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제349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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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주요 현안들을 감안하시어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시대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 현장을 살피시고 민의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민의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수립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늘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경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립대학은 국립안동대학교와 통합하여 국립경국대학교라는 교명으로 2025년 3월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새로운 통합 대학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순창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시대정책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 혁신전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 밑에 보면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라 되어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위의 헤드는 ‘지방시대’라 되어 있고, 밑의 국회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시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의 타이틀 명칭을 내가 경기도, 충북, 충남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타이틀이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이라고도 되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아니고 ‘지역소멸대응 정책’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되어 있고요.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추진’ 여기에는 또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다른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지방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 위주로 그것을 가고. 타이틀을 쓸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자면 사례로 K-푸드 ‘올곧’이라고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소셜 미디어로 해서 구미 자체가 글로벌화된 거잖아요. 서울에 있어서 올곧김밥이 성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에 있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인천국제공항이라고 그러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서울, 수도에 있어서 국제공항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역 광역도시에서는 이렇게 지방이란 말을 안 쓰고 지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는 스스로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방이라는 뜻이 지역이라는 뜻에 비해서 약간, 조금 낮게 보는 듯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취지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시대라는 부분들은 당초에 지방시대라는 타이틀과 함께, 또 저희가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지방시대 정책 계획이라든가 하는 좀 공식적인 용어가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이라는 단어들로 많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중심을 좀 잘 잡고, 그렇게 방향성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지방이 있고 수도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이 나갈 길은, 이 지역이 경북 위주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 그러면 지방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저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임기진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문화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다문화 관련 담당 과장님.

임기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도 한번 했지 싶은데.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들 국적 취득 문제에 있어서 완화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방문교육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이를 둘, 셋씩 낳고도 국적 취득이 안 되면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아요. 이런 정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할 것인데. 경북 전체의 우리 국적 미취득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물론 기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뭐 가정을 다 이루고 2명, 3명씩 다 갖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적 취득이 안 되면 같이 사는 대한민국 남성도 똑같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정책이 몸에 와닿겠습니까, 이게?

예, 기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의 사정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장, 질의할게요.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최정애입니다.

임기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 완전 성공 프로젝트.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임기진위원

이것이 안정적인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완전 성공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요?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임기진위원

그런데 1인 창업기업의 절반이 3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사실 지역,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많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경쟁력 있는 아이템도 필요할 테고, 또 지역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폐업률이…

임기진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우리 청년들이 소통할 공간은 있지요?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지역마다 청년센터도 있고, 지금 저희 경북도에도 청년정책참여단이나, 또 홈페이지…

임기진위원

홈페이지 있지요?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e끌림 통해서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과장님, 많은 소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래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지. 많은 소통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많은 소통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임기진위원

22개 시군에 지금 보시면 청년들 자체도 커뮤니티가 안 돼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성도 그렇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송도 그렇고 전부 따로따로, 어떤 소통 공간이 없어요. 이것이 묶이지가 않아요. 커뮤니티가 안 되니까 온갖 청년 정책이 있은들 젊은 청년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나요?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광역청년센터가 아마 개소가 되면 시군청년센터들하고 좀 연대를 해서 지역의 청년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임기진위원

청년정책과장님이 일정표를 만들든지, 일정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22개 시군의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토론도 해 보시고,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함께 토론도 해 보고 그래야 청년 정책의 어떤 담론도 모아서 정책에, 도정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도 할 것이고… 맨날 이것 유인물에 이렇게 써놓고…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도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번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래야… 작년 우리 청년 정책 제안 받아서 도정에 반영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작년에 청년정책참여단에서 분과별로, 저희가 5개 분과에서 들어온 제안들은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반영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올해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지역을 다니면서 토크쇼도 좀 하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청년정책참여단 위주로 본인,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기획을 받아서 지금 지역에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좀 자리 잡고, 자리 붙이고 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자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도, 물론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적을 내라고 하기에는 좀 뭣하고,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변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애

최정애지방시대정책국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기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에서는 청년 정책이 많이 어렵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청년이 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도 그렇고, 또 정주 여건이나 문화 부분의 부족도 지역을 떠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했는데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아직 힘들지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첫째, 청년이라는 것은,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학교에 전념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건데,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일자리가 지금 없고, 서울에는 청년 세대 연령이 자꾸 낮아집니다,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그 청년들이 소위 몰려들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지방에, 여기도 그렇지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얼마나, 관광도시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안타깝지만 우리 경북도 거기에 아직까지, 옛날의 그 명성 높던, 포항이라든지 구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먹고살 수 있는데 서울에 왜 가겠습니까? 부모 있고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정책의 대전환을, 발상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우리 경북은 농촌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농촌에서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농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책을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농촌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을 찾고, 먹을거리가 생긴다면 안 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촌을 활용해서,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농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농촌에 가면, 우리 이번에 4.10 총선을 통해서, 보면 농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지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농지는 지금… 농사가 이제, 70대, 80대가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떠나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기계화하면 더더욱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계화할, 경지 정리된 데, 옛날에 그렇게 준농림에 대해, 관리지역을 찾던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 살 사람이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먹고살 수 있는데, 먹을거리가 있는데 왜 서울에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쉽지는 않지요, 청년 정책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 정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최정애 청년정책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청년 정책의 어떤 부분들을 개발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41쪽,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패키지2.0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을 특화를 시켜서, 베트남은 예를 들어서 농업이 조금 발달했고 중국은 상업,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배 타는 데 이런 데 좀 특화를 시켜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출생을 또 막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 소위 글로벌 시대가 완전히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외국인도 다 우리 가족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소위 상업이라든지, 농업은 더더욱 그랬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감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유학생의 현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어느 국가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유학생은 저희가 현재 1만 1275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 그중에서 베트남하고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제일 많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정주하는 비율도 좀 나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정주하는 비율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유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는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학생들이, 문제는 비자 문제가 가장 큽니다.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고, 또 비자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취업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돼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또 외국인에 대해서 보면 임금에도, 최저임금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있습니다만, 여론이. 그것을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도 우리 국내에 있는 내국인같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영천에, 작년에 면 단위에는 아이들 1명 내지 2명이 입학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거의 없는 곳이 많고, 거의 반 정도는 모집을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고학년에서 1, 2명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고 있고, 시내도,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도 영화초등학교는 3명이 입학했는데, 또 소규모 학교는 학부형들이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또 다 떠나고 없어요, 다른 데 전학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에 정책을 활발히 좀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제안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과 그리고 이민정책,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시대로 가야 되고, 저희가 ‘다름에 대한 환대’라는 타이틀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5.6% 정도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경주의 성건동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려인이 한 80%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외국인, 다문화가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에 경북 생활인구 유입 정책 활성화, 39쪽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도 정의가 돼 있지요, 우리가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 1회 이상 방문했을 때 몇 시간 이상 체류했을 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월 3시간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생활인구가 주민등록된 인구 플러스 그다음에 등록된 외국인 플러스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해서 생활인구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이 여기 보니까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생활인구 부분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하는 중인데요. 일단은 인구소멸지역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낮은 곳 중에서 우리가 최고, 관광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주·안동이 우리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낮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에 89개가 있는데,경주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인구관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인구 통계에서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좌우된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다소, 청도라든지 이런 데가 높더라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도하고 영덕이 높게 나왔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는 뭐 다른, 오류가 있는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도는 대구 인근의 생활권이라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됐고…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청도하고 영덕하고는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월이라든지, 대게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은 대게철이 2, 3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좌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영천에 우리 출렁다리가, 공식 명칭이 출렁다리다 보니까, 출렁다리가 개통을 하고 나서 생활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천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출렁다리,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승오

윤승오위원

이후로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그것 개통을 작년에 했지요?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자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영천의 생활인구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러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렇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거기가 투자를, 그래도 한 300억 정도 투자했는데 거기에 우리 생활인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관계인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관계인구.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이 인구가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참고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는, 영천이 인구가 10만이지 않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생활인구는 한 25만 정도로 정부에서 발표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시대정책국 간부, 또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의 캐치프레이즈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또 우리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지방시대정책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가장 지금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지방적인,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특화된 정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국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기진 위원님, 또 윤승오 위원님, 또 백순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지난 2018년 우리 이철우 지사님 초선 당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갔던 것이 청년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때는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실급의, 국급의 정책관실을 만들었고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청년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많은 재원과 예산을 투자했었고, 또 많은 정책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과가, 그때 당시에 성과가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청년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든가 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또 청년 관련해서 청년마을이라든가 청년실험실 같은 청년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창업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주 인원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위원

많은 재원과 예산, 또 그리고 홍보 대비해서 그 실적과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것에 대한, 지난 한 4년, 5년 동안 우리 도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일자리 문제, 그것을 창업을 통했든 또는 일자리를, 구직을 통했든 일자리 문제와 정주 여건 관련된 문제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예산 투입 초기에 반짝 보이는 숫자상의 성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후속적인 성과가 없었던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실, 실급에서 지금은 또다시 하나의 과로 어떻게 보면 격하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큰 틀에서는 청년 정책은 청년 하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사회구조적인 문제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과 구조적인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단순히 그것이 증상 하나가 일어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서 생긴 것이면 감기 바이러스약만 처방하면 되지만 이 자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 정책 하나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청년이라는 그 계층 하나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지속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지. 단기, 반짝, 그리고 숫자 잠시, ‘도시청년 시골 파견해서 50명이 들어왔습니다.’ ‘1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지원금 딱 떨어지고 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잠시 경북에 캠핑 왔다가 돌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정책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될 것이냐? 우리 경북의 정책이, 청년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꾸준하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청년정책과 하나만, 하나의 과로는 청년 정책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은 기업과, 기업지원과, 노동정책과, 건설과,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맞아지는 거지, 청년정책과 하나에서 성과를 이룬다? 본 위원은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4년의 정책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저도 참 공감을 드리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정책 접근, 그리고 또 구조적인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정책 접근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단건, 이벤트 위주의 그런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노동이나 여러 건설 이런 쪽도 저희들이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민정책,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전향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검토하고 또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나 이민정책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서구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20년, 30년 이후에 이들이 정착해서 어느 하나의 커뮤니티와 목소리를 가지게 됐을 시점에 우리나라에 다른 파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갖고 시작을 해야 한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그래도 1990년대 후반부터 농촌에 어떤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와서, 시집을 와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었거든.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남편이 한국인이든, 시집이 한국인인 관점에서 와서 합류해서 사는 이런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 자체가 들어왔을 때, 또 이들은 이렇게 개별적인 커뮤니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공동으로 형성해서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들의 목소리와 자기들의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 문화와 또 우리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들,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팔 벌려, 포용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어도 이분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일화된 이민정책은 본 위원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2, 3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0, 30년 뒤에 그 결과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한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 저출생이다. 인구가 감소된다. 생활인구, 우리 국민적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적으로, 숫자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민정책을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다시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해외에서도, 지금 이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면서, 특히 이민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민 와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배진석위원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것이 나라별로 사람들이 다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는, 아예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을 아셔야 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동 총장님.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상동입니다.

배진석위원

지난 4년여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을 맡으셔서 ‘글로컬 30’이라는 큰 업적도 이루어내셨고, 또 안동대와의 통합을 통해서 자칫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도립대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 주신 만큼, 우리 대학교를 지금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더 큰 후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물러서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회 한 말씀 제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9월 1일부터 신임 총장님이 오시게 됩니다. 다들, 제가 한 3년 6개월 전에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립대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해 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 학생들의 취업 문제, 또 교수의 역할 문제, 또 학과의 적절성 문제, 그다음에 학생 충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니 도립대 구성원들이 학교를 좀 이렇게 혁신을,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내재적으로 싹터 있고, 도의원님들이나 도의 기대에 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그런 와중에 지사님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도립대를 좀 혁신을 시켜서 경상북도의 고등교육 정책을 좀 발전시키고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을 좀 개선,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 행복위하고 저희들이 도립대에 대한 토론도 벌이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와서 “한 번도 도립대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야기를, 담당 과장이 얘기를 하고, 또 실장과 국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에 ‘글로컬 30’은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현 정부에 모티브가 돼서 ‘글로컬 30’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행복위에서 끊임없이 도립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고등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또 더군다나 이철우 지사님이 고등교육 철학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계셨고, U시티 사업도 마찬가지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제가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코넬대학이라는 데는 사립대학이지만 주립과 사립이 섞여 있는 대학입니다. 일정 부분, 그 주에 필요한 것은 이제 주립 형태로 유지를 좀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발전되는 국립경국대학교는 국립으로 되지만 도립의 기능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조례로 재정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국립경국대학교는 학칙으로 도하고의 관계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 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립경국대학교로 간다 해서 학생의 수준이 서울대학교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느냐. 교수분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또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학은 그 대학의 모토처럼, 어떤 분야는 세계 한 300위 권에 들어가는 것을 단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으려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임무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여기 정성현 국장님이나 그전의 박성수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이런 과장님이나 도립대에 대해서 상당히 발 벗고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도의원님들, 행복위나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바에야 학교를 없애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하여튼 국립대학으로 가지만 도립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과장님, 구광모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구광모 과장은 오늘 해외에 출장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구광모 과장님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올해 7월 1일 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뭐 따로 얘기할 게 별로 없겠네요. 우리 K-U시티가 1개 군 1전략사업 해서 17개 시군에 업무협약을 하고, 22개 시군에 U시티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성과를 언제까지 낼 것인데요, 이것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성과를 내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중간에 묻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교육·취업·주거·결혼·출산·보육·돌봄, 7대 프로젝트 연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성과를 내는 데 장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K-U시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다음에 상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경북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시작하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여. 그런데 결과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소기의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한 번쯤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또 그때쯤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바뀔 것이라는 말이지요, 뒤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 지사 하신 지가 6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시작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결과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저희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단적으로 이것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간부가 되고 나중에 실·국장이 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보고서에 좀 큼지막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짧게, ‘경북형 지방시대 선도 전략 및 체계 구축’ 해서 20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 제고’ 해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에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97조 원 돼 있고, 옆에 플러스 ‘경상북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14개 핵심과제, 84개 사업, 35조 원.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지방 균형발전, 그다음에 분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분권의 핵심이고, 균형발전이 뭐가 핵심인지를 한번 정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나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분권계획 플러스 균형발전 계획’이 딱 돼 있는데 만약에, 옆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면 분권계획이 아니라 그냥 집권계획이고 균형발전이 아니라 쏠림현상이에요. 초광역을 만들어 버리면, 대구·경북 통합 문제하고 결부되는 내용인데, 분권계획과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철우 지사 들어오고 나서 6년 동안 하면서 분권이나 균형발전 계획이, 결과에 대한 얘기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결과에 대한 얘기. 눈에 보이는 것. 김관용 지사 3선 하면서 균형발전 입장에서 북부권에 도청을 옮겼어. 북부권에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도청은 대구시 중간에 있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도청 직원들 95%가 전부 다 대구시민이었습니다. 도청 공무원 전체가 대구시에 세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중심 역할을 한 게 경북도청 공무원분들이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또 우리도 도청에 볼일을 보러 가려면 대구시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또 기회가 있어서 세미나를 하고, 먹고 자고 하려면, 대구시 중심에서 경북을 논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이쪽으로, 북쪽으로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도청을 옮긴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옮겼단 말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지금 대구에 있는데 다시 옮기려고 했다면 아마 여기 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초광역 발전계획에 대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것이 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초광역 여기에 보면, 여기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국장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견이 균형발전과 분권계획에 대한 부분을, 아마 우리 대구·경북 통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분권과 균형은 저희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치권, 그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가, 권한이 강화되는 분권이 중심이 되고, 어쨌든 또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국가에서, 또는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은, 선진국이 될수록 바닥에 있는 민심이나, 진짜 기초생활수급이나 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못살고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거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우리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도민한테 ‘그래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도 잘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야 살아갈 힘이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가도 균형발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은 여전하고,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는 시대가, 지금 대구와 경북이 또 합치게 되면 350만, 대구 근교 다 합치면 350만 되는, 그 주변에 다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도민, 외곽에 있는 분들은 이중쏠림현상이에요. 거기에 또 한 번 더 죽는 거지. 지역 안에서 쏠림현상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합치면 모든 권력과 돈과 정보가, 또 인력이 다 모여 있는, 기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청년들, 지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시골에도 청년들이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에서 취업해서 여기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합치면 제가 봐도 지금보다 더 대구 근교로 가지 싶어요. 또 균형발전법이 있어도, 그것 안 지킨다고 구속받습니까? 행정에서 그것 법적으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저해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속받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에 의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점점 소외되는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돈 뭐 100조 주겠다, 그것 돈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조례 우리가 만들었어. 그런데 그 조례 누가 바꿉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쪽으로 또 쏠리게 되어 있어. 만약에 경북 청사가, 도청 청사가 통합 청사로 경북도청에 그대로 둔다고 지금 하고 서로 통합을 했어. 나중에 자치단체장 선발할 때쯤 되거나 아니면 광역의원들 선발할 때쯤 되면 모든 대구 근교에 있는 선출직은 “청사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다 당선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서.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통합되면 분권이 잘되고, 균형 발전이 잘되고. 뭐 지금 있는 분들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이 되면 그게 실현 가능한가 이것이지.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람들 90%가 전부 한쪽에 쏠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없다. 뭐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안 문제 중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핫한 이슈 거리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또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뻔히 보이는 진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것도 자제해야 돼, 또 막아줘야 돼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앞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올바른 판단인 게 확실하다면 주민들이 다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득하고 그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런데 그냥 오로지 통합의 목적만 가지고 이 단기간에 그 모든 것을 하겠다, 이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만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오늘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선출직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 앞서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함께 진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좋은 말씀… 도기욱 위원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통합에 대해서도 잠시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분권과 균형을 같이 가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 지역을 또 골고루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도, 아까 내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황재철 위원님. 점심시간 다 되어 갑니다. 짧게 짧게 합시다.

웃음소리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담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우리 총장님.

웃음소리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우연찮게 예결위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2년 동안 치열한 논쟁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글로컬 대학으로 가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도립대는 애정과 또 영욕의 세월을 함께한 대학인데, 이렇게 글로컬대학으로 모양을 바꾸게 됐는데 안타깝고요. 그 사이에 우리 총장님하고 또 4선의 도기욱 위원님께서 워낙 깊이 고찰하셨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임 경국대 총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이 글로컬대학에 대해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했던 것은 우리 안동대, 경북도립대, 경북대, 상주대, 금오공대까지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전에…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사실 금오공대하고 같이 통합을 이루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 대학이 이루지 못했고, 또 경북대는 그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병폐입니다. 패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국대로 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안에도 우리 국립대지만 도의 역할을 좀 집어넣어 달라.”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부탁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지금 가졌던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애정을 더 가져주시고, 이 글로컬대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회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정성현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큰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을 다 보지를 못해서 좀 어려웠던 단어 몇 가지 묻고 제가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인구증대 클라인가르텐인가 이게 뭔가요, 이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클라인가르텐은 독일 말인데요, 우리 말로는 작은, 그러니까 텃밭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밭이 있는 집을 만들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을 해서 인구를 증대시킨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아이디어 밸리는 됐고, K-IVY인가 이것은 뭔가요,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K-IVY 프로젝트는…

재철

황재철위원

100년 대학 육성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미국에 아이비리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아이비리그와 같은 대학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붙인 프로젝트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원래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서, 인터넷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광역 비자 하고 지역특화 비자의 차이가 있나요?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지역특화 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설계를 해서 인구감소 지역에 지금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정주 기간을 5년 정도까지 또 연장을 해 주고 추가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고, 광역 비자라는 것은 우리 지방 정부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형 비자는 정부에서 이미 설계된 것을 TO만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고요, 쿼터만 할당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국인을 어떤 외국인, 유학생 또는 농업 쪽이든 아니면 기술 쪽이든 석박사든 이렇게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비자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와서 이번에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 광역 비자 제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비자 발급 권한까지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발급권은 전부 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 주체가 다, 이게 다 법무부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발급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대신 설계를 지방에서 하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형태로 해서, 법무부에서 최근에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이라는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 비자 부분을 훈령을 통해서 지금 설계하는 과정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또 중앙지방협의체라고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성과가, 언제쯤 광역 비자는 도입될 것 같습니까, 거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일단 하반기에 정부에서, 법무부에서는 훈령을 만들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 특화보다는 광역 비자가 한 단계 더 높은 것 같은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주체는 법무부죠? 지역 특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발급 권한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만, 광역 비자는…

재철

황재철위원

설계는 이제 한다는 말인 것이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모델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한 곳에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저출산과 이민이라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는 30년을 내다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민 정책이 있지만, 이 비자가 특화되면 특화될수록 지방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광역 비자, 지역특화 비자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인력을 잡아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졸업하면, 취업이 되면 비자가 바뀌는데요. 이게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도입되면 하나의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취업하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영주·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한국 사회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분쟁점들은 저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화되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30년 뒤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만 이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이, 현재 우리 서울에 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0명이 들어와서 권역 나눠서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마침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국회의원이 한뜻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분들의 시급이 3000원, 2000원을 받습니다. 낮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는 시급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노동기구 ILO에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굳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이 들어올 때 무엇을 보완해야 되냐면 똑같이 시급을 줄 것이냐, 아니면 차등해서 줄 것이냐. 그 나라의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와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분 300만 원 받으면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광역 비자가 되든 지역특화 비자가 되든 간에 이렇게 계절근로자처럼 들어오는 경우에는 인력 차등을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너가 돈을 더 적게 버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래서 시급 적용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광역 비자 같은 경우는, 글로컬대학… 우리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초를 보겠지만 우리가 낼 목소리는 내야 된다, 그게 우리 지방시대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인권,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 그 나라에서 가졌던 임금 수준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졌던 수준, 이런 사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잘 검토를 해서 또 정부에…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국가에서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 지방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영덕군이 지역구인데 바다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커뮤니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50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것을 안 주자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물가에 대비해서 3배 정도는 가능한데, 심지어 10배까지 줬다는 거죠, 시급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경북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망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것은. 홍콩, 싱가포르는 3000원, 2000원이거든요, 시급이. 우리가 지금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담아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잘 분석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분석과 검토를 떠나서 같은 우리 17개 광역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방에 힘을 보태서 중앙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광역비자 들어온들 어쨌든 물가, 인건비가 똑같은데 이게 소용이 있냐 이 뜻이죠. 단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갈아타는 것은 쉬워요, 이분들이 결국은. 그런데 급여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자만 더 좋아지는, 정말 오너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위원장님, 제가 2분만 더…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현안 사업 하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영천의 우리 윤승오 위원장님 지역구와 제 지역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광역 계정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광역 계정?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 계정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광역 계정에서 50억, 기초 50억 나오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0억인데 이게 지금 4년간 40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웃사촌 시범마을 하지 않죠? 마지막입니까,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 추가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매년 도에서 광역 계정이 한 236억 되는데, 두 개 합치면 100억이에요, 지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00억을 주는 것 같고, 나머지 광역 계정에 대해서는 실·과에 좀 매칭해서 주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돈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사업의 집행이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재철

황재철위원

해당 시군에 영천과 영덕군에, 어떤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관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내려주고,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같이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그 사업의 결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제회에서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멸대응기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든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사실 많습니다, 그쪽에 내려와서 보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영덕군이 힘들게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겠어요. 돈이 4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한 지역에. 영덕군 영해면이라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6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 사항인데 영덕군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년이 더 남았는데 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황재철 너 경북에서 도 공모사업 받아왔는데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그럼 제가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은 좀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해당 도의원들도 분명히 관여를 했고. 이 사업이 경북도와 같이 연결된 사업이라고 하면 목소리를 좀 내고 사업 설계 과정에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빨리…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 내 지역구지만, 감내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 팔촌이 와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빨리 좀 수정 보완을 하고. 일단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대구한의대나 이런 데에서 와서…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도의원의 역할을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이고 예산을 줬는데, 해당 시군하고 지금 두 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물이 뭔지, 중간 마스터 플랜은 뭔지,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 이런 과정에서, 도에서 아까 전에 잠깐 이렇게 사업만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좀 더 챙기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방향도 같이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같은 어떤 진행의 상태라고 하면, 제가 지역구에서 욕을 먹겠지만, 더 이상 우리 도에서 100억, 시군 100억, 200억이 남아 있는데 집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2년 지났을 때 성과물이 안 나오면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화살이. 그럴 바에야 인정하고 사업을 거둬들이는 게 맞다. 영덕군의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진단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2년 뒤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영덕군과 경북도, 저를 포함해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