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 노기창입니다. 후반기 새롭게 출발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정의 최대 현안인 시내버스 공영화사업 등 각 분야별로 도시건설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애정어린 관심으로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국 소관의 5개 소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 마무리된 을지연습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직접 상황실을 방문하시는 등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시민안전활동―3종 세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강화로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가입하고 있고 금년에도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총 29개 항목에 가입을 했는데요. 사회재난, 자연재난 사망, 후유장애 등 일상 속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코자 합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은 의용소방대 등 30명으로 구성이 돼서 다중집합장소에서 시민 안전시책과 안전예방 홍보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문화운동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 안전활동 강화로 안전도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각종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철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재난별 사전 대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별 대응계획입니다. 폭염이 계속 이렇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폭염 관련해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요. 또 각종 무더위쉼터라든가 그늘막, 살수차 운영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호우라든가 태풍, 대설 관련해서도 매뉴얼에 의해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안전계획 확립을 위해서 각종 법정의무사항 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에도 철저를 기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그제 저녁에 원도심 쪽에 집중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우량은 당시에 9시 40분부터 약 1시간 20분 정도 집중호우가 내렸었는데요. 강우량이 63㎜ 정도 내렸었습니다. 하수과와 같이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배수시설도 밤에 나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어제부터 피해사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접수한 거는 만호동, 목원동, 동명동 이런 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5건 NDMS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10일간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 행안부와 도와 해서 적극 피해상황 대응 등 접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입니다. 중대재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적용범위 표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 이상, 부상자는 동일 사고 2명 이상, 질병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중대시민재해는 똑같이 사망자는 1명 이상, 동일사고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질병자는 동일원인으로 해서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2월달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중대예방 관련한 교육 또 여기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이행사항 점검 그리고 또 위험성평가용역도 발주해서 대처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하반기에 10월달에 중대재해예방교육 또 11월에 예방 관련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점검 그리고 또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공사ㆍ용역업체의 현장점검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안전 방법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약 834개소 2,90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범지역 등의 안전사각지대에 35개소 CCTV 설치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용당1동 등 16개소 설치를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잔여 설치 대상 19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인데요. 현재 특정조정교부금 1억이 여기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 시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부터 볼게요. 시민안전보험을 매년 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건 목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3억 4,000 정도 들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항목은 현재 25개 항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개 항목이라면,

29개 항목.

29개 항목이라면 항목별로, 시민별로 항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다르고 공무원 다르고 일반시민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시민은 동일하게 가입은 되면서 개별 가입은 안 하셔도 피해를 당하시면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목포 시민 전체가 똑같은 보험을 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9개 항목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만약에 여기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난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뭐 산사태 등 상해라든가 사망 각각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상해 당하시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에 후유장애라든가 사고 당하신 경우 아니면 익사사고, 농기계 상해ㆍ사망사고, 농기계 관련해서 상해후유장애, 개 물림 이런 것들 각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험으로 인해가지고 혜택받은 시민들이 매년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관계관, 자료 전달) 자료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28건에 3,100만원 정도요. 상해사망, 익사, 상해후유장애, 개 물림 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도 있었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43건 2억 1,000만원 정도 보상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이런 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단도 이렇게 하고 SNS라든가 가입했을 때, 7월달에 가입했는데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하시고 또 사고가 있었을 때 목포시에서 가입한 이런 보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고 홍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특히 동의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도 좋고요. 다중집합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보험 가입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있잖아요.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15명, 통장단 15명.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요?

저희가 추천을 통상 받고요. 동 같은 데 추천받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과 직접 관련된 단체여서 동별로 안분해서, 지역별로 안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이분들은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자유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통장단 15명이면 우리시가 23개 동인데 이게 15명이 어떻게 선발이 됐는가 하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용소방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안배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럴 분들 위주로 선발했다고,

보안관활동을 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본인 신청도 있고요. 또 동에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보안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령제한도 있고 조건이 갖추신 분들이 보안관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더 활동적이고 그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분들 선발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만호동 배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포에 비가 온다 그래도 전 지역이 똑같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죠? 만호동이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상동이 더 적게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평균치로 따져가지고 50㎜ 그렇게 하지요?

통상 보면 목포기상대에서, 연산동에 있는,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평균치로 따져서,

목포가 커요. 상동은 비 오는데 만호동은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만호동은 비 오는데 상동이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은 배수펌프장을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TV를 보니까 대용량 이동식 배수펌프 소방서에서 선을 보였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성능이 좋습니다. 목포에서 그거 구입하실 계획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도 이동식 펌프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사전에 모래주머니라든가 대처할, 여러 가지 사항을 대처했는데,

모래주머니 갖다가 문 입구 막고 해 봤자 그게 어느 정도 성과는 낼지 모르겠지만, 물이라는 건요. 조그만 틈으로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배수펌프가 이번에 새로 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 이걸 시연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래가지고 이 성능이 엄청나게 좋대요. 그래서 목포에도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다가 배수펌프가 약하다 했을 때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추가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하수 관련 침수 대책하고 있는 부서와도 협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2대로 식혀준다, 도로도 식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구를 가면요. 중앙분리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놨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그런데 대구가 주야 기온 차가 엄청나잖아요. 대구는 분지라서 거기는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일반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시에서 설치를 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고 이번에 폭염도, 열대야도 40일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수차만 운영하지 말고 대구뿐만 아니라 목포도 중앙분리대에 이런 거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시에서도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현재는 용당1동 웰빙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말씀하신 차도라든가 큰 도로변도 검토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웰빙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쿨링포그지요?

예, 쿨링포그입니다.

쿨링포그.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주민들 운동하면서 분수형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도로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1-3쪽에 상반기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 해가지고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했잖아요. 이 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중대재해T/F였다가 공식적으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과 안전 전문가들도 신규로 채용했고요. 우선은 그 직원들 중심이 돼가지고 점검할 각 전문가들 같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채용이라는 것은 점검시기에만 이분들을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겁니까?

공무원으로 먼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이 전문직종으로.

전문직종으로. 그러고 나서 두 분이 전문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점검 갈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지에 있는 전문집단을 같이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럼 중대재해예방 주요 사업장 시설점검도 하잖아요. 그러면 목포에 이 대상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북항, 남해 이런 처리장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별도 필요하면 뭐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각각 나누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노후 CCTV 교체 있잖아요. 이것은 해상도가 낮아서 교체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설치하는 신규지역입니다. 경찰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설치 필요한 경우들.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신규로 하는 거 말고 향후 계획에 노후 CCTV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에 노후된 시설들이 나타납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그러니까 내구연한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상도가 낮아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경우도 있고요. 실은 보면 가서 보면 지역에 따라서 해상도가 낮은 곳도 있습니다. 같이 점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화소수는 평균 몇 화소가 신규로 설치됩니까?

200만 화소….

200만 화소.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나 호우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고요. 지금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지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대설이 있었어요. 폭설이 있었지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벌써 9월 접어들고 하게 되면 겨울 동절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2024년도 당해연도 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한 것을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염화칼슘이나 제설자재 구입하는 과정 또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그걸 야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한 어떤, 작년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하는 데 사전 대응체계 구축이라든가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들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설 관련해서, 제설제지요. 제설제 사전에 비축문제, 사전에 비축하면 저렴하게 구입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면서 건설과에 별도 준비를 했습니다. 도로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설제 비축이라든가 관련한 재해 취약시설 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 작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폭설 같은 경우는 재난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겠지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노고가 크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첫 번째입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C등급 받았던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1,100m 구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에 방조제 신규사업지구로 선정했고요. 7월에는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해상 지반 용역을 거쳐서,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6월까지 개보수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계획도로(20m 미만) 개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m 미만은 건설과에서, 20m 이상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개설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등 18개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약 25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4년도 추진사업은 10개소에 27억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2개소인데요.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과 상동 푸른공원 주변 도로개설 2개소 하고 있고요. 보상추진은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양동 태동빌라,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금장아파트 맞은편, 호남동 구)농협공판장 주변,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고 간 옆 도로개설 그리고 남경교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도로개설, 청해사에서 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 7개소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한 곳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 말까지 보상 및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전체 18개소 중에서 10개소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 8개소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 확보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강설 시에 원활한 차량소통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제설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집중기간으로 설정해서 시내 간선ㆍ이면도로 그리고 제설 취약구역 36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설인력은 건설과 직원과 관리원, 운전원 등 39명으로 편성하고요. 제설장비는 제설차량 6대, 살포기, 지게차, 염수제조기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하당고가교와 청호고가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하고요. 아까 재난안전과 보고할 때 말씀주셔서 제설제 비축도 사전에 계획대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설 단계별 활동계획도 적설량에 따라서 대응하고요. 향후에도 제설 취약구간의 도로 열선 옥암지하차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약 2억 7,000만원 특교세와 시비가 있어서 하고요. 그리고 11월까지는 각종 제설차량이라든가 정비 점검을 해서 제설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통사고 잦은 곳(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 교통전문기관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3개소입니다. 연동 9호 광장, 상동 공단사거리, 동초등학교사거리 3개소가 되겠는데요. 추진현황으로 2억원이 2회 추경 때 동초 사거리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지금 했고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 2개소도 개선공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5번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아마도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목포시 관내 전 지역에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부착방지 도료 도포사업도 하고 있고요. 불법현수막 정비라든가 수거현수막의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낙하위험 간판 및 노후간판 안전점검 그리고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정비, 불법광고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돌출간판 도로공간사용료 부과 등의 추진현황은 있고요. 향후에도 관련된 사업 특히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클린데이) 전개도 하고 계도를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2쪽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20m 이상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는 20m 미만은 안 들어가는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5개년 계획에 다 들어가요?

관리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드는 계획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 계획에 먼저 포함되고요. 그 이후에,

관리만?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구분을 해 봤습니다. 이번 업무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총 10개소인데,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0m 이상이나 20m 미만이나 전체가 다.

예.

그런데 앞으로 실시설계할 게 1개소가 있는데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사진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 도로가 나는가.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서해안장례식장 앞쪽 부분인데요.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이 여러 번 있었고 해가지고 당초의 계획도보다 약간 변경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해서 동문교회가 거론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동문교회 앞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목포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놔준다고 해서 엄청 시끄러웠지요.

그 관련된 도로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데 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그거 해 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야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 왜 본인들이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먼저 놨어요?

현재 진입로, 동문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서해안고속도로 쭉 해서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소유가 교회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를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시계획 이런 부분들 같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를 하시겠지만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별도 자료 제출하고요. 별도 보고 세부적으로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작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지요. 그런데 욕먹는 제일 큰 이유가 그게 있더라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남악은 엄청 제설작업이 잘되어 있는데 목포 들어오니까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더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평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아무튼 제설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제설제 같은 거 비축을 많이 해 놨다가, 많이보다는 적정 사용량을 비축해야 되겠지요. 제설제가 부족해가지고 제설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 그것도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사전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상동 공단사거리가 어디입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청호시장 들어가는 호반,

그러지요? 옛날에 거기가 공단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표현이,

명칭을 이제 바꾸세요. 공단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공단사거리라고 그러면 목포 시민들은 몰라요. 차라리 신청호시장 사거리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공단사거리 그러면…. 지금 9호 광장은 이름 바꿔서 9호 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동 9호 광장은. 여기도 명칭을 바꿔가지고 현실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음 보고 때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거리가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오거리예요. 그러잖아요. 오거리지요.

오거리도 넘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2번에 공사추진 2개소 상동 푸른공원 주변 도로개설 이게 상동행정복합센터 진입로 그 도로 맞습니까?

이전할 부지 바로 옆의 도로개설입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석현동 금장아파트 맞은 편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건설과장께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자체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룡마을 들어가는 구)길 있지 않습니까? 금장아파트 가운데 도로 말고 그 건너편에 옛날 구)도로 마을 안길 돌아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아, 그 도로예요? 구)도로. 거기를 그러면 6m로 넓혀서 공사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존 도로를 6m로 해서 깨끗이 정비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2-4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동 공단사거리가 청호시장 입구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발주해가지고 계획이,

저희가 내년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보면 항상 다니면서도 거기를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굉장히 불법주정차라든가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회 될 때 직원들께 힘을 낼 수 있는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첫 번째, 공영주차장 활용 주차타워 조성 관련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현대식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주차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현재 세 군데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용당1동 주차타워는 현재 61면인데요. 128면으로 지상 2층(3단)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면서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준비 중에 있고요. 9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평화광장 주차타워인데요. 여기는 하당 원형2 공영주차타워입니다. 시네마극장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00면인데 163면으로 조성하고 지상 1층과 옥상면을 쓰도록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원형상가 상인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사전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됐고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연말에 행정절차 완료 후에 가급적 연내 착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교동 주차타워입니다. 여기는 57면인데 120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상 1층에 여기도 옥상면 활용하는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9억이 예산 편성이 돼서 그리스장 관련 보상추진 앞으로 본예산 확보해서 하게 되면 여기 건축이라든가 전기ㆍ통신ㆍ소방 합동으로 발주를 해서요.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평화광장 주차타워와 남교 주차타워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본예산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됐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3-2쪽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는 어르신이고요. 사업량은 451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면 목포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을 하고요. 면허 반납 어르신카드 발급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 이용 5~10%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향후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접수를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급대상 확정 및 인센티브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월 말까지 297명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70세였는데 8월부터 65세로 조정이 국토부에서 됐습니다. 아무래도 생계유지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7대고요. 예산액은 3,35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설치비가 50만원 드는데 업체 측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탈 경보장치 신청을 8월까지 받고 있고요. 대상자 확정해서 9월 중에 설치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다 보니까 약간 초과가 됩니다. 초과 신청 접수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택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용대상은 약 3,700여 명 정도 되고요. 운영차량은 특장차 20대와 임차택시 2대 해서 22대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현황에 보면 비교해서 ’22년보다 지난해에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 비슷하게 전분기에 보니까 약 7만 명 정도 이용객이 계속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에 법정 보유대수가 150명당 1대 되어 있는데 한 20대에서 5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 2,000만원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대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차 4대 와 있어서 리프트 등 제작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CCTV 운영지역 진입차량에 대해서 휴대폰에 단속지역임을 고지하는 문자를 알리는데요. 여기는 반복 단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지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대상은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 플레이스토어에 휘슬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휘슬을 다운 받아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등록차량 1대에 휴대폰 3대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1일 3회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도 했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도 제작 별도 배부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언론사라든가 SNS라든가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8월 20일 정도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1만 3,000명 정도 가입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욱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홍보가 중요하고요. 또 시내버스 랩핑광고도 간선도로 쪽에 홍보 효과 높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5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관련 단속 및 견인 강화사항입니다. 개인킥보드 무단방치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요. 이 관련한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3개 업체에서 1,200여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사항으로 업체 측과 간담회도 수시 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통을 하면서 단속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점견인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보ㆍ차도로 구분된 차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인도 중앙,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3m 이내, 교통약자 점자블록 위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견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와 일반견인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속반도 운전원과 실무원이 있고 특히 지난해 전용차량도 1대 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진사항으로 킥보드 단속실적 약 179건 정도 단속을 7월 말 현재 했고요. 기존에는 3시간이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중점견인구역에 대해서는 1시간으로 강화했고요. 일반구역도 2시간 안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장비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킥보드별로 헬멧이라든가 팔다리보호대도 비치해서 탈 때 하도록 의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탑승 전에 안전장비 미착용 시에 범칙 부과한다는 안내도 공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경된 부분에 대한 단속행정예고 8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면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시와 아무래도 경찰서의 단속이 필요하고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운영업체 등과 4자 간입니다.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단속 강화하면서 안전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1쪽에 평화광장 주차타워 이건 상인회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쪽을 지나갔는데 반대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요.

여러 차례 계획을 실은 했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분들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서 일부에서 반대플래카드를 붙였었고요. 완료돼서 그 이후로 저도 떼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플래카드 한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게 붙어있으면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상인들이 붙여놓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3쪽에 행복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고요. 행복콜택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약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65세 이상 일반인 고령자나 임산부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예.

원래? 처음부터?

예.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을 할 수 있었는가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특히 임산부 이렇게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할 수 있는 자도 당초부터 이렇게 범위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법정대수가 25대인데 지금 20대 운영을 하고 5대가 부족하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올해 4대를 신규로 더 구입을 했습니까, 더 할 겁니까?

차량 구입 예산 편성은 2회 추경 때 돼가지고 차량 구입 완료됐고 휠체어 장착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장착이 안 돼서 나오는가요? 가지고 나와서, 특장차들은 거의 다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장착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차량으로 카니발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입해서 업체랑 같이 장착을, 리프트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할 때 특장차로 해가지고 그렇게 주문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완성차로 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국 시군에서 전부 다 행복콜택시를 거의 운영할 건데.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타 시군도 그러고 가장 선호하는 차가 카니발이기 때문에,

완성차로는 출고가 안 된다. 가지고 나와서 구조변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외 운영이 상당히 많습니까? 관내가 아니라 관외.

관외도 무안지역이라든지 영암 이렇게 가까운 데는 콜이 들어오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단은 그쪽 무안ㆍ영암지역의 콜센터에 콜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면 우리 시 콜에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실은 이게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외 운행이 많았을 때는 관내, 목포시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관외라는 것은 목포를 벗어나고 장거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장거리 뛰면 그만큼 목포시 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특별하게 어디 병원이나 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관외 운행을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예약하지 않으면 참 이용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운행구간 법상에 전남 도내, 광주는 전대하고 조대병원과 공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콜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는 없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관외 운행을 하게 되면 더 편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광역이동센터에서 우리시 이동지원센터에 배차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용하기가….

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대로변의 자기 가게 앞에 일반인들이 차를 세워놓지 못하게 각종 의자 또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깔, 고깔같이 생긴 거, 고깔 그리고 자기 상가 물건. 나는요. 외지 나가서 도로변에 이렇게 물건을, 차 못 세우게 이렇게 해 놓은 데 못 봤어요. 그런데 목포는 단속을 안 해. 왜 그래요?

그 부분은 적치물로 봐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도로변에 너무 심하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거의 돌출간판 같은 거잖아요.

노상적치물도 합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셔야지, 그러면. 그런데 너무 심해요, 목포가.

저희도 그런 점을 알고 있고 교통,

알고 있으면서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니다. 치우라고 계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치우면 저희가 떠난 다음에 또 놔둡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24시간 상습적으로 놓은 데가 한두 군데 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면 왕복 6차선 있잖아요. 3차선, 6차선. 왕복. 유턴하는데 그 적치물 때문에 유턴이 안 됩니다. 도로가 좁아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대로변에 왕복 6차선 대로변에.

그 점은 지도팀에서 4개 조로 전역을 나눠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할 때,

이거는 진짜 단속 심하게 해야 돼요.

같이 병행해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 심하게 좀 하십시오. 벌금을 물리든 어쩌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내놓은 거 전부 다 화물차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주지 마시든지.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차량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하면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건설과에 신고도 하고 저희도 계도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두고 볼게요.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고 그게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책임지세요.

저희 부분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60세 이상 넘으신 분이 접촉사고로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탈 수가 있습니까?

60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16세 이상.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용자격이.

그렇지요. 최소한 원동기 면허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타고 있는 학생들이 원동기 면허증이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생, 청소년이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 사람이 인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어떤 분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업체에서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인증이 끝난 다음에 대여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증 그런 과정이 절차상 시스템 구축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향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주셨다시피 사회적 문제도 되고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니까 19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이라는 것을 인증이 끝난 다음에 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포에 운행업체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의 책임이 크지요?

우선적인 책임이,

그렇지요. 무작위로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니까. 또 이거를 운영하다가 아무 데다 방치하고 가버리는 게 문제지요. 업체에서 빨리 수거해 가면 괜찮은데 몇 날 며칠 세워놔. 몇 날 며칠.

그래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했다시피 중점견인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고 또 유예시간을 기존에 3시간이었던 것을 1시간, 2시간으로 강화를 9월부터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집 앞에도 간혹 가다가 세워놓는데 그거요. 강제로 옮기려고 하면 무거워서 못 옮겨요.

무겁습니다.

나도 무거워서 못 옮겨요, 그거. 그래서 치우는 거 포기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튼 운영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아무튼 운영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고나 뒤처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평화광장 플래카드 문제를 저희가 6월 말까지 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거기 상인회에서 게시를 해서 철거해 주십사 두세 번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100% 만족은 안 하겠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인회 대표 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협의했으니까 가자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철거하는 것을 반대할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복콜택시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위탁단체가 지정되어 있고요.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단체를 지정할 때 장애에 관련된 단체들만 관련 있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행복콜택시를 2008년부터 운영했는데요.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목포시 장애인연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수탁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단체 공고를 했을 때 여러 단체에게 같이 다,

2023년도, 솔직히 공고문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수탁단체들이 대부분 장애인단체였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세 군데로 모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해서, 장애인단체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단체가 자주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뀌지는 않고요. ’08년 1월 1일부터 2014년까지는 목포시 장애인연대에서 했고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2025년까지 목포시 자립생활센터가 수탁단체로 결정이 된 거지요.

이 단체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위탁단체 관련해서 다시 3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공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재공고입니다마는「목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조례」24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재위탁 시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를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80점 이상이면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오랫동안 수탁을 한 거지요.

재위탁이 가능하고요. 재위탁에 대해서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되겠지요.

민간위탁단체를 지정할 때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17일날 와서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불만사항이나 민원이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올 1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새로 이렇게 대중교통과 출범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시민들 관심 많은 현안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 7월에는 당초에 대중교통과에 2개 팀이었습니다. 이번에 버스정책팀과 직영공영팀, 위탁공영팀 3개 팀이 새로 조정돼가지고 지금 업무를 분야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시내버스 노선권 공영화 추진 관련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 공영화를 통해서 공영버스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을 위해서 노선권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액은 210억 2,673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와 시의회, 버스회사 추천했던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제2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감정평가했었고요. 그 이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론화를 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의회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 인수계약 동의 있었고요. 5월에는 그와 관련한 지방채 발행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추진사항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6월달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이번 주에 매입계약 세부적으로 체결을 어제 그제 27일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도금을 먼저 70% 지급하고요. 잔금 30%는 9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과 위탁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별도 배부자료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영체계 명칭 정립 관련인데요. 기존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크게는 세 가지 운영체계, 노선체계 그리고 노선 공영화 플러스 인프라 체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영제가 되니까요.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요. 노선권 확보에 따라서 공공성 강화 취지를 담아서 우리시의 진일보한 대중교통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독자적인 대외명칭을 지난 4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할 때 의원님 전체에 보고드렸었습니다. 혼합운영체계 이렇게 해서 소규모 직영 공영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표현 대신에 대외사업명칭으로 목포시 공영버스사업 이렇게 하고요. 2개 사업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영버스 직영사업―직영공영제사업입니다―그리고 공영버스 위탁사업(노선입찰형) 이렇게 해서 명칭을 다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뒤쪽에 직영사업권과 위탁사업,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1, 2사업권에 대한 각 노선이 있고 운영대수, 차고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쪽에 공영버스 직영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는 1개 사업권, 2개 노선, 22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요.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채용, 공영버스 구입을 해야 되고요. 차고지 및 부대시설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 운행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시간 여러 가지 수집을 하고 이후에 사업 양도양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공론화가 지난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12월달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큰 틀의 4개 사업에 대한 정책발표가 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2월 말에 3월 초에 했었습니다마는 노선 전면개편을 시행했고, 초창기에 민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현재는 굉장히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명칭 정립을 4월에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5월에는 공영버스사업권역을 직영과 위탁 이렇게 해서 배분했었고요. 7월에는 운수종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기사분들입니다. 사업설명회도 개최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해서 현재 직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9월부터 운전원 채용 관련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요. 운전원 복무규정 제정도 하고요. 또 운영 인프라 관련해서 차고지라든가 부대시설 마련하고 이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운송사업 면허 발급도 자체로 해야 됩니다. 우리시로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도양수를 통해서 12월달에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1일 정식 운행 목표로 직영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3쪽 이번에는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 간에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공영버스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보고 먼저 드렸던 대로 3개 사업권역에 13개 노선 106대 운영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격은 현재 전국으로 풀었는데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법인입니다. 노선권이 있는 운송사업법인이 사업 참여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정면허를 부여하는데요. 먼저 5년 이렇게 해서 부여를 하고요. 4년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선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이후에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요. 향후에 경영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서 성과이윤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경과는 직영사업과 동일합니다. 생략을 하고. 다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위탁계획사업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27일, 이 전전날입니다. 이틀 전에 위탁사업 희망자 대상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전국의 21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가 사업장 약 60명 정도 참여했었는데요.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사업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9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10월 초까지 할 계획인데. 한 달 정도. 그다음에 운송사업자 선정을 하고요. 선정자에 대한 이행협약 체결을 하고 또 그 법인에 대해서 한정면허발급을 11월 중에 하고요. 양도양수, 여기 지금 하고 있는 태원ㆍ유진과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에 시범운영하고 내년 똑같이 1월 1일 정식 운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4-4쪽 CNG 충전소 매입 및 민간위탁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CNG 충전소는 서남권에 유일하게 목포에 있습니다. 친환경버스, 전기차입니다. 교체 전까지는 안정적인 CNG 연료공급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CNG 충전소 매입과 향후에 운영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CNG 충전소 매입은 임성로 16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CNG가 되겠고요. 매입대상은 토지와 사무실, 기계실 그리고 충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에 60억원 예산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46억 정도 나와서 산출평균금액으로 향후에 매입 추진하게 되는데요. 향후 계획입니다. 매입 추진은 9월 이번 세입 계약을 통해서 매입 추진하고 향후에 매입 추진 계약 완료된 이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가계산용역을 거쳐서 관리계획,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수탁업체 모집공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CNG 연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4-5쪽 시내버스 요금 변경(인상) 건입니다. 지난 6월에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버스요금에 대한 요율 적용 변경이 있었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10월 1일 자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운수사업법에 이렇게 있고요. 조정내용은 시내버스 일반과 좌석인데요. 일반 쪽에는 13.3%, 좌석은 14.3% 인상안입니다. 타 지자체 동향, 아래 당구장 표시 있습니다마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도 10월 1일 인상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중고생 요금이 13.3%로 하다 보니까 1,36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400원 냈을 경우에 40원 거스름돈 이런 부분 때문에 1,350원으로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 9월 2일날 계획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그러다 보면 12.5% 인상이 되게 됩니다. 거치고 한 달 전부터는 적어도 변경 요금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굉장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변경 요금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고요.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2쪽이요.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는 노선이 간선 3번 노선하고 신안 130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선 3번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간선 3번은 삼학도 차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삼학도에서 목포역으로 와서 목여고 쪽으로 옵니다. 목여고 와서 일신아파트로 와서 시청 앞에 와서 시청 앞에서 3호 광장 백련로 문고 쪽으로 내려가서 하당, 옥암 거치고 오룡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삼학도에서요? 그러면 대반동 해양대학교 있는 데서는 몇 번,

간선을 3개 노선을 굉장히 고민해서 했잖습니까? 1번, 2번은 해양대 차고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안비치호텔 그다음에 선창가, 목포역으로 해서 2호 광장, 3호 광장 이렇게 해서 구)MBC 앞으로 해서 과학대 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가서 석현동에서 다시 오룡으로 가는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러면 직영사업권을 하는데 간선 3번하고 신안 130번 이거 확정됐습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됐고 이 부분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고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대중교통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버스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22대인데 예비대수 4대하고 운행은 18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제안한 것이 해양대학교 있는 데서부터 예를 들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무안, 남악까지는 2층 버스, 직영으로 할 때 예산 확보해서 2층 버스를 도입해서, 목포도 관광도시이지 않냐. 저희 중고생들이 2층 버스를 타고 싶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KTX를 타서 서울이나 광주를 가거든요. 실제로 타보고 싶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포시가 어차피 이렇게 개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의견을 줬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이번에 직영과 위탁하려고 하는 사업과 별도로, 별도 사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새롭게 바뀌면서 저희도 위탁 쪽에도 그렇습니다마는 LED 행선지 표시라든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께 보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어느 구간에 있어서는 관광용도 도입할 수 있는 2층 버스도 있고 하는데 이와 별도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요. 향후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제안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이 많이 광주나 서울로 간다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냐. 제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애들이 2층 버스를 타고 싶어서 광주나 서울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사업자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어차피 개편하면서 직영으로 하는 버스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와서 ‘아, 목포도 2층 버스가 있다.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것을 해 줘야만이 관광객도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위탁을 하는데 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봤습니까? 물론 재정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목포시가 지원을 하는데. 차질 없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경영마인드가 진짜 있는 업체가 와서 운영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설명회 할 때도 전국에 있는, 그래서 광주ㆍ전남 업체로 한정해야 할 건지 전국에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 실무에서 논의를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으로 한 게 맞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국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각 도별로 운수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에 다 공문을 보내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게 하고. 이번에도 열띠게 질문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2시간 정도 저희가 설명하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괜찮은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진하고 태원 있잖아요. 버스 장비. 그것은 우리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지요? 차량 장비.

차량 인수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당초 돼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차량을 유진ㆍ태원으로부터 인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탁에 참여하는 업체들 선정업체한테도, 신규업자한테도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각 자동차 메이커가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하다 해서 차량을 주문해도 1년에 뭡니까, 만드는 대수가 있어서 요청을 해도 버스를 판매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요. 그럼 현재 우리 협약서에 버스 장비도 매입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구연한이 가까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9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11년인데요. 가까이 된 것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면 전기차 구입할 계획인데 그런 계획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차량 위탁 신규업자들이 인수할 때도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세부적인 게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CNG 충전소를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버스가 CNG 버스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60억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이거 편성해가지고 확보가 됐습니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새 버스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정비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자동차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태원여객 정비공장이 영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존 보니까 태원여객 공업사가 아니고 본사에 경정비 하는 팀이 있습니다. 타이어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점검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정비가 필요하면 공업사 보내고 정비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설은 석현차고지로 옮겨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직영 같은 경우에 삼학도차고지가, 직영은 삼학차고지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 여기 계획을 하면서 3사업권이 삼학도입니다. 그래서 위탁에 들어오는 3사업권의 업체에 정비인력을 포함해서 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직영에 대한 정비도 같이 맡겨서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만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준비 좀 하십시오.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 바로 시작할 때 버스 관련 현안부터 자주 의회하고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해서 잘 수립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잘하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불법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어요.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 ‘너희 그런 대책,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문차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태원공업사가 폐쇄됐지요.

예.

그러면 운행 중인 버스나 목포시청 소속의 차량도 태원공업사를 거래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간이정비, 차량 점검 상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태원여객, 공업사하고 별도로 본사 1층에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석현차고지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점검한 다음에,

공업사들이요. 대표가 전체를 운영하지를 않아요. 공업사 내에 각 파트별로 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태원공업사 대표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트별로 나누어진 데다가 정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원ㆍ유진에서 세부적으로 차량 정비하고 하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 세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동선입니다. 정비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자가정비라고 그래서 기존부터 해 오던 사소한 정비는 태원ㆍ유진 기술자들이 있어서, 정비사들이 있어서 자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공업사에서 해야 할 것은 공업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태원공업사에서 하던 일은 다른 정비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업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용하는 25인승 버스 있잖아요. 그게 고장 났는데 당장 가서 정비를 하라고 했더만 뭐라고 하냐면 태원공업사를 거래하는데 태원공업사가 문 닫혀가지고 정비를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들이 하는, 태원ㆍ유진은 어차피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공업사나 운영을 안 하니까 개인들도 그거는 못 하고 있고요. 버스회사는 다른 공업사에 맞춰서,

우리 시청 차도 태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차가 태원공업사가 문 닫아가지고 정비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태원ㆍ유진버스는 다른 공업사하고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업사하고, 공업사 대표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공업사 내에서는 파트별로 사장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 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차고지도 폐쇄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했던데. 그거 가족 난이지요? 가족의 난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가족끼리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차고지도 폐쇄시켰다. 석현동 차고지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차고지는 아니고요. 본사가 있는 건물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차고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차고지는 아니고 본사 건물만.

예, 그래서 버스 운영에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차복 위원님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노선에 2층 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은 노선버스에 2층 버스를 도입하기가 힘들면 목포시티투어 있잖아요. 버스. 그 버스라도 2층 버스로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4-2쪽에 운수종사 희망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업체, 많은 수가 참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참여도는 높은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라고 관심도를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위탁사업을 보니까 1사업권, 2사업권, 3사업권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사업체를 3개를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3개 선정. 각자 1사업, 2사업, 사업권을 나누어서 3개 선정을 해서 운영하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개 업체나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까?

9월 초에 입찰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 사업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설명회 끝난 뒤로도 여러 업체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여쭤보고 해서 적어도 지금 되어 있는 대로 20개 이상 업체가 왔기 때문에 경쟁률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염려되는 게 실은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사업이 거의 적자잖아요. 그래서 버스사업을 할라고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는 우리가 운전원을 채용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운전원들이 직영으로 와서 근무를 할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첫 번째가 직영사업 운전원 채용, 두 번째가 복무규정 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운전원 복무규정을 제정한 다음에 운전원 채용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같이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범위를 정한 다음에 채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지요. 복무규정이 먼저지요. 그다음에 운전원들도 복무규정을 보고 여기에서 근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7월에 먼저 희망자들,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기사분들이지요. 3회로 나누어서 3일 동안 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쉬는 날 오시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같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직영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목포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무원에 되려고 하면 사전에 여러 자격요건이 있잖습니까? 형사사건이라든가 계류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한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셔가지고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분들이야 기간제가 되면 신원이 보증되고 급여도 안정적으로 지급이 되면 얼마나 그분들이 선호하겠습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래서 채용 직급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과 그리고 만약에 채용됐었을 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특히 지역의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운전원들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직영이 위탁보다도 훨씬 근무조건이 좋다 그러면 직영을 엄청나게 선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정말 거의 조건이 비슷하게 가야만 그분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막연히 직영만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 설명드렸을 때도 생각보다 각각 생각이 달라서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을, 조금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받았는데요. 급여 같은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해서 약간 차등을 둬서 직영 쪽에 있는 시간선택제에 오는 기사들이 오히려 적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차고지가 지금 삼학도, 해양대. 해양대는 아직 미정이지요?

해양대는 임시차고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학도는 기존에 차고지를 어떤 식으로, 매입합니까? 새로 합니까?

삼학도와 석현차고지는 임대하는 형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이.

차후에는 현재 가장 큰 게 거점, 목포시 대표하는 차고지를 북항 현재 임시차고지 해양대 옆에 있는 차고지 거기 옆에 보면 도시계획상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약 2,700평 정도의 공지가,

어디가요?

북항 해양대 옆에. 그래서 거기에 국토부에 차고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본질적으로는 가고요. 그다음에 삼학도와 석현차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순위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석현동에 보면 서희아파트하고 한양립스 그쪽에 개발되면서 특히 석현삼거리 거기가 비가 오면 침수가 자주 돼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대책, 여러 가지 배수시설, 위치조정 이렇게 하는 걸,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수과에서 아마 추진할 거예요.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저류지를 약 3,000평 이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농수산물 입구예요. 저류지를 만든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석현삼거리에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돼서 이 시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심 한복판에다가 3,000평 이상을. 6m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를 받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3,000평 정도 된다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다가 저류지 6m를 파가지고 저수지 형식으로 해 놓는데 그게 저수지가 아니고 저류지잖아요. 거기는 콘크리트로 해야 돼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지금 옥암동에 있는 그 아파트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저류지가 있어요.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 넣습니다, 거기도.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석현동삼거리가 침수지역이라 해서 도심 한복판에 그 어마어마한 3,000평 이상 되는 저류지를 조성했을 때 흉물이 된다. 또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만이 되지 않냐. 석현동은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러는데 저류지를 저수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꽃을 심는다든가 주변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줬어요. 그러면 각 부서, 국ㆍ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덮개를 해라. 그래서 지금 석현동에 있는 차고지를 저류지 3,000평 이상에 복개공사를 하면 엄청 넓잖아요. 거기에 전기충전장도 만들고 주민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이 하수과 그쪽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하셔가지고, 목포가 땅도 없고 좁고 예산도 없는데 그거 조성하면서, 예산 얼마 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볼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거기가 우선은 도시디자인업무 같이 전에 총괄 업무하면서 그렇게 하고, 최근에도 저류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목적이 석현동 주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침수 예방이 돼야 해서 거기에 시설이 되고 나면 침수 관련, 문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다만 저류지 위에다가 여러 시설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가능하다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침수가 된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울 때 그것을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이 된다, 물론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침수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시설을 할 때 그런 혐오,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계관을 향해) “그거 삭제하십시오.”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을 아파트단지 특히 주거지 한가운데다 그것을 해 놓으면 두고두고 해가 된다. 다른 검토를 제가 하수과에 하라고 했어요, 하기는. 다른 대안을 연구해 봐라 그러니까 거기가 최적지다. 왜 거기가 최적지냐 그러니까 임성지역이 개발되면 거기까지 같이해서 저류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임성지역까지 활용할라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그 뒤쪽의 유휴지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거기는 어차피 현재도 하천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그 어마어마한 땅을 6m 파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류조 주변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시에서 반영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임성지구 쪽에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CNG 충전소 뒤쪽에 그런 데 보면 부지가 꽤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는 임성지구개발사업권역 안에 포함돼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라송5차 앞에 보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시청 시설물도 있어요, 거기가.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하천 있잖아요. 거기도 저수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로마트, 지금 CNG 충전소 뒤에 해버리면 서희하고 한양립스 거기에서 석현삼거리 침수되는 부분은 해소를 못 해요. 거기에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라송5차 앞에 라송3차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거기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의견 한번 줬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과 직원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는 이 있음)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점심시간을 요즘 공무원들은 보장해야 되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얼마 별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끝내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 받으실랍니까? 국장님이 결정하십시오.

바로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국장님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여기도 많습니다. 저희가 점심 먹고 한번씩 가보면 여기 1시 전에 거기 밖에 대기하는 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불법자동차 근절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자동차 무단방치라든가 불법개조, 특사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무보험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단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자동차 계도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요. 특히 불법자동차 단속 정례화라든가 상시단속을 실시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2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징수현황에 보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0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액이 현년도와 과년도 67억이 있고요. 정리실적이 있어서 징수액 그리고 결손액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4억 9,0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있어서 현년도, 과년도 63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자동차검사라든가 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 안내를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말소차량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렇게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종합조사 실시도 하고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요. 직원별로 체납징수제 연중 운영을 하는 등 체납액 그리고 과태료 징수활동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