다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감염병예방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금 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개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 저번 코로나보다 이번에는 더 심하다고 그래요,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기처럼 와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던데, 아무래도 현재 무더위도 있다 보니까 쉼터에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항상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뭐시기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09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주민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2,2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주민홍보를 하실 것인지 계획은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고령화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인구가 18.2%인 7만 7,918명으로 아마 2026∼2027년이면 초고령사회인 20%에 진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이나 모든 세대 간 통합하며 잘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에 저희가 1월 8일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전체 16개 부서에 있는 70여 개의 사업을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홍보 관련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각 언론매체가 골고루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세대 간 차별 없는 고령자들에 대한 이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저희 북구의 구정목표에 따라서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완성도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방송은 어떻게 하고, 지면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이 안 섰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방송 쪽을 생각했습니다. 신문도 있고 인터넷 기사나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고령친화도시를 보여주는 것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예산이 세워진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이나 다양하게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제 모 과장님도 똑같이 설명하셨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거기를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방송으로 가고 어디에 홍보하고 싶다고 계획서를 해서 가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이 통과돼서 편성되면 거기에서 알아서 배분하신다고 어제도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수정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저희가 계획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령친화도시에 의해서 주민 홍보차원에서 방송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몇 개월이나 나오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금액, 광고비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개월 송출하는 데 거의 2,000만 원 정도, 1,100에서 2,200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밑에 자막으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저희 팀원들이랑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요즘 초고령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필요한 것들, 큰 도시가 아닌 동네 소도시단위로 이게 얼마나, 고령친화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들을 조금 알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령친화도시에 선정된 만큼 우리 북구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또 그게 잘 이루어지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도 많이 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고령친화도시는 국가에서 물질적인 거나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WHO에서 선제적으로 전 세계의 고령화를 대비한 8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2024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고 202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선정되더라도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은 아예 없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국가적인 혜택들은 없습니다. 다만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북구가 고령친화도시로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와 그 선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서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취지대로,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던 만큼에 대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홍보비가 저희 위원회만 3건이고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주거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에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어제 답변도 들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주가 돼서 이렇게 홍보하는 건지, 의견들이 다 분분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안 나왔죠, 세부내용이? 세워져야 나오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야 홍보를 하는 건데 안 세워져 나오니까.

전미용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정확한 내용은 없고 이 예산은, 제가 담당 홍보실장님이신가 잠깐 지나가다 뵈었는데 여쭤보니까 부서에서 다 요구해서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요구해서 주셨는데 왜 4개 과밖에 안 주셨어요? 부서에서 같은 금액으로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드리는 데 대해서 동의하셔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세우라고 해서 세우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도 좀 그렇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고령친화도시로 1월에 선정됐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언론홍보가 필요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미용위원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더 급한 사업들도 충분히 하나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 홍보는 우리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스럽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40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잠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가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필수경비인 경로당 이용지원금 5억 원에 대해서 그 40억 원의 재원 마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 데이터를 보면요. 혹시 그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된?

전미용위원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5억, 그러니까…….

전미용위원

저기가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어찌 됐든 간에 특히 우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셨을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떠셨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개·보수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들도 조금 받았고요. 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10개소 진행했어요.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그런 개·보수로 조금 나아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고 저희에게도 많은 민원들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올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세우고 또 특별교부금 2,000만 원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보면 필수경비들, 복지예산들, 어느 분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 끄집어다가 쓰고, 추경 2회, 3회 계속 올라가면 공과금이든 뭐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북구 살림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같이 기분 좋게 살림을 잘해나가면 좋을 텐데, 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어찌 됐든 리모델링 10군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만 여름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위쉼터로서 그 역할, 제 기능을 조금 못했던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렇더라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셨다니까 더운데 애쓰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연일 폭염이잖아요. 관련해서 재무활동에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지원, 반납된 보조금반환금인데 사실 올해가 유례없는 폭염이잖아요. 관련해서 아직은 냉방비가 부족하거나 그러한 상황은 없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한시 냉·난방비는 한시 냉방비하고 난방비, 양곡을 지급하려고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폭염이 있어서 한시 냉·난방비로 충분히 해결했고요. 오늘 제가 2차로 한시 냉·난방비 결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냉방비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경로당 소요를 파악해서 지금 2차로 다 집행했고 아마 12월까지는 그 돈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날씨가 9월에도 폭염이 나올 판이에요. 난방비 때 조금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몇몇 곳에서 유독 그런 부분들을 근검절약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경로당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피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안내도 해주시고요. 또 노인분들이 온열질환에 되게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경로당에 안내·홍보를 해서 온열질환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온열질환 관련해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경로당마다 부착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마 부채 제작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부채라든지 무더위스카프라든지 이런 홍보물도 제작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배급도 했습니다. 점점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경로당 무더위쉼터에서 잘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포스터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게 우리 부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포스터들이 많은 정보를 담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글씨도 작아지고 내용이 많아지는 점들이 불가피하게 생기곤 하는데, 노인분들의 특성에 맞게 폰트의 크기나 안내하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전년 대비 올해 거의 5억 이상 넘게 삭감됐는데, 아무래도 저는 경로당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5억 가까이 예산이 삭감된 게 저희 노인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이었습니다. 물론 경로당 개·보수비용도 조금 삭감됐고 비품 관련도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비품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1년 더 써도 되는 비품들도 있고 내구연한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품의 종류와 내구연한들을 잘 살펴서 지급했습니다. 초창기보다 지금 정리가 거의 된 상태고요. 저희가 네 달 남은 비품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들은 전부 저희들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아마 그 품목에 들지 않은 것들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경로당에서 말씀하시면 예산이 없어서 조금 힘들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웃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는 안마기도 많이 드렸고요. 비품에 대해서 체육 이런 거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급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절감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품목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예산이 확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확 줄었다가 내년에 올해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예산 수요로 들어왔던 것 중에서 저희가 못한 것은 안마기 종류하고, 어르신들 욕구들이 굉장히 커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양하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컴퓨터 요구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김치냉장고나 약간 고가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안마기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또 이중성이 있어요.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만 욕구를 충족못 시켜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새롭게 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더 포함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해서 2회 추경에 금액이 많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방수나 비 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덜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경로당들이, 남자경로당이랑 여자경로당이 생기잖아요. 저번에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아파트는 수억, 수십억씩 가는데 경로당 자체적으로 시설을 전혀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이라고 공간만 해줬을 뿐이지 다시 우리 지역구에 생기게 되면 TV, 냉장고, 소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조합이 됐든 아니면 남자경로당이든 그 신규아파트에 맞는, 2년, 3년 지나고 4∼5년 지났을 때는 우리가 줄 수는 있다고 봐도. 그런데 처음부터도 그냥 단순히 몇 개만 상식적으로 갖다 놨다가, 그것을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넓은 데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600세대 미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준공을 보는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 정도에, 지하실 가보면 요즘에는 다 잘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당구장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는데 경로당 시설에는 단순히 칸만 놨지, 그것을 구에서 100%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신규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꼭 강제성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설들을 할 수 있게, 사실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 조합에서 그 시설들을 미리 심의과정에서 해놓으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안 들여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국장님이 현재 여성보육이든 다함께돌봄이든 해당 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구비가 새로 투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합아파트는 청산하기 위해서 2년, 3년씩 걸립니다, 남는 자금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몇억씩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좀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전미용위원

우리한테 민원이 다 오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답하셔버리면 할 말이 없네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웃으며)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웃으며)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연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고은희 서무 주임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322쪽에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있잖아요. 장애인체육관이 어디 장애인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체육관.

정재성위원

그게 시에서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이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의 어느 부서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정재성위원

체육 쪽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쪽에서 직접, 예산은 장애인 쪽에서.

정재성위원

제가 체육관광과 때 론볼장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드렸어요. 론볼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에서 조성했고 그 이후부터 론볼장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체육관광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론볼장이 우리 북구에 있는 론볼장임과 동시에 광주에 있는 유일한 론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중앙장애인체육회 쪽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도 장애인체육관, 장애인부서 쪽에도 가능하다면, 사실 이 론볼장이 저희들이 운영의 주체입니다만 유일하게 지금 광주 전체의 장애인분들께서 이 론볼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시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하고 광주시와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 중지

15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비 3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잖아요. 기정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별도 130만 원 사용료가 편성됐었는데 그게 노조 사무실로 바뀌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재배치돼서 저희한테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노조에는 별도의 운영비가 있으니까 삭감한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노조에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노조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아예 없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건립이 다 될 때까지는, 청사 완공까지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전에는 활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통 다른 부서의 회의 공간이나 그런 걸로 했는데 노조 사무실을 이전할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양성평등 정책에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두게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때 의무사항이었는데 현재 저희 청사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이전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쪽으로 노조 이전을, 당분간 노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평가라든가 이런 데, 현재 의무사항인데도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때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사가 바로 완공되면 그때 다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행복응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른 업무를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울림센터 말씀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안에 행복응원센터가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무인점포 안심거울 사업이요. 30개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 무인점포 설치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84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북부경찰서에서 54개소를 설치하고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보통 학교 주변이랑 아이들이, 좀 어두운 곳에 무인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쪽을 위주로 대부분 설치했습니다.

정재성위원

무인점포 안심거울의 효과가 어느 부분에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북부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올해 저희는 예산이 미미하게 편성됐었고요. 경찰서에서 자체 공모해서 6,3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협업 요청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 사업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북부서하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인점포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거기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절도·사기 그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 저희가 설치해놨더니 조금, 효과성은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범죄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호기심에서도 아이들이나 그렇게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왜 여성보육과의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안전총괄과나 도시재생과, 이번에 범죄 예방 관련 용역도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보육과에서 무인점포 안심거울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여쭙게 됐고요. 안심거울이 설치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에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나 안전총괄과 관련 유관 부서하고 통계에 대한 작성을 하고, 효과성을 한번 파악하고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이후에 경찰서 예산이든 북구 예산이든 아니면 통계를 가지고 업주분들, 저희가 신규로 설치된 무인점포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통계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업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오랜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0억 원에 대한 출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성보육과에도 들어와 있어요.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특히 보육시설 사기진작으로 해서 2억 원 가까이인데 이거에 대한 부서의 입장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잘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미용위원

그 감액된 내용의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어서…….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40억 원에 대해서 어찌 됐든 연일 다들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마다 순세계잉여금 포함 복지 예산 부분의 필수경비, 지금 2억 원이면 여성보육과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 특히 출산축하금이라든가, 그냥 상식선에서 둘째아 이상 축하…….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의 연도 출산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지원이 좀 낮게 된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나 종량제나 보육시설 사기진작이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로 부서에서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데 2억 원 가까이 이 부분이 삭감돼서, 40억 원 그 예산에 또 올라갔다고 얘기를, 농담이 아니고 페이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의 흐름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이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명절수당 보시면, 334쪽이요. 보육교사 명절수당이 보통 얼마입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현재 2,430명한테 지원하거든요.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좀 있으니까 그 당시의 현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감이 좀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마 그만둬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회원들도 어린이집협회원들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유가 그 이유란 말이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 중에서 작년까지 운영된 육아맘을 위한 새싹 도다미 사업이 2회 추경에도 안 보여요. 사업이 폐지됐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여성친화팀장 최종미입니다. 새싹 도다미 사업은 작년에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일몰이 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 저출생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수요가 적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앨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또 40억 편성하느라고 긴축예산으로 삭감하신 거 아니에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수요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힘들었고 해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출생 수가 그렇게 적나요? 출생률이 그렇게 지급이 안 될 정도예요? 작년에 몇 건 정도 지급됐어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작년에 저희가 지급한 게, 264건 정도 실적이었는데 계속 대상자가, 대상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가 264건 나누기 12 정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2,64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다’나 ‘라’형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20시간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264건을 처리하셨다고 했죠?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적다고 볼 수 없는데요? 육아맘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가 청년미래정책관하고 여성보육과로 나눠지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이런 역할 같은 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육아맘을 위한 새싹 도다미 지원사업에,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사업으로 많이 이용하고, 추가로 이게 사업 대비 대상자가 좀 적었던 겁니다. 그쪽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대부분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중복은 안 되고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고 거기 범주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원하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수요자가 적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유지해서 적은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청년미래정책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협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신수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민영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지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욱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시연 과 서무 주임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죠. 보니까 매년 200건 이상이 넘네요. 올해 2024년도도 147건이나 되구먼요. 평균치를 보면 주중하고 주말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주중이 더 많다고 보이는데요. 야간하고 공휴일, 휴무일에 발생하는 비율은 실제로 따져 보니까 출동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4시간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나, 또 문의 전화가 온다든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출동까지는 안 가지만 상담하고 전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택근무지만 당직 근무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반복적인 사례도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반복까지는 아니고 두 번 재학대 신고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이유가, 지금 아동학대 신고 비율의 70%가량이 친부모를 사춘기 자녀가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반항하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부모와 트러블이 생기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에서 재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출동 시간은 근무외시간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당직수당을 미지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서구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출동에 대한 초과 근무시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냥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검토하다가 그냥 중단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으니까 수당은 이렇게 급여가 되는 것이고, 출동하시면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왜 지급 안 해 주세요? 기준이 없어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참고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저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가 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몇천 원 단위의 돈이다 보니 그걸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자체가 또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직원에게 “이거 예산집행을 하라, 아동 신고가 들어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그 아동에게 지급된 것이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본인들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사실상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직원마다 그런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여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그런 게 의문이 들었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앞으로 이런 경우가, 경찰관도 마찬가지지만 출동하고 허탕 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건수로 보니까, 신고 건수를 봐도 출동까지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퇴근 후 출동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은 좀, 그러면 똑같은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3시간이면 3시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시간당 단가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면 1시간 공제되거든요. 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1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공무원들은. 그런데 현업공무원들은 그 1시간 공제가 없고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상한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비로 지출하는 것이면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의 의견도 되겠지만 한 번 더 그런 것들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면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집행하시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챙겨서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있잖습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요, 현재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고 싶은데요. 이 중에서도 혹시 입양이 됐는데 아동학대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을 입양하는 가족들도 있나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현황을 조금 브리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 가족 지원 예산내역을 보면 입양축하금이 있습니다. 입양했을 당시에 일회성으로 한 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입양아동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나갑니다. 18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입양장애아동 지원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이것도 18세까지 지원되는 부분인데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매월 62만 7,000원이 지급되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55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데이터가 몇 분이나, 입양이 연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입양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됩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일반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일반 입양아동은 8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전미용위원

1년에 80명 정도 입양되고 있나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연 80명 입양되는 게 아니고 18세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매달 지급되는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전미용위원

거의 1년에 데이터가, 왜냐면 지금 저출생 시대잖아요. 우리가 입양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렇잖아요,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입양문화의 확산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보다 보면, 우리 북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입양했음에도 가정에서 온전하게 케어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1년에 몇 분 정도 입양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에 광주시에서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발표를 했고, 처우개선 계획안 안에 아동돌봄 복지 분야만 적용이 좀 늦어져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광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지난 4월부터 연합회와 협의하고 저희 구하고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해 오고 쭉 추진해 왔는데, 가이드라인상에 당장 100%를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퍼센티지를 해서 합의를 마치셨고요. 그런데 고정급제 대비했을 때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구가 어느 정도씩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와 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사업도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8월 말에 다시 한번 시에서 5개 구청 회의를 부친 상태여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동안 전체 시비로 부담했던, 고정급제이기 때문에 우대 차원에서 했던 수당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했던 예산에 대해서 그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의 안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시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이면 내일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호봉제의 추진과 덧붙여서 25인 이상의 시설에는 추가 인력 1명을 배치하는 것 또한 추진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난항을 겪으면서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에서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게 난항을 겪다 보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될 것 같다고 표현하시니 그나마 조금 안심은 돼요. 되는데, 마지막까지 매듭을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다시 말해 아동돌봄의 대표적인 거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긴축재정 때문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올해 2024년 예산을 책정할 때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약 7,000여만 원이 감액됐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자체 예산이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아까 시하고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현장에서는 많이 갈급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구상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운영 지원, 아까 얼마가, 7,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달성

정달성위원

2억 1,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7,300여만 원을 감액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2개소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개소 수가 2개 있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개소 수가 약간 감소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고, 주던 것을 미지급하거나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역아동센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업했다든가 인원이 더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을 운영할 수 없는, 또는 종사자 숫자를 줄인다든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추후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폐업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말씀하신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아니요, 북구 전체의 지역아동센터 현황에서 아까 폐업된 곳, 또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자진해서 정원을 변경해서 2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올해 1월에 청소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2회 추경 이후, 추석 이후에 있을 본예산부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했던 용역은 실태조사가 아니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상담하는 단계라든가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관련된 기관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위기청소년들과 연구용역을 하면서 나온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용역에서 나온 위기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던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상담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위기청소년들의 위기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자해, 자살 관련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일선 상담사분들께서 상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사실 그 용역을 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는, 현재 그런 분위기,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의 위기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올해 상담하신 분들이 상담을,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마음 사업하고, 전국적인 화두잖아요. 이 과정에서 소위 연구용역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제언이 행정에서 흔히들, 전문가들의 제언들을 활용해서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위기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 수립에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그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청소년들은, 흔히 지금 나와 있는 직업프로그램, 바리스타나 이런 것보다는 취업에 더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굴삭기나 지게차나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전문가의 제언들은 보통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거나 정책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느냐 이런 식에 보통 많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사분들하고도 소통하시니까 위기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민주인권팀장입니다. 신수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18 등 민주화 운동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5,300만 원가량 감액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은지, 추경을 통해서 계획은 세워본 적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주요 감액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5·18 공법 3단체가 정식 법제화돼서 사무실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해서 그 부분이 예산 반영에 필요 없어져서 감액된 부분이고 다른 사업 부분은 큰 차이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감액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다 충당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민참여인권 문화 형성 내용,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중앙동 주민자치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인권교육 파트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가, 이 내용을 일단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일단 저희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같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솔로몬로파크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종사자, 이용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솔로몬로파크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합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인권 관련 강사분들은 항상 매번 똑같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주제 파트에 따라서 다르신가요, 어떤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인권 강사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 소속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인권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강사풀에서 저희가 섭외해서 요청하고, 또 내부적으로 시설에서 희망하는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급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인권 관련 전문성으로 이루어지신 분들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면 강사분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질이, 퀄리티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호응도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권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좀 유쾌하면서도 프로그램답게 운영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 중지

17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 실외체육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644만 원 중 2,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예산안 278쪽, 도서관과 소관 세출예산 북구도서관 시설 유지관리(4개관) 운암도서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7만 원 중 327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기관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