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은 13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3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기공식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이 신규반영되었고 영월에서 우리 군을 거쳐 삼척 간 고속도로 경성적위탁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있어서 하반기 하반기 교량 보수보강 유지관리비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설대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제설제 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2억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 및 군비 포함해서 2,56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비에 75억 원이 증액된 17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계지구 제설창고 신축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도 확포장 정비사업비 분야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의 분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군도 시설물 포장보수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어촌도로 시설물 포장보수에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량면 마산재 농어촌도로 202호선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5,76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7호 직전리 오르막차로 확장 시설비로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농어촌도로 자미원 도로개설에 3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에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대응시스템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애산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자미원천, 직원천에 각각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선읍 의암천 신규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000므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선 정비사업비로 유지관리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장천 새마을교 철거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가평천 정비에 신규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분야에 3억 5,000원만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438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71억 7,754만 3,000원으로 2024년도 1회 추경 대비 10억 5,51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당초예산에 농촌 체험마을 1개소 4,200만 원과 민박 2개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체험마을 사업 대상지가 3회 연속 신청으로 강원도 선정 과정에서 탈락됨에 따라 사업비 4,200만 원을 감액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화암, 북평어린이집 2개소이며 북평어린이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 추가배정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0만 원을 증액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 2층 석면 제거공사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과 품목별 농업교육 및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시설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비 설치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연구과 노후 사무용 탁자 교체를 위한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기반 조성은 당초 도시민 공간 체험식물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현실에 맞는 스마트농업 확산 및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으로 전환하고자 사업비 변동 없이 부기명을 스마트농업 교육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 교육생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재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은 정선 농업의 경쟁력 제골위하는 산림분야를 포함한 양봉, 자두 등품목별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견학에 소요되는 행사실비지원금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재와 현수막 제작, 견학버스 임차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은 기농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 영농교육교재 제작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재료비 50만 원과 기타보상금 255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3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품목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수막 제작 및 견학버스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농일정 및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가경영기록 달력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현장 견학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4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증액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장 4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농기계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주식탈곡기 구입을 위한 8,600만 원과 화암분소 리프트 설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본소 정비용 유압호스 압착기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사업은 기후변화 및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 시험사업비 1,000만 원과 고랭지 쪽파 종구생산 시험사업비 500만 원, 신품종 강안 팥 지역 적응성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사업비는 농업인 체험학습 활동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체험운영 재료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체험장 보수를 위한 3,300만 원을 증액한 시설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가공 체험 교육시설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소비 증대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쌀 가공체험장 운영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비는 배추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국가검역 병해충인 사탕무 씨스트선충의 방제면적이 2023년 27ha에서 2024년 43.8ha로 전년 대비 59% 증가함에 따라 경운 및 전지작업의 장비임차료 4,000만 원을 증액한 사무관리비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과 동일한 사항으로 방제약제 재료비를 1,438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신기술 개발은 사과 출하기 착색을 위한 관수 중단 후 강유로 북색불량, 당도 저하 등 품질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 연구사업으로 사과원 피복에 필요한 반사필름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00만 원, 과수 배수용 흄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물 가공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수요 및 생산작업 증가에 따라 재료비 400만 원 및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관내 농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장탱크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미생물 공급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농업용 미생물 확대 공급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 실시설계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가공 생산기반 활용 온라인 상품화 사업은 농가공 제품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제품 소비자 평가 및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한 기타 보상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에서 시행하는 병해충 정밀진단 처방의 작업능률 개선과 신속한 병해충 민원 해결을 위한 전자현미경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자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2,8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좀 전에 소장님 설명하실 적에 예산액보다 과다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과다해서 사업을 못 하나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견적을 받아서 그 정도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 세운 것 중에 50% 이상이 증액되는 바람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가 있을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와 유사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재검토를 내년도에 저렴하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자 올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강원도 전체에서 농업예산이 제일 약하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작은 돈이지만 사업 추진을 하다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농업인들의 반발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84억 6,75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9,29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 사업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수관로 교체 등 보건소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는 당직근무 폐지에 따라 사무관리비 1,45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안건점검 결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비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는 조동 보건진료소 누수 보수를 위한 시설비 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정선 군립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환경 개선사업은 기존 가스 열펌프시설에 대비오염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사업은 정선군립병원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강릉 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이탈로 영동권 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의에게 수당 지원을 통해 심장분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동권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정선군 간 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정선군립병원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가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보건인력 개발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에서 업무활동 장려금 및 순회진료수당 지급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2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방역사업은 주민들에게 방역약품 지원을 확대하여 모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성질환 예방사업은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은 공무직 인건비가 부족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05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절주사업의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은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공무직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참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기기 구입 및 AI 화면형 스피커 임차료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500만 원,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로 치료비가 부족하여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 가구에 타이머콕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42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4억 6,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1차 보건의료사업 외 56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8,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보다는 지금 보니까 정선군립병원 신축이 다 마무리돼서 준공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 계획된 날짜가...

10월 2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병원을 신축하면 그 안에 내과가 1내과, 2내과, 그렇죠?

우선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봐서 2내과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부인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의료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신청했는데 짤려서 일단 운영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의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한참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료대란 때문에 의사들 수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개원도 개원이지만 필요인력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어쭤보는 겁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부인과같은 경우는 한 분이 신청을 하셨고 연세가 많아서 면접을 보고 혹시 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러면 공고를 다시 해서 조금 늦더라도 적법한 전문의를 뽑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개원에 맞춰서 필요인력을 잘 준비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치매안심마을 타이머콕 설치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치매안심마을이라고 따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2개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거죠?

현재 지금 코로나같은 경우는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환자를 카운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반적인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만약에 코로나 환자들이 가셨을 때 그런 검사나 약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는 검사는 안 되고 있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하셨을 때 치료약을 50세 이상인 경우는 투약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지만 검사가 가능한 부분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부분이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병원이 없는 지역들도 많잖아요, 정선군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감기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들은 앞으로도 없는 건가요? 검사 부분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검사도 본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서 병가를 쓸 수 있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환자 본인들도 검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그냥 해서 더 많이 확산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 환자들이 거의 코로나에 대한 처방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기약으로 거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확산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치료약이 어차피 독감약이나 코로나약이나 다 같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하면 검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감기약 수준으로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군같이 작은 시군의 경우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서 감기약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감수준으로 간다고 하니 독감도 어쨌든 겨울 되면 독감예방접종도 가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66억 1,6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8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정선읍 덕송리 농기계 구입 사업비 부족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테니스장 일원 유휴지 내 주민 친화공간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리 군과 삼척시 협업사업인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삼척시 시설분담금을 시설비에 3억 1,179만 원, 감리비 4,300만 원, 총 3억 5,479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신동 통합정수장 임시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전기사용료에 3,000만 원을,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대상지 추가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도비 1억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유지 내 설치된 맨홀펌프장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1,183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1억 8,16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824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65만 2,000원, 2020년, 2022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48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오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39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3억 7,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25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조급수공사 수입으로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상수관로 시설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4억 3,309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보조지원금 21억 8,169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으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5억 6,11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9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3억 7,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25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중 수선유지비로 고한 제2주차장 상수관로 시설공사비 4억 3,309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 관리비 중 연금부담금으로 보전금 외 3개 부담금으로 7,646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50억 5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업비 조정에 따라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외 3개 사업에 2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외 1개 사업에 기금 1억 3,80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억 9,1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8억 2,781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8,824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50억 5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으로 시설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금과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남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5억 9,99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화암면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6억 5,220만 원을,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시설비 3억 9,83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구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6억 9,9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 하수도 신규사업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억 5,1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남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따라 인건비로 8,400만 7,000원, 재료비에 402만 6,000원 등 총 8,80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골지천 유역 발생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인 가목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4분기 연금부담금으로 시설운영팀 4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1,11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 쪽 하수시설팀 3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1,011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17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잔액 6억 2,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정산잔액 65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정산잔액 1억 9,931만 9,000원 등 3개 사업에 8억 2,781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반환금이 6억 2,200만 원인데 두문동 지역에 사업을 다 못 해서 반환금이 생긴 건가요?

본공사가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준공시점에서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1리 만항에 정수기 달았잖아요?

예, 시설했습니다.

거기에 위치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고한1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정수처리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정암사와 협의가 잘 안 이뤄졌었나요? 원래 온수가 나오는 곳 바로 밑에다 정수기를 달아야 하는데 밑에쪽에다 놓으니까 물 올라오는 게 취수탱크보다 밑에 있어서 물 저장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던데? 한 번 체크해주 십시오.

예, 현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북 도사곡아파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녹물 나오는 거? 사실 여러 동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세 동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문제는 정말 어려운 분들만 도사곡에 사시거든요. 70대 이상 노인네들만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힘써서 도비 좀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동주택 이라든가 단독주택에 갱생이라든가 관로교체 이런 비용을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정하면서 일부 지원근거는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남아있고 다만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개별세대 한 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수가 안 나간다는 100% 보장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동 단위로 움직이든지 단지별로 신청을 하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할텐데 한 가구나 두 가구를 갱생한다고 해서 다시 적수가 안 나간다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지 나고 나면 +그 동 전체가, 윗동이 먼저 틀어야만 밑에 층이 맑는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윗동이 틀지 않으면 밑에 층에 녹이 나온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건강에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를 어디, 매칭사업을 하시든지 하셔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공동주택에 지원한 사례가 아직까는 없기 때문에 근거는 지난 해에 마련했습니다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서, 417쪽이거든요. 국고보조금이 4개 증설사업과 정기사업에 22억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세출예산도 보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국비가 감액이 되면 이 사업이 계속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데 통상적을 연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금액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받아서 추가로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감액한 비용은 2025년도에 다시 반영돼서 지자체에 교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금액은 예를 들면 22억 원은 다른 지자체 어디론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2025년도에 우리 군으로 다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2억 원 부분이 내년예산에 들어와서 이 사업에는 차질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장 오세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49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133억 9,8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12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6,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한·사북읍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5,90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부족한 우편 발송요금 600만 원, 민원실 자동인증기 고장으로 신품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증차에 따른 운전원 증원으로 인건비 2,150만 5,000원을 군비 증액편성하였고 복권기금사업 보조금 교부통지에 따라 기금 1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증가로 8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주차 환경개선은 특별교통수단 증차에 따른 주차장 확보 필요에 따라 구 정선읍 재활용센터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고한8리 주차타워 보강공사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옥상과 2층 연결램프, 계단 및 지붕 설치에 1억 3,200만 원, 옥상층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공사 1억 3,500만 원, 행복주택에서 게이트볼장 계단 설치 5,000만 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도비 교부에 따른 증액 750만 원,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수익노선 손실금 증가 1,000만 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사업은 노후화된 옥상방수 개선을 위하여 터미널 유지보수 및 버스승강장 BIT 교체비용으로 7,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 옥상방수 5,500만 원, 버스승강장 BIT 교체 및 신설 2개소 2,100만 원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외 13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6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릴 것은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사업이 2020년 6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예산액이 2020년 보면 1,7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 고한8리, 20리 주차장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건물준공은 2023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차장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던데요?

주차장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최상층 보면 옥상바닥이 많이 미끄럽고 비가 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차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봉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하다는데 들고 나고 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출입 할 때 충돌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지 위해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줬으면 하던데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철거를 못 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기본 주차대수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놓고,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기계식 주차장으로 지하에 집어넣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돼죠? 이번에 우리가 고한에 주차장 두 군데를 타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 양쪽으로 차를 대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전기료 아끼려고 그 모든 차들을 전부 다 길에다 대놓고 자기네주차장은 다 비워놨다고 해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갖다가 막아놓고, 차를 한 두세 대씩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슨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한주민들이 이번에 타워주차장을 만드는데 다 그래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전기료 아끼려고 차를 전부 다 주차장에 안 대고 바깥에 전부 대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1,240만 8,000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35% 증가한 11억 9,9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 2억 원, 고한읍 1억 3,450만 원, 사북읍 1억 5,050만 원, 신동읍 1억 3,000만 원, 화암면 9,970만 원, 남면 1억 1,000만 원, 여량면 1억 3,000만 원, 북평면 1억 원, 임계면 1억 4,0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정선읍입니다. 정선읍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주민 편의시설 전기요금으로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북실리 오암길 도로노면 포장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고한읍입니다. 고한읍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 및 편익 도모를 위해서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만항재 등 동절기 교통질서 유지 인력 운영을 위해서 4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고한14리 고토일길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북읍입니다. 사북읍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로 의료 및 회복비에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사북11리 느르뱅이 세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입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청사 민원창구 개선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편의시설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는 천포리 암골 배수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화암면입니다. 화암면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사용이 없기 때문에 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암면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는 화암1리 금지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남면 소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남면 무릉2리 내차고지 농촌도로 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여량면 소관입니다. 열량면에서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봉정리 벌말 농경지 배수로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북평면 소관입니다. 북평면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남평1리 농촌도로 확장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임계면 소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로 2,0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에 1,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고양리 적목동 농촌도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