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앱에 지금 가입이 많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박가네하고 브뤼셀하고 다드리 김밥,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확대를 계속해야 되는데 ······

저희들이 적극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회 지금 운영비 1000 ······ 1500이었나 ······ 1500만 원 지금 지원 ······

예. 처음 하는 행사비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우리 상품권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카드로 쓰게 되면 5%가 캐시백으로 이제 ······

예. 고객, 당사자한테!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5% 할인행사할 때 상품권 카드로 긁게 되면 캐시백으로 5%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권 카드를 쓰신 분들이 10%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카드만!

예.

예.

예. 이번 추석에도 저희들이 15%까지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10% 할인에 ······

캐시백으로 5%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권희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의안번호 3881호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예산서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 ······ 예산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기금은 기정액 4659만5천 원에서 1억6865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2억1524만8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로는 1억8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사업 1억32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4950만 원, 산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전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외광고 발전 기금 예치금은 기정 4659만5천 원에서 1784만7천 원을 감액하여 2874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건설도시과 본예산 기정액은 784억7834만2천 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60억261만2천 원을 증액하여 844억895만4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의 기정액은 89억3104만5천 원에서 14억3704만7천 원을 증액하여 103억6809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기정액은 70억580만5천 원에서 12억25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308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도 확충 자체 사업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토지보상,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북일 오소재 자동염수 살포장치, 계곡 신평∼무이간 군도 확포장공사, 황산 공룡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으로 7억4500만 원을, 농어촌 도로 확충 토지보상 및 옥천 용동 위험도로 개선 사업 4억 원, 군도 확충 도비 보조 사업 해빙기 포트홀 보수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는 기정액 18억4486만4천 원에서 1억9272만 원을 증하여 20억37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료 2772만 원, 다음장 제설차량 임차료 1500만 원 그리고 재료비로 1억 원을, 군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해남 고속철도 유치 토론회 참석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송지 송호 도로측구 및 옥천 백호 도로측구 공사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기정액은 1456만 원에서 1932만7천 원을 증액하여 338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1877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55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 경쟁력 강화의 기정액은 158억2837만5천 원에서 22억 원을 증액하여 160억483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사업은 다음장 383쪽입니다. 화산 관동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기정액 84억965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농로포장 사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농로 긴급 보수 2000만 원, 농로포장 보조 사업으로 옥천 용정 농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낙후지역 균형개발 농업기반 정비사업 마을안길 등 기정액 75억7700만 원에서 1억9500만 원 증액하여 77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 외 3건으로 1억5000만 원, 다음장 384쪽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송지 소죽 옹벽 정비공사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시설 사업 기정액은 264억6108만 원에서 13억7700만 원을 증액하여 278억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용배수로 해남 신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1억 원, 노후 용배수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삼산 장춘 배수로 정비공사 8000만 원, 하단 부분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으로 삼산 원진 개거 공사 토지사용 승락 불가로 3000만 원을 감하여 화산 가좌, 금풍 개거 정비공사로 4000만 원, 화산 안정 외 5건은 각각 3000만 원씩을 증액하고 385쪽 중간 부분에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운영경비로 1억 원, 시설비 수리 시설물 정비 및 수리 외 3건 1억9000만 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의 저수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설계용역비로, 그다음에 옥천 동리제 보수공사로 2억 원, 하단 부분에 누수 저수지 보수 보조사업으로 다음장에 386쪽 옥천 성산제 보수공사 외 3개소에 4억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기정액은 15억680만 원에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화산 동곡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18억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기정액은 20억7660만 원에서 462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 해남 관동 마을회관 외 11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문내 고전 회관과 예락 화장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중간부분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액은 55억6313만4천 원에서 1억938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569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회전교차로 조명 전기요금 80만 원, 해남읍 평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500만 원,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 4종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장 388쪽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교통시설 정비 2000만 원과 해남읍 해남교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정액은 82억3399만2천 원에서 1억412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75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5일시장 임시컨테이너 임차, 도시재생사업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8050만 원, 도시재생 뉴딜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 계획 수립으로 4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관자원보존관리 기정액은 1억4650만 원에서 21억4184만8천 원을 증액하여 22억883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경관조성 인건비, 다음장에 서림근린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272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위원회 수당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며 도시경관조성 2024년 우리동네 문제해결디자인 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시가지 지중화 사업으로 해남읍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 5억5000만 원, 공기관위탁사업 중앙2로 지중화사업 시설부담금 14억441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옥외광고물 관리 기정액은 814만 원에서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2개소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3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마지막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2023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129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했던 걸 말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를들면 뭐 양수장 그런거를 말씀을 하시나요?

예.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탄소중립 ······

아까 제가 산이하고 황산하고 3군데, 우리 3개 생산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도 생산해서 공급한 데가 지금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거의 같은 우렁이가 ······

일단 저희·····

일단 우리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우렁이는 완전히 큰 성체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쯤 크는 그런 저기 ······ 컸을 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그 피해를 준 왕우렁이는 작년에 워낙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개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왕우렁이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모내기 초기에 이렇게 모를 갉아 먹은 그런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 농가들하고 현장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얘기 들어보면 농가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래도 저희들도 아마 근본적인 그거는 물론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 피해도 있지만 우리 농가들도 관리 측면에서 잘했으면 약간의 피해가 적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농가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할 때 저희들이 이런것을 기술적인면이나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 ······

일단 우렁이 공급은 저희들이 친환경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왕우렁이만큼 이렇게 제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마땅한 부분이 좀 그거 외에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할 때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양을 좀 농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뭐 약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잘 드는 약제는 어떻게 보면 등록이 안 된 약이라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우렁이가 환경부에서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아마 지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용자층하고 이제 우리 환경 관련 부서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좀 ······ 조만간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 (기침함)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도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장 점검을 왔다 갔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도 현장을 지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책이나 이런건 아직까지 우리한테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적극 방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