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16일 제출되어 8월 26일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로 정비, 하천 관리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회계와 기금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실제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부서에서는 예탁금 상환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증액된 예산을 다시 감액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측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업별 설명서에 증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