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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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도시재생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13건 중 대규모 사업 7건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상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47쪽, 화지마을입니다. 화지마을은 막걸리 공장에서 한방거리까지 정상 추진 중이며, 어울림센터에 대하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2024년 5월 착수하였고 2025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백세동의거리, 주차장 및 소문난 다목적 공원에 대하여도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방거리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강경마을입니다. 강경읍 중앙리 3-1번지 일원 강경성당부터 옥녀봉까지 총사업비 167억 원인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인 게스트하우스, 근대생활문화체험관, 마을공방 3건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였고 2024년 12월 공사완료토록 하겠으며 신축공사인 아트빌리지, 게스트하우스, 어울림플랫폼, 상상플랫폼 4건에 대하여도 기 착공하였으므로 2025년 3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해월마을입니다. 화지동 55-1번지 일원 논산역에서 오거리까지로 어울림센터에 대하여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6월 준공하였으며, 다가치플러스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광석면 빛돌세대공감교류센터와 가야곡면 도란도란세대공감센터, 상월면 상상나래문화센터가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어 일상생활거점기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 건축사업은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투자심사 규모 60억 원 이상의 건축물을 설계부터 준공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외국인 기숙사, 공공산후조리원, 평생학습관 4건의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상, 공공산후조리원 1건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산동 781번지 일원 연면적2271㎡,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1쪽,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120-6번지 일원 공운삼거리 주변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6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0㎡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2025년 9월 공사착공, 2026년 12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2쪽,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10-8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52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구상 구상안 수립을 포함하여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용역과 2025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하여 2026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민병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강경읍에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드디어 하시려고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전액 시비 52억을 예산을 세웠고 지금 2년 사, 오, 육, 3년 개획으로 하시는데 보니까 작년 8월에 정비추진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민병춘의원

그리고 올해 4월에 민관협의체 출범식도 했고 2차 회의도 했어요. 여기 강경 성매매집결지에 어떤 우리 논산시가 하는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출범식하고 이제 기본계획설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이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토지 보상을 해서 2026년 7월에 공사착공해서 2026년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건축물이 25동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데는 6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원만하게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단계입니다.

민병춘의원

용역을 발주할 단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민병춘의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25개동 그 집주인들 또 그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만나 봤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뵀고요. 지금 일, 개별적으로 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민병춘의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거가 아니고 특수한 경우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민병춘의원

그럴 경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고, 또 만약에 그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일단은 보상, 그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민감한 건 보상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근데 보상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이 발주가 돼야 토지조서라든지 지장물 조사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다 방문을 해서를 일제히 조사가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보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거고요. 원만하게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서 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병춘의원

그때는 강제성이 좀 있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자, 그런 절차도 꼭 필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성매매 여성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처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복지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보상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서 이렇게 좀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한다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복지정책과?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아무튼 잘 연계가 돼서 차후 그들의 어떤 거처 또 생활까지 교육도 필요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논산에 강경의 법원과 경찰서 사이에 아주 안전하게 있던 성매매집결지가 드디어 이제 정산이 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다 눈여겨 볼 거예요, 시민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또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뉴딜사업 강경마을, 지금 거기 보면은 사업이 항, 너무 공사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 뭐 12월에도 끝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벌써 또 2025년 3월 그때 준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은 서두르셔서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강경 마을에 지금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4동, 지금 리모델링 4동을 하고 있는데 7동은 다 지금 착공이 다 완료가 됐고요, 자전거 쉼터만 착공이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최대한 완공하려고 하고 신축공사는 이제 내년 3월쯤에 다 완공 이렇게 해서 정상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기 뭐야, 늘어지지 않고 제때제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162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지금 거기 그 회의를 지금 2회차 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업주가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추진경과나 사업개요 여기 봐서는 그분들 얘기 들어갖고는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나?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는 7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그렇구나!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협의체 구성해서 할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총사업비가 52억 6000인데 이 돈 갖고도 아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업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이 딱 그렇게 하잖아. ‘그 지금 매매하는 그 여성에 대한 앞으로의 저기도 살 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그리고 또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그 저기도 그 사람들도 모든 주인들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져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3년, 물론 3년 계획했는데 이게 과연 3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 저기 업주나 그 지금 저기하고 있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한다 소리, 뭐 업주들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는 이걸 팔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이제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3년 안에 정말 이루어져서 강경이 좀 더, 더 발전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주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복지 부서에서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고민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정상적인 이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첫째 목적은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받겠다,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능하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논산시의 원도심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거 도시재생뉴딜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화지, 화지마을이나 해월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그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화지, 어울림센터에 주민들 당초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수립도 하고 있고……

태모

이태모의원

어울림센터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야, 화지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뭐 동의거리 조성한다고 얘기를 말씀하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그쪽에 해당되는 어떤, 지금 여기 계획은 막걸리 공장에서 한방거리를 만든 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신 적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태모

이태모의원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받으셨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주민, 주민분들의 의견은 수렴한 거로 알고 있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 해월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월마을도.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해월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지금 여기 보면 해월 그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착공하는 게 이게 한국산업사 앞에인가요, 지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 부분은 뭐야, 이거 10월 달부터 그러면 착공하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회전교차로 부분에 이제 건물 3동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이제 보상 협의가 됐고……

태모

이태모의원

그거 다 정리 됐, 다, 다 정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직 철거는 준비 중이라 그게 이제 철거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10월 달에 착공할 수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앞에서 이제 도로과에서 선행이 되면 저희는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이따 도로과에 다시 물어보면 되, 되겠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월마을하고 화지마을에 대한 어떤 우리주민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좀 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리고 여기 하나만 또 여쭤볼게 그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보면 이게 그 논산 대교동인데 이게 그 논산, 그 둔치 그 밑에 내려가는 밑에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 양쪽에 그 옹벽에 이제 벽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말씀이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대교에서 코아루아파트 가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코아루아파트까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도로를……

태모

이태모의원

그 경관개선 한다는 얘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15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광석, 가야곡, 상월 이게 3군데 하고 있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근데 광석은 지금 완공됐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2024년까지 완공으로 돼있는데, 다른 지역은요? 가야곡은 뭐 착공이라도 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광석은 이제 내년 5월까지 이제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승필의원

가야곡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가야곡도 지금……

서승필의원

착공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착공 이제, 예, 이번 달에 착공해가지고 이것도 내년 10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서승필의원

언제 착공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착공은 바로 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다 준비돼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언제 착공하시냐고, 착공하시냐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바로 할 겁니다. 8월 계획입니다.

서승필의원

계약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계약하셨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일상감사 지금 의뢰해가지고요 충청남도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의뢰해서 거기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언제요? 언제 몇 년 동안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몇 년 동안 막 그것만 도 심사만 매일 받고 있냐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40억이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럼 우리 40억인데 지금 그 공사 지금 자잿값이나 그런 것도 상승이 많이 했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다른 우리 사업들도 보면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40억 갖고 우리 그 원래 계획대로 공사 그 사업할 수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 져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서승필의원

아니 자잿값이 거의 배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이 돈 가지고 다할 수가 있냐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원래 계획대로 40억에 대해서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 2024년이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 40억 갖고. 못 하지 않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다른 실ㆍ과들 보면은 이 사업이 다 변경이 됐어요. 산노리 문화예술촌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코로나때 그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들이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을 이 40억 가지고 원래 했던 그 목표했던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직원과 대화) 만약에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이거 추가로 이제 시비를 거기다가 들인다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여기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0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만약에……

서승필의원

이게 원래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근데 그 자잿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 되는 부분은 시비로 하시겠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이제 그러한 시설들이……

서승필의원

만약에가 아니라 저는 100%라고 봅니다. 예? 산노리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도 보면요, 미래 그 전략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들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제대로 된 사업들이 다 빠졌어요. 숙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빠졌어. 건축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건축물,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당초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챙겨보겠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부처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한번 이거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이제 바로 착공 들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가야곡 같은 경우는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어떤 식으로 공사하실 건지 그 자료 한번 주셔서 사업비가 상승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상승이 되고 그 부분은 시비로 얼마 정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작년도 우리 생활 그 SOC복합 사, 그 사업한 것 있죠,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 완공 됐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서승필의원

지금 하고, 개장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개장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언제 완공됐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준공은……

서승필의원

준공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작년 11월에……

서승필의원

작년……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11월요. 6일.

서승필의원

2023년……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11월 6일 날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11월 6일. 근데 지금은 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지금 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준공한 이후에 그 인수인계를 이제 평생학습도서관에서 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진, 저기……

서승필의원

자 11월 6일 날 준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생겨서,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외벽이라든가 안에도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해서 우리, 우리 장난감 대여점 했던 데 거기가 한 1억 2000정도 인테리어 비용만 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한 2,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만, 피해액이. 그러면 이 준공 했을 때 준공 전에는 이 누수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때의 정확한 사항은 뭐 그 이후에 와서 모르겠는데 일부 있어서 뭐 보수를 했는데 완벽하게는 또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누수 현상이 나타났는데 준공이 어떻게 해서 됐냐는 거예요?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준공이 어떻게 해서 됐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지금 이걸 자연재해라고 하고 있잖아요, 공사업 하신 분들은요. 그죠? 자기들이 인정합니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자연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자연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이 났냐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그때 준공 하기 전에 그런 누수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했으면은 자기들이 지금 여기 자연재해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그 건물 지을 때 1시간, 이 시간당 몇 mm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그 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뭐 통상적으로 몇 mm 기준으로 해라, 이런 게 뭐, 뭐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서승필의원

제가 본 질문서 보니까 한, 한 시간당 140mm 정도 기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논산에 비 얼마 왔어, 몇mm 왔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75mm 왔잖아요? 75, 아니 140mm 기준으로 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75mm 왔는데 이걸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리고 그게 누수가 조금 된 것도 아니고 줄줄줄 다 샜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예? 그래 갖고 뭐 그 인테리어 했던 것 다,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 인테리어 한 것은 우리 다 시비로 했잖아요? 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인테리어 이거 한 거는 우리 다 시비로 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자 진단 용역을 통해서 하자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지금 감리제도가 책임감리로 바꼈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감리비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건설사업……

서승필의원

그 책임감리라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건설사업관리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자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뭐 안전관리라든지 뭐 그런 전반적인 뭐 준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서승필의원

자기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책임지고……

서승필의원

감독, 관리ㆍ감독하는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서승필의원

그런데 어떻게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이게 준공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수가 되고 있는데?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이거 졸속행정 아닌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하자 전문기관에 이제 용역을 의뢰했고 그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던 거고 또 전문가가 이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할 생각입니다.

서승필의원

아, 우리 시민들은 이미 준공을 했는데 왜 개장도 안 하고 풀만 무성하게 막 이렇게 있냐고 계속 우리, 우리한테 묻고 있잖아요. 그런 것 묻고 있죠, 과장님?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이거 답변해 주셨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승필의원

시민들한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이나 이런 누수,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제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안내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안 알려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왜 그거 준공해놓고 개장을 안 하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도 시민들한테 알권리로 이거 다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장이 늦어지고 있어 피해를 끼쳐드려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부서한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과장님! 우리 그 서승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진입로 문제에 대해 부족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원하신다면 그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영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회전교차로, 겨울철 도로 제설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2024년, ’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0건 중 9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 10건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도 1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노티리 화곡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830m,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보다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KTX 공주역 접근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10건 중 공사 중 4건, 용역 중 4건, 보상 중 2건입니다. 173쪽, 도로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시설물을 항구복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개선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양촌면 석서리, 가야곡, 가야곡면 강청리 일원 수해복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양촌면 반암리 급경사지 수해복구 사업은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로부터 추가 낙석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 우선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대체 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통행의 효율성 증진 및 감속 효과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이며 세부사업 및 사업, 사업,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4건 중 완료 2건, 발주예정 2건입니다. 발주예정 2건은 보상협의,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9월 중 협의완료 2025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4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은진면 성덕리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농협이 지금 협의가 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농협을 설득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뭐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그게……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럼 아직, 뭐, 뭐 무슨 뭐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건……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농협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조정 좀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설득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관촉사 있지 않습니까요, 관촉사?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의원

관촉사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기도 전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이 경찰서에다 의견을 한번 그거 질의한 적 있어요, 한 1년 전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것 뭐 혹시 있나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거기 쌍구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해가지고 그 좀 다른 의견서 한번 받아볼, 받아봤는데 다른 게 특별히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도면 가지고 설명 한 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쪽은요.

서승필의원

그게 이제 거기 쌍구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민중학교 앞에 거기가 공운교라고 하나 그 밑에 지금 쌍구형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 예, 예, 공운교 밑에요.

서승필의원

예, 그걸 보고 거기 이제 그 상황을 본 다음에 뭐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거기보다는 더 좀 복잡해져서 다분히, 한번 도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거기는 한번 그럼 제가 봤을 때 거기 좀 사고위험도 좀 많고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또 이제 공원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다가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럼 앞으로 차량 통행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이번에 그 수해로 인해서 도로 같은 것 등, 도로 같은 경우들이 그 지금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큰 피해는 그 황룡재 넘어가는 데에 그쪽 부분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어곡리 교량 하나 무너진 것 나머지는 그게 이제 큰 피해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겉면 무너진 것 이제 그런 수준이거든요.

서승필의원

우리 그 도로 옆에 측구라고 하나요, 도로 옆에 있는 것?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측구관리면 지방도나 국도나 뭐 우리 시도나 다 해서 어디서 관리해요, 그 측구나……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도로관리청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방도는 공주지소에서 하고 있고 국도같은 경우 논산 국토유지에서……

서승필의원

근데……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나머지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건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봤을 때 저희 지역구가 이제 벌곡, 가야곡 뭐 그쪽이다 보니까 보면 거기가 정비가 거의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퇴적물이라든가 뭐 토사 같은 것 좀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런 데라도 좀 정리를 제대로 하면은 수해 입었을 때 좀 그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그러면 지방도나 뭐 국도 같은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 공문으로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승필의원

예, 예, 한번 좀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75쪽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촉사 사거리도 통행량이 많고 위험해서 교차로가, 교차가가 필요한 곳인데 이거 문제가 많은 거라면 해결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요. 또 한 군데 대건학교 정문 앞에가 굉장히 차량도 많을뿐더러 직선도로고 학교에서 나오는 차량, 동네에서 나오는 차량, 또 강경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해, 거기는. 위험천만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게 기적이에요. 제가 몇 번 문의를 하고 알아봐도 “3차선이라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3차선 도로이지만 교차로가 있는데 조사해 보셨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건 조사는 안 해 봤고요. 제가 그 도로관리팀장할 때 의원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관리협회인가 그쪽에다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봤는데 좀 “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민병춘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불가한 거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제가 기억은 그 안 나는데 다시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왜냐면 뭐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안 될 수 있지만 되는 길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 대한민국에 전세계적으로 3차선은 다 안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근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위험해! 아침에 학부형들이 아이들 내려주고 올 때 그 꼬리표가 말도 못 하고 또 신호가 너무 짧아서 밀려있고 금방 끊겨요. 아무튼 위험천만이에요. 그런 데야말로 교차로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3차선이라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번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전국에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제 쌍구형 교차로인 경우 13억이, 13억이 들었어, 기민학교 앞에, 기민중학교 앞에. 그게 13억 공사였네요. 13억이에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저 오기 전에 뭐 끝나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병춘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운교 일원 13억 들었어, 교차로가. 아무리 세어봐도 13억인데 교차로 하나에 이렇게 13억이 들어가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자료 검토 중)

민병춘의원

이건 도대체 공사를 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 13억 들어가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설계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13억, 13억 들어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야! 나는 이거 이게, 이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발주는 저희 시에서 지금 했고 그 용역결과에 나와서 그 발주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계서를 안 봐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병춘의원

저도 이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막 무슨 건물을 고층으로 진 것도 아니고 그 설계용역해서 이제 조성을, 조성하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13억이 들어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니까 가야곡 산노리 8억, 은진 성덕 6억, 양촌면 인천리 6억 이러거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이거 쌍구형 그 회전교차로 하고 그 기민중학교 들어가는데 앞에 도로 확장까지 해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민병춘의원

그래도 그렇지 이 13억이 이게, 그리고 그냥 회전교차로 하는데도 다 8억, 6억 막 그래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민병춘의원

그래서 나는 참 이런 것 할 때마다 필요해서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내 돈이면 이렇게 팍팍 돈을 막 쏟아부어갖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매번 들어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은 설계검토 잘 해서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아! 그래도 아무튼 좀 더 절약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모 의원님이 안 계셔서 이태모 의원님이 아까 물어보신다는 것 한번 대신 물어보려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 해월 그 교차로 10월 달에 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착공을?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까 이태모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 과 그 7월, 그게 7월 2일 아니 6월 30일까지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팀이 그 주택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과.

종욱

김종욱위원

아, 주택과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럼 주택과에다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는 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도로과……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전에는 도로과에서 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도로과에서 해 주면 저기 10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본다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공운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쌍구형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그때 도로과 찾아가서 그 문화원 그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확장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편하게 쓰고 있으시니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저는 했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경읍 강경상고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긴다, 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읍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강경상고 앞에?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제가 지금 들은 상황은 없고요. 강경상고요?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강경상고 앞에. 거기가 4차선이잖아, 말하자면, 3차선. 근데 거기를 해 준다고 했다고 작년부터 자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강경상고 앞에는 도로 폭도 좁고 거기 하려고 그러면 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런, 그런데도 거기 교차로가 생긴다고 했다고 그것 좀……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거기는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규격 자체가.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건 좀 반대예요,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허명숙 의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민병춘 의원님이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연무대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조금씩 깨지기만 한, 1년이면 2번, 3번 정도는 깨지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다른 교차로마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연무읍 교차로만 그 밑에 이 조금 차가 돌 수 있는 그런 공간,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바로 차가 돌리면은 큰 차 같은 경우는 걸리면은 그냥 깨질 수 있는 그런 교차로가 되거든, 되고 있거든요. 이게, 거기 교차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할 때마다 돈이 뭐 13억, 8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거 한 번씩 고칠 때마다 그러면 8억씩 더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 교차로에 관해서 조금 밑에, 밑에 이거 바닥에 한 세 켠 정도 이 정도의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차하고 그 교차로의 그 면하고 좀 떨어져서 부딪치지 않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도로 중에 과속방지턱 노면 표시판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런 알림판이 미설치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조사하셔 가지고 규격에 맞게 조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지금 용역까지 해가지고 지금 자료 받아놨거든요. 근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 그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세워서 조치토록 하고요. 연무대 그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교차로, 저희 교차로 있는데 지금 꽃을 1년이면, 1년이면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아직 꽃이 지금 피어있는데 죽은, 죽은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걸 바로 이렇게 또 다 뽑고 다시 또 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관계는 어디에서 담당……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도로과에서는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명숙

허명숙의원

아, 근데 무슨 꽃을 그냥 한 번에, 한번 심어놓으면 보통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을 심든가 아니면 좀 꽃도 좀 남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이런 꽃을 심어놓으면 그렇게 빨리빨리 다시 캐서 내버리지, 내버리고. 아니 그 내버리는 것도 솔직히 아깝거든요, 사실은.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버리는 것도 솔직히, 솔직히 아까운데 그런 걸 좀, 아, 산림과에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어느 부서인지 알아봐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예, 그것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회전교차로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안전을, 시민의 안전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성동 개척리 그 회전교차로 사업은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거 좀 얘기 들었는데, 그 약방 그거 아시죠?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거기 지금 도에서 지금 그 수용까지 하고 그쪽에서 또 저기 소송까지 진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보상 협의가 정상적으로 안 된 집이……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좀 난감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제 그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제 좀 늦, 진행 상황이 좀 늦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도로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가 보상 협의가 안 되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꼭 그 회전교차로 어떤 사업, 사업하고 조금 접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약방에 있는 반대쪽 있잖아요. 반대쪽, 지금 그쪽 도로가 그 몇 호 도로인지 아세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지방?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직원과 대화 시도하며) 거기 지방……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아무튼 뭐 그 전체적으로 그 개설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거리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저쪽 이제 개척 쪽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막히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방 하나가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보상에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접목할 수 있는, 그걸 빼고라도 좀 뭐 이렇게 그 변형이나 접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박홍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만수 팀장이 교육 출장으로 성규철 주무관이 대리 배석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먼저 유인물 181쪽, 논산 바우처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수요 증가에 따른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도입ㆍ운영하는 제도로서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으로 법인택시 9대, 개인택시 11대를 이용에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일반택시를 통한 이동 편의 제공를 위하여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 장려금을 지원하여 논산시 관내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07에서 22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2024년 7월 말 현재 5680건의 운행횟수와 5680명의 인원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2쪽,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및 보호자, 임산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신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2년 7월에서 2024년 10월 8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은진면 교촌리 산30번지 일원 시유지에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2022년 7월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실시설계용역 및 토목 실시설계용역 준공, 2024년 1월 일상감사, 계약심사, 2024년 3월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신축, 2024년 4월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0월 논산시 교통,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센터가 신축되면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유인물 183쪽,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신고 단속 구역에 단속차량 2대와 CCTV 7개 지역, 단속인력 6명의 지원이 상시 교통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단속현황을 단속건수6291건에 2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차량 단속 예고로 민원 최소화 화물차 밤샘 주차 지도ㆍ단속 실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85쪽,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고하여 지역주민 주차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24년에서 ’25년까지 반월동 182-4번지 외 14필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6306회배 주차면수 18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중기지방재정사업 반영 후 ’24년 5월 토지보상 90% 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8월에서 12월까지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5년 3월 주차장 사업을 발주하여 ’25년 12월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면 도시미관 및 조경을 염두에 둔 스마트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해소를 통한 도로의 기능회복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186쪽,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24년 1월에서 2월까지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20개를 설치하고 온열의자 10개를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하면 총 116개의 온열의자가 확보되어 버스승강장 내 의자가 추위를 감소시켜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187쪽, 관내 장기 무단방치 차량 이륜차 포함 처리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하고 안전한 쾌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공터, 외곽 주차장 등 방치 취약지역 순찰과 농로, 하천, 임야 등 방치 우려지역의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유지 방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조치로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미래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통 정체 및 주차난을 해결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 무단방치 차량 처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 무보험 운행 사건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9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186쪽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민병춘의원

지금 올해 온열의자 설치를 20개 완료했고 또 10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이거 하면은 아까 설명하실 때 116개가 완성된다고 그랬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혹시 논산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인지 파악됐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육백, 620여 개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아! 620개가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민병춘의원

예. 이게 이제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올여름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겨울 한파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추위가 올 거란 말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로 다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이 버스 타러 가려면 승강장이 자기 집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의원

그 추운데 걸어가서 그 또 떨면서 기다렸다가 이게 지금 그 현실인데 이거 예산을 대폭 세워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이거 겨울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겨우 지금 올해 30개 한다는 건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주민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어휴,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예산안, 그러면 올겨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지금……

민병춘의원

이거 올 10개가 뭐여. 지금 620개가 있다면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시 전체 재정 형편상 저희가 저희 사업만 하기가 어려워서요.

민병춘의원

그거는 과장님! 재정은 분배입니다, 분배. 더 소중하고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스며드는 복지가 이런 것 아닌가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언제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올해 추경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병춘의원

필요합니다. 올겨울……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마무리 추경에.

민병춘의원

예, 올겨울 대비해서 이거 해야죠, 620개인데 116개라면서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알,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거 더 많이 확대 해서 최대한 여기 집중하셔서 승강장별로 정말, 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온열의자 설치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산시에 좀 보면 화물차 밤샘주차 지도ㆍ단속이라고 해서 현수막 많이 걸, 지금 게첩, 게첩이 돼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지금 거기 지도ㆍ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관련, 관련 법에 밤샘을 해야 화물차는 단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시내에 나가보면 건설기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는 틀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지 해당법이 있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그런 법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 혼재가 돼 가지고 같이 섞여서 막 차를, 주차를 하기 때문에 더 화물자동차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소관에서는 화물자동차만 단속하게 돼있습니다, 밤을 새워야.

서승필의원

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2.5톤 이상의 그 지금 차고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노란색 넘버.

서승필의원

예, 아니, 아니 차고지 신고를 하려면 2.5톤 이상은 그 차고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다 차고지 신고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돼 있습니다, 전국으로 돼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차고지, 그러니까 차고지 위반으로 더 단속하는 게 더 과징금이 더 많지 않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서승필의원

주차단속이 아니라……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부산에서 짐을 싣고……

서승필의원

차고지 위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부산에서 짐을 싣고 서울에서 와서 화물을 하차하거든요. 근데 차고지를 가려면 부산까지 또 가야거든요, 밤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차고지는. 그래서……

서승필의원

차고지는 현실성이 없다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화물자동차 그 종합터미널 식으로 그런 유료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자, 화물자동차 만들려고 고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화물자동차 종합, 종합주차장.

서승필의원

우리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국ㆍ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논산시에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거는 토지매입 의사를 여러 번 타진을 했고, 했는데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없어 가지고 받, 팔려고를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번 하다가 이제 시장……

서승필의원

이제 추후에, 추후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예산반납을 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지금 올해……

서승필의원

그 추후에 대책이라든가 그 이후에 했던 것을 보고 싶……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지금 서산에 가면 화물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그런 쪽은 어떻게 했대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래서 주차장에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만, 내년에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반월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토지 보상이 한 90% 이상이 됐다고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럼 그 토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이제 그……

서승필의원

아니 10% 정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그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매입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근데 이게 사실 반월동 공영주차장이 그 면적상 그렇게 작거든요, 넓은 데는 아니거든요,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더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게 우리 화물자동차 그 주차장 예산 반납할 때 공영주차장 그것도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계속 그런 부분이다. 네 군데인가를 옮기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여기, 여기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서승필의원

아니 2024년 8월 달에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서 그 도시계획관리 지역으로 하면은 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가 없냐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수용……

서승필의원

강제수용할 수 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수용령을 내려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도시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하면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차후에 알아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서승필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찾아내서 그 매각 의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판다고 했을 지라도 그 도로상 접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국도하고 또 지방도의 접도 관계 여러 가지 그 법에 돼서 토지가 그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논산시에는 지금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전에도 보면 문화원 앞에라든가 그쪽 화물자동차 했다가 지금은 계속 그 차량들을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그래서 공설운동장 그 밑에도 그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위에 이제 그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그거, 그걸 바를 그 설치를 해서 화물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럼 그런 대책은 뭔가는 좀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를 지킬 수 없어. 그러면 우리 논산을, 그 논산에서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대책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아까 우리 그 민병춘 의원님 그 말씀하신 우리 버스 온열의자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아까 그 승강장이 600개라고 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620여 개 있습니다, 20개소……

서승필의원

그중에서 온열 돼 있는 게 백, 몇 개나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백, 이십, 이번에 20개 착공하면 116개입니다, 온열의자만.

서승필의원

대다수의 온열의자가 그런데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승강장안에……

서승필의원

백, 100개 넘은 것들의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시내권이에요, 다 거의 대다수가. 100개 이상이 다 시내권에 돼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온열의자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비스 소외지역이 있는데요, 확대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지금 100개 이상이 거의 시내권이죠, 대다수가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예, 그렇습니다. 강경에 3개가 있고요, 연무에 10개, 성동 2개, 광석 6, 노성 2 전체, 전반적으로 잘 퍼져있는 것 같은데 요. 노성 2, 상월 3, 부적 5, 연산 9, 벌곡 3, 양촌 1, 가야곡 6, 은진 4, 채운 3, 취암동이 52개가 있습니다. 취암동……

서승필의원

이거, 이거 왜 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시내권에 있는 것은 버스가 공영버스라 이게 좀 순환버스라고 해서 좀 자주 와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죠.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 근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시간 다니는데 버스가 어떤 때는 뭐 하루에 2대 가고 3대 가고 그런 데도 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런 데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또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올해는 시책 정책을 바꿔서 그쪽으로 한번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새로 개설을 하실 때 시내권 위주로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면단위한테, 대개 이제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면단위 그 지역에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 배정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시원시원하게 답변은 잘해서 좋은데요, 그 우리 시내버스 저기 승강장에 보면 몇 시에 어디쯤 지나오고 그거 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비아이에스(BIS)입니다.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남충

김남충위원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500번이 지금 내가 타고 싶은데 어디쯤 오고 있다고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표시가 되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 안내정보시스템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건 핸드폰으로 안 돼요, 논산시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하면은, 연결을 하면 하는데 노인분들은 그거 연결하시기가 어려워서……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무슨 학교야? 좀 한글대학이 아니고 또 바꿨잖아요. 행복대학 그런 데에서 가르쳐야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서울에 갔더니요 우리 누나네 집에서 승강장이 한 10분 걸어가요. 그런데 아휴! 나는 급해 죽겠는데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 이 핸드폰을 보고 지금 어디쯤 오면 승강장에 지금 온열의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 딱 5분이면 5분, 1분이면 1분 안에 딱 나가버려요. 그럼 그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하면.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100세행복과하고 저기 협의해서 그 저희가 전체 교육을……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중년층들 같은 경우도 저도 시내버스를 한 번도 한 타 봤어요, 내 차 있으니까. 그 어르신 아니면 학생들이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 학생들은 뭐 당연히 알아서 할거고 어르신들만 가르치면 그것만 시스템만 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온열의자에서 막 30분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돼있나 한번 확인해서 그거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물차 차고지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그걸 우리 시에서 직접 토지매입,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제일 어렵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타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탁이나 아니면 대행, 대행업체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만수 팀장도 뭐 자리 오늘 못해서 그런 데 이거 추후에 저하고 좀 뭐 어떤 좀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나 지금 선례, 조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조금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차고지의 중요성은 주차장 빼고 차고, 차고지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럼요.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 우리 논산에 차고지가 없으니 화물차 같은 경우는 등록이 논산에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자동차세나 어떤 지방 세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급하기도 하고 또 주차장도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셔서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우처 콜택시 운영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바우, 바우처 택시 이용하고 그 기사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바우처 택시 이용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이용, 이용 요금하고 기사 장려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게 그 국가에서 지침으로 하달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준화시키는데 각 시ㆍ군ㆍ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비슷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ㆍ구 어떤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좀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관외, 지금 관외 이동은 어디까지가 관외로 보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논산시 관내에만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좀……

진호

장진호위원

특별교통수단……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헷갈리시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운영이라는 게 있고, 효도택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관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관외를 갈 수 있는 거는……

진호

장진호위원

어디까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특별교통수단 리프트 차량 있는 것, 장애인 휠체어 들어 올릴 수 있는 차량. 이 특별교통, 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게 관외를 갑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관외 지역이 어디까지냐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전국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전국?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충남 도내 및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 장애인 콜택시 타면 그렇습니다. (직원이 메모 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전국 맞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저희는 자료 받기를 특별시, 광역시, 시ㆍ도라고 했는데 충청남도, 전라도, 경기도, 대전, 세종…… (직원과 대화)

진호

장진호위원

지역적으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충남, 전라도, 경기도, 세종.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저한테 다시 한번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면 좀 불편하다는 어떤 민원들이 좀 있으셔서 하는 사항이니까. 요금하고 그 기사 장려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그 관외 부분, 지정된 관외 부분까지 해서 저한테 별도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별도로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특별교통, 아니 화물자동차를 저희가 만드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그 주민들이 민원을 너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근에 들어오면 그 부릉부릉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화물차가 또 대량, 대량으로 출력이 쎄가지고 방출되는 그 매연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토지를 구하기가, 구한다고 해도 캔슬될 때가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다른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을 그 시에서 직접 조성하지 않고 그 개인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민원인들이 관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발생보다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선례가,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시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저는 짧게 물어볼게요.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 택시하고 그 2가지 차이점이 뭔가 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반월, 반월동 아니 동사무소 있잖아요. 반월하고 이제 동사무소 양쪽에 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 때문에 거기다 이제 차를 아무리 돌고 다녀도 바칠 데가 없더라고요. 바칠 수가 없어, 어디다, 진짜. 뭐 그렇다고 막 먼 데 한 뭐 10분 거리다 놓고 걸어올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집 옆에 이렇게 선이 그어있는 선에다 놨다가 뭐 국가에서 벌금 내라는 딱지를 떼어서 제가 사실은 뭐 돈을 내야 되지만 그럴 때는 조금 주민자치 아니면 이제 뭐 취암동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 반월 아니 그쪽의 동사무소 양쪽에 동사무소 있는 데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이러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것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제공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시간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대는 저희가 단속 유예를 하는 쪽으로 그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리고 교, 특별교통수단하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숙

허명숙의원

예, 바우처하고 차이점이 뭔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에는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보행상 장애인으로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나 임산부 중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에 대해서 차를 리프트 차량으로 들어서 올리는 차입니다. (직원과 대화) 카니발 차량입니다. 그게 지금 돼 있고요, 기본 2km까지 1400원 거리 km당 130원이 추가 되고요, 최대 장애인이나 그 이용자가 2800원만 내면은 관내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외인 경우는 km당 260원을 계속 내야 됩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 요금이 비싸다는 말씀이고, 아니 이게 장애인 콜택시.

명숙

허명숙의원

그리고 바우처 택시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라는 건 뭐냐면 좀 경증장애인,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ㆍ임산부 중 휠체어 미이용자. 그러니까 걷, 좀 보행이 가능한 분 이런 분들이 타시는 건데 기본 2km까지 1400원이고, 이고요, 거리 km당 130원, 최대 2800원 내고 나머지는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리고 일반 택시요금하고 바우처 택시요금, 플러스 기사 장려금은 또 우리가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택시입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효도택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이 시내버스 미운행 1일 3회 이하 마을이라든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버스 및 행복버스보다 효도 택시 투입이 효율적인 마을에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요금이 최단 승강장 1.8km 미만은 100원 플러스 이용권이 있고요, 읍⋅면⋅동 소재지는 1.8km 초과 시 1400원씩 이용권이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이거 교통카드가 따로 있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카드도 따로 있습니다, 충남 교통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 그건 우리 논산시에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래서 4가지가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거 교통카드 하나 가지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약자를 위해서……

명숙

허명숙의원

하나 가지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약자를 위해서요.

명숙

허명숙의원

아, 그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유근정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병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백구십, 195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첫 번째로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반 가설건축물 민원에 관하여 법적 검토 후 양성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된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타법에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추인 허가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24년 8월 1일 현재 위반 가설건축물 35건 중 10건 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반 가설건축물 철거 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수허가자의 절차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2024년도에 274건의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 토지분할 등의 민원, 민원을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실시 사항에 따른 수허가자에게 준공기간 도래 및 경과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논산, 논산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5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목이 그 임야로 되어 있는데 한 1500㎡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건축 승인이 한 대략 그 며칠 정도 걸리나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게 이제……

태의

홍태의위원장

임야, 임야……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건축 신고로 해서, 신고나 허가로 해서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요, 각 산지전용허가나 뭐 이런 각 부서에 협의를 돌리거든요. 그 유기한 민원으로 이제 건축 신고 기간이 있고 산지전용 기간이 있거든요. 산지전용이 제가 알기로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15일 정도.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그리고 건축허가는 그 협의를 받고 여러 실ㆍ과에서 협의서를 받은 다음에 다 괜찮다고 통보가 되면 법에 제한이 없으면은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15일 정도 걸린다고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알겠……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제가 질의. 이게 작년부터 불거졌던 문제인데 그 연무읍의 대영 아스콘이라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 허가가 최종 우리가 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해가지고 논산시가 승소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작년 감사 때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관급자재로 그쪽 아스콘을 받아서 공사한 사례가 적발이 됐거든요. 거기 지금 어떻게 처리계획을 갖고 계세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14일 날 그게 뭐 최종 저거가 났다고 하더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뭐……

서원

서원위원

그 2심인가요, 그럼?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2심이에요, 항소심?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2심인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1심은 논산시가 승소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건?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직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그거 더군다나 관급자재로 받아가지고 그걸 쓰고 있어요. 작년에……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관급자재,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생산해서 싣고 납품하는 동영상까지 다 감사장에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 행정처분 전혀 할 게 없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지금 정, 중지돼 있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 찍혀가지고 논산시에서 그때 상수도관인가 그 가스관인가 그, 아, 가스관일 거예요. 그 관 공사하면서 매립하면서 재포장하면서 거기 공장에서 아스콘을 생산한 걸 납품해가지고 받았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저는 관급자재로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 뭐 알지 못하겠고요, 또 들은 바도 없고 지금은 생산이 중단돼 있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당연히 생산 중단돼야죠, 허가가 안 나갔는데. 근데 작년에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감사장에서 그 영상이 틀어져서 지적까지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민간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관에서 하는 공사에 그게 납품이 됐단 말이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하여튼 뭐 관급자재로 사용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하여튼 거기 아직 뭐 준공이나 이런 허가 사항도 절차 이행도 안 되고……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무런 처분이 안 됐, 작년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상까지 틀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대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감사 지적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논산시?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무슨 후속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때는, 그때 계셨나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안 계, 없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 부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서 명확한 영상까지 틀어가지고 문제점을 딱 짚어줬는데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직원, 신속허가과장님한테 메모 전달) 뒤에서 뭐 메모 전달 하네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영업은 투자유치과 소관이고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뭐 저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뭐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아니 허가 관련돼서 무허가 업체잖아요, 현재?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허가 최종 그 주무부서가 신속허가과가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저희는 이제 투자유치과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허가 나간 건 전혀 없었고 그 이격거리가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한다는 거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서원

서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승필 의원님이 아마 영상까지 틀어가지고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 예. 한번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감사 때 자료 남아있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한 열린,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배려와 포용적인 자세로 시민이 공감하는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년 7월 1일 자로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정보팀”과 “새주소팀”을 “부동산주소팀”으로 통합하였고, “드론공간정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직 김영민 토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영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지적직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4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11건 중 계속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상담과 매물 확인 시 동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거나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논산시지회와 협의하여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공인중개사 4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현수막 게시 등 홍보 중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에 관한 적정 금액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논산시 드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드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탑정호 수문 아래 하천부지로 야구장 부근이며 사업예산은 6억 원입니다. 드론공원은 길이 160m, 폭 20m 크기의 고정익 드론 활주로와 회전익 드론의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길이 30m, 폭 30m의 헬리패드, 안전휀스, 휴게시설 등을 5948㎡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체부지는 약 2만㎡입니다. 현재까지 공원부지 현장답사를 통해 수문 방류 시에 침수 범위 등을 분석하였고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으며, 관제권 영향성 검토를 위해 육군항공학교와 협의하였고,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건양대학교와 민간업체와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과 유실의 방지, 유실의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 하고자 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드론공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4쪽입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총사업량은 3만 1191필지 58개 지구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3년까지 추진상황은 25개 지구 1만 3083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추진율은 41.9%입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논산대교 2지구와 강경 염천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로 사업량은 2130필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4년도 12월부터 사전 준비를 통해 7개 지구 사업지구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24년 8월 현재 소유자와 토지 경계협의 및 조정 중이고 12월 말까지 경계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3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못 바꿔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아, 법적으로는 변경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할 수 있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징구를 한 다음에……

남충

김남충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이 저희 집이 황산벌로 22번길 128이에요. 근데 황산벌로 22번길 128이 황산벌로가 양촌면, 연산에서부터 전체가 황산벌로거든요. 근데 간선도로 가면 우리가 신기리이에요, 원래, 신기리. 그러면 황산벌로 22번길 128 하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신기리 하면은 ‘아, 김남충이가 신기리 살아.’ 옛날부터 신기리니까 땅 번지도 다 신기리잖아요. 그게 그걸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변경절차는 그 의견수렴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고 후에 도로명 그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서면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바꿀 수는 있는 거군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절차상 거쳐서……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207페이지를 보면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그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할 공인중개사 선정” 또 행정, 선정이 되면 “행정게시대 홍보 현수막 게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럼 이런, 쉽게 얘기해서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말할까, 그 안정적인 믿을 수 있는 그런 공, 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착한가게처럼 무슨 표시를 해놓나요, 어떤가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아, 그런 제도는 현재 없고요, 이번 안심계약 서비스에는 그 논산시지회장과 부회장, 임원진 위주로 4명을 선정을 해서 도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네명, 4명만?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공인중개사가 논산시에도 많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111개소가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왜냐면, 진짜 전세 사기 그 빌라왕처럼 도시 그런 일이 우리 도시에서, 우리 시에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또 저기 뭐야, 매물이 있으면 시에서 같이 뭐 공인중개사랑 이렇게 동행을 하나요, 아니면 그 집을 얻으려고 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이 동행해서……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같이.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그 현장 물권까지 확인하고 그 등기부에 어떤 채권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게 이거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하간 철저한 예방으로 청년들이 주거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뭐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청년들이 저희, 저희도 어렸을 때 이런 것 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런 도움을 줘서 진짜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년들이 논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이제 그 매년 그 5분 발언 했을 때 이제 드론에 대해서 두 번, 이번에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 드론팀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건 우수한 드론팀의 자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팀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행히도 뭐 드론영상 실시간 중개시스템 운영 확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섯 번째 걸로 올라오셨는데, 진짜 그 제가 이제 5분 발언한 것처럼 잘 정비를 해서 이제 그 공간정보팀이지만 뭐 이런 지적이나 뭐 이런 것 봐도 여기 쭉 보면 추진현황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제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미리 좀 일단 뭐 그런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점검 좀 해 보시고, 뭐 협의를 좀 그 유관부서들과 좀 해서 미리 좀 사진도 좀 드론으로 찍어놓고 구석구석 우리가 작년에 했던 데가 어떤 데인지, 지금은 어떤 상태에 따른 그런 어떤 비교해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해놓고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팀이고 그다음에 또 이거 그 그때 수해 났을 당시에 이 현장을 또 굉장히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현장 상황을 우리 그 재난안전본부센터가 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해서라도 예산을 좀, 좀 더 투자를, 그러니까 뭐 드론이 뭐 바람에 실려 가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헤쳐 나가는 드론들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걸 미리 해서 만약에 되면 방지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좀 더 신청을 하셔서라도 좀 제대로 된, 이제 전국에서 진짜 ‘아! 논산 드론팀 대단하다’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없을까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7월 1일자로 드론공간정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주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게 돼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우피해 때 저희가 이제 드론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드론 이제 실적이 한 86건 정도 됩니다. 실ㆍ과 협업으로 한 61건 정도 했고, 호우피해 지역을 9번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9개 지역. 그리고 군부대 통합방위 훈련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15번 촬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번 호우, 집중호우때 촬영을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장비가, 드론장비가 구비가 안 돼서 그 방수 장비가 드론, 이제 방수 드론이 있습니다. 그게 구비가 안 돼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장비, 필요한 장비를 좀 구입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아이구!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본예산에 담아서 좀 드론 좀 하시면서 좀, 제가 이제 드론 찍은 영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좀 흘러가듯이 말고 뭐 다른 영상도 있겠지만 저한테 뭐 그냥 몇 개 보내주신 것 보면 그냥 굉장히 집중적이지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뭔가 어떻게 좀 굉장히 집중적으로 찍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저는 허명숙 의원이에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김종욱,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사실 이게 드론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본사업에 자금 공모한 건가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 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러면 이거 어쨌건 신규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이제 공모를 이 한다는 거니까.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는 당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근데 거기가 4월 달에 공모사업이 4월에 실시하나요? 매년, 매년마다 몇 월 달에 실시가 되나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아, 올해는 이제 4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그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도 이번에 사전 준비를 해서 이제 응모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육군항공학교 공제권 영향권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육군항공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항공학교 그 공영, 뭐야, 공영권 여기에 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협의를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저기 문제가 생긴 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부지 내에 침수가 됐습니다. 이 시설물을 하다 보면은 그 호우피해, 피해로 인해서 유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토목공사를 할 때 좀 높이를 한 50 정도 높여서 시설을 한다고 치면은 그쪽 침수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니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논산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를 제가 5월에 발의를 했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제가 5월에 발의를 했는데 우리 논산시도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드론 관계된, 드론하고 관계된 육군항공, 항공학교가 있다고, 거기 있고 그리고 축구장 3개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뚜루뚜 민간드론의 교육장도 있잖아요, 저희가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있는데 이런 드론공원을 유치할 수 있는 하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요, 그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도대체 얼마큼 저희가 부족하기에 그거를 공모를 할 수 없었는지?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제권 우리 육군항공학교 비행경로가 있습니다. 그 비행경로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그 평가점수에서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 하시긴 하셨는데 드론 활용이 사실은 체육진흥과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수해 지역이 워낙 많이 크게, 많이 됐잖아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근데 수해가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그 모든 이제 저기 홍보할 수 있는 그 이제 우리 재난지역으로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빨리 그게 올라오지 않아서 빨리빨리 올려주지 않아, ‘논산에 왜 빨리빨리 안 올려줘서 이게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드론이 여태, 지금, 지금부터라도 더 활성화를 더 많이 하셔서 어쨌거나 우리가, 저희가 이제 군수산업이잖아. 여기 군수산업, 국방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국방산업 도시이기도 하고 뭐 방향이 같은 데 하니까 하여튼 선제적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드론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시작했으니까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조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우리 드론, 드론을 육성하는데 우리 여기 논산에 있는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부여까지 가서 하시거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그분들을, 활용을 빨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다른 사업도 그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긴밀히 저희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명숙

허명숙의원

저희가, 논산이 사실은 부여보다 인구수도 훨씬 많잖아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훨씬 많죠.

명숙

허명숙의원

예, 많은데 부여가 저희보다 그게 더 빨리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논산이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닌가, 이래서 제가 조례를 한 건데 하여튼 올해, 내년에, 내년 4월에 그런 게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공모사업에 꼭 되셔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도관철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다섯 건 순으로 간단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논산ㆍ강경배수지 증설 공사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증설로 체류시간 12시간 이상 확보하여 논산ㆍ강경배수지 급수지역 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8억 7200만 원입니다. 8월 중 일상감사, 계약심사, 계약심의를 마치고 금년 9월, 9월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 예정이며 ’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쪽, 노성ㆍ마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배수시설 용량 증설로 체류시간을 12시간 이상 확보하여 노성ㆍ마산배수지 급수 구역 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수도사업 인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수도사업인가,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 성동면, 연산면, 양촌면 일부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꽃가지천 등 하상에 매설되어 있어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를 이설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개 사업 총사업비는 78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구역 및 처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294억 5200만 원으로 금년 9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벌곡 한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00톤 증설사업은 사업비가 97억 500만 원으로 2025년 9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140톤 증설사업으로 사업비가 171억 7000만 원 현재 공법선정, 토지매입, 환경영향성 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 지구 총사업비는 495억 7500만 원입니다.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5억 3600만 원으로 8월에, 이번 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벌곡 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7600만 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159억 6300만 원으로 현재 공법선정, 토지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3시 3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상수도 이제 그 본관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동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관이 이제, 이제 도착하게 되면 그것을 돌리는 방법이 있다든가 돌려서 다시 그 물이 계속 순환되게끔 하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 그 시민들이 그 마지막에 대한, 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곳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말관 부분 같은 데는 그 이토변이라고 해서 그 물을 주기적으로 빼주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염소에 수돗물이라 하면은 그 염소, 잔여염소량이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 수돗물을 그 인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소량 체크도 하고. 말관 부분에는 그 이물질이 오염됐다든지 그것은 수시로 이토변을 빼줘갖고 정리도 하고 웬만하면 우리 그 소통시키려고 관을 전부 연결해 갖고 돌리는 방향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하고 있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물을 빼준다든가 이런 것을 그 부락에 있는 그 동네 있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신뢰가 더 없는 거예요, 상수,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지역도 그런 어떤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성동에 이제 화정1리 그쪽이 이제 아까 이제 전문용어로 말수라고 그랬나요, 마지막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말관이요.

진호

장진호위원

말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이토변 설치해서 물 빼주고……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그 토지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서 못 했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원활하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뭐 성동뿐만 아니라 그 대상지에 대한 그런 검사나 검토를 좀 해 보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 우리가 지금 그 수자원공사에서 이 수도를 지금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수질검사 내용이니 뭐니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대상이 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뭐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물을 빼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상수도를? 근데 그 이제 마지막 관에 포함된 그런 어떤 주민들은 그런 어떤 민원들이 있으시다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이토변은 그것은 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오염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오염된 물이 있으면 저 뭐야, 그 순환시켜 주려고 이토변으로 물을 빼주는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상지가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 그 다시 이제 우회를 해서 물을, 물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대상지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런 지역도 하고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대상지가 몇 군데고 그 사업을 진행을 계,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그 정확하게 그것은 한번 답변을 한번 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나중에 서면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논산 꽃가지천 하류지역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하류지역에 대한 어떤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거기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저기 하류쪽에?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여러 번 나갔습니다. 몇 번 나가 봤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거기 꽃가지천에 내려오는 논산 시내 전지역에 거의 물이 거기로 차집관로 그러니까 모든 하수가 모여서 그 옛날에 그 매립이나 뭐를 하기 힘들어서 그 관로 그 하천바닥에다 그 관로를 묻어 갖고 가다 보니까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하천 부위보다 수위가 상승되는 그 밑에로 유입 양이 많아져서 처리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아까 보고드린…… (자료 찾는 중)

진호

장진호위원

223페이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꽃가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관로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가, 거기로 안 하고 위에로 제방으로 해갖고 지방도, 아, 국도23호 있잖아요. 거기를 빼가지고 위에로 상승해서 빼고 그 관로를 예비 관로로 사용하려고……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거기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 자체가 물이 좀 부족하고 물론 꽃가지, 꽃가지천 상류도 마찬가지고 물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거기는 항상 물이 가둬져 있어서 그게 이제 오염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나 뭐 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끓는다는 어떤 민원들이 있으세요. 그래,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근데 저희는 그 우리는, 지금 현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시고, 먹고, 배설한 것 오수를 처리하는 건데 지금 그꽃가지천은 관리해서 이제 그 건설과가 이제 저쪽 그 우리 논산천 거기서 취수를 해가지고 거기로 취수해서 거기로도 돌리고 저 위에 쪽에 두 방향에서도 그 취수를 해서 지금 중교천이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꽃가지천 그 하수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도 그 공주, 공주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공주에 우리 중교천 같이 꽃가지천 같이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 물놀이도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죠, 뭐! 우리도 돈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비를 한 1억 세워서 지금 시도하려는 게 뭐냐면 옛날에 BTL에서 할 때 화지시장이니 뭐니 거기에 한 50가구를 그냥 그 옛날에 정화조 쓰던 것을 내린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증을 못 하죠. 그래서 그 50개 정도를 정화조에서 나와도 마지막 말관을 묶어서 거기서 우리 처리장에다 넣고 오버되는 건 그 저기 때 그 빼는 시설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해 보려고. 그리고 거기도 그러고 이번에 강경에, 강경의 대흥천도 그 하천을 살린다고 돈도 막대하게 많이 투자도 했고 했는데 계속 뭐 새우도 떠내려온다, 뭐 냄새 나고 거기에 얼마를 투자해도 효과가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도 새우젓 가게고 어디고 내려오는 물 있으면 우리가 차집관로나 뭘로 해서 한 군데 다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자. 일부 그냥 나오고 할 것 같으면 뭐 우리 저기 처리구역 내 포함만 돼 있지 똑같은 둑물이면 돈 많이 들여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50가구의 어떤 오수문제도 그 하류에 지금 그 수질의 어떤 문제의 일환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또 하류 쪽에 있는 그 오수들도 또 많이 내려오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 물의 뭐 흐름을 뭐 빨리한다든가 아니면 가둬지는 물을 좀 뭐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희도 이제, 저희도 딴 데 협의하고 딴 과하고 협의해 보겠지만 중교천 관리는 또 건설과가 해서 이 차집관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쓰고, 생활하고서 버린 물. 이 상수도도 하니까 우리 먹고 마신 것만 지금 처리하는 관로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하고 하천관리하는 중교천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긴밀하게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대흥천도 한번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누가 하든 우리 시민이 이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을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방법 또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논산지역에 간이상수도 먹는 지역들이 몇 군데나 되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195개 정도.

태모

이태모의원

195개. 그 매번 이제 수질검사는 계속 하시는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어쨌거나 그 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그 못 먹는 물 그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 저기 거기……

태모

이태모의원

안 좋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먹는 추진해서……

태모

이태모의원

예, 검사했을 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빠지는 예, 지역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이제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지금 거기 이제 상수도관을 어떻게 매, 뭐야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 이제 관 연결시켜 주실 것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 비용들이 자부담이 발생을 하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공급할 때는 자부담 없고……

태모

이태모의원

예, 상수도 공급할 때 자부담 발생 안 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본인이 신청할 때 50% 저감 해서 우리 조례로 저번에……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요. 자부담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50%,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어차피 마을마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락,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한 가구수가 예를 들어서 40가구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동일하지는 않잖아, 그 금액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거의……

태모

이태모의원

어디 먼 데 같은 경우에는 더 나올, 비용이 더 나올 거고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뭐 적게 나올 거고 그 비용이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뭐냐면 간이상수도 지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지금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 가렸다면, 우리가 계량기하고 보통 시설분담금까지는 기본은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서 그렇게 한 4~50만 원 그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그 4~50만 원을 받는 게 할인 한 금액이 4~50만 원인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거리가 또 먼 데 같은 경우는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의 기본, 기본요금이에요, 붙어서. 거기 있는 거만……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동일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계량기만 교체하고, 계량기 값하고……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하냐고, 가격이, 그러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거리가, 거리는 상관없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거의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있는 사람만 하니까 간이상수도를 먹는 수용가들만.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거리가, 거리가 동일하다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비용 그 자부담 하는 게, 4~50만 원 부담하는 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틀린데 이제 그 안 먹는 사람이나 거기 멀은, 틀린 사람들은……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안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다시 그 사람들은……

태모

이태모의원

수질이 안 좋은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기도 그 철거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안 먹는다고 폐지한 데 대해서만 50%를 지원합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거를 거기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가스 지금.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면단위 같은 경우는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분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50% 줄인 겁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과에서 뭔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번에 그 12월 달에 우리가 조례로도 50% 지원을 해 주는 것 시설, 이 최소화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

태모

이태모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50% 해가지고 50만원, 4~50만 원 자부담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는 조차도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내실 것 아니에요. 안 내고, 안 하고, 안 한다, 이런 입장들이 많지 않냐 이거죠, 과장님, 제 얘기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폐지된 데는 지금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데는.

태모

이태모의원

폐지된 데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폐지된 데는,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래서 저는 한번 과장님한테 그 방법론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좋은 상수도를 어쨌든 보급을 해야 될 것아니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 저희도 100% 할 때는 좀 힘들어서 50%를 그 최소한도 해 주자 해 가지고 그때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한 겁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50% 부담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드니까 우리, 우리 시에서 어떤 그 뭐야, 정말로 그 해결할 수 있는 자체의 어떤 시설을 좀 처리시설을 해 주면 낫지 않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저는 제가 몰라서, 과장님 잠깐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의원

225쪽,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수관로하고 배수설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우리가 이제 하수구로 가는 게 생활하수가 있고 이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합류 해서 같이 해서 이거 같이 오는 겁니다.

민병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 그 하수……

민병춘의원

그 구분을 몰라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오수 그러면 무슨 물이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오수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마시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민병춘의원

생활하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마시고 우리 저기 대ㆍ소변이라 본 그 변기에서 나가는 물, 그거 저기 세면대, 세면대나 개수대 이용한 물을 버리는 거……

민병춘의원

다 합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 오수받이 그 통 있거든요, 맨홀에서 서로 역류하니까 연결을 할 때 그 하수도 이게 뭐야 그거 화장실 물하고 그 싱크대 물하고. 냄새가 만약에 그 관이 연결되면 냄새가 나서 싱크대에서 물이 나고, 그 뭐야, 저기 대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별개로 해서 그 하나 그 오수받이 통 있어요. 맨홀 보시면 그 동그란 그 철계로 된 뚜껑 있는데 거기에 합해서 합류해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을 우리가 말할 때 생활 하수가 있고, 오수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것이 그겁니다.

민병춘의원

그 같이, 그러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합쳐서요.

민병춘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은 무슨 물인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다 같이 갑니다. 거기까지 다 갑니다.

민병춘의원

생활하수랑 오수랑 다 같이 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그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통을……

민병춘의원

근데 관이 다르게 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 같이 갑니다. 같이 모여서 아까 그 오수받이 그 맨홀에 같이 모여서 같이 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 있잖아요?

민병춘의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거 빼고선, 도로에 떨어진 물하고요. 같이……

민병춘의원

그러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하수, 화장실 정화조 물이 다 같이 관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관이 하나로 간다는 말이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하나로 갑니다. 수돗물 쓸 수, 우리가 그래서 사용료도 그 어떻게 검침을 하냐면 수돗물 다른 검침을 못하잖아요, 하수에서 저기로 나가는 오수를. 그래서 상수도 쓴 걸로 거기에다가 퍼센티지 해 가지고 같이 몇 톤 썼으면 우리 그 가격, 하수 한 5550원이면 얼마로 계산해서 선정해 나갑니다.

민병춘의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고 이 정화조물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의원

그 다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니……

민병춘의원

그러면 역류하면은 다 그냥 같이 섞여서 나오는 물 들인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 저기죠. 하수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하늘, 저 뭐야, 우수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 우자, 비 우자 써 갖고……

민병춘의원

그러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 위에 떨어진 그 물을 하수라고 하고 오수는, 이제 오수라 하면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부분, 생활하수……

민병춘의원

그런, 그런 내용 부분인 다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관이 우리 땅 밑에 있는 하수,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이 오수관이 과장님 말씀은 다 섞여서 간다는 말이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처리장으로 다 갑니다, 우수는 아니고.

민병춘의원

그래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수는 아니, 우수는 아니고 오수, 오수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뭐여 싱크대……

민병춘의원

그건 생활하수인 거고, 생활하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생활하수만 갑니다.

민병춘의원

그렇게 하고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것도 같이 갑니다.

민병춘의원

같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의원

그러면 지금 면단위, 죄송한데 면단위 이런 데는 이 아직도 화장실 정화조 이렇게 수세식이 다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나요?

웃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민병춘의원

다 됐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우리도 처리구역에도 이제 그 지금 여기도 성동이랑, 성동, 광석, 벌곡 수락까지도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또 확장도 광석 같은 데 확장도 하고……

민병춘의원

거의 다 됐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가야곡 같은 데도 하는데 일부 확장을 해서 지금 계속 이 돈이 이거 한집에 거의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민병춘의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할 때. 왜 그러느냐면 관로만 까는 게 아니라 처리장까지 그걸 거기서 모아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어디야, 지금 등화동 처리장에도 방류, 우리가 다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물 최고 깨끗한 물은 지금 하수종말이,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방류수가 최고 깨끗해요. 지금 다른 그 부여 것 나오는데, 탁도 상에는.

민병춘의원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다 같이 가는 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우리 음용수 요색깔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하수구 종말처리 다 돼 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된 데가 반절도 넘는데? 시내는 다 돼 있지만 시골 반절도 안됐잖아요, 다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웃으며) 많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장내 웃음

남충

김남충위원

많이 돼 있다고 그래야지. 지금 반절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예산 없어서 못 하고 환경청에서 승낙 안 돼서 못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환경친화적이고 논산시의 깨끗한 환경 행정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임승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심영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손현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5건의 사업을 2024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 신규 3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3쪽,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과제발굴 수요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상조건과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1일 기상예보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 예측값을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맑은공기시스템에 연계하여 이를 상시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기 및 악취 배출농도의 현재값, 예측값을 한눈에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사업장에 제공하여 사업장에서는 악취저감제 투입, 방제시설가동 철저 등 신속히 환경오염에 사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기후 불평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조사된 총 32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능성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을 통해 열의 유입을 차단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게 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 32가구 납품 및 시공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쪽,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24개소 총 3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효과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과에서는 해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00여, 200여 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 미세먼지 각종 악취, 소음 등 민원업무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0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7페이지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더 많은 화장실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중화장실 앞에 이런 데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아, CCTV는 없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저는 이것보다도, 이것도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출입구에는 CCTV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공중화장실에서도 지금 이것처럼 불법 그 촬영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이런 들어가고 나오는 거기는 CCTV를 설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공중, 저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중화장실 앞에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 그건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과에 보내주신 진심 어린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경 생활폐기물팀장입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김영춘 환경시설팀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연초에 보고드렸던 추진계획 5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도가 높은 3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끗한 논산,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며 영구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을 위하여 논산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과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3쪽, 논산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2002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매립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으로는 ’23년째 사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약 4년 후인 2028년 경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매립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을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8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여 환경자원화센터 현 부지에 총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재굴착하여 매립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압축 포장하여 매립장 내 야적하게 되며 불연성 폐기물 6%는 재매립, 복토재로 사용되었던 토사 14%는 복토재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 사전검토 및 예산신청을 하였으며, 8월 26일 월요일에 기재부로부터 2022년 국고 3억 원을, 3억 원 반영을 통보받았기 향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5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일 50톤 소각 능력으로 2006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18년째 운영 중으로 사용 연한 15년을 넘겨 시설 노후화, 노후화가 심하며 이에 따른 소각효율 저하로 발생 폐기 물량 전량을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신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사업비 423억 원으로 1일 소각 능력 95톤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 증액 요청에 따라 LOMAC(로맥), 지방투자분석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비 596억, 시설용량 85톤으로 결정되어 현재는 변경된 사항으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진행 중입니다. 향후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기재부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을, 변경 협의 등의 주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결과 재조정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및 일부 사업비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028년 착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 어려움이나 문제점 발생 시 위원님들께 수시 상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인력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수거를 시작하여 7월에 예상 물량 300톤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수거 후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 300톤 중 현재 220톤을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적정 처리 완료하여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1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뭐 설명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 같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도정책과 소관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이영은 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교육영상 제작실 설치 및 영농교육장 환경개선은 영상제작실 설치로 비대면 영농교육 영상을 제작 활용하며 농업인 영농 교육장에 LED 전광판 설치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영농교육장 LED전광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영상교육 제작실을 8월 중 용역설계를 시행하여 11월까지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문제점 및 아이디어 접수를 통한 우수사업 발굴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9종 14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348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신기술 도입, 기술, 기반시설, 시설환경개선, 체험ㆍ가공시설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청년농업인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2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청년농업인 현장맞춤형 기술 공모사업 등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연내에 완료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전문기술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업ㆍ농촌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789명, 생활개선회 804명, 4-H회 384명,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1067명으로 단체별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학습포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단체별 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11월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화합 한마당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선도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논산 스마트농업대학 운영은 논산농업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논산농업대학 교육생을 4개 학과 135명을 선발하여 총 30여 차 과정으로 지난 3월 28일 개강하여 현재 21회차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향후 8회차 교육과정을 운영 후 11월 14일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59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특화작목 중심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맞춤형 세부 교육으로 논산농업 발전을 주도할 선도적인 농업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수시 모집하여 8개 과정 102회 4882명을 교육 추진 완료하였고 향후계획은 4개 과정 62회 110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신규 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조성 운영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여 농촌을 체험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귀농귀촌 임시주거 지원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월 15만 원의, 15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성된 귀농인의 집 2개소에는 1년 계약으로 귀농인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귀농귀촌 교육 시 임시주거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신규농업인 멘토ㆍ멘티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ㆍ정착 지원사업 추진은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귀농귀촌 희망자 온ㆍ오프라인 종합상담은 573회,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현장 홍보는 2회, 상반기 귀농귀촌 교육을 66시간 과정으로 76명이 수료하였고 상반기 융자 지원사업으로 12명에 31억 2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인 하반기에도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정착 융자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2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지도정책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올해 수해 피해 많이 입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에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설하우스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그 뭐 최근에 이제 설치하셨던 분들이 그 침수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밑에 이제 벤치 밑으로 토사나 뭐 물이 많이 차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제가 이 현장을 돌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요, 대개 귀농귀촌 하시던 분들이 토지를 이제 그 구입을 하시잖아요. 매입을 하실 때 거의 침수지역을 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 이제 그 토지를 하려면 토지 그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평당 뭐 다른 데는 12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샀는데 거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야. 그분들은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사셔 가지고 그분들은 해마다 또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저희가 그 이제 귀농귀촌 교육 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때 이제 그런 내용들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을 안 받으신, 안 받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 귀농귀촌 교육하실 때 그거 땅값이 조금이라도 비싸더라도 이거 침수지역이 아닌 곳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이번에도 농어촌공사의 그 관련자를 그 초빙을 해가지고 2시간 과정에 그런 내용을 또 별도 편성을 또 했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거기다 시설하우스 하라는 게 아니라 수도작 기준으로서 우리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뭐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거 우리가 교육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감안해서 다른 지역, 앞으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이게 그 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토지구입을 하실 때에도 그런 걸 많이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교육하실 때 뭐 그것 좀, 좀 강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도 농업경영인데요, 아, 참……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농촌지도자!

남충

김남충위원

예, 지도자인데 경영인도 기지만 그 농약 빈병 이런 사업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저 한 2년 됐나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2년째입니다, 그것은.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그거 딴 걸로 지금 내년에는 바꾸면 안 되나, 용역해서? 왜 그러느냐면 새마을에서 지금 10년도 넘을 거예요, 그거 한지.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먼저 하시던……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래 이 똑같은 것을, 저도 그래요. 한번은 이리 주고 한번은 이리 주고 그래요. 그거 뭐 필요가 없잖아, 어디다 주면 되는데, 그거 눈치 보여요. 그래서 좀 이거 사업을 구태여 새마을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하지 말고 그 뭐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걸 연구를 해서 2025년도에는 좀 다른 걸 기술센터에서 해봤으면 싶어서, 좀 기간 있으니까 연구 조금 하셔 가지고 좀 다른 사업으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융복합지원과 소관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강순경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영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스마트농업팀의 신지현 주무관입니다. 융복합지원과는 8건 사업 중에 주요사업 중심으로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69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활성화 지원은 생산ㆍ가공ㆍ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로 맞춤형 융복합 상품을 개발코자 하며 추진실적은 벤처농업 육성 기반조성시범, 농가형 가공상품 개선 시범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상품 비즈니스 대회에서 성동소재 라파 업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벤처농업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특화 농산품 개발과 강경젓갈, 상월 고구마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논산오품 개발과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공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리빙랩 시설을 완공하여 지역특산 자원 활용 융복합형 6차 농산업 발전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건립입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신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총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최첨단 정밀 분석 실험실인 친환경농업관리실ㆍ가축분뇨분석실ㆍ중금속 분석실ㆍ농산물안전분석실 등 용도에 지상 2층 건물 1동으로 연면적 990㎡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건축 설계 공모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중 본예산에 시비 매칭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업무 순기에 차, 업무 순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기계화 농업으로 농작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총 92종 659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도 50% 감면된 임대료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영세ㆍ고령농에 대한 농작업 대행,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일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전국 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이 결성되어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 전국 83개 시ㆍ군에 153명 연인원 404명이 동원되어 1284대의 침수된 농업기계를 수리해 경비 절감 및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무농협, 논산계룡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형 농업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하겠으며, 이외에도 원거리 지역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수요가 있는 양촌농협에 분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6쪽,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은 광석면 사월리에 총사업비 1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육묘 증식포, 과수재배단지, 원예작물실증포,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 등 1만7294㎡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지원관리사와 다이렉터 통합관제실 신축과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 딸기조직배양 우량묘를 33만 5000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최첨단 시설원예 농업기술 보급 확대 및 전문기술교육 거점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29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백운경 주무관입니다. 딸기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8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3쪽입니다. 작목별ㆍ영농단계별 경영비 절감 농업기술보급은 농작업의 생력화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 비용을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벼 직파재배 및 드문모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86그루를 완료하였으며, 성능이 우수한 미생물 확대 공급은 연간 계획량 1400톤 중 690톤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적기 완료하고 작목별 시범재배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84쪽입니다. 고품질ㆍ경쟁력 있는 논산대표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지역별 특화된 농산물의 명품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최고품질 쌀 및 보람찬 생산 확대 시범 등 총 41개소 사업 중 2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개소 사업들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완료 후 작목별 시범 재배와 성과분석,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실속형ㆍ중소농가형 생활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은 고효율ㆍ공간집약 기술로 중소 농가를 위한 논산형 생활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경과는 공간집약형 딸기 다단 및 업다운 행잉재배 시범 등 전체 24개 사업 중 1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6쪽입니다. 가루쌀, 밀 생산ㆍ가공ㆍ상품화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쌀가루 소비 확대와 밀 수확 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경과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장비, 설계 및 공개입찰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쌀가루 전용 제분 시설 및 저장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해썹 시설을 인증 취득할 계획입니다. 국산밀 품질등급별 저장시설 340㎡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87쪽입니다. 지역특화 고품질 우량종자 종묘 생산 및 보급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수종자 안정공급, 우량종자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쌀, 고구마, 인삼, 딸기 등 7개소에 71.4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벼 신품종 및 우량품종 자율교환 시범 3개소 20ha는 완료하였으며, 고구마, 인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과 수출딸기 육묘장 설치 기술지원 시범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기 사업 완료로 작목별 시범재배를 하고 성과분석 및 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산 품종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인삼 고품질 가공 원료생산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부적면에 소재한 놀뫼인삼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서 사업규모 330㎡에 고품질 인삼생산 수확 후 관리시설, 제조ㆍ가공ㆍ유통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9월까지 추출ㆍ농축 및 홍삼, 홍삼스틱 설비를 제작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시제품 생산 및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삼 소비촉진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생산, 체험 융복합모델 창고형 식물공장 조성사업은 가야곡면에 소재한 농업 회사법인 에파코케어팜이 선정되어 198㎡에 딸기 창고형 식물공장과 체험,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딸기 식물공장 설치를 완료하고 9월 중 정식하여 11월부터는 체험 전시 공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딸기 병해 실시간 진단 처방 도입은 딸기 병해 오진 또는 진단 지연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센터 내 병해충 진단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해 농업분야 PCR 진단실 운영 사례수집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과 충남농업기술원을 방문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식물병 진단기술 교육 워크샵 참석, 4월엔 선진업체인 대전 바이오프리를 방문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우리 시 센터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진단실 구축, 장비, 소모품 등 시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8월까지 시설장비를 완비하고 9월부터 딸기 정식기 시험가동 및 병원체별 진단매뉴얼을 작성하고 10월부터는 모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3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286쪽요. 쌀가루, 밀, 생산ㆍ가공ㆍ상품화 시범사업 육성 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국산쌀로 해서 경쟁력이 되나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딴 건 몰라도 쌀국수 이런 걸 보면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팔았죠? 안 팔았나!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예전에 사업 했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팔았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맛은 좋더라고요. 근데 딴 데 부여나 이런 데에서 보면 수입쌀을 썼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시범단지를 해서 어떤 업체가 되면 국산쌀 안 쓰면 그거 뭐 보조금 회수하는 건 없을 것 아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건 없습니다,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첫 번에 받을 적에는 국산쌀로 하다가 경쟁력이 안 되면 수입쌀로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해서 부여 지금 저도 이제 감 딸 적에 외국인을 쓰기 때문에 국수를 쌀국수를 줘요. 먹기도 좋고, 괜찮아요. 그런데 부여서 나와서 나 국산인줄 알고 봤더니 수입거요. 근데 저번에 우리 집사람한테, 생활개선회에서 만들었다고 가져왔는데 맛은 좋아요, 국산으로 해서. 그런데 경쟁력이 차이가 안 돼! 그래서 이거 조금 ‘아, 우리 국산쌀 소비는 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이게 외국 거하고 경쟁력이 될까’ 싶어서 한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 보고요, 일반 쌀에 비해서 가루쌀이 일단 그 생산성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쟁을, 가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외국쌀 아니 뭐 외국 뭐, 국내쌀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에 이제 그 사업 지도ㆍ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거 왜 그러냐면 첫 번에는 목적하고 끄트머리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깐요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여름딸기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했었죠, 우리 의회에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여름 딸기요?

서승필의원

예, 예, 예. 그때 버섯사 해가지고 여름딸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방문 했었지 않았습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 여름용 딸기는 지금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린 고슬딸기라는 품종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저희가 지금 식물공장으로 해서 딸기를 팔월, 8월부터 그 여름에 재배하는 딸기는 일반 설향 딸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근데 어, 성과가 어때요, 그거는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성과가 일단은 그 좋게 나와 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도 농업기술원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좀 저희가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그 딸기를 3월 달에 좀 정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넘게 지금 수확을 하고 있고 일단 수확 기간으로 볼 때는 지금 일반딸기에 비해서 지금 2회 정도 하는 정도로 지금 재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경, 계속 봐 가지고 올 12월 달까지 그냥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상황을 보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반딸기 재배하는 것보다 식물공장으로 했을 때 연속으로 3번 재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좀 좋아서 도에다가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서승필의원

그 성과는 좀 괜찮게 나왔다, 좋게 나왔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건 이제 그 LED라는 그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일단은 좀 들어가, 경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전기세를 내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등을 LED등을 찾는 것 이런 것도 해서 이제 가성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올여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폭염이 심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 심해서 혹시 어떻게 됐나 싶어,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틀리게 겨울에도 버섯재배사에서는 냉방기가 돌아갑니다, 딸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일반 시설하우스보다는 그 버섯사로 해가지고 하면 여름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창고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들이 지금 양송이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경쟁력에서 밀려서 좀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재배사 내에는 일단 온ㆍ습도를 할 수 있는 냉ㆍ난방기가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LED 보강이나 시설의 단 구조 이것만 좀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지금 시범 효과가 높아서 도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서승필의원

그 딸기 그때 우리가 다단계 해가지고 3단형하고 2단형 하고 이게 같이 복합으로 돼 있는 농가도 우리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기는 뭐 2단이 더 나아요, 3단이 나아요, 뭐 그거 좀 보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가지 유형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2단 재배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적합할 거로 보고요, 2단 재배로 했을 때가 맨 위에 단은 100으로 봤을 때 그 2단분은 80에서 90% 정도를 농촌진흥청의 공학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시험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3단으로를 갔을 때는 수량성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농가들에 보급하는 거는 3단 재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추천을 한다면은 이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그 딸기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3단이 이제 수량성은 적지만 1, 2화방 딸 때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1, 2화방 정도는 유지를 하고 3화방 때는 체험 오신 분들한테 화분으로 판매가 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험농가들한테는 좀 이렇게 알선 식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제가 봤을 때는 한 2단형으로 가는 것이 그 생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보급형으로……

서승필의원

예, 예, 보급형 같은 경우는 2단형으로 가는 것이 생산 단가라든가 그런 걸 따져보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번 지금 후반기 이번 9월 달에 설치하는 농가는 농가들의 의견도 벌써 지금 2단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장은 지금 2단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원예지원팀 보급사업 계속 진행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지금 성과가 좀 높게 나타나, 저희가 볼 때는 시범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역 제안해서 도 시범사업으로 이건 담겨서 내년도에 한 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가,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많이 도비를 확보할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도비 예산도 지금 도 예산이 좀 적, 줄다 보니까 지금 시 부담률을 높이면서 지금 도 부담률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0대 70 이런 형태로 갔는데 그것도 21%를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는, 저희가 지금 도에다 신청을 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이거 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집중적으로 도비라든가 그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그 성과를 보고 일단 국비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담률이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제가 그 방금전에 행감사무, 행정사무감사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시범사업 하면 다년동안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품목이 있고 한 번에 시범사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다년 쪽으로 하는 뭐 2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야만이 이게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그게 안 됐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 작년에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올해는 그걸 바꿔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바뀌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이 참 일단은 머릿속에 계속 두고는 있는데요, 이게 저희 센터에서하는 사업이 좀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그걸 연속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2년차, 3년차 사업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그런 쪽으로 담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보급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이 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서승필의원

예, 그런데 센……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근데 그걸 연차적으로……

서승필의원

센터에서 그게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 다년도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1년, 2년, 3년 정도를 가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그 품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센터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켜보면서 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작년에도 두 분 다 동의를 하셨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2년차, 3년차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지금 맞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 보조사업이 예전에도 이제 그런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 질타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행감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 농가한테 계속 준다는 이런 말씀,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좀 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 연차적으로 계속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시범사업……

서승필의원

왜냐면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받은 사람이 계속 다른 것을 받다 보니까 이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불만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2년이고 3년 동안 해서 그런 데이터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의견, 의견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 시범사업은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피드백해서 그 다음연도에 추진하는 농가한테는 이 부분에 개선된 사업을 하고 그 이분이 또 이제 올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 반영된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의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좀 저희가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년도에 성과를 낸다고 보면은 저희는 바로 지원사업으로 가야 맞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의 효과를 봐야겠다,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그게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피드백을 그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잘 처리, 예,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딸기재배할 때 2단, 3단 계단재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의원

원래 딸기 그냥 자연적으로 했던 딸기 재배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더 효율을 높이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계단재배로 가는, 가는 건, 가는 거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근데 이제 지금 또 보니까 식물공장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진짜 새로운 농업 모델인데 우리가 식물 그러면 식물재배라고 하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민병춘의원

공장은 뭘 만들어 내는 건데 이거 식물공장이라고 할 만큼 뭔가 진짜 획기적인 방법 같은데 이게 스마트팜이랑 식물공장이랑 뭐가 달라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가 스마트팜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게 일반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에서는요, 인위적인 광에 대한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식물공장 내에서는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ED라는 광을 직접 줘서 인공광을 넣어서 재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 저희가 유리온실이나 거기서 스마트를 할 경우에는 빛이 다 투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습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키우는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인공적인 온ㆍ습도ㆍ광을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식물공장은요.

민병춘의원

왜 그렇게 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왜 그렇게 하냐고요?

민병춘의원

그 시설비가 더 많이 들텐데 어떤 품질을 원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그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부분하고 요……

민병춘의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될 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대부분?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민병춘의원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 딸기 잘 재배되고 있는데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서, 우리 지금 딸기를 재배하는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딸기 갖고 예를……

민병춘의원

그럼 투자대비 뭐가 더 효과가 좋은 점이 있나 보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딸기 갖고 말씀을 드리면 딸기를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일반 비닐하우스 조건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식물공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인공광이나 이 좀 고비용이 좀 들어가지마는 연중재배를 해서 일반딸기가 뭐 키로에 2~3만 원 받을 때 지금 여름철에 나오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서 키로당 9만 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런 고가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근데 시설투자 대비……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여름에는 좀 딸기……

민병춘의원

수지가 맞아요, 시설투자 대비?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춘의원

물론 시작점이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자연환경이 좋고 딸기 같은 것 뭐 다 이렇게 시설재배들을 잘하고 있는데 식물공장처럼 완전 인공적인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서……

민병춘의원

그렇지. 안 될 때는 하는데 딸기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수지가 맞냐, 이거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는 접근 자체를 전문가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일부 농가들이 진짜 논산 하면 딸기인데 딸기를 연중 와서 볼 수 있다든지 딸기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아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병춘의원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저도 존경하는 민병춘 의원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여기 보니까 업다운 행잉재배라는 게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 업다운 행잉재배라는 이게 생소하거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그 재배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 딸기밭을 가보시면은 딸기 재배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명숙

허명숙의원

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런 면적에다가 단 하나라도 집어넣어서, 일단 작업을 안 할 때는 내려놓고 작업을 할 때는 그 단을 올려놓는 그런 행잉 업다운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명숙

허명숙의원

아, 그래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래 재배면적이 일단 기본면적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음! 아, 그럼 지금 식물공장에 딸기 재배 사업이 현재까지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저기 식물공장에서 딸기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제일 안정적인 거는 이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쪽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가장요? 그러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 유럽형으로 이제 뉴질랜드나 이쪽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그쪽 시스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쪽 걸 맞춰서 해도 되는데 딸기라는 건 거기다 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데이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명숙

허명숙의원

아, 상추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상추도,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상추도 일반 이 밖에서 하는 하우스보다도 훨씬 보기도 훨씬 좋기도 하고 먹어보면 맛이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여기 우리 행, 뭐야 업다운 행잉재배 행, 행잉재배, 행잉이라는 이 말이, 말이 굉장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겁이……

명숙

허명숙의원

예, 굉장히 진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말로 지금 풀어진 말이 없다 보니까……

명숙

허명숙의원

아, 그러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냥 업다운 행잉재배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서 그대로 명시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창고형 식물공장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가야곡에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에파코케어팜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축산을 하시는……

진호

장진호위원

축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축산하고 이제 치유농업 이렇게 이제 하시는 곳이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식물공장이라고 시설하는 곳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재배하는 어떤 기술력이 그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 기존에 식물공장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테고 저희 그러면은 기술센터 우리 저기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그 식물형 공장의 어떤 재배 뭐 매뉴얼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을 갖추고는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있는 걸 최대한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딸기는 좀 전무하지마는 같이 지금 그 딸기 지금 센터에서 지금 스마트팜 전문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열성적으로 다니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좀 터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투입을 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급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기, 지금 기초, 기본단계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기술력 부분.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가서 지도할,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좀 매뉴얼이 돼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다른 데 이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식물공장 이런 데 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1년 동안 키우는 과정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1년 동안 이제 생산하고 재배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저기 기술보급과 우리 직원들도 이제 전문직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매뉴얼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 누구라도 이렇게 접하면 웬만큼 이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꼭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석에 스마트 복합단지 내년까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도 별도로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아졌을 때 그렇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지금 그러면 현재 그 가야곡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뭐 그 공장이 다 설치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바닥, 바닥공사 조금 마무리 돼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지금 된 상태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재배만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체험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설계상.

진호

장진호위원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거기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뭐 재배나 이런 거 있으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안내해 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