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평소 시정 추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13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며, 8월 20일 의회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입니다.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 능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4호부터 제10호, 제12조 및 제17조 등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을 삭제‧간소화 하여 영천시 실정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0호를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여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검토‧발굴하고자 합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휴양시설 이용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을 신설하여 다양한 민원업무 대응과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간소화 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후생복지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과 임신‧출산선물 지원 범위 확대, 휴양시설 이용 지원 신설, 건강검진과 단체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지방자치단체 에산 편성 운영 기준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 좀 빠르게 하셔가지고 하루 전 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미리미리 하셔서 주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 22페이지인데, 20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도내 시부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이 주욱 있는데 찾았습니까?

예.

여기 우리 영천시가 131만 7천 원 최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인당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연간 공무원이 혜택을 봤을 때 최대 130만 원을 혜택을 본다 그 뜻입니까, 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맞춤형복지제도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 131만 7천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토탈했을 때 1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그 뜻입니까?

맞습니다.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 이 세 개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면 어느 선까지 금액이 인상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100포인트를 올렸을 때에 한 150에서 160 정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150만 원 정도. 중간 정도 되겠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건 분명하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런 제도도 필요하면은 빠르게 진행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혜택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최저가 몇 년간 지속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미리미리 챙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무원들 월급이 사실 초임은 최저임금도 실수령 금액은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자동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이런 사유로?

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무원하다가 임금이나 이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퇴직하신, 올해 몇 명 정도 되죠?

올해는 지금 한 3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1년 전체 16명 정도.

그렇죠?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데 공무원 실제 해보니까 사실 자기가 예상했던 만족 수입이 안 나고, 일이 힘들고 하니까 공무원 됐다가 퇴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영천시에 공무원들이 의회 공무원들도 똑같이 해당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면, 공무원들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해서 우리 영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법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150만 원에서 250까지 3개월인가, 3개월까지는 250만 원, 4~6개월까지는 200만 원. 전체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10만 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법 바뀌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잖아요?

예.

우리 영천시에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시세 기본 조례, 시세 감면 조례,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또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의 개정 조항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임을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이 다소 늦었으며 향후에는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신속히 개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세제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맞추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서민 경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적합한 정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조례의 감면 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시민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몰기한 전에 조례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변경 조항에 근거하여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 역시 조례의 정비가 많이 늦어졌으며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수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천전투호국기념관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를 추모권과 체험권으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23년 7월 공원관리사업소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가 업무 이관되어 명칭사용 혼선으로 인한 불편함 방지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으로 조례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기념관 설치 목적, 위치 등이며,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념관 관리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원활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영천전투호국기념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후 세대에게 호국안보의식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칠곡에서 영천에서 영덕구간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11월 공사 착공, 2019년도 1월 준공을 거쳐 2019년 10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건립 당시에는 메모리얼파크체험관, 현재의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와 메모리얼파크 추모권, 현재의 영천전투호국기념관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이후 건립 당시 제정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상 체험권, 추모권 용어와 메모리얼파크 체험권과 관련된 규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조례에서 삭제되었고, 그 이후 메모리얼파크 추모권은 별도의 지원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많이 늦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제정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천대첩 행사가 9월에 예정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임진왜란 때 거의 3대 대첩으로 평가받을 만큼 큰 전투에 승리했는 그런 건데, 실제 복지정책과에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초중고 학생들 실제 학교 차원에서 홍보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현재 학생들은 주로 교육청을 통해서 호국보훈시설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영천메모리얼파크같이 영천전투호국기념관에도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많이 견학이나 그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견학은 어느 정도 오고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은 추모권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체험권은 그래도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추모권이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만 2,346명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했다시피 영천전투가 우리 영천의 대표적인 임진왜란 때 승리했는 대단한 그런 부분하고 6‧25 당시 영천에 실제 참상을 겪었던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젊은 학생들이 보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참상을 확인하고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걸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향후에는 이게, 칠곡에도 비슷한 시설 있죠?

예.

있으니까 경북 교육청이나 타 기관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 아는데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알아가지고 했으면 좋다 취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당부사항이고. 메모리얼파크는 체험공간이고, 또 호국기념관은 추모공간이라 했는데 관리부서가 체험공간은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호국기념관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각각이고 이 두 가지가 다 6‧25 전쟁, 영천전투를 기념해서 하는 건데 어떤 거는 관리가 저쪽에 가 있고 이거는 내가 보니 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조례도 통합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관리도 같이 해야 의미있는 것이지 이게 부서가 각각 달라가지고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가 단순하게 공원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 깊은 뜻이 담긴 그걸 하겠노.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단순한 내 업무, 네 업무를 떠나가지고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 협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서 예산편성대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참고로 1년에 2억 2,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