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하는 데 사전 대응체계 구축이라든가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들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설 관련해서, 제설제지요. 제설제 사전에 비축문제, 사전에 비축하면 저렴하게 구입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면서 건설과에 별도 준비를 했습니다. 도로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설제 비축이라든가 관련한 재해 취약시설 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 작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첫 번째입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C등급 받았던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1,100m 구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에 방조제 신규사업지구로 선정했고요. 7월에는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해상 지반 용역을 거쳐서,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6월까지 개보수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계획도로(20m 미만) 개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m 미만은 건설과에서, 20m 이상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개설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등 18개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약 25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4년도 추진사업은 10개소에 27억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2개소인데요.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과 상동 푸른공원 주변 도로개설 2개소 하고 있고요. 보상추진은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양동 태동빌라,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금장아파트 맞은편, 호남동 구)농협공판장 주변,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고 간 옆 도로개설 그리고 남경교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청해사에서 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 7개소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한 곳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 말까지 보상 및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전체 18개소 중에서 10개소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 8개소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 확보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강설 시에 원활한 차량소통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제설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집중기간으로 설정해서 시내 간선ㆍ이면도로 그리고 제설 취약구역 36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설인력은 건설과 직원과 관리원, 운전원 등 39명으로 편성하고요. 제설장비는 제설차량 6대, 살포기, 지게차, 염수제조기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하당고가교와 청호고가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하고요. 아까 재난안전과 보고할 때 말씀주셔서 제설제 비축도 사전에 계획대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설 단계별 활동계획도 적설량에 따라서 대응하고요. 향후에도 제설 취약구간의 도로 열선 옥암지하차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약 2억 7,000만원 특교세와 시비가 있어서 하고요. 그리고 11월까지는 각종 제설차량이라든가 정비 점검을 해서 제설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통사고 잦은 곳(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 교통전문기관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3개소입니다. 연동 9호 광장, 상동 공단사거리, 동초등학교사거리 3개소가 되겠는데요. 추진현황으로 2억원이 2회 추경 때 동초 사거리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지금 했고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 2개소도 개선공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5번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아마도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목포시 관내 전 지역에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부착방지 도료 도포사업도 하고 있고요. 불법현수막 정비라든가 수거현수막의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낙하위험 간판 및 노후간판 안전점검 그리고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정비, 불법광고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돌출간판 도로공간사용료 부과 등의 추진현황은 있고요. 향후에도 관련된 사업 특히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클린데이) 전개도 하고 계도를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행복콜택시를 2008년부터 운영했는데요.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목포시 장애인연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수탁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솔직히 공고문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수탁단체들이 대부분 장애인단체였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세 군데로 모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해서, 장애인단체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지는 않고요. ’08년 1월 1일부터 2014년까지는 목포시 장애인연대에서 했고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2025년까지 목포시 자립생활센터가 수탁단체로 결정이 된 거지요.

원칙은 재공고입니다마는「목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조례」24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재위탁 시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를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80점 이상이면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오랫동안 수탁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되겠지요.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17일날 와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불만사항이나 민원이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올 1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새로 이렇게 대중교통과 출범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시민들 관심 많은 현안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 7월에는 당초에 대중교통과에 2개 팀이었습니다. 이번에 버스정책팀과 직영공영팀, 위탁공영팀 3개 팀이 새로 조정돼가지고 지금 업무를 분야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시내버스 노선권 공영화 추진 관련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 공영화를 통해서 공영버스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을 위해서 노선권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액은 210억 2,673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와 시의회, 버스회사 추천했던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제2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감정평가했었고요. 그 이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론화를 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의회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 인수계약 동의 있었고요. 5월에는 그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추진사항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6월달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이번 주에 매입계약 세부적으로 체결을 어제 그제 27일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도금을 먼저 70% 지급하고요. 잔금 30%는 9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과 위탁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별도 배부자료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영체계 명칭 정립 관련인데요. 기존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크게는 세 가지 운영체계, 노선체계 그리고 노선 공영화 플러스 인프라 체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영제가 되니까요.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요. 노선권 확보에 따라서 공공성 강화 취지를 담아서 우리시의 진일보한 대중교통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독자적인 대외명칭을 지난 4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할 때 의원님 전체에 보고드렸었습니다. 혼합운영체계 이렇게 해서 소규모 직영 공영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표현 대신에 대외사업명칭으로 목포시 공영버스사업 이렇게 하고요. 2개 사업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영버스 직영사업―직영공영제사업입니다―그리고 공영버스 위탁사업(노선입찰형) 이렇게 해서 명칭을 다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뒤쪽에 직영사업권과 위탁사업,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1, 2사업권에 대한 각 노선이 있고 운영대수, 차고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쪽에 공영버스 직영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는 1개 사업권, 2개 노선, 22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요.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채용, 공영버스 구입을 해야 되고요. 차고지 및 부대시설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 운행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시간 여러 가지 수집을 하고 이후에 사업 양도양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공론화가 지난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12월달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큰 틀의 4개 사업에 대한 정책발표가 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2월 말에 3월 초에 했었습니다마는 노선 전면개편을 시행했고, 초창기에 민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현재는 굉장히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명칭 정립을 4월에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5월에는 공영버스사업권역을 직영과 위탁 이렇게 해서 배분했었고요. 7월에는 운수종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기사분들입니다. 사업설명회도 개최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해서 현재 직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9월부터 운전원 채용 관련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요. 운전원 복무규정 제정도 하고요. 또 운영 인프라 관련해서 차고지라든가 부대시설 마련하고 이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운송사업 면허 발급도 자체로 해야 됩니다. 우리시로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도양수를 통해서 12월달에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1일 정식 운행 목표로 직영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3쪽 이번에는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 간에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공영버스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보고 먼저 드렸던 대로 3개 사업권역에 13개 노선 106대 운영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격은 현재 전국으로 풀었는데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법인입니다. 노선권이 있는 운송사업법인이 사업 참여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정면허를 부여하는데요. 먼저 5년 이렇게 해서 부여를 하고요. 4년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선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이후에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요. 향후에 경영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서 성과이윤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경과는 직영사업과 동일합니다. 생략을 하고. 다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위탁계획사업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27일, 이 전전날입니다. 이틀 전에 위탁사업 희망자 대상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전국의 21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가 사업장 약 60명 정도 참여했었는데요.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사업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9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10월 초까지 할 계획인데. 한 달 정도. 그다음에 운송사업자 선정을 하고요. 선정자에 대한 이행협약 체결을 하고 또 그 법인에 대해서 한정면허발급을 11월 중에 하고요. 양도양수, 여기 지금 하고 있는 태원ㆍ유진과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에 시범운영하고 내년 똑같이 1월 1일 정식 운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4-4쪽 CNG 충전소 매입 및 민간위탁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CNG 충전소는 서남권에 유일하게 목포에 있습니다. 친환경버스, 전기차입니다. 교체 전까지는 안정적인 CNG 연료공급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CNG 충전소 매입과 향후에 운영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CNG 충전소 매입은 임성로 16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CNG가 되겠고요. 매입대상은 토지와 사무실, 기계실 그리고 충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에 60억원 예산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46억 정도 나와서 산출평균금액으로 향후에 매입 추진하게 되는데요. 향후 계획입니다. 매입 추진은 9월 이번 세입 계약을 통해서 매입 추진하고 향후에 매입 추진 계약 완료된 이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가계산용역을 거쳐서 관리계획,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수탁업체 모집공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CNG 연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4-5쪽 시내버스 요금 변경(인상) 건입니다. 지난 6월에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버스요금에 대한 요율 적용 변경이 있었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10월 1일 자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운수사업법에 이렇게 있고요. 조정내용은 시내버스 일반과 좌석인데요. 일반 쪽에는 13.3%, 좌석은 14.3% 인상안입니다. 타 지자체 동향, 아래 당구장 표시 있습니다마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도 10월 1일 인상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중고생 요금이 13.3%로 하다 보니까 1,36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400원 냈을 경우에 40원 거스름돈 이런 부분 때문에 1,350원으로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 9월 2일날 계획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그러다 보면 12.5% 인상이 되게 됩니다. 거치고 한 달 전부터는 적어도 변경 요금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굉장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변경 요금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고요.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