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16일 제출되어 8월 26일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등 총 2건에 5억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및 1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은 각각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인바 사업의 성과나 불용액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기로 보이는 2회 추경에 감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래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 편성 시 부서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이나 조례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과 사업의 추진 방식을 규정하는 조항이 다른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사업별 편성과 추진 방식의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설명서상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