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저희가 조례 제정은 1월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가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건에 만족하는 분들은 소급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시술 완료 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우리 군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17만 1,000원이 감액된 216억 6,26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 중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9월 24일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사단법인 한국새농민회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전진대회 농산물 홍보를 위한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 중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1개 마을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개발 분야 중 44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지역개발실에서 이관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료 지구 4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석3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환경 및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산솔면 녹전2리 농촌체험관을 개보수에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촌 유학생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발전 지원 분야 중 445쪽, 학교 우유 급식 배송비 지원입니다. 방학 중 우유 급식을 위한 배송비로 일반 보전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 중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실적 저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25만 원을 감액하고, 한우의 생체 데이터 측정으로 효율적 번식 관리 등을 위한 한우 스마트 가축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 완료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우 암소 감축과 고급육 생산 장려를 위한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 중 446쪽, 조사료 생산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국비 지원 부족분 1억 4,000만 원과 조사료 종자 구입비 국비 지원 부족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사업 분야 중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산업 산업 육성 지원 분야 중 양봉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유채화분 구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 농가 기자재 현대화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 잔액 9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와 꿀벌 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 구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 중 447쪽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관 활동 수당으로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수차 등 기자재 지원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조업 어업 허가자의 면세유 구입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일반 보전금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사업입니다. 생태교란 중인 왕우렁이 포획량 급감으로 수매를 위한 일반 보전금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인 어구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 허가자의 어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8쪽입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북면 문곡리 소재 하늘샘 송어양식장 현대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66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위생 방역 분야 중 꿀벌 사육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료제가 없는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하여 면역증강제 구입용 재료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고령과 인력 부족으로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수의사 방문 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보전금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축산농장에 CCTV,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가축을 관리하고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흡혈 곤충 등에 의하여 전염되어 피부 결절 등 증상을 보이는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재료비로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농업축산과 정원 조정으로 일반운영비 63만 원과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14건 9,65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28건에 2억 5,6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 농산물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는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를 봤더니 한 4,100 여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가를 다 파악할 수 있는가 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도에서 올해 이만큼 줬다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홍보에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 파악은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저희가 참고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 예산은 지금 이렇게 됐으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더 수요를 받고 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조사업 지원 대상 양식장 현황과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5개소 양식장 지원 현황이 같은 건데? 10부를 작성하셔서 금일 중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나오겠죠? 지원 내역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지원내역은.

정리하셔서 우리가 오후에 또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 그냥 사무실에서 우리가,

집합 교육을 하는.

없습니다.

예, 1대1 컨설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