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성 대변인님,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변인과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상북도만의 브랜드를 마케팅한다는 마음으로 경상북도의 대내외적인 인지도 향상과 미래 먹거리 사업의 신규 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도민을 안전하게,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대로 경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지역에서 책임지는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대성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임대성 대변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의 힘찬 출범과 함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똑같이 업무보고는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손순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의 자치경찰 제도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치경찰 소관 사무에 대한 지도 편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거수) 임병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황명강 위원님하고 이칠구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조금 오늘 일정이 있으시다 하셔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병하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님, 세 분, 또 우리 단장님과 대변인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36쪽과 38쪽에 보면 ‘여성 안심세트 지원’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홈-도어가드 지원’, 이 두 건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모든 건수가 줄었다,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자치경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안전조치 대상자 이렇게 앱과 연동해서 현관이나 창문 등 문열림 경보기가 있고 이러했을 때 과연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깝게 움직여줄 수 있는, 이렇게 되서 이 시스템이 자치경찰로 연결되면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발이 없습니다, 위원회만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면 일선 경찰서로 통보가 가고, 또 하나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보안업체인 ‘캡스’ 보셨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것 같은데, 왜냐하면 캡스가 온다 해도 이미 늦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치경찰의, 정말 주민들과 도민들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의 입지가 다져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경찰서에 바로 제보하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경찰이 자칫, 아직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더 늦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 자치경찰의 영역인지도 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제도 탓만 하고 있어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이 일선 시군과 일선 서와의 네트워크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 일선 경찰서와 협업을 잘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조치를 그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소통시스템 구축 통한 정책 홍보의 극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이제 ‘언론 접근성 트렌드 및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온라인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는 유튜버가 촬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스튜디오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리 SNS 이런 부분, ‘보이소 TV’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홍보하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좀 끌려야 빨리 들어가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길다. 조금 더 30초, 1분이라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아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그 짧은 영상을 ‘릴스(Reels)’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릴스 위주로 저희가 좀 짧은 영상으로 재미있게 편집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을 저희가 초청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튜디오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바로 안동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서로, 콘텐츠진흥원에서 경상북도의 홍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준다면, 여기에서 소스를 보낸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같이 이용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됩니다. 이게 또 포항에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고 KBS, MBC 방송국이 거기 있어서 이렇게 포항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그리고 포항시도 또 많은 출자를 한 것 같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충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갑니까?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변인
대변인
임대성 먼저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저희 자체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저희가 구축이 안 된 곳이 현재 경북, 그리고 충남, 전남, 전북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예,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오천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같이 지어지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서요. 그래서 포항에서, 시에서 돈을 조금 더 출자를 해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층에는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민원 해결하는 창구들이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층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니까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만드는 부스도 있고 그리고 거기 관람할 수 있는 관람시설까지 들어갑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이 동부권을 홍보한다든가, 동부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경북을…
명강
황명강위원
이용할 수 있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경상북도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1차 질의시간은 조금 짧게 해 주시고 2차에 제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럼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11대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는데, 홍보비를 각 언론사별로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조실에서…
이칠구위원
기조실에서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상당한 입김이 있을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도 의견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 대구와 경북, 광역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칠구위원
그럼 경북에 본사를 둔 언론사에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홍보 효과라는 것은 꼭 지역을 따질 것이 아니고 중앙지들, 또 인근하고 있는 대구에 본사를 둔 언론사라도 우리가 또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나름대로 사기 진작과 보호를 하고, 또 우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저희 경북도에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도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저희 지역 언론의 생태계 조성에도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칠구위원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경북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과연 경북의 도정 업무에 관련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기사가 어느 정도 면을 할애하고, 또 보도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홍보비가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 우리 박시균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단장입니다.
이칠구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덕분에 잘…
이칠구위원
그전에도 기획단장을 하시다 가셨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전에 청년정책관 하다가…
이칠구위원
하다가, 그 앞에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때도 기획경제위, 여기에…
이칠구위원
있었고, 미래전략기획단은 처음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처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에 보면 기획조정실, 메타AI과학국하고 경제통상국, 여기에 거의 관련된 업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단장님께서는 아주 젊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북도가 필요한 미래 전략, 우리 기구 명칭에 준하는, 맞는 그런 어떤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실·국과 거의 연계해서 뽑아내서 일부를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나는 우리 박시균 단장께서 젊고 또 감각 있는 분이시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의 내년도 업무는 그야말로 경북의 도정,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미래 전략에 대해서 치중하는 그런 어떤 업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실·국의 사업과 약간 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은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은 마중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단계에서 맨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역할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화 및 국비 확보, 이런 부분은 각 실·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사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 우리 기구 명칭대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절대 실망 없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미래전략단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담당 부서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 가든, 아니면 메타AI과학국으로 가든, 경제통상국으로 가든 거기에다 토스해 주고 그야말로 순수한 미래 전략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업무분장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단속에 관련해서 학교 주변에 30㎞가 적용이 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등하교 때는 필히 그것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면이 있다.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마찬가지,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가 등하교 시간 외에는 평상시 과거에 속도 체계가 바뀌기 전의, 그때 속도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 야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시작하기 전에 경상북도가 만약에 주도해서 가능하다면 경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서 그것을 현실화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주문을 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그래서 바로 관련 법령하고 찾아보니까 시도경찰청장하고 일선 경찰서장이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규정을 제가 찾았습니다. 찾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제한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은 제한하고 심야시간은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방안을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북에는 유일하게 지금 한 곳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범실시 해서 홍보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11월부터 하는데 구미왕산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8차선 도로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등하교 시간을 비롯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시속 40㎞, 거기는.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50㎞.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하나 문제는 스쿨존의 이런 속도제한을 가변적으로 하니까 설치해야 될 것이 많고, 특히 야간에는 벌써 저기 앞에서부터 ‘여기는 스쿨존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30㎞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50㎞’라는 것을 밤에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이칠구위원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복잡한 속도 구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예산들을 그렇게 사용해야지, 언제 사용하느냐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빠른 시일에 좀 했으면 좋겠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오늘 아침에 바로…
이칠구위원
예, 오늘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자치경찰 이 자체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 이원화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모든 조직권과 예산권과 또 이 모든 부분들을 중앙 국가경찰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허우대만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것,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경북뿐만 아니라 광역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한 번씩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자치경찰을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당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우리 도나, 도의회나 특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서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 가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스쿨존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우려고 저희 교통팀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임병하 위원입니다. 이제 저도 합류한 지 이틀 돼서 같이 합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임대성 대변인…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짧게 한 30초 정도로, 대변인실이 뭐 하는 곳이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외부에 알리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도민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엊그제, 우리 회기 중에 있으니까 현재진행형인데, 어디 가셨나? 여기 우리 이형식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도정질문을 하고 도정질문이 끝나자마자 우리 박성만 의장님이 추가로 또 의견을 냈습니다. 추가 의견을 냈는데, 그 질문이 끝나자 얼마 안 돼서 우리 대구의 홍준표 시장님이 개인 페이스북에서 또 거기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통합 안 하겠다. 제가 대변인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옳다, 틀리다’ 이런 것을 떠나서 대구시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 통합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단체장께서 그 글을 올리신 것은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공적 영역에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변인의 신분으로서 제가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내용적인 것보다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대변인도 있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 중차대한 일들은 또 어떤 식으로든 한번 같은 말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정제를 한다 그러나, 그렇지요? 좀 다듬어야지요. 좋게 말하면 좀 품격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대변인들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 것,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독선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소왕의, 왕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제왕적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의 리더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대변인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즉흥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전체의 의미가, 대구·경북의 통합 의미가 약간 졸속이 아니냐는 어떤, 경북도민, 대구시민들한테 비쳐지기가 쉬워요. 또 이것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고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봐도,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의 십년대계, 아니면 오십년대계, 백년대계를 봐서 이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좀 격하시키는 또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 것도 들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리더들이 자기가, 이 전체 자기가 대표라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또 분권을 해도 그냥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왕이 하나가 탄생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좀 두서없이, 우리 대변인도 계시길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저는…
병하
임병하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저 또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통합 논의를 처음 추진할 때 제가 실무추진단TF에 소속이 되어서 5월 23일 날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당시에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할 때 제가 부탁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얼음판을 걷는 문제이고 난관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원보이스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대구시든 경북도든 저희가 합의된 안에 대해서 원보이스로 내자.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경쟁적으로 하지 않기를 그 당시 회의에서 이야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대구와 다른 경북의 상황이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하게 진행된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변인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제 역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도의원입니다. 우리 손순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이 2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하반기 역점시책도 여덟 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되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짧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에도 그렇고 아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 약자라는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제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어려움이 더 크거나, 또 아니면 불리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정할 때는 ‘이것이 경제적이냐, 뭐냐’ 이것에 따라서 약자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성별로 했을 때 여성을 대부분 남성보다 약자라 하기도 하고 또 나이로 본다면 어린이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잘사시는 분보다는 살기 어려운 분들, 빈곤,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또 교육에서도 약자가 있고 여러 가지 약자가 있는데, 지금 낸 자료에 의하면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보고서의 33페이지에 보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아동, 여성, 노인 등, 물론 이 ‘등’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자 중에서도 약자로 생각한다면 등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의 사회적 약자와 지금 뒤의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 좀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길게 이것 질의할 수 있으면 여쭤보고 또 말씀드리고 이러려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약자들 당연히 약자입니다, 제가 봐서는. 약자인데, 이 외에도 다문화 있지요? 이분들이 언어소통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어느 면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명시한 이런 사회적 약자들 못지않게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새터민, 이분들이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잘 안되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등에 있는 것인지 우선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미처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문화 가정, 특히 언어에서 상당히 불리한 다문화 가정과 또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는 우리 새터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심지어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장애 유형을 열다섯 가지로 분류하거든, 우리나라는. 이것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분류가 다른데, 스웨덴에서는 해외 이주민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장애로 범주에 넣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제가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여기 다문화와 새터민이 포함되면 어떨까? 그리고 29쪽의 여기의 사회적 약자나 지금 33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제외되면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의견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거기 20쪽의 K-과학자마을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이것에 대해,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장단점은 있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KBS1 대구경북 뉴스를 하나 보니까, 2023년도 7월 11일 자 방송입니다. 굉장히 과학자마을이 필요하다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지금 인력 감소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새로 출산율을 늘리거나 아니면 경상북도 외에서, 국내에서 오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은퇴과학자들이 정말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인데 그 역량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은퇴과학자분들을 세 분을 인터뷰했는데 일일이 그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려서 빼고, 엄청난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어서 뭔고 하면, 우리 경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 했던 대전 사이언스빌리지 입주마을이 입주율이 좀 작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충북에서는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 것인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대전 사이언스빌리지 입주율 낮은 문제, 그리고 충북 사업이 보류된 원인에 대해서 아직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서…
박선하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빨리 좀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도 잘 준비하지만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리뭉실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도 계시고 여기 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미래전략단장님도 계신데, 우리 경상북도는 보면 선포식을 잘해요. 뒤에는 없어. 선포식을 크게,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내실 있고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이번에 26일 날 비전선포식 및 정책포럼을 했습니다. 못 가서 죄송한데,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하필 호텔을 가야 되느냐? 도청에 지금 1층 다목적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충분하다. 거기 혹시 몇 석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 처음에 출범식 할 때는 150명 참석해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들어가고, 앞에 토론할 수 있도록 테이블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돈도 아끼고 도에서 하고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하필 호텔에서 할까? 그리고 예산을 보면 희한하게 또 썼어요. 출범식에 1520만 원, 선포식 및 정책포럼에 1520만 원, 희한하게 맞췄어, 이것. 이것 맞추려 그래도 못 맞춰, 저는. 이게 부정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돈 하나하나가, 돈 10원, 10원이 중요한데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봉급받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면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포식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대변인도 좀 이렇게 옆에 서포트를 많이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략단장님,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선포식도 동락관에서, 또 뭐 군악, 뭐야, 그것… 사전 리허설 해서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도의 정책을 도민이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이 도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다 중요하고 너무 많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슈를 좀 선점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도 키워 가자는 말입니다. 최근 통합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북도가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우리 도민마저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많은 도민들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대구시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언론상에 보도가 될 때 저희 쪽 메시지보다 조금 대구시의 메시지가 앞서 나간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마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답변에서 처음에 원보이스를 내자고 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심판이 있는 경기 같았으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양자밖에 없는 경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경북도청이 기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민들 아닙니까?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우리 도가 기댈 수 있는 곳이면, 우리 도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도민들한테 다가가고 도민들이 더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위에서 경북연구원의 답변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경북도가 그리고 있는 통합특별시의 구조가 대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 대신 좀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심플하게 담아서 내야 하는 것이 우리 대변인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정책 인지도 제고 노력하겠다, 등등 하셨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확실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에 더해서 당부를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의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사실 각 실·국, 아니면 사업부서에 좀 가 있는 것이 맞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각 사업별 홍보예산이 그 사업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홍보앱, 공공배달앱 같은 것,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노력하라 등등 하셨는데,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대변인실에서 그런 하나의 사업이지만 ‘이것마저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그런 역할도 맡을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정책 인지도 제고라는 말씀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희권
손희권위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길 바라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우리 상반기 성과로 APEC 경주 유치 홍보, 도정 신뢰도 향상, 맞춤형 전략적 기획 홍보 등을 성과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것 상반기 성과이기도 하지만요, 앞으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것은 이미…
희권
손희권위원
10월, 11월에 한다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는 이미 저출생 관련해서 가족 친화형,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5월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인가 6월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라고 하신 경북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및 인력 양성, 첫 번째 성과라고 하셨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질의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미래전략기획단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바이오산업 분야 핵심 신규사업 기획, 이것 바이오생명산업과에 도움 줬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렇게 사업화하는 것은…
희권
손희권위원
영일만대교와 해안자원을 연계해서 뭘 하겠다는 디지털 영일만 아트밸리 기본구상, 이것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인데 포항시와는 또 교류가 잘되어 있는가 보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다양한 고민과 함께 경북의 미래를 꾸려 나가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오기 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24년도 예산안과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계획적인 부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는 참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행정 업무에서도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리베로라고 하죠?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부서일수록 걱정을 많이 받고요, 또 질타도 많이 받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단장님께서 또 큰 계획을 가지고 오신 만큼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게, 지난해에도 아마 행정감사에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부위원장님,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대구·경북 통합이라든지 큰 이슈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경북도청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이철우 지사님으로 나갑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때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부분 경북도청발로 나갑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경북도청은 도민들의 의견이지요? 이것이 도청의 의견입니까, 도민들의 의견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반대로 또 알린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좀 해서 나가는 것이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의견 수렴 안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을 의견 수렴 안 했는데 경북도청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면 됩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합 과정하에서 저희가 실무추진단과 그다음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자, 보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일을 진행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지자체에 가서 그 지역의, 소위 얘기하는 단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라도 의견을 물어보든지, 그래서 취합을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이철우 지사님 입장으로 나가야 돼요. 경북도청 이름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 도청에 지금 직원 몇 명 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어떤 사안이든 간에 큰 사안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의견 수렴도 안 하고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청 이름으로 나가요, 의견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여론 조작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추진단이나 자문위는 구성은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
창혁
김창혁위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부족했다고…
창혁
김창혁위원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을 해 보니까요, 우리 대변인실은 볼 때는 첫째 목적이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니까 지금까지 홍보 내용을 이러이러하게 보고, 정말 도민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좀 미흡하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부대변인을 좀 채용을 하겠다, 권역별로. 빨리 채용하세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왜? 그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어떤 일이라도 정보를 빨리빨리 흡수를 해서 대변인실에서 지사 앞으로 하든 대변인 앞으로 하든, 빨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를 빨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우리 미래전략단은 정말 미래전략이라 하는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지 보니까 직원 13명, 정원 12명.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게요? 물론 과학자마을도 중요하고 그 과학자마을 480억 할 때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상당히 이것 왜 하느냐고 질타도 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년 후, 100년 후의 경상북도의 미래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이것을 내놔야 되는데 사람 12명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다시 기조실에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해 줄 참이니까 미래전략단이 정말 단장이 한 30명 정도 증원해서 경상북도의 미래를 50년 후의 미래, 아까 보니 45년의 미래를 얘기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미래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지금 요즘 저출생 전쟁 선포해 놨는데 정말 저출생 전쟁 선포에서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산부인들, 고위험 산부인들, 군 단위에 산부인과가 없고 병원이 없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할 때 3개월 전에도, 산모들이 3개월 전에라도 정말 숙식을 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그 도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 보면 LH가 지어서, 25평 아파트 지어서 그 안에 가면, 제가 직접 가 보니까요, 벨만 누르면, 화장실, 침대 옆에, 거실부터 해서 방 내부에 한 10개, 20개가 있어요. 급할 때는 벨만 누르면 산부인과에서 5분 내로 출동을 해서 그 산모를 보호하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이런 것도 미래전략단에서 아이템을 내서 안동에 짓든, 그 병원 가까운 데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래전략단이라고 보고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인원 늘리세요. 우리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아까 이원화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리 경상북도가 자치경찰이 있다 해도 22개 시군이 없으면요. 이것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치경찰이 있어서 편안하게, ‘우리도 자치경찰이 있구나.’ 이것을 빨리, 아까 뭐 조례를 만들어서 22개 시군에 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22개 시군의 대표자들만 이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정하고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임명을 하고 했다, 그랬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니면 행안부에 요구를 하든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22개 시군이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 주어야만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부지런히 소통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걸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요, 자치경찰이 결론적으로 방범대를, 소속이지요, 지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최고 유관기관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 방범대가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만 명 가까이…
태림
최태림위원
군 단위, 시군 단위 해서 방범대에 순찰차라도 1대 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왜 민간인들이 밤에 돌면서 여성방범, 남자들 돌면서 밤늦게까지 하면서, 밤 12시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와, 자치경찰이 잘한다.’ ‘우리도 자치경찰을 믿을 수 있다.’ 도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자치경찰이 아니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들어도 22개 시군에 순찰차 1대씩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순찰차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과 다짐이 필요하다. 알았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유관기관이 ‘자방대’인데…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 말로 할 필요 없이 위원장님, 실천하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부터 예산안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서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