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송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과 직제 순서로 하며,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 한 개 과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및 작업복세탁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산동 1300번지에 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로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3월 한국산업단지 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심의, 재정투자 심사 등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건축심의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시 건설기술,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202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1호기 오염물질 유입 우려와 해수공급량 우리시 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수취수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설하는 해수취수시설 3호기는 1만 4,000톤에서 1만 6,000톤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8월 대양산단수산기업인협의회로부터 해수취수시설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전라남도도지사 도민과의 대화에 현안사업으로 채택되어 도비 5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월 초에 총괄계약 및 1차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공사에 착수해서 11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을 확보해서 2차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총 300억원이며, 할인율은 7%입니다. 2월 설 명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10% 할인하였지만 9월 추석 명절에는 재정 형편상 평시 할인율과 동일한 7%로 적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3,600만원입니다. 구매한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1인당 70만원이었으나 하반기 7월부터는 1인당 월 50만원이며 법인은 반기별 월 1,000만원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원산동 국제볼링장부터 목포농협 북항점 앞 인도변하고 진플라자 일대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보행로 정비, 경관 조성, 포토존 설치 등 상권 환경개선과. 또 이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에서 ‘가을밤 야식해’ 등 뒷개에서 청춘골목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 중에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서 전국공모를 추진하고 10월 중에 업체 선정 및 계약,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포 뒷개 옛 이미지와 젊은층을 타깃으로 감성 있는 공간 조성, 행사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및 창업지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목포시 대양산단 내에 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해서 기업입주실, 연구실, 투자상담실 등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설계 경제성 및 적정성 검토,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 12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전통시장 7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현대화 등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으로 자유시장 등 3개소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동부시장에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항동시장 외 6개소 아케이드 보수 등 9,500만원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항동시장 등 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개선사항이 발생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자유시장에 막걸리파티, 신중앙시장 장터한마당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중앙식료시장 먹통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해 금년 7월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인문교육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억 4,400만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2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8월 27일자 전남도 공모심사 결과 우리시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지역문제 해결과 돌봄활동을 하는 18개 공동체에 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사업비 2,700만원을 들여 11월 2일 평화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등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12월 중에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 예정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연면적이 총 1만 894.32㎡,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경욱위원
이 땅을 확보하신 데는? 자리가 확보가 됐어요? 토지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고경욱위원
어디 쪽?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대양산단 내에 보시면 전국체전 할 때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거든요. 지형부지.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경욱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재 보수라고 있어요. 이 신중앙시장 건축물이 목포시 공유재산입니까? 개인재산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부지는 목포시 공유재산이고 건물은 지분으로 해서 상인들이 지분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제 지역구인데 참 발언하기 너무나 힘든 발언인데 대부료가 한 상가당 26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권리금이 형성됐어요, 한 7,000만원 정도. 목포시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권리금이 형성됐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권리금.
고경욱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연 26만원이죠. 상가 소유주들은 월세를 40에서 60, 평수에 따라 다 틀리죠.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묻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정말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어제 용해동을 갔는데 어떤 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저게 불법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가설도 수도, 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저번에 소독 거점 관련해서도 프리패스로 했다고 했어요. 소독 거점도 불법건축물이고 가설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불법인지 가설인지 모르는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이 보수를 해 준다는 게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먼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금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하지 않고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경욱위원
아니요, 대부료는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적으면 더 좋은 입장이죠. 제 말은 목포시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사업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화재나. 그리고 보시면 상가에 연기감지기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소방에 완전히 취약하다고 봐야죠. 완전취약이죠. 시장인데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앞에 보면 목포시에서 어떠한 이유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계속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부분은.
고경욱위원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시에서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든 실부서에서 애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여러 각도로 봐줘야지. 그리고 정말로 소방시설은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소방시설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한번. 어차피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중요 시장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전기안전 관련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노후전선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신중앙시장에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도록 하고. 인도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용 파악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
고경욱위원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행사 비슷하게 했어요. 이것은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 민원입니다. 행사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지 말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행사 했을까요?
고경욱위원
노래, 시. 이 정도 했는데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행사를 했으면 거기 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팔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가에서 나온 민원입니다, 제 입으로 나온 민원이 아니라. 큰돈 들여서 행사하는데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맞는 타이틀에 맞도록 그런 행사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그 계획처럼 진행되면 정말 전통시장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시비도, 도비도, 국비도 많이 투입해서 하지만 막상 사업을 완료한 뒤에 저희가 피드백을 해 보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전통시장이 목포시에 있고 시장과 같이 저희가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더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을 송공리 낙지축제를 다녀왔어요. 부스가 몇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당 현금영수증 매출상으로 2,200 이상 하루에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신안군민이 전부 다 그 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송공리 상가에 있는 상인들만.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렇게 행사나 축제를 할 때 특정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목포시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번 행사했던 부분도 노래 부르는 사람 빼고 왜 우리 상가 사람들 한 명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보통 전통시장에서 행사하게 되면 상인들과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아서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가 혹시 그런 행사를 계획하게 되면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때 행사장 나오신 가수분들 시, 다 잘 하셨거든요. 부스 정리가 좀 있어야 하는데 부스 정리를 하는데 주체적인 거, 우리 상인들. 그러한 관련해서 행사를 한번씩 하실 때. 과는 틀리는데 농업정책정책과와 잘 협의가 잘 돼서 구성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미래전략산업국이 새롭게 신설돼서 4개 과로 됐는데 지역경제과도 업무가 더 늘어났네요. 청년인구과에 있는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랑 농업정책과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스마트그린산단팀 하나 더 신설된 것 외에는 나머지 다 비슷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소상공인팀이 생겼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팀이 변경됐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 다 할 수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잠깐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한번 해 보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려도 되죠? 어디 시ㆍ군이든지 지역경제가 그 도시를 형성하는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야지만 도시가 사는 거고 지역경제가 살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현재 인원 숫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관련 부서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 배치가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본인들이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과장을 필두로 해서 팀장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마음에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도 많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그 전 1월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이미 작업복세탁소 내에. 건물 내에 작업복세탁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설계공모가 확정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작업복세탁소 설치하는 것으로.
동규
백동규위원
설비하는 과정에 진동이나 소음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설계 공모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형이 아니고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아마 진동 부분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준공 이후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 잡고 있는 거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센터를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저희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운영계획 수립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두 번째, 해수취수시설 관련해서는 시비가 더 추가로 됐네요. 5억 정도 더 추가됐는데 예산이 더 소요가 많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이 해수취수시설이 사업비가 10억 정도 추산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미확보된 부분이 있고 도비와 시비 일부를 가지고 올해는 1차분만 공사하고 부족한 시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2차분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비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잠깐만…. (관계자와 협의중) 물가상승분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산할 때는 반영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물가상승분이어도 5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물가상승분인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기계장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네 번째,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이후에 주요 내용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원래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렇게 하드웨어가 많게 신청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신청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포함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
동규
백동규위원
9억이지만 내가 봤을 때 주요 내용만 봐서는 8억 정도는 하드웨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하드웨어는 한 7억 정도, 소프트웨어는 2억 정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주요 내용 관련돼서 그 내용을 주시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9월 중에 공모할 예정이거든요. 공모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모하면 그때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용역사 공모?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용역사 공모할 때 그 내용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계획을 수립.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확정되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공모사업 신청했던 거라도 주시면 어떠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사회적경제팀 센터가 어디 있나요? 도시지원센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도시재생센터 4층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교육부터 해서 컨설팅부터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센터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럴 목적으로 올해 7월에 개소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사회적 경제 인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내용을 한번 주시고.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센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센터의 역할 말씀하신 거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보조역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제가 지난 상반기 2년 동안 지역경제과랑 농업정책과에서 소상공인이 분담하고 있는 일들을 통합해서 소상공인팀을 만들어달라고 2년 동안 주장했어요. 그 뜻이 받아들여졌고 소상공인팀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만들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 해 오던 거잖아요. 현대화시설이랑 안전시설, 만드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되는 것이고. 사실 시설이 좋다고 해서 시장이 잘 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왔을 때 원스톱쇼핑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아니면 특정적으로 무엇을. 홍어를 사러 가겠으면 선창으로 가든가 특성화된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딱 맞는 시장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몇 시장 빼놓고는 나머지 시장은 안 된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그것을 컨설팅을 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사업비도 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시장 남진야시장, 여러 해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 옆에 자유시장 반 쪼개서 식당가 있잖아요. 먹거리촌. 거기 신경 안 쓰잖아요, 목포시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목포시에서도 신경 씁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목포시에서 거기를 왜 신경 써요, 잘 되는데, 거기는 잘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격 대비해서 누가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홍보가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말 그대로 시장 안에, 시장 자체가. 시장이 가운데 있고 식당가가 안을. 말 그대로 식당을 왔다가 시장을 보는 구조로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게요. 지금 그 팀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전주 남부시장을 예로 들면 전주시는 소상공인팀을 시장 안에 배치를 아예 해 버렸어요. 외청에다가, 말 그대로 시장 안에다가 팀을 아예. 시장상인회에다가 같이 한 건물에다가 상생할 수 있게 빨리빨리 뭔가 일이 필요하면 조력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저번 작년에 연구단체 만들어서 저희가 방문해 봤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트렌드가 같이 다 섞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실험도 해 보고, 과거에 있던 것도 예전 길거리에서 하신 분들 내쫓지 않고 사이드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 놓고, 안은 안대로. 거기 안에서 혹시나 창업하실 분이 있으시면 상인회에서 구색이 없는, 겹치지 않는. 저희가 대형마트 가는 이유는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쇼핑하고 밥 먹고 옷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시장이 그렇게 있으면 사실 그분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컨설팅작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간 했던 사업들을 보면 아까 고경욱 위원님 말씀처럼 노래를 한다든가 일회성 잔치나 기획을 한다든가. 사실 그것으로는 다른 타 지자체도 똑같이 하는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목포시에서는. 저는 이번에 소상공인팀이 만들어진 것도 좀 소상공인들의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컨설팅 개념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하반기에 이 소상공인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소상공인팀이 신설된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신규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번에 잠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컨설팅이고 교육이고 의식을 전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팀에서 내년에 교육부터 컨설팅,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해 보면 어떨까,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만들려면 사례도 저희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이와 비슷한 교육사업이 한번 있었거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 교육에 대한 성과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국에 과일집들이 한 10여 년 전까지 트레이에다가 포장을 안 하고 귤이면 귤,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그냥 한 곳에 몰아놓고 쌓아놓고 팔았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서울 농수산, 어디입니까. 가락시장인가요. 거기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포장을 해서 트레이에다가 예쁘게 랩으로 쏴서 빛을 전등을 남의 집 한 6개 달 때 30개, 40개씩 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장에 그 집만 빛나고 있으니 사람들이 거기로만 가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정찰제같이 너무나 예쁘게 포장했는데 가격이 앞에 얼마, 얼마 써졌다는 거예요. 그 집이 대박 나고 나서 전국에 오던 사람들이 그 집을 포맷으로 잡고. 지금은 시장 가면 과일시장만큼 환하고 과일시장만큼 과일 예쁘게 쌓아놓은 데가 없어요. 지금 목포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컨설팅을 왜 시에서 해야 되냐면 재래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도 흥정이 가능하고 아직도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직까지 정이 넘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1세대에서 1.5세대, 2세대 경영까지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분들을 설득하기 힘드실 거예요.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제가 시장상인회 회장님한테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개개인별로 말씀드려도 함께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목포시청에 오랜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오셔서 전문인력이 가셔서 설득하시면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들,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듣고 그런 부분 반영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백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팀이 만들어진 만큼. 지금 팀원이 어떻게 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명.
박효상위원
그러면 총 3명이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팀장 포함해서.
박효상위원
이러니…. 목포가 가장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목포 큰 회사가 시청이잖아요. 시청 빼고 큰 회사 없잖아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목포가. 시장 상인들이 외부 관광객 가장 처음 응대하는 게 목포시 상인들인데 거기서 돈이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팀을 만들어놓고, 3명으로 어떻게 목포시 상인들을 다 관리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인사부서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인력 1명 더 달라고.
박효상위원
인사팀이랑 인사부서가 잘못된 거죠. 세상에, 이제 신생팀을 만들어놓고 힘을 쏟아야 될 그 팀에 3명 앉혀놓고 목포 소상공인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인사부서는 인사부서대로 고충이 있는 부분이라 일단,
박효상위원
의미 없는 사업을 추려서 하더라도 신생팀에다가 넣어서 어떻게든 내수시장 살려봐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사부서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10월이나 11월 중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거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협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렇지만 워낙 소상공인팀장님이 열의가 있으시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소상공인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저도 거기 부서에다가 시의회 차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력 운영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신생되는 다른 팀들도 다른 부서도 결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주는 그 부서의 또 고충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는 합니다.
박효상위원
거기 부서까지 제가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것은 거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국장님 계실 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건축규모가 본관 2층. 그런데 ’22년, ’23년, ’24년 것까지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물론 조감도 현장사진도 올해 초에 보고된 거랑 조감도가 달라졌어요. 뭐가 빠졌나 보니까 주출입로 로비에 개방쉼터를 조성하려는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있고 2023년도 계획을 보면 3층 옥상에 뭐 만드는 거, 문화에 대한 기능을 초점을 두고 그런 것을 잡았다가 다 일괄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규모는 줄었는데 들어서는 시설들은 주는 상황이 역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그 전부터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송선우위원장
박치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그린산단팀장 박치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사금액이 늘었는데 사업구조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쪽 구간이 연약지반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없던 연약지반 공사 플러스. 그 당시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 2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동안 물가상승분 그 부분까지 반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 오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복합문화잖아요. 문화적인 부분이 실은 북카페, 카페 이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도.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저희도 내용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2층에 다목적실이 있거든요. 거기 공간을 좀 활용,
최지선위원
회의장,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회의장 플러스. 회의장이 안 되면 전시장으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노후된 산단에 들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센터인데 그 기능이 그냥 단순히 작업세탁소만 하는 기능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물론 금액의 부분. 예산이라든가 건축비, 물가상승 다 이해하지만 거기서 근로자들이 쉬면서 뭔가 문화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을 빌미로 너무 빠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저희가 없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이전에는 3D느낌으로 위에서도 볼 수 있게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너무 부실해요. 제대로 조감도라든가 그 안에 도면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첨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연이어서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부분에 굉장히 이 지역은 많은 분들이 가는 곳이고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어서 이례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상인회들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난리, 난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랬었어요.
최지선위원
그런데 실은 이 지역의 가장 문제점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관광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실 주차장이거든요. 여기 가면 전쟁터입니다. 사람과 차가 뒤섞여 있어요, 오토바이까지 같이. 그냥 차와 사람이 같이 걸어 다니면서. 사실 무엇이 먼저인가. 행안부 공모사업은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가 풀어야 될 숙제가 또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공사하는 동안에 일어날 교통체증 같은 것들도 공표하셔서 나중에 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 인지시켜 주시면 시민분들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세 번째, 청년스타트업인데요. 스타트업이 청년인구과에서 이관돼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제가 다 대체로 아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만 아쉬운 게 아시다시피 누누이 지적됐던 게 청년인구과에 아직도 있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센터와 지식산업센터의 별개, 차별화된 게 무엇이 있느냐가 기복에서도 굉장히 논쟁이었는데. 여기로 넘어간 것은 지역경제 요소를 더 주겠다는 의지 표명인가요? 여기로 이관된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무래도 여기에는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입주하는 업종 자체가 일반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지식산업 관련, 그런 내용들의 업종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기업입주실 규모도 처음에는 50실이었는데 70실로 늘었어요. 이것도 이유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 계획은 50실이었는데 70실로 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했습니다만 70실로 는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그린산단팀장 박치현입니다. 당초 50실에서 70실로 는 이유가 여기가 면적당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에 대형평수를 조금. 소형평수를 줄였습니다.
최지선위원
물론 논리는 이해되지만 사실 규모에서 한계가 오면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은 줄어들거든요.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저희가 벽을 가벽으로 해서 더 대형평수가 필요하면 그 평수에 맞게끔 시공이 가능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이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탁을 주실 건가요?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전남에 7개 정도가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관리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다른 부서기는 합니다만 청년인구과에 인큐베이팅, 사실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다가 갑자기 시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위탁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한 고민이 원래는 여기 부분에 위탁선정기간이라든가 기한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길래 여기도 혹시 시 직영을 고려하고 있나.
치현
박치현스마트그린산단팀장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잘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견학해서 참고하고. 물론 다른 데서 관리위탁을 했다 해서 저희도 무조건 관리위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시 예산 소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부분에서 제가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됐던 이야기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행사 지원사업 부분이었어요.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아닌데 대상 시장은 2군데라고 결정이 나서 그때 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어요. 2,000만원 가지고 한 행사도 치르기 어려운데 2군데를 주면 어떡하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군데로 늘었고요. 그 뒤에 더 추가로 하려는 건지, 아무튼 자유시장이 본래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자유시장이 뜬금없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문화행사가 보면 자유시장, 신중앙시장, 중앙식료시장 3개에 대해서.
최지선위원
처음에 안건으로는 2개 시장만. 신중앙시장이랑,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에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가요?
최지선위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때 회의가 언제였었을까요?
최지선위원
2월 16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기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의안건으로 결정된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뒤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어? 왜 갑자기 이게 들어왔지?’ 이 생각에 말씀 한번 드리고요. 덩달아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도 1회, 2회차가 다른 지역에서 했어요. 목포에서도 3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죠. 물론 예산 얼마 들지는 말씀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보고내용에 빠져 있고, 기한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쯤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상인의 날 행사는 올해 목포에서 10월 10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요. 저희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부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2,000만원이라 1군데로 몰아주자라는 게 통상적인 위원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3군데로 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찌 된 일인지. 그리고 의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방금 그거랑 문화행사 부분하고 전라남도 상인의 날 계획 같은 것도 자료로 한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현재 1호기, 2호기 있잖아요. 1호기는 7,400톤, 2호기는 1만 6,000톤 정도 물을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2대 가지고 2만 3,000톤이고. 3호기 설치한 이유는 해수량 요구사항이 2만 6,000톤인데 부족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3호기를 설치한다는 취지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요구량은 한 2만 6,000톤 정도 되는데 1호기하고 2호기가 공급할 있는 용량은 현재 2만 3,00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취수용량을 늘리려고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호위원
3호기 같은 경우 몇 톤을 할 수 있어요? 설치한다고 했을 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3호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1만 4,000톤에서 최고 1만 6,000톤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1호기는 폐쇄할 계획인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아예 폐쇄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폐쇄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비싼 돈 들여서 해서 폐쇄를. 1호기를 몇 년 동안 썼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해수취수시설 1호기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설치했고요. 보통 펌프라든지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 정도 봅니다. 2017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설치된 지 7년 정도 지났고요.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위원회에서도 재활용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재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관을 감당할 수 있는 마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별도로 있는 것이고. 또 해수관을 이설했을 때 그 관이 과연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인 거고. 그것을 재활용했을 때 추후에 오래 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에 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하고 신설해서 쭉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내구연한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했다가 나머지들도 계속 바꾸고 해야 되겠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면 다시 교체하든지 해야 되겠죠.
김관호위원
처음에. 제가 기억으로는 긴 공정이라든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분양하면서 시에서는 이 부분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김 공장도 가동이 잘 되고 증가로 돌아갔을 때 언제까지 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지. 처음이야 분양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조건을 제안해서 시에서 이 정도는 해 주겠다 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도 김 공장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 그런다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설치 정도는 해서 운영을 해 가는 방향을 잡아야지, 우리시가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다 뒷받침해 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해수취수시설 같은 경우 설치는 목포시에서 해 주고 있고 해수취수시설 관리는 업체들이 수산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해수취수시설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거기에서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해수취수시설 사용하는 김 업체들도 나름대로 비용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이 부분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여기가 좀 부족하다 하면 그 정도는 자기들이 비용 걷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말씀하고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김 관련된 업체가 있는 시ㆍ군이 목포뿐 아니라 서천도 있고 군산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취수시설를 설치해서 기업체를 유치한 데는 목포가 처음이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김 업체를 많이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에서도 해수취수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김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해수취수시설이 주는, 해수시설 설치가 주는 메리트가 김 업체들한테 굉장히 크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설치해 주고 운영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앞으로 수산식품수출센터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 준공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관련돼서 이게 또 따른다고 봐요, 나는 봤을 때. 수산식품 자체가 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별도로 나중에 시에서 연구해서 잘 하시겠지만 우선 이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이렇다 해서 질문 한번 드린 것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네 번째 뒷개 청춘골목.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청춘골목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청춘골목이 뭡니까? 어디 골목을 지정해서 청춘골목이라고 한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행안부 공모할 때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그렇게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위치가 정확히 특정돼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도면이.
김관호위원
조그많게 해놨는데 모르겠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래쪽에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위치도입니다.
김관호위원
국제볼링장 앞 인도 및 구) 진마트,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도변에 있는 상가에서 진마트 쪽으로 가는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김관호위원
대로변이 아니라 큰 골목입니까, 거기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T자형 뒤쪽으로 안쪽으로 보시면 가로형으로 있는데 거기도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구간은 결정했습니다.
김관호위원
이쪽 보면 제가 야간에 한번씩 가보면 사람 엄청 많더만요, 거기 상가들이. 차 댈 데가 없어. 도로에 보면 1차선 도로는 좁고 보면 다 대서 막말로 말만 2차선이지 1차선밖에 안 돼요, 밤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다고 하면 경관 조성이니 포토존 설치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주가 ‘주차난 해소를 해야겠다’ 기존에 거기가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가 먼저 그런 조성을 해 줌으로써 상권이 더 잘 되지 않겠냐 생각 들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 그쪽 가보려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씩 가서 보면,
김관호위원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주로 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차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있잖아요. 동부시장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중에 첫걸음시장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디지털시장이라는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습니다. 첫걸음시장 같은 경우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고객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첫걸음시장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에 대한 교육, 친절교육, 고객에 대한 응대방법이라든지 결제편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상인들에 대한 역량도 강화시키고 친절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첫걸음시장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동부시장 말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전체를,
김관호위원
청호시장 같은 것은 안 하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을 때 각 전통시장에 희망하는 전통시장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전통시장에서 의지가 없으면. 담당 직원들이 상인회 가서 설명도 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청호시장 같은 경우 첫걸음시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다음 단계인 디지털시장을 했습니다. 자유시장은 첫걸음시장, 문광형시장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동안 동부시장은 그런 사업들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가 금년도 첫걸음시장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관호위원
하여튼 동부시장 같은 경우 청호시장에 비해 보면 앞전에 상품권? 수산에 관련된 상품권이 배정 안 돼서 동부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동부시장에 너무 사람 넘쳐서 죽겠다고 하더만, 청호시장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야, 상인들이. 왜 우리는 상품권을 배정 안 주냐 해서. 명절 때 그랬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환급 행사….
김관호위원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오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박효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재래시장 안에 시설이 중요하지 않고 행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요. 재래시장 관리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가 하는데 업무소관이 정확히 나 구분이 안 되겠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닥 공사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올려놨거든요. 농업정책과는 주로 뭡니까? 거기서도 일반시설물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구분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혼돈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 전통시장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통시장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재래시장 관련된 것은 아예 업무가 이리 넘어왔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관계 없네요, 재래시장하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관련 공사를 기존에 6군데 완료했고 5군데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사업비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현재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호위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기존 사업들이 완료된 부분들은 끝났다고 해서 놔둘 게 아니라 완료됐으면 완료된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 한번. 내용만 들어봤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현황, 공사 전후 사진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보고를.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 좀 했으면 어쩌겠냐 생각이 듭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올해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과 이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관호위원
그렇죠.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들께 배부해 드리면 어떨까요?
김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 뒤를 보면 재래시장 안에 아케이드라든지 아케이드 보수 그런 부분 보니까 일부 항동시장이나 중앙식료시장 이런 데서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전에 다른 시장 같은 데 보면 일부 도의원들이 자기 도비를 활용해서 상인회 측하고 이야기해서 부탁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왜냐하면 시가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있으면 해서 그런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한번 드릴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의원님들 열심히 저희가 설명드리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해수취수시설 1호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시설 할 때 전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만들었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1호기는 2017년도에,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 문구대로 보면 조선산단 백련배수펌프장에 위치해서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했다 이랬잖아요. 2017년도에 시설 할 때 이런 예상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조선산단 있고 백련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했으니까 예상을 잘못해서 시설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폐쇄한다, 내구연한을 떠나서. 폐쇄해서 위치를 옮긴다? 이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해수취수시설 1호기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해수취수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수산인기업인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4억 9,3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1호기를 설치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해수취수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형완
이형완위원
김 산업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예상 못하고 시 관여 없이 그분들이 하셨다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도 우리 시청에 파견 나가 있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의견도,
형완
이형완위원
원래 시청관계자가 운영하고 있죠? 퇴직하신 분들이 다 거기 가 있지 않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퇴직하시면 우리 시청 직원은 아니시죠.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파견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하고 관계돼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우리 시청 직원도 파견돼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위치를 특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때 당시 그 내용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었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수취수시설이 시급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검토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지 않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이고요. 사업비 아까 질문했지만 연초에 5억인 시비가 10억으로 늘어서 보고가 왔어요. 여기 해수취수시설 사업비 10억인데 여기 1월 보고에는 10억인데 지금 15억이잖아요. 시비 5억이 10억으로 늘었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올해 연초에 10억이었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예, 10억으로 보고를. 여기 쓰여 있어요, 자료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송선우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7월에 오셔서. 저희는 계속 해 와서, 제가 아까 예산 낭비 부분 그것도 약간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수취수시설 1호기는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4억 9,300만원 ’17년도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필요한 용수는 2만 6,000톤입니다. 1호기를 저희가 재활용 생각했는데 2호기는 저희가 설치할 때 12억 5,400 들었어요. 그것은 2019년도.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있었고 그 면적이 펌프기를 거기다 설치하려면 2호기만큼의 면적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1호기는 면적이 예를 들면 4m 곱하기 3, 그런데 2호기는 내부면적이 8m 곱하기 6 정도 돼야 되는데 그 공간이 협소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그때 설치할 당시에는 김이 이렇게 활황일 줄은 몰랐고요. 추가로 저희가 3만 5,000톤까지 증설…. 3호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조금 더 깨끗한 해수 공급과 용량 부족입니다. 예산 낭비라고 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커서. ’19년도에도 12억 5,400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다 치고요. 사업비 부분. 시비가 연초에는 5억인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지사와의 대화 때 도비 5억이 기 됐고 1억은,
형완
이형완위원
도비 5억은 있고 시비가 5억에서 10억으로 자료가 왔는데?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15억이 드니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연초 자료에는 10억이었다니까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5억이 어떻게 10억이 됩니까, 몇 개월 사이에?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원래 10억을 저희가 잡았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원래 10억 잡았는데 연초에.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예산은 5억, 5억 해서 추경으로 할 수 있지만 계획은 본래 그러면 10억으로 했어야지, 계획은.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수정한 것입니다. 현행화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하면서. 10억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서 현행화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다 이 말씀이세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형완
이형완위원
예측을 못했다 할지라도 시비 5억이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시비 10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도비는 5억 확보됐고, 국비를,
형완
이형완위원
도비는 빼고.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5억이 나가면,
형완
이형완위원
도비는 애당초 5억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15억이니까요. 거기서 설계비 1억, 도비 5억 하면 9억을,
형완
이형완위원
애초에는 전체 사업비를 10억으로 보고했잖아요, 10억. 10억 보고하면서 도비 5억, 시비 5억인데 지금 15억으로 하면서 도비 5억, 시비 10억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시비 5억이 어떻게 10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15억인데 거기서 도비가 5억인데요. 저희가 확보금액이.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뭐야, 1월 보고서는?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5억이. 그래서 저희가 도비,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몇 개월 사이에 시비 5억 부분이 어떻게 10억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송선우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산업지원팀장
산업지원팀장 최영종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건의가 2023년도 8월에 왔을 때 예측은 2호기 신설이 한 12억 5,000 정도 든 사안에서 기존 관로부분을 해소하고 빠지다 보니까 순수공사비 10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기반으로 해서 도지사 할 때 저희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50% 5억을 받은 사안인데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올 초에 설계를 떴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부분이 저희가 10억 예상했지만 한 13억 정도 나온 사안이고요. 이것은 순수공사비였고. 그 외 저희 올해 1억을 확보한 예산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기존 해역 협의라든가 그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추후로 예상하지 못한 것이 순수 도지사와의 면담 때 10억이 안 들어간 사안 중에 1호기 같은 경우 폐쇄하다 보면 철거비용이 발생되는 그 철거비용하고. 그다음에 1호기. 3호기 신설하면서 해역에 가는 해역 용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순수공사비 외에 별도 용역비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생각지 않고 순수공사비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10억으로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뜨니까 그 공사비 설계비도 늘었고 용역비도 들어간 비용도 있다 보니 그 비용까지 같이 넣어서 이 사업을 통으로 접근하다 보니 15억으로 이번에 산정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잘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누차 말하지만 애당초 사업을 설계할 때 충분히 예측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고 또 1호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었으면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했지만 3호기 위치에 애당초 했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용량도 예상해서 크게 했으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예산 낭비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로자복합문화센터도 애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많이 지연되네요.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나요? 행정이 충분한 설계 당시부터 예상 못했나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했을 당시에는 작업복세탁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작업복세탁소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작업복세탁소 그 부분 때문에 몇 개월 지연되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작업복세탁소를 저희가 거기 포함하게 되면,
형완
이형완위원
추진현황에서는 ’23년 8월 28일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하면서 작업복세탁소 포함, 그러고 나서 그 추진현황에 향후계획에서는 ’24년 5월에 착공 계획인데? 여기 똑같잖아요. 추진현황은 똑같은데 향후계획이 변경돼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추진현황에 보시면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형완
이형완위원
’23년 8월 28일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작년 8월에? 했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올 1월 보고에는 향후계획에 건축공사 착공 ’24년 5월인데 여기서 행정절차 추진이 ’24년 9월이고 공사착공은 ’25년 2월이에요. 왜 이렇게 지연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사이에 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가 작년 말까지 저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나서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지금 현재는 행정, 다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9월부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9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또 목포사랑상품권이 하반기에는 100억이 줄었네요. 애당초 하반기 계획은 20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줄었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올해 발행 목표가 총 300억이다 보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애당초 400억으로 했잖아요, 연초에는. 400억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300억으로 줄었다. 300억으로 줄고 추석 때는 7%. 그런데 사업비는 조금 늘어났네요? 할인보전액이 늘어나서인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할인보전액이 조례에도 보시면 평상시 6%로 되어 있고 명절 때만 10% 하는데 지금은 상시 7%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형완
이형완위원
평시에는 6%에서 7%로 가고 대신 명절은 10%에서 7%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200억 예산이 100억으로 줄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인보전액이 이렇게 더 늘어나나요? 평시에 1% 늘어난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나요? 예산도 100억 떨어지고 추석은 7% 줄었는데? 할인보전액은 줄었어요, 한 2억 늘었나?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할인보전액 같은 경우 예산은 이렇게 세워 있지만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했는가. 사업비가 줄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당초 사업비를 세울 때 400억원을 예상으로 해서 세웠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그 400억 예산일 때 할인보전액이 24억인데, 지금 100억 줄고 평시는 7% 올리기는 했지만 추석은 7%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7억 4,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4,800만원이 더 늘었는데, 할인보전액이?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왜 늘었냐 그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저희가 400억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도에서 저희한테 400억 발행한다고 했을 때 254억 기준 2%인…. 국가에서 5억 800만원을 저희한테 교부해 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00억 발행해 놔서 국비는 다 저희가 예산 편성했지만 5억 800만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도비가 있어서 400억에 대한 국비 254억 2%, 나머지 146억의 2%를 도비로 2억 9,200만원을 계산했을 때 받아야 되는데, 도가 4억 4,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4억 4,000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가 발행 100억을 더 발행 못하면 하반기에 도에. 저희가 도비는 4억 4,000이 왔지만 9,200 사용하고 3억 4,800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작업복세탁소가 있습니다. 특수세탁이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더 필요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인데 해상관로가 주원인이 오염원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관로가 550m가 적정한지 여부하고. 일단 여과기하고 살균기가 다 포함된 거죠? 이 시설에요. 이 시설 해수인입선 자체가 해상관로가 주목적이 550m가, 길이를 한번 상황을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염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선소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목포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은 특히 이 부분이 공간 활용을 많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인하고 건물주가 공동체 역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은 주된 목적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시간과 편의성 그리고 공간. 특히 편의성 같은 경우 주차시설, 화장실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잘 하셔서 그리고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ㆍ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서 신설된 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할 건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사에는 선박 대기오염 관련 배출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중에 있습니다. 전세계 조선해운산업에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한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친환경산업 생태계 전환과 우리시 미래먹거리를 위해 남항 재개발부지에 약 1만평의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양성 등을 총괄하는 집적화단지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총 1,585억입니다. 본 사업들은 해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진행하고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지방비를 매칭하여 남항에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항에는 연구와 실증을 지원할 총 5개의 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 준공되면 연구진 20명 정도가 상주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 또한 운영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단순 연구개발거점 구축만이 아닌 우리 지역에 내실 있는 성과로 연결되고 우리시 미래전략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산업의 핵심인프라를 목포 신항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7억원이며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목포 신항에 물류지원 인프라 구축과 연구, 기업 지원, 통합관제를 시행할 4층 플랫폼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연구실, 기업입주실, 통합관제센터, 홍보관, 대회의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준공되면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본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적극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기반 삼아 목포시가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포 대양ㆍ세라믹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먼저 목포 대양산단입니다. 총 249필지 중 244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분양률은 97.59%입니다. 미분양 잔여토지는 5필지로 산업용지, 지원용지 각각 1필지, 청사용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세라믹산단입니다. 분양대상 18필지 중 8개 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부지 10필지 중 7개 필지는 청년사업자 위주 공공임대 용지 전환 중에 있으며, 나머지 3필지도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45세대 미만 구간에 대해서 세대당 지원금액 최대 40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총 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5개 구간에 80세대입니다. 현재 8월 말까지 4개 구간 65세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2019년도에 실시한 4차 수요조사 마지막 사업기간으로 지난 4월에 지원기준이 완화된 개정조례를 반영하여 5차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별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빠졌습니다. 3페이지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시민이 힘을 모아서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5월 공모에 선정되어 같은 해 9월 국토부와 목포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5월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으로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 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 이렇게 3개 사업과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환경변화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솔루션집약도시 조성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기자율주행 교통인프라 및 탄소중립 신산업 도입으로 친환경 스마트해양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먼저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관련돼서 총사업비 민자가 153억인데 민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맞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있고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대학들도 있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된 것 말고 처음에 총사업비 내역에 하는 데야…. 민자로 들어가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어디어디 들어가는가. 향후계획 보면 2025년도 해수부 신규 R&D사업(전액 국비) 수주. 이렇게 돼 있는데 확정됐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현재 국비활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주 예정, 이렇게 해야지 수주 하니까 수주가 확정된 것 같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도 민자가 13억인데 민자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인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있고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향후계획 보면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요. 저희 당초 계획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 플랫폼은 구축하는데 덩그러니 건물만 하나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이후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그리고.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 센터를 운영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가야 된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센터가 건립되어 있고요. 지금 해상플랫폼센터가 현재 구축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많이 있고 협의회도 구성돼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세라믹산단 분양 관련돼서 청년사업자 공공임대 용지 전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다 끝났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동규
백동규위원
용역 중에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임대전환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동규
백동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관련해서 5차 수요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 관련돼서는 지도상으로 표시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사실 전반기 때 상임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설치가 원도심이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저희 목포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6.7%.
김관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원도심 쪽에는 한 50% 정도, 신도심 쪽에는 97.5% 정도가 설치 완료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신도심 쪽에서 여러 가지, 물론 미설치 사유가 있겠지만 신도심 쪽이 저희 지역구지만 그 전부터 2년 전부터 민원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래 전 30~40년 전부터 주택을 지어서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다 지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골목길 있잖아요. 토지까지 다, 집에서 샀어요, 그분들이 다 샀는데 서류상으로 그것을 정리를 않다 보니까 팔았던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집주인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건축주 소유로.
김관호위원
건축주 명의로 안 되어 있고 그 전에 집장사 하신 분들이 땅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다행히 살아 있으면 모르는데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중간에. 자녀분들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 도시가스 설치하려고 보니까 사유지가 드러나보니. 설치하려면 사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인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해 준 거예요. 승낙을 안 해 줘버리다 보니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 부분을 사야 돼, 매입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매입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안 팔려고 그래. 막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 최대한 공시가라도 좀 팔아줬으면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한 열두세 세대 되는 것 같아요, 그 골목 통해서 들어가는 관들이. 그게 일부가 지목을 보면 대지도 있고 도로 부지도 있어요. 공시가로 따져 보니까 그 부분이 2,000 얼마 되던데 10세대 나눠보면 280만원 정도 돼요. 그분들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80대, 90대 되신 분들이에요. 30~40년대에.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그 집에서. 지금 와서 투자해서 땅을 사라 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때 다 샀는데, 땅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고 안 계시다 보니 상속인들은 무조건 배짱이에요. 나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답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사실 개정하면서 7세대에서 5세대로 세대 수만 바꿨고 완화했고. 땅 매입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지분 관리에 대한 조례에 삽입해서 넣어서 한번 해 볼까 했거든요, 매입 부분을. 그런데 도저히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해당 과에서는.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협의를 봤냐. 우선적으로 도저히 그 땅을 살 수 없고 능력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서 협의를 잘 해서 시에서 일부분이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투입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 보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해당 실과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부분 추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한번 드릴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전에 임희선 팀장님 계시니까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 부분 한번 부탁드리려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당시 진행됐었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워낙 고령들이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반 가스 때기는 굉장히 물가도 비싼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어놔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한번 실태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조금 전에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률 물어보셨잖아요. 현재 원도심은 93.7%.
김관호위원
그래요? 보고받을 때는 한 50% 절반 정도밖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목포시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96.7%다 보니까 원도심이 50%면 저희가 96.7% 나오기 어렵고요. 원도심이 현재 93.5%, 신도심은 97.5%.
김관호위원
하여튼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목포대양산단 보면 미분양 5개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7필지 제가 받은 자료, 이것을 보면 ’22년도에 잔금을 다 완납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완납처리 됐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7개 기업에 대한 13필지는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고경욱위원
왜 미납이 되는 겁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때 당시 회사 사정, 자금 사정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잔금이 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납부이행촉구 공문을 계속 그동안 발송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동안 안 했고 최근에 했을 것입니다. 또 예산과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게 페널티 부분에 중대한 역할을 했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고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힘 없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연간 공매나 경매가 한 100만 건씩 나옵니다. 이자 기한 납부를 못해서 경매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틀리지만 이 엄청난 돈 한 260억 정도인데, 2년 동안 왜. 계약서 보면 자동해지되게끔 거기다 조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고 목포시민의 혈세가 의존자원이 몇백 억이 손실된 거죠. 이런 업무를 왜 계속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지 도대체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예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너무나 고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구 한 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악습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업무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만 해도 3억 2,000 정도 연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관련해서.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태에 왔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과 실과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것은 무조건 다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대양산단 분양대금 연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까지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난 7월 5일자로 계약해지에 관련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고통지문이 전달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다시 최고통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소명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간들까지 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절차를 계약법상 ’22년 3월 31일, ’22년 10월 24일. ’22년 6월 23일. 최소 2년이 넘었어요. 2년 동안 목포시민한테. 목포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이것은 극도할. 진짜 무도한 행위입니다, 무도한 행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022년 당시에는 그때 부서에서는 분양대금 미납부분에 대해서 납부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는 문서만 그때부터 2023년까지 계속 보냈더라고요. 그때 당시 계약해지를 하지 못했던 정확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기업체들이 분양대금 미납부분에 대해서 납부 연장을 계속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들이 여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막바지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여기 자료요구한 것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이 전혀 안 맞는 상황이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저는 정말 박효상 위원님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업무가 일괄적이지 못해요. 목포 세라믹산단도 우리 상임위에 있다가 기획복지로 갔죠? 그랬다 다시 온 거죠? 탁구공입니까? 미분양에서 7개 필지 청년사업자 공공임대 용지 전환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세라믹산단 같은 경에는우 필지가 큽니다. 1필지당 3,000평, 5,000평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세라믹산단을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성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30% 정도. 33%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이 땅을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청년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작은 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지를 분할해서 청년들에게 장기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번에 그래서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라믹산단 할 때 기본계획과 이 사업이 목포시에 어울리는지 그것부터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세라믹산단 인프라가 평택으로 해서 청주까지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물류 부분도 그렇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랑 맞지 않는 사업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용도변경할 때 식료품, 전기장비, 기계, 물류업. 이런 식으로 세라믹산단을 벗어난 용도들이 들어 왔어요. 그 옆에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내가 그래서 “세라믹산단 또한 농공단지로 변하는 형태의 과정이다” 그리고 청년사업자가 어떤 청년사업자인지. 예를 들어 나는 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을 짓는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건물을 짓는다 쳐요. 한 3억 들어간다, 가상으로 했을 때. 부유한 집안의 청년들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 선정돼서 들어왔어요. 저 건축물은. 그냥 예시입니다. 건축물을 짓다가 잔금을 안 치르고 도망간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예를 들어 목포시가. B가 토지소유자 목포시. A가 청년,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고할 때 모집할 때 반드시 5년이 지나면. 현재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잡고 있지만 5년이 되면 분양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분양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공고문에 게재해서 해당되는 업체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7개 필지에서 목포시에서 이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짓는 것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났을 때, 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유치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유치권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유자 부분에서 그런 부분과 명도하는 거 철거. 이런 엄청난 단계들이, 그런 미래는 예상해 보셨을까요? 부정한 것으로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지만 안 되는 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재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기까지 고민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런 내용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해서 유치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예를 들어 축구센터 발파할 때 공모를 해서 운송업체가 들어왔는데 자본력이 없는 데가 들어왔죠. 이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논의도 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의사전달이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과를 이렇게 탁구공 치듯이 핑퐁핑퐁 하다 보니 연결도 안 되고, 다른 상임위 가서 이러한 내용들이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2년 동안 고민과 계획은 전혀 없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팀장이 이후에 이런 부분 인수인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평상시 너무나 존경하는 국장님이고 엘리트 국장님이시기에 내가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수인계 잘 하도록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남항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굉장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2025년 가시적 성과 도출하겠다고 하셨는데 크리소(KRISO) 성과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연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플랜이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길잖아요. 1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단계적인 방향, 사업의 방향. 이번에 용역 하셨잖아요. 교육연구지역? 잠깐만, 정확하게…. 목포시 남항 교육연구지구 활용 수립 용역, 거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기재된 이야기들을. 여기 보면 기숙사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양산단 부분도. 아니, 세라믹산단 부분도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에 잠깐 왔었던 부분인데 밑에 미분양 필지 공공임대. 청년사업자 공공임대 용지 전환 추진, 청년인구과가 내년 6월까지 하겠다고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전략산업과에서 맡을 건지, 청년인구과에서 맡을 건지 업무분장이 아직도 모호하다는 점, 맞죠?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청년인구과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가 이미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잘 협의해서 일원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세라믹산단이 실은 계속 계약 분양현황들도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감도, 위치도도 분명 최근 것으로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자료밖에 저희한테 없어서. 분명 2021년도도 필지 분할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하셨거든요, 이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쪼개서 청년들한테 주겠다 하셔서 필지를 나누겠다 그 용역도 하시고, 산단계획 변경 용역도 하셨는데 어떻게 나눌지 부분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계약실적이라든가 분양률이라든가 변동 과정까지 다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튼 신설 국이고 신설 부서입니다. 다른 과에서 이관된 주요 업무들이 그리고 추진되어 오고 있던 사업 위주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인 사업효과가. 최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더 큰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청년인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포 청년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청년쉼터의 건립목적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소통과 자기주도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100만원이며 온금동 구) 제일여고 입구 일원에 연면적 299.35㎡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도에 교부받은 특교세 5억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컨테이너 형태의 캡슐주택 방식으로 계획했습니다. 허나 건물의 내구성과 편의성을 검토하여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건축방식을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건립 위치는 당초 상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근린공원지역이었으나 관련법상 건립이 불가하여 현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9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치고, 10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년쉼터 운영 관리는 직영을 하되 1층 카페공간은 공유재산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우선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층 소통공간은 청년들의 쉼과 소통의 공간으로 꾸미고, 일부 독립된 공간에 10명 이내의 소규모 미팅룸을 설치하고 PC와 프린트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취업과 창업을 주도하는 각종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에서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청년 취ㆍ창업,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광동 1가 1번지 일원에 총 11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6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센터는 다목적창업지원시설 1동과 청년상가 1동으로 조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직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300명, 하반기 4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 1,6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6일 안전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첫 번째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사업과 두 번째 출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장려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 3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량은 46가구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비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만 4,466명입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영유아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조례 개정, 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9개 사업에 8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이주여성 취ㆍ창업 교육, 결혼이주여성 산후도우미 운영 등 목포시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서남권 다문화가족축제와 2025년부터 다문화가정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인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타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과라서 안 물어보고 갈 수 없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인구과 주요 사업 중에 사업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지식그린산단이 청년인구과 사업 아닌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스마트그린산단은 거기 사업이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아닙니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과.
박효상위원
다시 넘어갔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자료요구 했을 때 청년인구과에 있다가. 사업이 그러면 또 이관됐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7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전략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약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볼 건데. 일단 해당 과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5월인가요. 삼학도 대공원에서 다문화…. 수녀님께서 운영하시는 센터가 어디죠? 가족센터? 거기서 삼학도 대공원에서 다문화가족 초청해서 했지 않습니까? 저는 목포에서 그렇게 다문화가정 많으신 줄 그때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목포에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10여 년 전에 저희가 그 문화를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진짜로 현실로 다가와서 꽤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나오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상당히 많아요. 여기 세대 분들이요. 민원이 오셔서 따로 한번 삼학동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디 학교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어디 특정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특정 학교로. 그쪽 학부모님께서 이만저만 해서 왜 우리 학교에만 이렇게 많냐. 제가 그 학부모님 따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인구소멸 직전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일들인데’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어린아이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어른들 시선이 이러면 어른들의 시선은 아이한테 똑같이 갈 건데, 거기 해당 가정에서 그 아이들은 분명히 해당 학교에 가서 교우학생한테 분명히.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미들이 전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 주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때 의지할 만한 대상과 의지할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런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일 수도 있고 안 할 일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 혹시나 만약에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염려에 두시고 교육청에다가 공문 보내셔서 혹시 이런 학생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상담프로그램이나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족 2세들한테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이 혹시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셔서 저희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좀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게 먼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기획복지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원래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관된 건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관된 것입니다. 인구정책하고 연관되어서 청년인구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최지선위원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받는 청년인구과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출생부터 전체적인 것을 보는 큰 틀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아마 업무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가 또…. 받은 것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업무분장 보고도 중요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게 전략산업과부터 이관되면서 예산들도 짬뽕이 됐어요. 저희가 매번 책을 볼 때마다 뒤적뒤적할 테니. 저번에 청년인구과도 한번 자기네 소관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을 주셨거든요. 보고도 따로 해 주시고. 그 작업이 2개 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역경제과하고 청년인구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정확하게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산에 대한 사업들도 보여지게 주셔야,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두 번째는 청년쉼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나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까 공정률이 현재 65%.
최지선위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 작업은 고려 중이신 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지선위원
기복에서도 꾸준히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라.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기복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꼭 챙겨주시고요. 이 인큐베이팅 플랫폼 하나가 달라진 게. 저희한테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인큐베이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다른 업무보고 자료랑 같이 대조해서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이라는 파트가 눈에 띄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 건가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주요 기능 부분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1월에 업무보고 하고 박수경 위원님이 그때 요청했었어요. 문화예술이 빠졌다. 인큐베이팅 내에 실이 많거든요. 그 부분 중 하나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 같습니다만 사무감사 때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인구정책 파트 부분이 이 일련의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인구라는 부분은 어느 특정사업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효과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배정됐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청년인구과가 이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같기는 합니다만 기획팀에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를테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기차 보급 관련돼서 우리 목포시만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후반기 때. 알고 계시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지선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기차 딜러분들은 자동차를 사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싶으시면 주소지를 옮기십시오. 무안으로 가시죠, 영암으로 가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이돌봄사업비도 무안은 얼마 주는데 우리 목포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이동해 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표면적인 사업 갖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매우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살펴봐줘야 진행이 될 텐데, 여기 청년인구과만 덩그러니 와서 전략산업과에 있다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넓은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신설돼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 부서가 신설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설돼 있는데 기획팀하고 연계성이. 국이 옮겨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우려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한 가지, 이것과는 다음 국에서 이야기 다루어질 부분이겠지만 환경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도 기획팀이 가지고 가야 될 역할들이 많아서 나중에 그 부서가 하나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구팀도 사실 여기 동떨어져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기획팀에서 계속 갖고 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과는 별개기 때문에 한번 말씀 올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전에는 이 인구 업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업무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과가 신설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아무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우려스러움에 말씀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항상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돼서 언론에 보면 다문화가족 출신 공무원을 뽑아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도청이나 다른 시ㆍ군도 있는데 목포는 계획이 좀 있나요? 지금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자치과 인사 파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다른 시ㆍ군들도 계속 다문화가족 출신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다문화가족 관련한 민원업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청년이 계속 전체적으로 인구가 다 빠지고 있지만, 전남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전남 22개 시ㆍ군 다 할 수 없고 여수, 순천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최근 5년 동안 유출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은 저희 조례에 있는 그 연령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규
백동규위원
2년 전에 45세로 변경됐잖아요. 그 전에는 35세까지 하고, 그 이후는 45세로 구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목포, 여수, 순천. 청년인구 추이 말씀하시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청년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200만원 일시적으로 지급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지급할 때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고경욱위원
우리 목포가 ‘희망찬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인데 거기에 맞지 않다, 지원금이. 다른 시ㆍ군이나. 적든가 거의 형평성이 똑같든가. 청년 신혼부부 결혼인구는 연마다 몇 쌍씩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좌석에서 – 500.) 500. 결혼인구가 줄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혼인구가 줄면 결혼축하금이라도 준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준 만큼 더 그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문화복지카드는 작년까지는 20만원 지급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아주 좋은 지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만남 지원도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이렇게 지원한 지도 꽤 되지 않았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고경욱위원
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제가 받은 작년 자료에는 788명 정도 출산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5년 전에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출산 인구가. 인구가 줄어든 만큼 지원금액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이 살 수 있도록. 감소부분에 감소가 생겼으면 늘어나는 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도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만 별도로 사업비를 얼마 더 상향해서 하는 것은 건의를 하든지 고치든지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그리고 받은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22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년도부터. 35세 기준으로 했을 때 5,891명이 감소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청년정책이나 지원에, 다른 타 지역하고 타 지자체랑 엇비슷하다고 하면 우리 청년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떠날 것 같아요. 경기나 수도권 집중되는 것은 다 청년들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인구절벽, 감소라는 이 절벽을 넘어서려고 하면 특별한 어떤 지원금이나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크게 듭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고민 자체가 우리시를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정책을 발굴해 보려고 하는시 고민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도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막아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까, 고민하는 과정들에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남항에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신항에 해상 플랫폼 그런 것들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하도에 해경서부정비창이 2025년에서 2026년 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아무래도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더. 청년 특화사업 관련해서 제가 의원 당선돼서 자료 요청 맨 처음에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빼먹고 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상가에서. 그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지원금 3,000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평가 없이 3,000만원을 또 후속적으로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게가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유무도 안 살펴봤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혹시?
고경욱위원
청년들 상가 지원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상임위를 하도 바꾸니까 한참 관심을 가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만난 과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사업은 신중앙시장 내에 청년몰 사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몰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원이 끊어지니까 청년들이 다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을 할 때는 기획복지위에서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 청년들이 이후에도 정착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청년인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검토 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느라고. 목포 청년쉼터가 기획복지 상임위에 있다가 이리 이관된 것입니까? 청년쉼터 건립.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인구과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었다가 관광경제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
김관호위원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청년쉼터 자리가 버스터미널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모두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짓게 된 거 아닙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그렇게 했는데 1층에는 52평. 그중에 16평이 카페 공간인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1층 전체가 한 16평 정도 됩니다.
김관호위원
16평밖에 안 돼요? 1층 전체 52평에다가 그중에서 16평만 카페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은 뭐로 돼 있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카페만 16평.
김관호위원
나머지 공간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층에.
김관호위원
2층도 마찬가지로 소통 공간만 20평만 그렇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공간이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김관호위원
이것을 누가 운영합니까? 우리시 소유인가? 공유재산인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시 소유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네? 관리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청년인구과에서 직영을 현재는 할 계획으로 있고요. 1층에 대해서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업자를 모집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카페 운영할 분을.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1층에 대해서는 카페를 임대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2층 부분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목적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소규모 미팅룸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관호위원
전체 건물 운영비나 관리비는 시에서 예산 마련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천상?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공용 부분에 대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김관호위원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 관리하려면 일단.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일부분은 저희가 하고, 카페 임대사업자가 할 부분은 개인으로 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호위원
아까 추진현황에서 보면 의회 및 지역 청년단체 간담회 2회 했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추진됐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기존에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기획복지 상임위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들하고도 소통했었고 거기 일부 청년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던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2회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김관호위원
청년단체 참여율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전체가 다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 몇 분 오셔서 간담회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호위원
단체라면 몇 명 이상을 보고 단체라고 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은 5명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5명 이상? 그런 단체가 목포에 많습니까? 출연단체가 현재?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관호위원
반응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무래도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운영되면 청년들에게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호위원
현재 공사 준공이 올 9월인데 벌써 다음 달 아닙니까? 차질없이 9월 준공되겠습니까? 어쩝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다음 달에 준공 가능하다? 바로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갑자기 폭우가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것들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관호위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도에서 전체 예산 다 투입해서 주더라도 관리를 시에서 해라, 알아서 하라면 그것이 머리 아프다 그 말이야,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해당 실과에서 고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잘들 하도록 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청년창업 이 부분도 이게 내 기억으로는 옛날 공영개발사업소 4층인가? 그때 거기에 안 있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그 전에 청년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현재 거기에 있어요, 별도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일자리통합센터라고 별도로 있어요. 거기 2층에.
김관호위원
이것을 지어서 그리 같이 옮겨서 그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향후에?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향후 저희 계획은 인큐베이팅 플랫폼센터,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사회적경제 그런 센터들을 다 팀들을 모아서 플랫폼센터에서 한꺼번에 거주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요. 개소가 되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현재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직영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한 것 같은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이것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리문제란 말입니다. 관리인데, 이런 부분도 그만큼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목포시내 청년들한테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효과 없이 했다가는 그렇잖아요. 없는 살림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겸 해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목포는 기금 못 받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아직은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게 그때 저희가 왜 못 받는다고 그랬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구소멸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살짝 못 미칩니다.
박효상위원
생활인구 때문에 그런다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생활인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퇴거해서 이사 나가고, 실제 인구는 확 줄었으나 주변에 있는 남악이나 신안, 영암, 기타에 있는 생활인구가…. 그게 맞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구소멸지역을 선정하는 데는 그 기준이 있는데 목포시가 아직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해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심각하네요. 요즘에 남악 아파트 입주. 오룡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오룡2지구.
박효상위원
어마어마하게 가시던데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신도심에서도 가시고 원도심은 그런다 치고도. 앞으로도 그러면 그 기금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향후에도 엄청 어렵겠네요? 실제 인구는 빠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실제적 생활을 목포에서 한다고 해서 그 인구수를 실제로 카운트를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5년마다 고시하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 당시에 했을 때와 다음에.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평가할 때 그때는 인구 그런 것들이. 감소 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지표에 해당된다면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박효상위원
실제로…. 작년 서울 모 대학교 교수님들 내려와서 합석할 자리가 있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교수님들이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포 말씀하시더니 하여튼 그런 관련된 일로 오셨는 모양이에요. 말씀하시더니 전남 건재순위 1위가 목포시인데, 모든 행정의 결집을 하고자 도청도 전라남도 목포 인근으로―행정소재지는 아니지만―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로…. 원래 건재순위, 상징적으로 조금 더 한다고 도에서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왜냐하면 상징적이니까. 그런데 계속. 비단 저희 지자체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 똑같잖아요. 상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라남도 행정의 수도라고 하면 수도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빠지고도 정부에서 기금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라남도도 그렇고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같이 합심하셔서 그 대응기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인구소멸지구로 선정돼서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박효상위원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제외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효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 직원들한테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자료를, 제가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해서,
박효상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아무튼 미래전략산업국이 신설 국인데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아무튼 청년인구과 최성철 과장님께서도 한 사업에 대해서 도 조정교부금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청년인구과 사업들이 청년정책, 인구정책에 맞게끔 잘 수행되도록 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가 49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시고. 이 사업이 방대하면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가해서 사업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각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마지막으로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등 다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추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도심농업형 기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양동 1177-17번지로 대양산단 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연면적 950평방미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6월 부지 선정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설계비 및 부지 매입비 확보,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통한 국비사업 신청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선정되었던 삼향동 구) 종합관광안내소 인근 대상 부지의 토지매입 금액이 생각 차이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양산단 내 공공청사부지로 대상지를 변경 선정하여 앞선 7월 공유재산 심의에서 검토 후 재가결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은 변경 대상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완료 즉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중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6년은 공사 준공 및 기반장비 구입, 센터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사업은 무상급식비 지원과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39개소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 포함 198억 9,500만원입니다. 2024년 추진사항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초중고등학교 65개가 대상이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239개소, Non-GMO 식재료 및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238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중에 하반기 무상급식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입니다. 사업량은 2,10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으로, 연 1회 60만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목포농협 8개소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 접수를 거쳐서 1,896명에게 공익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신청은 11월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관련해서 현재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관련해서 도ㆍ시비. 학교 부담이죠, 교육청 부담이죠. 매칭비율이 달라요. 예전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 비용이 사실 시가 53%나 재정부담이 많은데 예전에는 도가 더 지원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알고 계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 비율이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자료를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혹시 시비 부담 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연도별로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신안 통합 관련해서 신안군에서 요청하는 신안군 농산물 식재료비 구입 관련돼서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안군에 전체적으로 식재료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식재료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신안군 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하고 해당되는 식재료들은 필요한 것들은 북신안농협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다 농산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현재도 구입하고 있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구입하고 있어요. 쌀은 전량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쌀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들도 그쪽 신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하셔서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거기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일부러 사줄 필요는 없지만 생산되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어린이집 자부담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보통합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도 똑같이 도에서나 학교, 이런 데에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교 급식 관련된 이 부분은 저희하고 아직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의견을 제안하시라고, 그쪽으로 해서 제안하셔서 어찌 됐든 어린이집이 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농어민 공익수당 부분이요.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라고 써져 있어요. 기존에. 여기는 인원이 안 나왔지만 전년도라든가 그전 자료들을 보면 경영주 2,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 농업인이 1,596명이다, 이렇게 2년간 기재돼 있어요. 2022년도도, 2023년도도. 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가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좀 의아스러웠던 게. 제가 통계청 농가 인구수를 보고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농가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가, 농업을 짓는 집이잖아요. 농가 숫자는 1,506가구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경영주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목포시 소재가 아닌 데도 포함된 건가? 이런 부분에 헷갈림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농어민 공익수당은 거주지 위주로. 다른 지역의. 농지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지 위주로.
최지선위원
그러면 농지는 다른 데 있는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농지는 다른 지역에 있고 주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부담하잖아요. 농사는 다른 데 지으면서 우리한테 돈만 받아가는 그런 형태인 거네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최지선위원
숫자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행정의 난해함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점점 농사짓는 분들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급대상자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져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농가 숫자는 줄어들 텐데 받는 숫자는 늘어난다, 그만큼 농민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소득금액 기준을 넘어서는 분들이 줄어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지표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급기준도 공익수당이 처음에 생겼을 때에 비해서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시행한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지급실적을 보면 2,100명 중에 거의 1,900명. 200명을 제외하고 거의 다 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모로 궁금한 점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목포시가 신안과 합쳐지면 이 숫자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달아서, 신안에 있는 압해도에 있는 그 좋은 시설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지원센터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박야영 팀장님 질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1차 부지 왜 결렬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1차 부지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가격이 좀 비싸고 면적이 좁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확보하시라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것도 잘못된 설명이시고. 그것은 기획복지에다 설명하신 이야기고. 저희가 그때도 공유재산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 해서 3필지. 그때 3필지를 했죠, 당초에. 제가 그때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필지 중 42면, 44면, 46면. 한 번도 거래가 안 된 이곳을 왜 특정해서 선정했냐,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쭸죠. 그리고 팀장님께서 구) 관광안내소는 그때 당시에 토양검정실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토양검정장비까지 사업내용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장비값이 비싸서 못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백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1차, 2차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구) 관광안내소 이 자산이 엄청나게 아픈 자산입니다. 지금 퇴직하신 박태훈 국장께서 예초기 메고 관광과 직원들하고 가서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환경미화원들이 쉼터가 없다 해서 이 공유재산을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농업정책과에서 토양검정을 한다 해서 이 공유재산을 가져갔는데 무단방치하고 있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
고경욱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현재 3차 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지목은 찍어주지 않았고, 그때 영상이 남아 있는데 공유재산이 대양산단에 없다고 했어요. 이래서 계획도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바뀌는 대로 해 왔던 사업이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들한테 제가 욕먹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차 사업비를 그때. 38억 1,600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 받은 것으로 할 때는 41억 7,500만원. 어떤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현재 41억 7,500만원 사업비가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때는 38억이었잖아요?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38억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비에 대해서 잘못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41억 5,700만원 전에 48억 7,500만원이라고 ’23년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도시농업, 도시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굳이 넓은 토지가 아니라 집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고, 또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렇죠, 간단한 거죠. 우리가 옥상이나 베란다, 골목길,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게 도시농업이에요. 그것은 센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혼자 고추를 심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은. 그렇죠?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예.
고경욱위원
그리고 건립에 따른 부속시설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을 보면 ‘건립 이후 단계적 확보. 부대시설 시험포장, 스마트팜, 온실, 관광, 미생물배양시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이 물론 센터가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를 건립해야겠다는 부분이 있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온실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배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에 설치할 수 없어서 그것은 센터를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경욱위원
팀장님, 그것은 참 무지한 발언이고 책임이 없는 발언입니다. 이 대양산단으로 봤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런 거 다 따져봤어요?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70%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70%죠. 그러면 예를 들어, 신안군 가보셨죠? 미생물배양시설 하려면 몇 평이나 들던가요?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미생물배양장, 제가 정확하게 평수는 모르겠지만 본청에도 센터 배양장이 있고 다른 지소에도 배양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센터에 있는 것으로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센터에 있는 게 한 100평 정도.
고경욱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미생물배양시설이나 시험포장 어디다 지을 거예요?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본관을 놓고 앞에 정도에 미생물배양장을 놓을 텐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은 기왕에 하시면 좋고 농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생물배양장을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도 물론 그렇게 지으면 좋겠지만 일단 목포시에서 그 미생물배양장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미생물배양장을 굳이 크게 짓지 않고, 농업인도 활용하고 도시민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배양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 말씀도 잘 알겠는데 건축물 배치 가설계라도 받아봤습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
고경욱위원
설계 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할 때 시시때때로 바뀐다. 일단 바쁘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우리시에서 신안군으로 의뢰하는 토양검정 수가 연간 40에서 50건으로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죠?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예.
고경욱위원
시에서 토양검정하기 위해서 진단키트를 4,000개를 산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예. 간이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경욱위원
4,000 적어져 있던데?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굳이 간이진단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PH라든지 EC라든지 지온계, 습도계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저희가 4,000만원가량의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또 재미있는 답변이 와요. 정밀분석이 필요한 검사는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협조 의뢰예요. 진단키트를 왜 합니까? 그냥 신안군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물론 토양을 진단하는 목적이 내 땅에 시비가 어느 정도 퇴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고, 내 땅의 토양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경욱위원
정곡적으로 이야기하시라고요. 신안군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키트를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고. 그리고 검사장비 관련돼서 구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라 했어요.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온지습 측정기, 현미경, 진단기 키트 등. 내가 내역을 주라는 게 아니라 구입비용을 달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목포시가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404헥타르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휴경면적은?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휴경면적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논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휴경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께서 자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소규모 농기계 부속기 등 위주로 최소 운영한다고 했어요. 뭐를 소규모로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봤을 때 콤바인어, 트레일러, 트랙터 이것을 소유해야지만 부속기가 활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일단 저희 목포시 농지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로 갈리기나 경운기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부속기를 굳이 돈을 들여서 사기 어렵다. 부속기를 이용해서 임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계속 지어서. 제가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세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인구가 주는데 예산 부족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맨 처음에 이렇게 잘 활용한다 해 놓고 무단방치하고 유휴공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구)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고.제가 저번에 말했던 외달도해수욕장이나 바다정원, 유럽정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내가 농어민한테 농업기술센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안에 부족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미생물배양 관련해서도 시판하고 있는 미생물제에 대한 구입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죠?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예.
고경욱위원
그러면 도대체 농업기술센터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토양검정, 미생물배양정, 유효미생물배양정 하나도 없는데 기본적인 원토가 없어요. 보니까 전부 다 교육장…. 1년에 몇 번이나 교육합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지금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이 교육을 받으면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삼향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다목적강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용해동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합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정하고 인원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287평의 다목적교육장, 대강당, 소회의실, 143평. 절반이 교육장이에요. 목포시에 축구센터, 수산물유통센터, 88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교육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림잡아도 머릿속에 한 10개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립에서 내가 의견수렴 물어봤어요. 총 6회 정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원들은 몇 분이나 오셨어요?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열두 분 정도 오셨습니다.
고경욱위원
농업인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3,188명.
고경욱위원
원래 3,188명은 그냥 글에서 하는 얘기고 실경작인은 그렇게 안 되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농지자격취득자예요. 그러면 12명. 3,000명이 농업인인데 12명한테 민원이나 간담회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열두 분의, 열몇 명이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의견입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농업인 대표분하고 단체 대표분하고 주로 도서지역에 계시는 통장님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경욱위원
버스 공론화도 마찬가지고 나전칠기 공론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할 때도 숫자가 한 20명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5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목포시에 현재 안타깝지만 농업기술지도원인가? 폐쇄됐던 이유가 뭡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98년도에 WTO 협상이 되면서 농업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목포시에서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목포시가 지금 20년 넘은 이후로 1,200헥타르에서 한 404헥타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5분발언 중에 이야기했지만 임성지구를 시장님께서 최원석 위원님께 무조건 개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농지면적, 농업인, 축사 전부 다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거 유지합니까? 그러면 농업인 수도 감소되고 농지면적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생겨야 될 이유가 3분의 1이 없어졌다 생각합니다. 지금 선정하려는 그 부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9.5km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이 상으로는 신안군한테 무상으로 의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계획으로는. 그리고 제가 좀 핵심적으로 그때 봤던 건데 내가 분명히 서면질의할 때 13번에 농촌지도관 유무, 만약 농촌지도관 인사가 없으면 인사에 관련해서 공증으로 답변해 주라 했어요. 책임지는 자세로. 답이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현재 확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 이후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임’ 이게 답변입니까? 지도관 생기는 거 확실한 거 맞지 않습니까? 결론은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야영
박야영농업지원센터팀장
제가 지도관,
고경욱위원
제가 저번에도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몇 가지는 물어봤어요.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때 본인께서도. 내가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교육훈련이나 일지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도업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 과연 센터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실무팀들에서 국장님, 과장님을 잘 보필하시려고 하면 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만약에 본인들께서 당초 1차 계획대로 부지를 선정했으면 깡통 농업기술센터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시장님 공약을 떠나서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의료원 매칭 못한 것도 있죠. 우리 생명이나 질병권에 관련해서도. 소독거점 관련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대화식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점소독시설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도 거점소독시설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 담당 과장하고 해당 팀장들하고 공유지를 쭉 검토해 봤고요. 적정한 부지 한 군데를 찾기는 했습니다. 거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가 적정한 부지가 맞다고 그러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그래요. 국장님께서 예산과장으로 작년부터 계속 힘들어하신 그 예산 문제에서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시급성에서 찾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가 시급하겠습니까? 거점이 더 시급하겠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점소독시설도 시급한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여기서 제가 시급성을 떠나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고 논하는 것은 좀….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국장님 마음속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 그 마음도 이해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정말로 이 사업 검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편성해서 재구성하라 그 말입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해양과학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피땀 흘렸다 하데요. 거기 해양 다 관련이고 에너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대양산단이 뭡니까? 산단에 근거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공공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는 데 거기다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양산단 내 공공청사에는 공공청사이면 어떤 것도 현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은 충분히 최근에 저희가 검토했고, 그것은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주신 것처럼 산단 내 굳이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근 해양수산과학원이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는 공공청사 인근에 현재 수산물, 김 관련된 것들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농산물과 축산물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보자, 현재 거기까지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 짧게 하는데. 신안군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목포시는 통합의 의지가 없다. 신안군과 목포시가 없는 이런 사업별로 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용역에 없지만 신안군민들한테 나온 이야기입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 깊게 고려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어떤 사업이든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신안군에서 목포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건립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겠지만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그만큼 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신안군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지만 각 읍면에 또 소규모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포와 신안이 통합되면 저희가 건립되는 농업기술센터도 통합된 이후에 얼마든지 그런 기능으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오히려 목포-신안 통합에 또 하나의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이 무거운 주제를 고경욱 위원이 다 짐을 지기에는 제가 2년간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으로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잠깐 고경욱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그때 이 예산이 예결위까지. 상임위에서 정리가 안 돼서 예결위까지 가서 예결위에서 그때 해당 실무 과장님이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때 사실 예결위원들이 다 이해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될 위기였는데 그때 예결위원 중에 계시는 한 위원분께서. 사실 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설득돼서 통과한 예산이에요.사실 이게요. 말 그대로 해당 실무부서에서 설득시킨 게 아니고 해당 위원이 ‘이 부분은 잘못 설명됐다’ 설명을 다시 재차 주셔서 했는데, 주요 공통된 점은 뭐였냐면 앞으로 농사천하지대본입니까? 말 그대로 식량자급률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다른 타 국가같이 자급률을 맞추지 못하면 분명히 그 후에는 큰일이 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농업을 군 단위나 그런 데서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고요. 야채 샐러드는 다 아시죠? 야채 샐러드는 일반 땅에서 안 나와요. 다 건물에서 나와요. 수식재배, 수경재배로 다 나오는 것이, 다 계약재배해 버리잖아요. 일단 땅에서 짓는 것이 많이 없어요. 특수작물이나 모를까, 그 기후환경에 맞는 작물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목포가 특수작물이 뭐가 있냐, 주요 농업이 뭐가 있냐. 다들 벼 농사. 쌀 수매가격이나 해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포 실정에 맞는 기후에 맞는 토양에 맞는. 남방한계점이 올라가니까 아열대식물을 기른다든지 제주도에 있는 특수작물이 기후가 올라가니까 우리 기후에 맞는지, 토질에 맞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때 농업도 연수 가신다고 하길래 그 이야기 또 했어요. 갈 때. 그러면 연수를 가면 뭐로 가냐. 그 전에, 다 아시잖아요. 관행적으로 얼마나 수십 년간 가서 목포 농업의 발전이 뭐가 됐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뭘 하고 오셨는지는 결과보고서를 보면 알고 결과의 성과를 보면 아는 거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성과가. 그래서 그때 가실 때 꼭 말씀드렸어요. 전문가들이랑 꼭 동행하셔서 가실 때 목포에 특수작물 하실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오셔서 부가적으로 생산해서 농업소득 올리셔라, 그러라고 예산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민간에서 하는 일보다도 더 못합니다. 아마 농업, YTN에서 항상 한 꼭지 따서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 그게 있었어요. 나무가 사방팔방으로 자라니까 나무를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일자로 만들어서 사람이 딸 수 있는 키까지만, 2m까지만 잘라서 키울 수 있는 재배법이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가 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한 거예요. 그 기술을 배우려고 일반인이 간다니까. 수경재배 역시도 갖고 올 때 일반인들이 갖고와서 수경재배를 한국에 정착시키고 기술을 배포한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통합의 문제가 작게나마 이런 센터 부분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말 시급했더라면 2년 기간에 이렇게 체류될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행됐겠죠. 농업인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트랙터 가지고 시청 문 막아도 몇 번을 막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실제로 고경욱 위원님이 관심 있는 걸 너무나 옆에서 많이 봐서 알아요. 공유재산, 진짜로 있지만 쓰지 못하는 것들. 진짜 활용도가 있는데 정작 쓰지 못하는 것들. 불편한 예산은 줄이자고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너무나 옆에서 많이 봐서 아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이 사안이 현재 진행한다고 해서 나중에 진짜로 이게 미래지향적인지. 아까 고경욱 위원님, 신안-목포 말씀은 했지만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떠나서 국장님, 진짜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거나…. 제가 아는 젊으신 분들은 땅 파서 장사, 땅 파서 농사하시는 분들 제 친구들 무안에 많이 있거든요. 토지를 증여받은 친구들 꽤 있어요. 농사 안 지어요. 타인들한테 다 맡겨서 쌀 1년에 몇 가마씩 받아먹더만요. 안 지어요. 젊은 사람들 농사 짓습니까? 퇴직하고 노년에 농사 짓는다고요? 기술도 없는데요? 한 100평이나 짓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농촌으로 이주하라고 이주금 지원해 주고, 집 월세도 지원해 주고. 지금 다 가셨어요. 거의 다 가셨어요. 가시고 그냥 돈 있으신 분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좋은 공기에서 그냥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과정도 2세경영, 3세경영이 안 되는 이 농사가 목포시민. 농업인들께서 어떻게 2세경영, 3세경영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센터를 지어서 다시 목포가 농업을 부활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팜에 목포가 대규모 산업단지가 된다면 모르는데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 기술센터 없어도 민간에서 스마트팜은, 민간이 훨씬 빨리요. 훨씬 빠르다니까요. 기술력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이미. 답답하지만 이미 다 사업 정리하셔서 그분은 다른 데로 가셔버리고, 나머지 계시는 분들이 이 일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현명하게 잘 판단해 보십시오. 꼭 누가 하라고 했다고, 또 이미 기 진행됐다고 해서 진짜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상인의 시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상인의 시점으로 봐야 돼요. 진짜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저 말 더 드리고 싶지만 이미 고경욱 위원이 해당 사실을 다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라.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고경욱 위원이 계속 이 부분으로 몇 차례―제가 알기로는―크게 공공적인 자리에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고 정확한 질문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뭐나. 자꾸 바뀌니까.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 또 담당을 계속 해 오셨던 팀장님께서 한번 모이셔서 상담을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 이 문제 쉽게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건립에 찬성이시죠. 그런데 실질적 도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특화된 작물을.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목포 토양을 정확히 읽고. 염분이 많이 날아오니까 거기에 특화된 작물이나 그분들이 고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목포만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농작물을 하나 발견하셔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벼농사 지어서 수매도 안 되고 가격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합니까? 무안은 몇 번이나 양파 때문에 밭 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거 신경 써 주시면 오히려 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도 기술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해 주고,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그분들한테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튼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이 목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관된 게 많습니다.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양성적인 건지, 이게 훈련이 제대로 돼서 이 프로그램대로 이행돼서 모든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포 미래전략에 대해서 산업 직종별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안사안들은 저희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미래전략산업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