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17일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목적과 규모가 합리적이고 적정한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한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는지를 중점에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지원 등 총 10건에 대해 총 2억 3,699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기간 동안 집행 기관은 이를 간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재정의 정당성,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중 편성하지 않은 예산으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며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도 보고를 하겠다는 반복적인 대응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저해하였습니다. 시흥시는 2년에 걸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시흥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 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각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 기관의 각 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