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중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시고 위원장의 허락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시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위원장에게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요청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추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2번 “제62회 목포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예정됨에 따라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개최일을 10월 1일 화요일에서 9월 30일 월요일로 변경하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기념식에는 목포시립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시민의 상 시상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념행사 외에 목포발전의 기반이 될 의대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주제공연을 진행하고,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을 소원나무 설치와 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석고마임 퍼포먼스를 진행하여서 참석하신 분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개최일자를 부득이 변경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정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목포시 시민의 날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 10월 1일이 시민의 날 맞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타 지역 여수, 순천은 조금…. 여유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공휴일, 국경일 외에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가 명시돼 있던데 목포시의회 조례를 봤더니 10월 1일은 무조건 시민의 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고 또 필요성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던데.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당초 조례를 작성을 했었을 때, 만들 때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일자 변경하면서 그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됐고요. 현재 최근 금년도까지 7년 동안을 개최일자 이렇게 변경한 것을 봤습니다. 7년 동안 4번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다면 당연히 바꿔져야 될 날짜들인데 그때는 보통 보니까 명절이 끼었더라고요. 보통 빨간 날이 또 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는 이게 개정이 돼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1년도에 8월 26일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약 23년 정도가 흐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날짜 변경 한번 하려고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그거를 보면서 조례를 변경을 해서 좀 여유있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죠? 예전에 개정했던 그대로 그냥 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조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목포시처럼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목포만 이렇게 또,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간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쩌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해놓으면 이런 시간적 소모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다음 의회기간에 조례를 검토를 많이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상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10월 1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휴일이 아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휴일을 전체적으로 축소를 할 때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공휴일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전국에 임시 휴무일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목포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었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10월 1일이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휴일이었어요, 국군의 날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공휴일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기 전에는 그때는 휴일 아니었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랬었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빨간 날이었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빨간 날이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때 우리가 그 빨간 날을 10월 1일을 택해서 이제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휴무일이라 해서 그걸 바꿀 이유가 있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고요. 국군의 날이 휴무일에서 지정 제외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 개념으로 운영이 됐었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국군의 날이 휴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재지정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번에 임시 공휴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시민의 날 자체를 10월 1일로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예 시민의 날을 예를 들어서 다른 날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야지. 자꾸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해놓고 그 기념일을 자꾸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회피를 해서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번 더 종합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굳이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기념행사를 바꾼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민의 날 그 취지를 굉장히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10월 1일날은,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알다시피 우리 시민의 날 하면 굉장히 시의 축제로 그때 했거든요.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휴일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래 10월 1일이 개항 때문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개항일에 맞춰서.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있었잖아요. 자주적 개항이냐 아니면 강제 개항이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목포는 자주적으로 개항을 했다. 문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군도 시민의 날을 변경하는 시군이 있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날 해가지고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민의 날을 변경하는 이런,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기왕에 10월 1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오셔서 보고할 때 10월 1일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근래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시민의 날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도 가능하면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충무공 탄신일도 있는 거고요. 4.8독립만세운동을 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개항이라는 관의 입장에서의 시민의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자주적인 어떤 우리의 역사 이것을 충분히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기왕에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실 생각이시고 이러니 이런 걸 충분히 고민하셔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 시군 사례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는 10월 15일로 못이 박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국가적 행사 또는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또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 10월 1일이 상징적인 날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1일에 맞춰놓고 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여수 사례는 여수 사례인데요. 실제 시민의 날 자체를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충분히 좀, 어차피 시민의 정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1개 과씩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30일날 월요일날 14시에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입니다. 참석인원은 1,200여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념행사와 특별행사,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행사는 주제공연과 또 의대유치 기원 및 목포ㆍ신안 통합 염원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고, 부대행사로는 의대유치 염원 관련해가지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섬 지역 소통의 날 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2024년도 10월 넷째 주 예정으로 있고, 운영지역은 유달동에 있는 달리도에 있는 유달초 달리분교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150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장행정서비스와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감형 후생복지 및 상생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혜택 제공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및 노사가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문화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는 직장문화 확대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노사 상생 협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으로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부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연 500만원 이내까지로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부혜택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해가지고 모금 목표액 5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말 현재로 해가지고 5억 6,700만원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과 제공에 대해서는 58개 업체, 92개 제품에 대해서 답례품 제공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부서 제안 등 기금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2개 제품이 돼 있는 것을 계속 발굴해서 답례품을 100개 이상 선정ㆍ제공해서 기부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년도 기금사업 추진 및 추가 발굴을 연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포 사랑기부제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중 계속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시고 더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박창수위원
저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5억원을 달성을 하셨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성과가 어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박창수위원
그랬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박창수위원
2022년도에 한 것 아니었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23년도. 지금 4년째?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제,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년째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걸 일단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이영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작년에 5억 6,700만원이 저희가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민 전국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물어봤고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모으고 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된 사업이 뭐냐 하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학원비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취업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학원비 지원을 100만원씩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들 공모나 다른 큰 사업들을 위해서 예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목포시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전남에서 지금 현재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몇 번째로 받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국 9위를 했습니다. 해남이나 아니면 담양이나 몇 군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20억 이상이 모집된 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선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영광이나 영암, 곡성 이런 데들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영암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 영암군 보건소에서 소아들 있잖아요. 소아청소년과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광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틈새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응급환자 응급차량을 이송하는 그런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곡성도 사례를 보니까 소아 관련돼 있는 청소년과 개설해가지고 주 2회 방문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목포는 그래도 이쪽에서는 제일 큰 도시고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일반 군 단위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목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잘 찾아보시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생각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그게 본 위원이, 제가 목포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영암이 전국에서 두 번째 기부금이 많고 이랬다고 접하니까 좀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군 단위는 그런 수요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또 기금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16건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8건 정도가 적격 추진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8건 중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8건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박창수위원
그래도 대충 위원님들한테 조금,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안전한 먹거리 텃밭 플랜터 공급이라든지 또 시민의 독서문화 요구를 반영한 도서 확충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마실공연 또 ‘어서와 목포는 처음이지?’ 목포를 보여줄게. 전입자에 대한 문화관광명소를 알리는 그런 사업하고, 또 왕초보 부모 탈출 프로젝트라고 신생아 가정하고 예비 부모 등에게 교육이나 아니면 아기용품 등을 대여해 주는 그런 정책 그리고 또 목포형 청년 특화 브랜드 개발 창업 및 육성 지원 해가지고 청년들의 목포만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또 이거는 교통 관련도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횡단보도 활주로형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등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8가지는 저희가 적격 처리돼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도 좋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목포만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내놓아도 목포는 특색있게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결과가 있으시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소관이 약간 다른지 모르나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과장님한테….
최현주위원장
과장님께 여쭤보실 거죠?
이동수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예, 그러면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섬의 날 행사 때 주민 불편사항을 몇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다면 나열해 주실랍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율도하고 달리도하고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대부분 도로 부분 쪽에 포장 농로 포장 같은 게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좀 약간 이슈가 있어서 지금 공사, 77호선 공사 진행에 따른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온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어떤 교통 말씀하실까요?
이동수위원
일몰, 즉 말해서 달리도나 율도가 오후 4시면 배가 끊어져요. 그런데 겨울 때 농번기철에는 상황이 5시에 해가 지니까 관계 없지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7시, 8시까지 일을 하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배가 없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앞선, 정재훈 위원님 계시지만 그 지역구이신 이형완 의원님께서 운임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8시에 배를 한 척 더 넣어주는 것을 해양항만청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도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조례 개정은 됐더라도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가장 불편한 것이 섬은 교통이에요. 77번 도로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섬은 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 지원을 요청하는 조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실은 작년에 그게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당 과에다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지금 해당 과에서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돌아가면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요. 그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가장 지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배가 4시에 끊어진다고 하면 일을 보고 오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쌕쌕이를 불러서 나오면 과다한 교통비가 부담되고. 신안 쪽에서는 5,000원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가장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아마 해당 과는 아닌 것 같지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가 일을 같이 하신다면 협력해서 그런 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국장님, 여기 사업목적도,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용준위원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후생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겠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의 역할도 하지만 또 견제를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만날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직원들도 사기가 진작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호봉이 오른다든지 본인이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외적으로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지인데 복지가 후퇴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직원들의 복지수준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후퇴된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작년에 본예산 때는 국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올해 이제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국장님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어떻게 좀 사즉필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이 복지예산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향상시켜야 되겠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의 또 이렇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예, 이렇게 복지가 후퇴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최고, 못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지. 아니면 더 향상을 시켜줘야죠. 후퇴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최현주위원장
이영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우리 목포에 섬 지역이 있습니다. 율도, 달리도, 외달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올해, 아까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형완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예산 수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사 측에서 올해까지만 운행을 한다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동향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겠다라고 폐업 예고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선사 측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가 올해까지만 하고 어떤 재원이 보조가 안 되면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 항만과에 말했는데 항만과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또. 배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못 움직이고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버스하고 같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버스도 마찬가지고 배도 멈춰버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다닌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랬네 안 했네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어차피 곧 있으면 국도77호선이 2027년 말에 이제 개통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동안만이라도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1회, 작년에도, 작년에 율도에서 했었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작년에 가서 했는데 1년에 한 번씩보다는 상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소통의 날처럼 이렇게 큰 행사가 아닌 그냥 담당 과장님하고 지역구 의원이나 잠깐 이렇게 민원 수렴하는 것처럼 하루 한 번 날을 잡아서 한 바퀴씩 돌고 또 하반기에 이런 것을 민원들을 취합해서 “그 민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다.”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래요? 간단하게 약소하게?
정재훈위원
예, 상반기에 한 번 돌아보고 민원 같은 것 취합해가지고 하반기 때 이렇게 큰 행사 할 때 “이런 이런 섬에 대한 어떤 민원 처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섬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다 보면 그런 소통을 하다 보면, 항상 섬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소외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목포시에서 항상.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작년에 민원 중에,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포에 아직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있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인터넷.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인터넷이요? 예.
정재훈위원
그때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구는 아직도 전화가 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래요?
정재훈위원
“왜 율도는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냐?” 우리 목포시에 21세기에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께 알려줘야지 그분도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성질이 나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해서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유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가면, 이번에는 달리도고 율도 쪽에,
정재훈위원
예, 작년에는 율도였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율도에다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8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들도 알 수 있게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금으로 어떤 사용을 했습니까? 어떤 사업에?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학원비 지원 그것 딱 하나 하고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00만원씩 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10억 정도 이상이 되면 어떤 프로젝트가 가능한데 저희가 약간 부족합니다.
정재훈위원
모금액이 부족,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목표액은 넘었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작은 금액이라 비축을 해놨다가 내년에 한 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 모금액은 어쩝니까? 목표치를 도달했습니까? 아니면 약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실은 작년에는 처음이고 그래서 더 훨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고액기부자들한테 작년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면담을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은 고액기부자가 많아서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다행히도 10만원짜리 소액기부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5,000건 정도를 거둬들였는데 그게 10월 말에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연말정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연말에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치중해서 많은 모금액이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우리 목포시도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훈위원
다른 타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지고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겠냐 하고 과장님께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아이디어 하나 더 추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우리 지역에 또 취약계층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어떠나 하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5억 6,700. 2023년 실적이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금액이 현재 우리가 30% 지역특산물로 지급을 또 하잖아요. 그것 공제하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전에 고향사랑법에는 기금으로는 답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답례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그러면 답례품…. 별도 예산이 그러면 있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별도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답례품하고 상관없이, 30% 우리가 지급하는 것 상관없이 지금 순수하니 5억 6,700은 기부금 그대로네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보호종료아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치를 전액 시켜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 그렇게 계산을 또 하네.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2022년도에 법이 생겨서 2023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처음부터 상당히 말도 많고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을 시작하면 3년 또 5년 이런 주기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3년 동안 잘 운영하고 5년 동안 잘함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 사업 자체가 성공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조금 전에 아까 올해는 조금 더 미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은 보면 이게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목포시에서는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받는 그런 금액도 있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생기면서 시스템 자체가 정부에서 사이트를 하나를 고향사랑e음이라고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작년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게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연말에는 굉장히 이게 몰리다 보니까 더더욱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정부 사이트 말고 민간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게끔 열어달라.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이트도 가능하게끔. 그런다고 보면 저희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는 없다 이 말이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착이 돼야지만이 아무래도 일정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실은 작년에 굉장히 이걸 제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향우회나 문자나 이런 거를 전혀 못하게끔 막아놨었고요. 그리고 최고금액으로 500만원 정도밖에 못하게끔 막아놨고 지금 기업은 법인은 못하게끔 돼 있고 개인만 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향사랑팀장이랑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올 8월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게끔 법령이 바뀌었고요. 또 내년에는 개인별로 2,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으로 인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사도 그렇고 3년 상당히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또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한 이게 사용용도가 정해졌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주민 복리 증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문화예술,
용식
박용식위원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 청소년 이렇게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2024년은 보호종료아동 교육비에 2023년도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용어가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내가 방금 보니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3학년.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대상자는 종료아동 이후.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청소년한테 제공할 것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종료가 돼버린 아동에 대해서는, 실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이 용어 자체가 종료아동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종료된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보호종료아동인데 지급받는 대상자는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일 것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용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그,
용식
박용식위원
그 용어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는데,
최현주위원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법적으로 요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명확하게 자립,
용식
박용식위원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이라 이 말이에요.
최현주위원장
자립 준비 청년에서 그 연령대를 한번 말씀을, 자립 준비 청년으로,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18세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18세 이상.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는 청소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18세 아동에 대한. 18세 이상.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청소년이죠. 아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고3년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되면 또 안 되나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1단계 고3 하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19세, 20세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상자는 그렇게 정하더라도 우리가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히 용어 자체는 상당히,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들한테 대상을 할 때는 이 용어 자체는 현수막에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우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나가는 혜택을 보는 보호종료아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지만, 지급은 하지만 대상은 청소년이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잠깐 과장님께. 고향사랑기부제 해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적립을 하는 방식인가요? 목포시처럼 아까,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저희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영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하고 몇 군데, 전남에서도 몇 군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돼서요. 그런 시군은 지금 거의 다 적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어서 그때 잠깐 나온 이야기는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주력하는 방안으로, 오히려 지금 저는 시민 아이디어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초보 엄마교실 이것도 목포가 엄마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즘은 또 좀 다르잖아요, 세대 자체가. 그런데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게 너무 없다라는 이런 시민 민원도 있고 이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당시에도 제출이 됐잖아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이게 확정되면 저희도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가능하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 정도 현재까지 들어온 건가요?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지금 2억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안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행정용어, 저희가 법적인 용어 요보호종료아동 이게 실은 딱 들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용어를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환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달리도, 외달도, 율도 이쪽 주민들의 배는 실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항만과 이쪽에서 아마 주로 사업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섬 주민들의 기본, 저는 교통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농사일 하시려고 이쪽에 물품이나 이런 거를 사러 나오더라도 배편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수익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서에 저희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처우나 복지 문제는 아마 전반기 때도 지속적으로 아마 지적이 됐고 오늘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포시 예산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이,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힘들 것으로.
최현주위원장
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최소한 올해보다는 뭔가 조금 처우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밀려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고민을 좀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 운영관리ㆍ감독 강화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 시설 2개소 해서 총 4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지금 진성원은 삼향읍에 있고요. 동명원은 청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 및 지도ㆍ감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련아파트와 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동명원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외벽 공사는 9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또 목련아파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9월달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요. 이게 동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1만 4,44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결정 및 맞춤형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5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 또 해산ㆍ장제급여 수시 지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교육급여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맞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7개 사업으로 해서 아동은 7개 사업, 노인은 4개 사업, 청년은 2개, 장애인은 2개 또 기타 2개 사업 해서 사업비는 18억 4,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2월달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또 상반기에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까지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지도점검 내용은 주로 서비스 적절여부라든지 카드 결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달까지 지도점검 결과 및 통보를 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10월달까지 하고 또 제공기관 간담회를 10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희망나눔, 행복동행 맞춤형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또 고위험 사례관리가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동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사업 운영, 또 세 번째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또 긴급복지지원 사업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맞춤형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좀 속도를 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에서요. 일단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에 대해서 시설 관리ㆍ감독을 연 1회 그리고 또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한 매뉴얼. 어떤 내용을 감독하시는지. 매뉴얼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자료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노숙인 시설이 두 곳이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두 곳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노숙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아, 노숙인이구나’라고 하는 경우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이 두 시설로 가시게 되는 그런 방식만이 존재합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현장을 제가 진성원도 그렇고 동명원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통상적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나왔다가 생활을 못하고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현주위원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판단은 파출소나 목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분이 떠돌이처럼 보인다. 그런 경우에 저희 사무실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2023년도에는 121명을 저희가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게 27명이고 여기가 거주지가 아니어서 귀향여비를 드려서 댁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전부 시설에 입소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진성원과 동명원은 노숙인 재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숙인들을 노숙인 시설에 입소시키지는 않고 귀향하셔서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노숙인 시설에 안 들어가실 분들은 귀향여비를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아니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라고 했을 때, 노숙인이 된 분들이 계실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이렇게 두 군데 입소의 방식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재활시설이다. 재활 중심의. 라는 말씀이시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최유란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노숙을 하시며 사시는 거잖아요. 시설에 입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노숙인이라고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주택이 있거나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하는데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니시는 분들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사무실로 노숙인이라고 모시고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3년 정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왜냐하면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그 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ㆍ감독이나 어떤 시스템들을 점점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시설에 입소한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사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아까 이 노숙인 시설이 재활 중심의 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시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장애, 비장애인을 구별할 정도의 재활시설은 아닙니다.
최유란위원
아니십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면 경증장애가 있는 경우도 노숙인 시설에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일단 노숙인 시설에 현재 입소하신 분이 진성원 166명, 동명원 31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여부는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중심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기본적으로 실시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한 매뉴얼, 아까처럼 체크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7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올해. 그 결과 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맞춤형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문하실 거라 자료로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이것 몇 가구 하시는지. 지금 보면 지원실적 자체가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유란위원
이것도 어차피 가구로 들어갈 거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23년도 실적을 말씀하실까요?
최유란위원
예, ’23년도 실적 일단 주시고요. 올해는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23년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 중심의 건강맞춤서비스의 내용과 이것도 실적 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최유란위원
주민 중심의 건강맞춤서비스. 동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동과 금액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 것 주시고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케이스와 관련해서도 몇 사례 정도 되는지와 그다음에 지금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있으시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활동비가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저희 공무직으로서 인건비를 받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유란위원
이 활동비 수준.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은, 지금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희망안심지킴이 앱을 보급하고 있으시잖아요, 올해부터.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거는 굉장히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굴단계에 계신가요? 대상자 발굴단계.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작년까지 저희가 고독사로 파악되신 분이 오십오 분 계셨고요. 올해는 8월 말까지 전 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태조사 건수는 679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심화로 들어가가지고 이 분이 진짜 고독사 위험군인지 아닌지를 8월 말까지 조사해가지고 그 인원을 작년 인원수하고 플러스해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작년에 고독사하신 분들의 수와 비교해서 비율로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 이 숫자를 본다는 것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본다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고독사로 판명돼서 돌아가신 분이 여섯 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자면 어떤 비율로 따지기보다는 그분이 꼭 고독사라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시던 분들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고독사라고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딱히 비율로써 저희가 판단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현재 기사에 난 내용을 보면 8월 말까지 해서 고독사 위험군이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신다는 거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게 8월 말,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다 완료되겠네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가 정리되시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진성원하고 동명원 소재지가 다 무안군에가 있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처음에 시작은 목포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전부 무안군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를 전부 목포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진성원하고 동명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박창수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네. 무안군에 소재해 있는 사업장인데 목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럼 다른 것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아동, 노인, 청년, 장애인 이런 서비스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애청소년 방과 후에 관련돼 있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청소년들이 학교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돌봄서비스,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대신 봐주는 것.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신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 바우처로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사회복지에서는 전혀 지원 안 하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심리치료라든가 발달지원서비스를 바우처로 해가지고 1시간이나 일주일에 2회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학교 갔다와서 오후시간을 계속 관리하지는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현재 이런 데에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 18세 미만 장애청소년 방과 후 특별활동 그것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것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안 하신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 아동에 있는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우처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회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 서비스를 사회복지과에서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을 건지 제가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담당 부서는 물론 장애인과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아침에 명도복지관 관장님하고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거를 상의를 하시려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세가 되면 졸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방과 후 수업으로 현장체험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기자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37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학부모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70명 이상이 명도복지관에 접수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관장님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목포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장애학생들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사업을 저희가 계획할 때 그런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목포시민들 장애인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관련된, 교육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아까도 윤선옥 과장님한테 제가 면담 요청해가지고 인재육성과에도 이런 부분을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0명, 뭐 말로는 70명이라고 하는데 학부모들끼리 네트워크 했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맞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학교는 인성학교하고 소림학교하고 있는데 아이들 돌보고 있는 데는 현재 목포시 장애인복지관하고 명도복지관밖에 없어서,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명도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수많은 장애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를 과장님 실무팀들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은 자세한 것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등 이렇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3쪽도 보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것들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런 것이 되냐고 저한테 문의도 와요.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동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들이 있으셔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직접 못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 소득공제 할 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연말 소득공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하듯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색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이트는 현재 없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생계, 의료, 주거 전체적으로 중위소득의 비율이 달라요. 생계 같은 경우 32%, 교육 같은 경우 50%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비율도 비율이거니와 저희가 하게 되면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부양가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박용준위원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까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금융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히 아셔야죠. 정확히 아시면, 중위소득이라는 건 해마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위소득에 자기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자기 재산이나 소득을 정확히 안다면 알 수 있는 사항이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기준표가 이렇게 매년 발표가 되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자기가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나 들어갈 수 있으면 시청이라든지 동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된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관계관과 검토중)
최현주위원장
관련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미례
임미례기초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생활보장팀장 임미례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상자가 자기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우리가 차감해 주는 어떤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 본인이 동에 가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박용준위원
그거를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미례
임미례기초생활보장팀장
그래도 자기 재산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같은 게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동에 가서 상담하시면 우리가 전국망에 재산사항을 등록해서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 오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들이 그걸 역할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용준위원
무슨 사이트 같은 것이 있으면 본인이 다 직접 입력해가지고 본인이 딱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힘들다 이 말씀,
미례
임미례기초생활보장팀장
그것도 입력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급여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어떤 부분도 있고 차감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박용준위원
복지로?
미례
임미례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입력하시면,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자생단체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항상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반 목포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례
임미례기초생활보장팀장
그런 분들도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자기 재산 관련되기 때문에 제3자가 대신, 대충은 알아줄 수는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서 직접 상담하시고 전산 입력해가지고 받아보는 자료가 가장 정확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면 복지로 사이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동으로 방문을 하셔라?
미례
임미례기초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용준위원
예, 그렇게 저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례
임미례기초생활보장팀장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임미례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위원장님.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노숙인 시설 있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진성원, 동명원. “입소대상자가 신고가 이렇게 한 120여 명 들어왔는데 입소는 한 63명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대상을 입소를 시키는 조건이 있나요, 특별히?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일 경우,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 판단은 누가 하죠? 그 입소 판단을.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연고가 없고 노숙인일 경우 본인 동의하에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본인 동의하에서?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강제로 지금 입소시키는 분들은 없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강제 입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전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으면 경찰이나 누가 신고를 받으면 바로 원에서 차량으로 와서 입소시키고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본인 요구하에 입소를 한다 이 말이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본인 동의하에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진성원하고 동명원하고 어떤 대상자들이 입소를 하나요? 지금 두 기관이 있는데 다르죠, 지금?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본인이 어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진성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적장애라든가 굉장히 그런 분들만 입소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1회 하고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 자료에 1회 나와 있는데 1회 정도는 안 적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전라남도에서 예산 100% 처리해서 하잖아요. 그럼 관리ㆍ감독은 목포시에서만 하나요? 소재지에 있는 무안군도 같이 하나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무안군은 같이 하지 않고 전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남도하고 목포시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소재는 무안에 있어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차후에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목포시하고 전라남도네요? 1차는 목포시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회는 상당히 적은 것 아닌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정기 관리ㆍ감독은 그렇고요. 폭염이나 폭우 기타 등등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정기 감독을 1회라고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법적으로 횟수?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결과지는 현재 가지고 계시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1월달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것하고 자료하고 보니까 조금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총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진성원, 동명원 운영비가. 1월 보고하는 것하고 자료하고 좀 다르던데.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게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은 도 확정내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 내시 보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월 또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있죠? 25억 정도 차이나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액이 된?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부담하는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6%를 분담하는데, 총의료비의 6%를 저희가 분담하는데 그 분담액이 늘 때 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도 금액이 42억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65억 4,000. 한 25억 정도 차이나요. 그것 한번,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확인하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세대 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지금 안 나는데 세대수도 7,460세대, 8,360가구. 가구수가 1,000가구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이것이야 어찌 됐든 그 뒤로 이 많은 가구가 발생했다는 것도 그것도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것 한번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 국비 8%, 도비 2%, 시비 80%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 보면. 이것 100% 안 나오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저희가 65억 4,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국민기초 1종, 2종에 지원하는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저희 시비로 하는 의료용구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포함한 게 여기 돼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숫자 보시면 프로수가 있잖아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 의료비를,
용식
박용식위원
8%, 2%, 80% 해서100%가 안 나온다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이게요?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전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1월 보고할 때는 국비가 12%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는 8% 나왔거든요. 국비가 이만큼 지원이 덜 됐다 이 말씀일까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종, 2종한테 들어가는 의료비 총액은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도비 14%, 시비 6%인데 여기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에는 저희가 의료용구라든지 목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가지고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비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비 80%하고 도비 14%는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여기에가 포함이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의료급여 지원 사례관리에 관계된 사업들 있죠? 그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65억 4,000 이에 대한 자료, 근거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노인직업훈련센터 재계약 추진입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는 2008년 8월 27일에 최초로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은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인 직업훈련 및 구인ㆍ구직 연계 등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을 8월 30일까지 수립을 해서 9월 20일까지는 재계약 심의 절차를 거쳐서 9월 27일까지 노인직업훈련센터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10월 1일부터 계속 끊임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일은 80세 이상 효도대상자와 함께 3대 이상이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지원금액은 한 가구당 설과 추석 각 10만원씩 연 2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인원은 3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9월달에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을 해서 이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세 차례 협의한 결과 작년도 12월달에 최종 협의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의뢰와 함께 또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조례를 공포를 해서 내년도 1월부터 건강효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급여 지급, 두 번째로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사업, 세 번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 네 번째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다섯 번째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여섯 번째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소 33억 4,000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홈헬퍼 활동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세대에 이용인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수가 995명에서 1,075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 사업별로 지급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목포추모공원 기능보강 및 화장로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대양동에 있고요. 추모공원은 2015년 8월부터 운영이 되면서 2015년도 12월달에 최초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9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 화장로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은 연중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화장로 관련해가지고 화장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설을 금년도 12월달까지 증설해서 화장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화장로가 지금 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구성된 부품 교체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추가 증설은 기존에 6개에서 7개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은 12월달까지, 금년도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고요. 또 금년도 말까지 화장로 1기를 증설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입니다. 1년 연중입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활 등 저소득층으로 230여 명이 참여대상자입니다. 운영방법은 직접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민간위탁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자활지원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연중 목포고용센터 연계를 한 사업과 그다음에 자활지원을 통한 탈수급률을 제고하고, 자활사업 위탁의뢰. 조건불이행자 결정 등 관리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및 행복e음 소득반영과 자활센터 지도점검은 계속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최유란위원
일단 질문은 한 가지만 하려고 하고요.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와 관련해서요. 여기에서 보면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죠? 교육으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취업 연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구인ㆍ구직 연계 실적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구직이 어떤 곳에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장기 근로계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인지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개 보면 구인자하고 구직자의 일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거거든요, 양쪽에.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취업하신 어르신들의 고충처리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두 번째,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 추진상황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재협의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재협의 과정이 계속 나오게 된 그 사유는 뭡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세부사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오세운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입니다. 어르신 건강효도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효도대상 80세 이상, 3대 이상,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가정입니다. 3회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1차 때는 70세 이상 포함된 3대 이상 가구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의 효도 여부를 가구 형태별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와가지고 다시 2차 협의를 했습니다. 2차 검토 결과 2차 때는 선정기준을 정할 때 효도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재협의가 왔습니다만 국가가 개인의 효도 여부를 가구의 형태만으로 판단하고 현금성 수당 지급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차 때 또 협의를 했습니다. 3차 때는 70세에서 80세로 올렸습니다, 이제. 나이대를 올리고 포함된 3대 이상 가구입니다만 노인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지원하는 그 관점 접근해서 이거를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80세 이상, 3대 이상, 목포시에 6개월 이상을 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목포시에 사는 시민들 중에 이러한 요건에 맞는, 이런 지원기준에 맞는 세대가 300세대가 된다는 말인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268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유란위원
268명이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나 내년에 지급할 시기에 전입도 있을 수 있고 새로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탈락될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고 예상치를 3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른 행주도 짜야 된다 해서 저희도 거의 삭감 예산만 심의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고 또 공무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험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삭감하는, 그러니까 거의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제8기 시장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현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잡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목포시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걸 좀 했고요. 또 방금 예산 말씀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과정이 원래는 3회, 4회를 1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 추가해가지고. 그런데 어버이날은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1년에 2번 정도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명절에 2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년에 예를 들면 2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이게 가능하십니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예산 관련 부서하고는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주요한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란위원
된다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어르신 건강효도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객관적으로 효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 개념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지원금을 주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면 같이 살기만 하면 효도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도 실은 가족 안에서 노인 학대 문제들도 있고요. 저희 목포시내 사실 시민분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여있는 속에서 있는 학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지원기준 자체를 이렇게 모여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이 지원기준을 삼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효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그러면 주민등록상 같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봤을 때 이걸로 실제로 같이 거주한다고 하는 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동이 가능한 속에서 단기 일자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여있기보다는 흩어졌다 모여졌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가족의 특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이렇게 등본상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원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어르신에게 효도하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명절 때 지원비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지역사회에는 있잖아요. 거의 혼자 사신다거나 조손가정도 있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건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복잡해져서 하나의 가족형태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러한 형태는 거의 우리가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있었던 전통 가족형태라고 하잖아요, 3대가 모여사는 형태는. 그래서 이러한 전통가족적인 이 형태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다양한 어떤 가족구성원 형태에 비추어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 그럼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인, 어떤 어르신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현재의 어르신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체계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동에 한번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세 분, 네 분, 일곱 분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 않아요, 각 동별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는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겠습니다. 또 전국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국에 14개소가 지금 효도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세 군데, 광주에 한 군데. 또 전국적으로 경기도 서울 주변으로 해서 열한 군데. 그래서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일하면서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렇게 건강효도비라고 해서 3대가 모여사는 집에 주는 형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좋은 가족의 모델이야’라고 보여지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목포에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형편이 3대가 모여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 집에는 자식하고도 같이 살고 손주하고 같이 사는데 더군다나 설 명절에 지원금도 받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모여사는 어르신들도 예를 들면 설 잘 쇠시라고 우리가 지원비를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 없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한테 우리가 더, 관에서는 행정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나 지원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더 좀 낫지 않나. 복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지라고 하는 형태로 봤을 때 우리가 3대가 모여사는 이 어르신들에게 건강효도비라고 하는 걸 지원하는 것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조손가정이시거나 이렇게 다른 형태의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주시든지. 모든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에.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복지 분야가 좀 그렇습니다. 다양하면서 다양히. 그래서 방금 참 좋으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먼저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무언가 좋은 일도 본받을 수 있는,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유란위원
금방 말씀하신 속에서 이렇게 3대가 모여살면 주변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것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우려들이,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여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살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적 어느 정도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모여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육아 문제 때문에 3대가 모여사는 그러한 하나의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여살기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본받을 수 있는 집의 형태가 이렇게 전통 가정형태, 3대가 모여사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만들어가는 게 시 입장에서는 이게 적절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가족형태가 다 실은 나름 본받을 만하고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최유란위원
다 그 자체로서 다양한 가족형태, 가족형태는 다 그 자체로서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지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하나의 케이스에만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가 필요한 어떤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파하고 또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우리가 장려할 부분은 장려를 하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런다고 봤을 때 저도 ‘이것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무언가가 되고 있는 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세운입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제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질문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우리도 방송분량 빼야 되니까 좀 합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 좀 이해가 되는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장애자,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소득 180% 이하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지원내용은 언어, 청능, 미술이라든가 음악, 행동, 놀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7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본인 부담액은 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는 2만원, 일반은 4만원, 8만원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공기관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명도복지관부터 밝은아이언어심리센터,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목포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이 많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방금 이야기하셔서 덧붙여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거는 현재 지원을 충분히 목포시가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은 대상은 6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만 미만입니다만 지적ㆍ자폐성을 가진 초중고 재학생이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뭐냐면 장애인 아동을 위한 일반학교 방과 후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공기관이 충분하게 제공을 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못했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만 도에, 이게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도복지관도 몇 명 정도, 30명 정도는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박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3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민원을 받은 접수는 그분들이 칠십 분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명도복지관이 서비스 제공을 잘하셔서 다른 데로 또 안 가시고 명도복지관으로 좀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대략 칠십 분인데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실은 민원이 왔어요. 답답했던 건 뭐냐면, 주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지금 현재 그런 제공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남도도 책임을 느껴야 되지만 목포시도 자발적으로 그건 책임을 통감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시설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침에 명도복지관 관장님을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또 인재육성과장님 좀 해서 면담도 좀 하고 아까 오전에는 사회복지 쪽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일반 장애인들이 그렇게 방과 후에 소림학교하고 인성학교에서 3시나 2시, 3시에 온다든가 2시에 와가지고 있으면 부모들이 일을 하다가도 와가지고 받으러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고, 12세가 되게 되면 그것도 또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수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그것도 적극행정으로 보답해 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내일이라도 한번 바로 가서 파악하고 제가 명도복지관도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관내시설이 450개 정도 되거든요. 경로당 205개부터 시작해 간다면 그래서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내서 경로당을 한번 가서 또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적극행정입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전남도하고 매칭사업,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도는 부서가 어디에요? 이것 관련한.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과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장애인과에서?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돼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7대3입니다. 시비가 20%,
최현주위원장
시비 20%고 도비가?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79%. 국도비가 79%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국도비 해서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에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가 70%, 도비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성학교나 이런 데는 또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교잖아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성학교에서 끝나고 또 여기 명도복지관으로 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추세가 돌봄이 학교로 들어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교육청하고도 저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일반 비장애아동들은 방과 후를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학생들은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정 저는 교육청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교육청하고도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은 장애학생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애로점은 정말 많이 크거든요.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차피 맞벌이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식 위원 손듦) 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간단히 내가 물어볼게요. 노인직업훈련센터 있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목포지회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는데 운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훈련은 교육은 노인복지관 강의실에서 하고요. 또 바리스타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은,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직원현황이 센터장, 사무원. 두 분이 계세요. 그럼 교육은 어떤 식으로 누가,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리스타 전문교육 할 때는 외부강사가 필요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금 있잖아요. 이 운영비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외부강사. 강사료 줘서 운영을 하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5명 교육을 했고 2023년에는 65명, 올해는 47명 했어요.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3분기까지 했습니다. 4분기는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치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적었죠? 숫자가.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희망자를 또 60세 이상,
용식
박용식위원
그 사항하고 한번 자료로 주시고. 지금 노인일자리 계속 꾸준하게 현재 일하고 있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8월 굉장한 현재 폭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인 일자리 몇 월달까지 하나요, 운영을?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11월 말까지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1월 말까지? 기간은 가능하면 여름에는 좀 피할 수 없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한 달에 10일 합니다. 그래서 한참 더울 때는 7시 반에도,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10일 하니까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8월달에는 가능하면 폭염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위태위태합니다. 주변에서 보지만.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떤 데는 8시부터 또 하더라고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3시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어르신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돈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노인 일자리 일하면서 사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조금 문제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올 여름에는 그런 발생한 것 없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제가 올해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없어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어르신들 쓰러졌다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 없어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있었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또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러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는 정말 오늘 이 업무보고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유란 위원님 말씀 들어보셔도 본예산 때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시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전에는 제가 도건위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업 몇십억,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도 없이 갑자기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그 사업들이 부결되고 삭감되고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본예산에 가서 우리도 알고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도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할 때 물론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의 금액의 적정성도 보지만 집행부들의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분명히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 본예산 때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잘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들을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당초에 추모공원이 우리가 계획할 때 6기로 계획을 했습니까, 8기로 계획했습니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6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동수위원
6기로 계획했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동수위원
1기가 지금 추가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1기도 그전에 보니까 한 7억, 8억 됐는데 지금 4억 정도의 1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원래 1기 신설하는 데에 증축하는 데에 6억 6,000만원, 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화라는 업체에서 우리가 목포가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동수위원
과장님,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너무 높게 책정을 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수위원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한 것이 역으로 본다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있고 모든 인건비 또한 상승돼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요. 또 내용을 본다면 우리 목포시만 사용하기에는 6기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기를 증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40%, 130% 이렇게 항상 오버해서 삼일장, 오일장. 길게는 오일장. 요즘 평균 삼일장 됩니다만 굉장히 화장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장을 가서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목포시만 놓고 본다면,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충분합니다.
이동수위원
충분하죠?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목포만 보면 충분합니다만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고요. 또 신안 문제도 있고. 신안에서 통합 관련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화장장에 가서 보면 1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착수만 하면 아마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신안과 지금 목포 비용면은 똑같은가요? 아니면,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까지는 차등한가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목포는 9만원입니다만 신안은 49만 5,000원. 신안은 49만 5,000원인데 40만 5,000원을 신안군에서 신안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혹 우리 목포시에서는 통합의 일환으로 해서 신안과 목포가 동일한 금액 해 줄 수는 없는가요?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안하고 목포가 통합되는 그 가시화 시점에서 또 조례도 개정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차후에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선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안과 우리 목포시가 잘 상의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든 선제적인 여건을 해서, 우리도 신안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통합 일환의 1%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우선적으로는 우선예약제 그걸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무엇인가 보여드려야 돼요.
세운
오세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양육비 및 맞춤형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보호자 포함해서요. 132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환경 지원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제목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요자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그리고 세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또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및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도 세부적으로 많습니다만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시설 및 보호아동 지원사업과 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 1월부터 연중이 되겠습니다. 지정 현황은 전국에 우리가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104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남에는 지금 순천, 여수, 광양 해서 시 단위로 3개, 군 단위로 5개 장흥, 강진, 영암, 화순, 해남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절차는 여가부에서 매년 초에 이렇게 지정계획 수립 및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서를 9월까지 시ㆍ도로 제출하고 시ㆍ도에서는 여가부에 또 9월 말까지 제출이 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11월경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 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서를 전라남도를 경유를 해서 9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될 목표로 해서 내년도 1월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식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0개소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4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저소득층, 일반 아동입니다. 돌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서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그리고 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배치, 특성화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공부방 운영 및 청년학습도우미 배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어울림 한마당 등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끊임없는 지도점검으로 운영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공공형어린이집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이라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몇 번.
최유란위원
첫 번째 주제 영유아 양육비 및 맞춤형 보육 지원. 여기에서 보시면…. 저도 막 찾기가….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열린어린이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관리, 점검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공형 어린이집이었다가 그다음에 탈락되거나 아니면 열린어린이집이었다가 탈락되거나 이러한 어떤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 주셨으면 하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지금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이 이게 작년부터인가 시작된 거죠? 그러죠? 그래서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이 지금 1개소가 있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족도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사를?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유란위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을 경험하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가 있었어야 했을 것 같거든요.
최현주위원장
오늘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최유란위원
자료로,
최현주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숙 보육팀장님, 나와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아직은 자료 요청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십니까?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예, 저희가 8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상반기 동안에 열 가정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열 가정에 대해서 다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최대 3시간, 하루에 최대 3시간 무료이용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너무 짧다. 5시간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다. 계속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 수집된 결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3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누적돼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어떤 개선안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계십니까?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좀 허락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5시간으로 검토해서 올려보도록 하는데요. 기존에 이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우리가 제공하는 3시간 무료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자비로 해서 5시간, 6시간도 그동안 돌봐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의 자료 요구는, 지금 우리가 보면 특히 시설의, 이런 보육기관 시설의 안전 문제나 혹은 급식 문제 그다음에 통학차량 문제에서 어떤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 반기별, 분기별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2023년도 이 부분이 점검된 내용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예.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돼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업무협약 맺으셨죠?
최현주위원장
잠시만요. 이건 해당 팀장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현숙
민현숙보육팀장
저는 보육팀장이고요. 아동학대 관련은 아동보호팀이 따로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팀이 다르시구나.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는 아동보호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보육팀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점 양해하셔서 팀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희정
김희정아동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김희정입니다.
최유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사사항으로는 거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것에 주요 맞춰져 있더라고요, 포커스가.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를 들면 업무협약은 그렇게 맺었더라도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어떤 예방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속해있는 아동 전원에게도 일정하게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치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예방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이러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 내용 속에서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 잡으셔서 그것까지를 진행하시는 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아동보호팀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도한 것이고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저희 목포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의 기본 설계 자체가 어떤 그런 집단시설이라거나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집단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범사업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 목포시에서는 복지부에서 이 시범사업이 20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스무 가정을 선발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형태로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집단에서의 발생하는 아동학대에서 비단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저희 그런 학교나 또 저희 가족지원센터 또 저희 드림팀 어떤 이런 취약아동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조해서 그런 좋은 제안들을, 의견들을 고민하고 그런 저희 목포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 모색되어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아동보호팀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유란위원
일단은 들어가셔….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두세 가지만 국장님.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지금 보시면 2페이지 두 번째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활성화 지원에서요. 보시면 요보호청소년 단기ㆍ중장기 쉼터 보호ㆍ상담 및 자립 지원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0명은 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정말 죄송합니다만,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사항도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박선주 아동청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팀장 박선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20명은 지금 정원 숫자고요. 현재 아이들은 6명하고 5명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5명이 있다고요?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최유란위원
지금 목포에 요보호 청소녀쉼터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 남자쉼터만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쉼터는 있지만 청소녀. 여성쉼터는 없는 거죠?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없습니다. 폐쇄됐습니다.
최유란위원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죠?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좀 봤더니 전반기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왔었는데 이게 보면 일정하게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쉼터잖아요.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최유란위원
그런데 이게 더구나 청소년쉼터는 있는데 청소녀쉼터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에 사는 청소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쉼터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청소녀가 전혀 없습니까, 쉼터가 필요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목포에 쉼터가 없는데. 그럼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나요?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인근 다른 여성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대개 어디로 가죠? 잘 모르십니까? 여수로 갑니까?
「여수로」하는 이 있음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최유란위원
목포에서 여수는 엄청 멀잖아요.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최유란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이 각각의 지역에 쉼터를 두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생활하는 곳에서 안정감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특별하게 피해자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멀리 있는 쉼터로 보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사는 청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목포에서 자기가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청소녀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고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앞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녀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좀 파악을 하시고 고민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또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민을 하셔야 돼.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최유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녀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도움이나 지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머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숨구멍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팀 내에서, 여성가족과 내에서 고민하시고 저는 분명하게 이 쉼터를 어떻게 다시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적어도 이거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박선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녀에 대한 쉼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방과후 돌봄센터.
최유란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 내에 생활복지사가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직원 형태로.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하시는 거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이 두 어떤 복지사와 교사의 역할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요. 현재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는 생활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활복지사 외로 아동복지교사에 관련되고 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쭤보시는 거죠?
최유란위원
예? 예. 정확하게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이 또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순영 드림스타트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4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가 현재 45명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교사는 현재 34명이 이렇게 1년간 스케줄을 짜가지고 파견형식으로 이렇게 40개소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아동복지교사님들은 주로 전문가적인 영어와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미술 이런 예체능 전문 그다음에 영어 이런 전문적인 파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은 전인적인 차원에서 아동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40곳을 돈다는 이야기잖아요.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예.
최유란위원
그럼 한 곳에 갔을 때 대개 몇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현재 선생님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 따라서 영어수업이 필요한 아이들, 각 센터마다 이용하고 있는 현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전부가 그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룹별로 필요한 아이들, 어떤 영어수업은 영어수업 필요한 아이들, 미술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 해서 10명, 10명 이렇게 그룹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이거는 무료로 진행되는 건가요?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그렇죠.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스케줄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와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꿈사다리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형식으로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현재는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13개소 지역아동센터에 1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아, 그러면 꿈사다리공부방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중에 13곳을,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선정이 돼서,
최유란위원
어떻게 보면 선발해서 청년학습도우미를 따로 또 배치하는 프로그램인 거군요?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주최가 된다기보다는 청년들 인력 활용방안으로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이 있습니다, 도청 부근에. 이쪽에서 총괄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치 이렇게 파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거의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저희 시비도 있고요. 잠깐만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꿈사다리공부방에 청년학습도우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학습도우미가 되는 어떤 기준. 기준과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나갈 때 기본적인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양교육은 실시하는 거죠? 도 차원에서 실시합니까?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예, 저희가 실시하지는 않고 파견 자체를 전남지원단에서 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인 일환들은, 그 청년 활용이나 인력 관리방안 이런 부분은 전남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전혀 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관여라기보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남지원단에서 일단 모든 인력관리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모집하고 그래서 뽑히면 기본 소양교육은 어떤 것들을 진행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나가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박순영드림스타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것도 여성가족과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다문화가정이요? 그 업무가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어디 과로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청년인구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 손듦) 예, 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실은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더군다나 우리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업무를 상당히 보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팀장님들께서 다들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아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기 청소녀지원센터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몇 년 전에 문제가 돼서 그 센터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전혀 목포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경찰서 부지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목포 용해동으로 왔죠, 국장님?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구)경찰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목포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예요, 그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된 여성가족과에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 그런 쪽 업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단기 소년센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서로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1388 또 청소년 지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에 대해서 3년 전까지는 상당히 활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목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청소년들이, 문제 되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일단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아동 관련해서요. 기관이 있고 그룹홈이 있고 아마 이렇게 쭉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해서 10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거주유형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게 분류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 혹시나 취업률, 대학 진학률 이러한 어떤 실태 이게 좀 조사가 돼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아동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목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아마 전남에서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유형별로 정리가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해서 5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아동 지원 관련해서 지원현황.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심리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어서 아버지인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성폭력 피해아동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센터 이게 지금 이쪽에 없고 영광으로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상임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은 잘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목포시에 설치돼 있는 설치대수는 시청에는 민원봉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법원, 세무서 등 총 지금 3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22종입니다. 연도별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13만 3,000건, 2021년도에는 11만 2,000건 등 해서 우리가 연평균 11만 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기 고장이라든지 불편사항 발생시에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에 대해서 상시 확인을 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신규설치 필요장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 초에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에서 1개에 대해서 추가 증설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1개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된 것이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2개소가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인데요. 그 사항도 올해 연말에 예산안 심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소는 부흥동 동사무소에 있는 발급기하고 또 법원 민원실 내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는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고장률이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저희 시 대상 필지는 6만 8,361필지입니다. 결정ㆍ공시는 연 2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정기분입니다. 정기분 해가지고 6만 8,361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 7월 1일 기준은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631필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지목 변경이라든지 분할, 합병 등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량은 주차라든지 이면도로 등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대해서 신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중에서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와 또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노후 번호판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2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19년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 116개 지구 2만 1,926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4개 지구 2,039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지구는 용당3지구하고 대산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용당3지구는 목상고 및 구)동목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산 1에서 3지구는 가톨릭 목포성지, 목포여고, 구)용꿈여인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엄청난 민원들이 들어왔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대부분 사유가 예전에는 내 소유의 토지인 줄 알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니까 제 땅이 아니어서 그 토지를 저보고 이제 매입을 하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곳에 계속 살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 집을 팔고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이 땅도 같이 포함해서 내 집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나 보고 나중에 돈을 더 내고 이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며 또 집을 팔고 나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런 분쟁도 없이 지나갈 일을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겠죠. 시장님께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공시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문사에다 한 곳에다가 2주, 1주 이렇게 광고를 내고 공시해놓고 일반사람들은 전혀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셔야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등기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큰 플래카드보다는 등기를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발생될 민원들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박용준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신도로명주소 이렇게 집 앞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보면 그것이 오래되니까 퇴색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그것을 목포시에서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갖다주면 본인이 붙여야 되는지 시에서 붙여주고 가는지. 또 이런 것들을 훼손했을 때는 다른 아무런 어떤 제재나 벌금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겁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훼손은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또 변색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개소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한 예로 10년 이상 된 것들이 3,423개가 있는데요. 3,423개를 전부 조사를 해서 진짜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교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시에서 그걸 직접 떼어내고 거기다 새로 부착까지 시켜주는 것까지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인부임을 사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책임하에서.
박용준위원
어디 장소를 찾아서 주소를 불러줘서 찾으러 가면 거기에 신주소가 안 붙어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처를 헤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혹시나 누군가는 고의적으로 훼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증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우리 시청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목포시민들이 방문하셨을 때 앞에 딱 들어섰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누구 하나 안내해 주시는 분도 크게 없고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도 멍하니 책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는 업이에요. 그런데 뒤에 실무를 보시는 직원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적어도 창구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누가 사람이 하나 지나다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를 왔는지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창구직원들이라든지 앞에 있는 분들은, 어디 회사 가면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롤플레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한 번 더 안내하는 역할도 연습을 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번 정도는 모아서 워크숍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 민원실도 좀 활짝 웃고 누구든지 목포시민이 오면 즐거운 얼굴로 어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위원
민원실장님이 그런 것 잘하실 것 같은데. 앞에 나와가지고 먼저 안내하고 딱 하시면. 원체 동에서도 하셔가지고 그 민원인 상대를 잘하실 것 같아서.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7년입니다.
정재훈위원
예?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7년이요.
정재훈위원
7년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이 사업이 실시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이 사업이 실시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사업이 실시된 지는 거의 10년 이상 됐다고 봐야죠.
「2005년」하는 이 있음
정재훈위원
2005년도요? ’06년도? 2005년도요? 무인발급기 설치한 게요?
「2005년」하는 이 있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대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2대 교체하는 것이 2005년도에 설치한 기계가 잘못되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체를 2대 한다고 했는데.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2005년도에 설치된 것들은 사실 바꿔졌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7년 이상 된 것이 9대가 있습니다. 9대 중에서 2대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재훈위원
복지센터에 가보면 큰 기계가 있는데 보통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야 깨지거나 그럴 건데 안에 어떤 부식이 돼서 교체하는지 어쩐지. 지금 2대에 대하여 교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내구연한하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교체하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기계는 교체를 해야 된다. 유지보수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체해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신도심에 지역구를 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잘 아시네요, 어떻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제 지역구에 굉장히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당3지구라든지,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이 재조사 하기 전부터 충분히 홍보를 하고 개인들의 세대들한테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특성상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분들은 특별히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한 후에 결과라든가 또 내지는 그와 같은 불부합 관계에 대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몇 번이나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 가서 대부분 보면 금액하고 자기 이권 관계가 되면 그때 가서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있다보니까 충분히 아마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통지를 해 주면서도 차후에 가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서로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절대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부딪치지 마시고 충분히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또 충분한 기회를 줘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도심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민원실 관련해서 현재 혹시 당번제 운영 안 하나요? 입구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당번제 관계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그것은 철저하게 당번제가 됐든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계약직이 됐든 누구 1명을 하든 간에 무조건 그건 해 줘야 돼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입구에서 누구 한 분이 맞이해서, 기본적으로 민원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바로바로 자리 원하는 데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서 입구에서부터 헤맵니다. 쭉 한 바퀴 돌고. 그러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분은, 과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서로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충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서 무조건 입구에 한 분이 띠를 두르고 계시든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실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시민들께서 민원을 넣기 위해서 목포시청을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사가 너무 좁잖아요. 직원들 근무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민원을, 특히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많이 찾아오시는데 갔을 때 직원들 숨소리도 다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무언가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실제 지금 시청에 무슨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복지 3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맣게 상담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는 있는데 일반적인 일반 과들은 지금 사무실 내에가 별도의 상담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관에 온다는 게 문턱이 높잖아요. 편한 마음으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셨을 때 편안하게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식당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한 공간이 있잖아요. 점심시간 빼고는 아마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잘 돼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직원분들이 쓰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면,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