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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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도로과 소관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종욱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283억 7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0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우주복합도시개발 사업에 10억 원,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 4억 원, 실안마을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자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5억 5300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5억 1000만 원, 상평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화전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8억 3000만 원,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12억 6600만 원, 용현 신배수지 옹벽 정비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재창출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안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국장님, 자리에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니까 시청 2층에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개발 사업 구역 계획 용역 회의가 2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처음에 화요일이었다가 취소되고, 이것은 2024년 제8회 제3차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인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현재 그 사업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해야 합니까?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점에서 평가하고 점수를 산정하고 방법을 논의해서 결정 지우는 그런 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에 91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내년에 10억 원으로 올려……

박병준위원

지금도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아직 예산심의도 안 되었는데 용역이 미리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저것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작하면 아무래도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국장님, 오늘 제3차 건설기술심의회를 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예.

박병준위원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서류 부분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가능합니다.

박병준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

정서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복합도시개발 선정에 공모하셨더라고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서연위원

위치가 용현면 일원인데, 용현면 일원을 정하신 건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복합도시계획팀에서 한 겁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청사 자체가 용현 쪽으로 온다고 보고 저희가 그쪽으로……

정서연위원

용현 쪽으로 온다고 보고 정한 것인데, 9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것이죠?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분산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산업, 연구기관, 주거, 이런 사항이 통합되어야 할 사항이지 흩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용현 쪽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그 말씀은 맞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9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만약, 우리 시가 바라는 바와 다르게 흘러갈 때 사천시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시민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을 그만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쪽에 가니 저쪽에 가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지연될뿐더러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서연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자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종욱

정종욱도시건설국장

예.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국장은 퇴실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떱니까? 그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종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2차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27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사천시 일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결정 단계에서 용역비가 더 많이 들 소지도 있고.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다시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냥 몇 년 전부터 우리 과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실과에서 하는 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과 예산을 풀로 확보해서 그때그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곳으로……

박병준위원

어제 녹지공원과에 추경할 적에도 모충공원 도시결정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과장님, 사천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하지요?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구 단위 변경은 1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다? 지구 단위 변경은.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바뀐 지침은 5년 동안 시행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개정 이전에 되어서 그것을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종합계획을 기다리기가 힘드니 일부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구 사천군 쪽에 용현농협 부근, 사천공설운동장 지역, 정동면 소곡리 저수지 밑에 절대농지가 아닌데, 이 3개 지역도 도시계획변경을 5년 동안 못 기다리니, 아마 동에도 그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천시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천공설운동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놓았다가 지금은 자연녹지로 해 놓았다가. 그 사이에 용당1‧2 이주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는 또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가운데 끼이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체육시설로 묶어놓았다가 자연녹지로 풀었다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그분들이 5년 동안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달라고 사비를 털어서 용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민이 5년 동안 못 기다리는 지역은 선도적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을 청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용도지역 도시관리재정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은……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국회 법 제20조에 따라서 주민 제안이 가능한 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오 년 동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모아서 재정비에 함께 올리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용현농협이나 운동장 주변에도 이 앞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되어 자문을 거쳐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도 심의위원이 보는 시각들은 용도지역 변경은 일단 무조건 특혜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되면 일단 땅값이 백만 원 대로 넘어서니까 특혜라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려있는 지역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어야 현재 시가지화된 용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한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다시 녹지로 낮추지는 못한다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능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팀장님께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여쭈어보았지만, 용역비가 92억 원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1%입니다. 사천시 예산 비율 1%에 대한 용역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우주항공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국비 받아서 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회법 통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좋지만, 예산 대비 용역비가 1% 되는 사업을 해서 과연, 이게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과장님이 냉정하게 보시기에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경남 전체에 대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배후 주거지 진주, 기타 협력 기관 창원, 김해 일원으로 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170만 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LH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LH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합니다. 사실 개발사업 중에서 100만 평이 개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3조에서 4조 정도 투입될 예산인데, 이것을 전체 우리의 예산 비율로 따지기보다는 사천시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국비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사업 시행 주체는 결국 LH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특별법이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도 특별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으로 결정되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진행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좀 민감한 부분은 시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삼천포 진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향촌동 1253-5번지, 무슨 지역인지 압니까? 용도지역이.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박병준위원

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자는 것이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가 형성되려고 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일단 구역 지정까지 저희가 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면, 보전녹지지만 우리 2030도시기본개발계획에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위성사진을 보니까 거기는 보존 그대로 놔두는 게. 진널전망대하고 남일대해수욕장 사이 경치가 좋은 데 개발한다? 개인적으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데, 도시가 형성된 곳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시에서 너무 자연을 훼손한다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재난홍보 등 전광판 설치 사업 13억 원은 1차 추경 때 제가 사실 삭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냐?”, “준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삭감하지 않고 13억 원으로. 저는 반대했지만,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적극 홍보해야 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저희가 모든 구조 검토나 설계는 완료되어서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산파트하고 조율하면서, 어차피 내년에 5억 원을 더 확보하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저게 일반 공사 같으면 차수를 끊어서 하면 되는데 물품을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무조건 올해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또 삭감해서 내년에 한다? 2차 추경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초 예산에, 의회에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꼭 필요하고, 올해 준공한다고 해 놓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당초 예산 때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설명할 적에는 꼭 필요하고, 뒤에 와서 해 보니까 안 된다는……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걸러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유지 관리비가 없습니까? 유지 관리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원합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통상적인 유지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은 주로 어떻게 물품을 배정합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일단 도비도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올해는 우산도 만들고, 앞에는 에코백도 만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이 물품을 시민에게 그냥 공짜로 지급합니까? 가격을 받고 합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따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전에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단체에서 일부는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겁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이것은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길가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에 해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저도 박병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꼭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업성을 제대로 다 검토해서 해야지 중간에 일하기 싫다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빼버리면 의회를……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92억 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하는 4건의 용역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40억 원 이상 용역은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되어 있는 것만 현재 착수, 중간에 몇 퍼센트 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입찰에 관한 절차가 9월, 10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이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92억 원 중에서 몇 %인지?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이렇게 하자고 결정된 게 지난 6월인가 결정되어서 그때부터 진행해 오고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을 만들고 뒤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92억 원이 전부 본 예산 건입니다. 그죠? 다음 2025년 본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꼭 해야 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간판 정비를 40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추경할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40개소이면 읍면동 해서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개략적인 건 나와 있고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과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데 사업할 때 대상지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는 조금 다른데, 과장님, 관상어 교육이 있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관상어센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보시죠. 그렇다면 총 32억 원인가,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3, 4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런 부분도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조사나 향후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처음 입안한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발령을 받아온 사람 입장으로서 다른 과의 업무를.

진배근위원

처음 그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때는 정확하게 수요 예측도 다 되어 있었고, 누가 운영할 것인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발령받고 난 이후에 진행이 더딘 부분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이 센터를 잘하자고 했는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 과장님, 이 자료를 주셨는데 따로 설명할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재정비.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것은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내용을 대충 검토했는데, 경관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정비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 오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부탁하는 것은 35년 고시가 변경된 이후, 2030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2035년으로 연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만 다음에 오실 때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건설위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과장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은 계속해 온 것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아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예를 들면, 태풍이 북상하거나 폐업한 지 5년, 10년 된 위험한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광고협회와 같이 철거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던 게 의회에 들어와서 버스를 타고 식사나 행사장을 갈 때 보면 폐업했거나 그런 간판들이 방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이번 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사천시 경관을 해치는 1위가 간판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노력하셔서 사업량을 늘려야 지금 사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천시 만남의 광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위치 그대로 합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정서연위원

40억 원인데 시비가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3년 동안에. 올해 추경에 설계 때문에 4억 원을 요구하셨고요? 그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을 보고 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복합 쉼터는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만남의 광장은 관문이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고 쓰이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카풀하는 만남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구간을 자주 지나는 곳에 살다 보니까 이 만남의 광장이 어느 날은 멀쩡했다가 또 어느 날은 공사한다고 파헤쳤다가 또 파헤쳤다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사천시 행정에서 일하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저러지' 싶은 게 만남의 광장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 화장실. 지능형 교통체계 1식, 경관조명은 아름답게 하더라도. 공모사업도 좋은데, 국비 20억 원 때문에 시비 20억 원을 들여서 그 장소에 하는 게 옳은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것이고. 이 사업의 취지는 국도변에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인데, 저희는 신규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있는 시설들의 기능 증대를 좀 더 시켜서 현재 국도 3호선 주변하고 문자전광판 사면까지 전체를 확대합니다. 현재 쉼터에 있는 조경이나 휴식 기능들은 오히려 기존 도로변에 있는 조경 쪽으로 이전하고, 주차 공간은 더 확대할 수 없지만 기능을 증진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입구에 지하 주차장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사업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빗물을 저류시켜서 그것을 다시 정원수나 분수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첨단기능을 갖춘 휴게소 개념. 원래 매뉴얼에는 휴게음식점, 매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또 다른 편의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공모사업하기 전에 과에서 올린 계획서라고 합니까? 잠깐 사진으로 보았는데, 장소가 아쉬웠고. 물론, 복합센터가 들어오더라도 아쉽고, 사실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하는 취지대로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사람이 많이 찾고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비 4억 원이라고 해서, ‘4억 원 가지고 뭘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비가 20억 원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모양새가 나게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공모사업 선정 단계에 수립되었던 계획 플러스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것인데 그때는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요즘 저희 의원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강사님들의 하시는 말씀이 공모사업이라고 다 따 온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예전에는 국비 있는 것을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런데 국비에는 꼭 수반되는 시비가 있으니까, 시비도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비가 10억 원, 20억 원이 되면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설명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평소 업무에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도시과에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열심히 하는 게 개인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다른 과보다 없는 예산에 수동적이기보다는 항상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방초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각산반점은 도저히 금액으로는 조율이 안 돼서 저희가 그분을 설득 해서. 조속 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즈음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사인을 저희가 받아 놓았고. 다음 주에 도하고 사전협의를 하러 가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지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언제 정리가 됩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통상적으로 지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결정만 되면 자기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10월 지토위에 결정되면 11월 중순 정도 법원 공탁까지 자기들이 수렴하든지 법원에 공탁하든지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연내에 다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잘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