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및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주민 체감형 생활 속 문화 참여 활성화의 네 번째 동그라미, 감동생생예술창작촌 운영에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착공식이나 준공식 이런 거는 한 번 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목공 프로그램 운영은 한 번도 실질적으로 하는 거나, 참여하는 모습이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착공할 때만 위원들이 행사에 가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이러면 다음에 또 2호의 감동생생예술창작촌이 생기면 위원들이 ‘아, 그거 잘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 책정이 쉬운데, 부서들은 보면 준공, 착공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하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위원들은 체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정책을 하다 보면 사실 시작과, 예, 맞습니다. 착공식 때 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흐지부지되는, 의회에는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이 목공, 우드락목공협회도 작년에, 5월에 저희하고 3년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주년 기념으로 해서 구청 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는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우드락에서 할 때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예, 이거 조그마하게 만들어 보면 좀, 집에 가져가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저희가 적극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다른 부서도 공히 같은데 지금 이 책자에 있어서 제가 대표로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문화체육과 맞죠? 문화체육과에다가 내가 질의를 하는데 준공식이나 그리고 착공, 준공식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만 라운딩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참여도가 높은지 어떤지 또 우리가 자료도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준공식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전혀 뭐, 다른 업무가 많아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어떤지를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2호점, 3호점 한다 하면 그때 돼서 자료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준공하고 나서 그 중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일정이 있으면 부서장이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의회와 소통하는 게 그런 게 소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우리 문화체육과가 먼저 한번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소통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예,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상의 멋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해서 1번, 우수축제 육성으로 축제도시 도약에 세 번째 동그라미, 지역 소규모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축제 지원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차별화된 축제라고 이렇게 책자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 우리가 12개 동이 있는데 동네에 올해, 작년에, 아, 올해 몇 건 정도의 축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소규모축제 지원은 연초에 동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축제별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중에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3개의 분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500만 원, 우수는 450만 원, 유망 축제는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라 운수골 축제하고 주례2동 냉정 문화축제가 지금 상반기에 했고요. 나머지 8개가 남았고 축제를 신청하지 않은 동은, 학장은 축제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학장은 축제를 신청 안 했고요. 그리고 괘법동은 저희가 이게 문화축제를 지원하다 보니 괘법은 문화축제가 아니고 체육대회라서 그래서 괘법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모라와 주례,

주례2동,

예, 주례?

예, 주례2동, 냉정.

예, 주례2동에서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마다 차별화된 축제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 지역만의 축제를 하는데 모라동에 가면 ‘아, 이게 좀 모라동의 축제답다.’ 냉정에 가면 ‘아, 이거는 냉정의 축제답다.’ 이런 게 있는지? 여기 보면 차별화된 축제 지원이라 해서, 차별화됐다고 명시를 해 놨으니까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라 운수골 축제나, 제가 냉정 지역 축제는 못 가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먹거리부스가 있고 체험부스 있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그래서 부서장님이나 부서 팀장님들이 차별화되게, 그걸 보고 차별화가 안 되면 차별화되게, 그 지역에 맞게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추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라든지 그런 의견을 주고 받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최우수라고 보는 게 삼락 가포나루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2동에는 아동청소년축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 두 개는 조금 더, 다른 축제보다는 주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최우수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삼락 가포나루는 등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락천을 축제 장소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2동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축제인데 다른 동은 그냥, 거의 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다 보니 그것도 조금 차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제로 엄궁에는 음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

다 열거하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아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삼락, 덕포2동은 차별화가 되어 있고 특색 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모라동 운수골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가보지만 체험부스, 상품 파는 거, 먹거리 이게 다고 운수골에 대해서 뭘 하는지…… 뭐 노래자랑 하고. 그 외에는 특색 있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원을 하나 받은 게 모라3동에는 입구 쪽에 벚꽃이 굉장히 예뻐서 모라1단지 상인회에서 “우리 나름의 벚꽃축제를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건의도 받았고 그래서 지역에 가서 그런 특색 있는 거를 발굴해서 운수골 축제에다가 대입을 하든지,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았는지,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심사할 때 동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동별로 축제가 뭐 그 몇 개 빼고는 사실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축제를 주관하는 게 동에서 동장님과 또 동에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내년부터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동에도 좀 전달을 하고, 조금 동별로 더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니까 다른 여타 지방의 축제를 참고를 하셔서, 하나만 바뀌어도 됩니다. 만약에 운수골 축제에 다른 거는 손을 못 대면 하나만, 다른 지역은 이런 게 있으니까 모라동도 이런 특색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한번 해 보는 건 어떻냐, “다음 사업 계획서에는 이런 걸 넣어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의견 조율을, 그러니까 주민이 생각 못 하는 것을 부서에서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특색 있게, 차별화된 축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내년도 축제 심의 시 동장님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된 축제를 우수축제로써, 우리가 금액을 차등화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상은 록페스티벌이 아주 축제로서는 크고 삼락 벚꽃축제도 크고 강변축제 이런 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지역축제도 활성화되면 지역에 활력을 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제 의견을,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년에는 조금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별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500만 원 정도씩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예산이 4000만 원 중에 동별로 최우수 축제는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축제 2개는 450만 원, 나머지 6개 동은 35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역구가 5개 동이 있는데 보통 동에서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통상적으로 찬조받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도의 이런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동에서 뭔가 이런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또 동에서 추진된 행사 중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성공적인 축제로서 또 사상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지금 구 단위 축제로 또 한 단계 더 커졌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삼락 벚꽃축제만 보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불법 노점상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5000만 원 정도 용역비까지 있을 정도라 하면 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삼락동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축제를 운영해 왔다는 얘긴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축제예산들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에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축제들이 발굴이 되면 또 하나의 제2의 삼락 벚꽃축제처럼 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축제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상향해서 반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7월 1일 자 발령받아 오기 전에 학장에서 학장동장을 해서 저도 동의 축제가 규모가 얼마만큼이고 또 축제를 추진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를 저도 축제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서 있다 보면, 축제를 하게 되면 거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또 축제를 주관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하면 그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조금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구의 재정 상황이 있다 보니 또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동별로 그 축제가 한 2000만 원 소요된다고 하면 그걸 다, 10개 동을 다 지원해 주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물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 축제예산을 검토할 때 상향은 제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축제라는 게 뭔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항상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감동생생예술창작촌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이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없습니다.

없죠?

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혹시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예.

지난번에 이 개관하기 전에도 제가 도시재생과 소관일 때 이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휠체어 리프트 정도라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도 없으신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감동생생예술창작촌이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지었고 그게 어떻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저희가 받아서 우드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이 고장 나거나 하면 지금 현재도 도시재생과에다가 “이거 고쳐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시설을 지어놓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못 한다 하면 사실은 불편한 게 맞고, 그런 내용은 도시재생과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책임 부서가 도시재생과입니까?

예. 하자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방수, 건산법에 따라서 그 하자에 따라서는 지금도 하자 업체가 하고 있지만 일단 건물의 소유주는 도시재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운영만 지금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1층에는 자활카페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자활카페는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주방 그거는, 공유주방은 또 감전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시설에 입점을 해서 그렇게 쓰는 거지,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주체는 도시재생과네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인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랑 한번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재생과랑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물 줄 때 삼락을, 삼락 국가정원을 표시하는 엽서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삼락생태공원을 한 번 더 알리는 그런 선물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전년도에 사람은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공적이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삼락생태공원을 얼마나 알려서 그게 삼락생태공원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행사는 저는 취지는 좋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삼락생태공원에 대한 그림이나 선물을, 삼락생태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유추될 수 있는 것을 꼭 좀 올해는 지금부터 발굴하셔서, 아니면 제작을 하셔서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전년도 예산도 이게 똑같이 2억 7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보조금은 5000만 원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올해는 2억 2000만 원으로, 예상은 2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후원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전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거기도 보조금은 5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 1억 6100만 원 그리고 참가비가 71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2억 7000만 원 중에 2억 2000만 원이 자부담이면,

예, 그중에,

후원금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예. 지금도 후원할 업체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원은 1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참가비는 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운영이 되게 경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부서에서 이런 걸 하나를 더 기획하면 일이 더 많을 텐데 구청 예산보다는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게 공을 돌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계속, 이제 10월 되면 계속 축제의 날이 돼서 주말도 없으실 텐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수시책에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번호 기록신청 1일 처리제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의 두 번째 동그라미,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의 처리기간을 1일 내 처리한다고 지금 이 책자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혹시 이게 몇 건 정도 됐으며 그 건수가 모두 1일 안에 처리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통상 한 4건 정도, 3건, 4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접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일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할 때 또 시간이 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 단축해서 하면 민원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3건이나 4건이 들어오고,

접수 처리는 바로 해 드립니다, 당일 처리.

아, 당일 처리가 가능하네?

예, 예. 여권 발급하거나 또 국민건강보험에 신고, 부양가족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또 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지금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다른 업무도 모두 신속하게 처리가 이번에는 많이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좀 부담을 안 주고 하루 만에, 아니면 이틀 만에 빨리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물론 아무리 잘해도 불만을 가지는 민원인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민원에, 사상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신속 처리처럼 민원여권과에서 1일 처리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무1과장님, 주요업무계획 9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의 5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되어 있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체납액 징수가 목표액 대비 50.4%가 성과를 냈는데 이게 체납액 일제정리를, 이게 5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이 실적은 7월 1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정리하기가 지방세보다는 좀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대부분이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동차세 관련 세목으로 좀 이렇게 자동차 소유자들이 한 마디로 차를 폐차나 소유권 이전할 때 납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하반기 실적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그게 계속 해마다 그런 사례네요?

예, 조금, 자동차 관련해서 좀 반복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년도는 연말까지 보통 몇 %까지 체납액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올 24년은 전반기는 50.4%인데 작년도, 23년도 12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이월 체납액까지도 이걸 넘어가면 또 징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월 체납액 줄이기도 실시하고 징수도 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한 끝에 지난해 74.5%까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만약에 50% 하고 후반기에는 한 20%가 조금 더 올라오는 거네요?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113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신속 시행 이 부분의 추진실적에 정리율이 73%라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 기부금에 대한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지방세를 낸 사람한테 환급을 해 주는데 왜 이게 73%밖에 환급을 안 해가는지, 이분들은 세금을 냈다는 거는 소재가 명확한데 왜 환급하는 이게 27%가 못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급금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환급금을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폐차 또 이전 이 건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국세에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들이 10%가 우리한테 납부가 되는데 본인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는 환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주민등록을 통해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낸 사람인데 왜 못 돌려주나?”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 현재 주소지를 조회해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 이분들은 한 300원에서 많게는 한 5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우리가 돌려주기 위해서 직원이 또 일일이, 관내 주소지가 아니고 대부분 관외 주소지기 때문에 서울까지 오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금액이 크면 직원이 가서 복명도 해 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겠지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소액이 금방 답변내용 중에 300원도, 최저 금액이 300원도 있고 최고는 5만 원,

예.

이렇게 돼서, 그러면 300원 이런 경우는 아마 사람들이 이 용지가 날아와도 알고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금액 내가 받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자기가 안내문은 받고 있지만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설명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105페이지의 특수시책 보면 지방세정 취약계층인 노령층, 외국인 맞춤형 시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 부과되는 세금들과 실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징수율까지는 제가 뽑아본 그건 없고요. 지금 납부되고 있는 거는 주민세 개인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산 지역에 과거에부터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 주택 취득하신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좀 많은 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소득을 축적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폭넓게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저희 구에 납세자로서의 한 축을 좀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봐서 지금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사상구에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 거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 언어가,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서툴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책자 말고 저희가 한국, 저희 국민들도 책자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문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지금 와 가지고 하시는 경우를 보면 그분들이 상당하게, 그 나라에서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언어 숙달을 좀 해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좀 안 되는 경우는 우리 직원 중에서 좀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언어가 좀 안 통한다 싶으면 폰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언어 번역기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른 실‧과의 힘을 빌려 가지고도 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생계형 체납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이 세금을 납부하면, 소득이 발생할 때 그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이 좀 어렵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로 치면 좀 영세한 업체인데 다른 소득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 상황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납세자 개개인들의 독려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 그분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도, 우리가 재산조회도 하고 소득도 조회해 보고 진짜 그게 맞다면 그분들한테 분납을 해 드린다든지 또 납부이행, 분납할 수 있도록 이행 그거를 적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분납을 유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으로라든지 그 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분들 사정이 워낙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 없이 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세법상으로 볼 때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납 세금을 그냥 흘러 내려가게 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납부받을 수 있는 게 최상의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도 좀 일정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세무2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부서에서 최고 중점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연초에 이 체납액 징수율을 몇 %로 잡으셨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딱히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거는 이월, 올해 초에 넘어온 금액이 59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잡은 거는 36억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현재 24억 원을 정리를 해서 41%인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59억 원 중에 36억 원 정도는 목표를 잡았는데 그 정도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표치는 달성이 되는데 초과 달성은,

아, 물론,

혹시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지만 또 그걸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달성을 하고 당연하게 초과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초과 달성이 되어서 저희들 구 세수가 많이 거둬졌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아까 설명을 아주 잘하셔서 저는 초과 달성을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꼭 기억해 뒀다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게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0월 말 현재로 우리가 자료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도 10월 말이니까 올해도 10월 말쯤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초과 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유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황수진 부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일자리와 우리 구 경제를 고민하고,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9대 후반기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유정 일자리창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상공업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되어 있고 2번에 사상공업지역 재도약, 재도약입니다. 재도약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시제품 제작·혁신제품 테스트베드 특화구역 조성, 신청기업 실증 운영 및 피드백 이렇게 책자에 적혀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페이지 1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테스트베트 특화구역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팀장님 설명에서 “상반기는 못 했지만” 이렇게 답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사항에 두 회사가 올라왔는데 미생물 분해방식 산업용 음식물 처리기 실증하고 장애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실증 이 2개가, 2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구내식당 설치 검토했으나 공간 부족 및 악취염려로 미추진’, ‘구청 부설주차장 내 설치 검토했으나 유사 시스템 운영으로 미추진’ 이렇게 책자에 실려있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김정옥 의원님 발의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두 업체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두 업체가 다 미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기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제가 우리 담당자와 함께 이 실증에 최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내식당하고 보훈병원 구내식당에 최대한 저희들이, 자기들도 구청 내에서 실증을 했다는 데에, 하고 나면 홍보 효과가 또 있고 해서 최대한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 지하 식당에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업체에서 냄새가 약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식당이 너무 좁다 보니까 냄새가 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보훈병원에도 공공기관이니까 연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조금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 이 음식물 업체는 저희들이 추진했었고. 사실은 이 리생 음식물 처리기는 다른 데서 이미 실증을 하고 공공기관에 실증을 좀 했다는 그런 홍보 효과를 좀 얻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설치 장소가 좀 마땅하지 않아 가지고 못 해 드렸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시스템 관리 이거는 저기 동래구에 있는 일주지앤에스 기업체인데 이 기업체는 좀 상당히 큰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 사장님도 저희들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시고, 저희들 이 건은 우리 주차장 내에, 우리 구청 내 주차장 내에 설치하려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미 장애인과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애인주차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설치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재무과랑 협의하다가 조금, 예, 미추진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답변부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 했다 했는데 그걸 사전에 안 알아보고 했습니까? 이 부서 간의 협조가 없이 이렇게 일자리에서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증 자체는 업체에서 공문으로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화로 먼저,

지금 다른 부서에서 먼저 하고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하든 어쨌든 지금 사업내용이 중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이 일자리부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 그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앞뒤 순서가 틀렸고. 그다음에 앞에 것도 만약에 냄새가 난다 하면 이 냄새 부분을, 이 업체가 다른 데에도 설치를 했는데 냄새가 기존에 나고 있었는지 이게 확인이 혹시 안 됐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기 전에 저희들 전화로 먼저 협의가 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실과랑 재무과랑 장애인과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번 건 음식물, 음식물 이거는 이 업체가 다른 곳에 미생물 분해 방식으로 산업용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해서 냄새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 공문 해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여러 번 식당과 저희 과랑 업체랑 협의한 결과 식당에서도 이게 미생물로 처리하니까 쓰레기가 많이 둘어드니까 하고 싶어했는데,

아니, 팀장님.

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다른 곳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까?

예. 다른……

그러면 다른 곳에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는 걸 아셨습니까, 혹시?

그 사항은 업체에서는, 업체의 설치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체가 다른 어떤 곳에 설치를 한 예가 있죠? 다른……

정확한, 자기들 영업적으로 설치한 거는 정확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장소는.

그러니까 이런 게 파악이 좀 되고 다른, 뭐 구내식당에 했으면 “거기가 냄새가 나서 이런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협의가 되고 나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게 다 지금 추진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2건이 다 이렇게 되니까.

아, 무슨,

제로지 않습니까.

아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정식 공문이 오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돼 가지고, 우리 구내식당도 너무 하고 싶어하고 저희들도 사실 조례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조례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해 보고자 하였으나 마지막에 그 냄새 때문에 조금, 식당에서 곤란하다 해서 미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거니까 산업용 음식물 처리기, 어느 구에서 설치를 했는지, 이 업체가 어느 구에서 설치를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이것도 이 업체가 어떤 곳에 설치를 했고, 테스트베드와 상관없이 이거는 한 건지, 그 연관성도 검토해서 이 두 번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4번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 있고 마지막 동그라미, 사상강변축제 연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상강변축제에서 그 주변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해서 지원책을 조금 강구를 했던데, 아까 설명에서 지역 내 신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상 신발 브랜드 판매전을 개최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연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는 사상 신발 브랜드 판매전 외에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전년도 대비 올해는 새로운 이벤트가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기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사상강변축제 연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는 저희들 가로공원 상인회라고 있습니다. 그 가로공원 상인회와 연관해서 축제 기간에 그 부스를 설치하고 가게 이벤트, 할인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축제 기간에 없었습니다. 이번 벚꽃축제 할 때 가로공원 상인회 연계해서 했었고 그 연속으로 10월 축제 때도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공원 상인회는 골목상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게 가로공원 상인회 상점이 한 몇 개 정도 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저희들 봄에 벚꽃축제 할 때 가로공원 상인회가 40여 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도 사실 사상구에 근무를 했지만 가로공원 상인회가 이번에 4월 축제 때 가보니까 엄청 깨끗하고,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상인회 자체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사상의 이쪽 앞쪽보다도 위치가 안쪽이다 보니까 맛집들도 많고 그래서 홍보도 할 겸 그렇게, 또 거기 상인회 조직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또 앞쪽보다 조금 위치상으로도 그래서 조금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움이 요청이 오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벚꽃축제 때 가로공원 상인회와 연관해서 부스 설치하고 또 10월에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잘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같은 부서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30개 이상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또 지원 금액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강변축제라든지 벚꽃축제 하면서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본인들이 축제 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재미가 있어서 축제에도 협조도 많이 하고 시끄럽다는 소리도 안 할 건데, 본인들한테 이득이 없으면 귀찮을 뿐인데 이렇게 가로공원 상인회, 이 축제와 근접 거리에 있는 곳을 이렇게 발굴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잘한다고 하고, 같은 일자리경제과의 부서끼리 협력을 해서 또 지정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주요업무계획서 페이지 1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생활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1번, 노후 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이랬는데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에 아케이드 정비, 화장실 정비 뭐 이런 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시커멓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데 혹시 바닥 정비 이런 거는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 들어가는 건지, 본 위원이 사상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바닥이 예쁜 곳은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일단 각 전통시장에서 조금 급한 거를 먼저,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안전 관련을 최고로 먼저 신청하는 경향이 있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도로 정비로 해서 일단은 신청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제출할 생각은 있는데 아무래도 우선 지원대상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은 있을 듯합니다.

예, 상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급한 거, 안전에 우선되는 것을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전시설 해놓고 이렇게 아케이드 해 놔도 선뜻, 들어가는 출입구 쪽부터 발을 디디기가, 젊은 사람들은 또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일단 와야지 되니까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부서에서 유도는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급하게, 급한 안전시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은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는 할 수는 없을 듯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부형들을 만나 보면, 이거는 상인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바닥 부분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을 좀 유하게 할 수 있으면 전달이 좀 되어서, 사람이 많이 와야지 본인들도 재미가 있고 하니까, 어느 게 우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곧 9월에 2025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마 공모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전통시장에 공문 시달 시 참고로 하시라고 안내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경제진흥팀장님?

아, 골목상권은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팀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페이지 129페이지의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관에서 소상공인들과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실 특별한 아이템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떤 행사와 연계해서 뭐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자영업을 해본 경험으로서 요즘에는 SNS라든가 유튜브 그런 온라인 매체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SNS에 제가 자영업을 할 당시에 홍보하려고 이렇게 비용을 알아보러, 광고업체에 비용을 알아보면 글 하나 게시해 주고 하는 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영업자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가로공원 상인회를 김향남 위원님께서 예시로 말씀해 주셔서 예로 들면 가로공원 일대에 있는 그 상점가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들을 좀 초빙을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사상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일부 비용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그런 온라인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요즘에도 보면 백종원 씨라든가 보면 예산시장은 아예 그냥,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이 예산시장의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그 일대를 아예 그냥 완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시장이란 곳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시장 하면 알 정도로 그 지역 일대를 저는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있고 하지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 자영업자들한테, 상인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장님의 질의에 기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공원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저번 벚꽃축제 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는 유튜브도 한 번씩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소상공인은 사실은 저희 구에 4만여 개가 조금, 3만 8000여 개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SNS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500만 원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300만 원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려면 가로공원 상인회 정도는 되어야지만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광고를 하려면, 그 일대를 광고를 하려면 한 아마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에서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가로공원 상인회가 골목상권 1호로 그 상인회가 등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등록한. 그 골목상권 조례에 따라서 첫 번째로 등록한 상인회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회 활성화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조합이 없고 단체가 없으면 이런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규합하고 상인회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저는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예, 지금 현재 2025년도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팀의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릴스, 쇼츠 제작을 해서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려고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까 가로공원 상인회, 그것도 같이 함께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억 원을 편성을 해도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여러 상권을 홍보하는 데 턱없이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작은 지원들보다 가장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28페이지 1번에 체계적인 일자리 발굴시스템 운영으로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되어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마음잡(job)고(go) 스텝업! 맞춤형 코칭 지원, 9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총회, 이번에 의원총회하고 부서 업무보고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8월 29일부터 9월 30일로 여기 보고하실 때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둔·구직단념 청년 10명이 정해졌습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여자는 다 모집이 완료된 상태고요. 동별로 해서 6개 동에서 1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13명이면, 은둔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구직단념에 해당되는 청년은 몇 명입니까?

예, 은둔에 해당되는 인원이 절반쯤 됩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은 또 구직단념이고요.

아니, 정확한 숫자로 좀……

6명, 7명입니다.

은둔 6명, 구직 7명?

예, 7명입니다.

그러면 은둔 6명은 어떻게 발굴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은둔형은 발굴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일단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동 사례관리사하고 가정도 방문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구직단념 청년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구직단념 청년은 아마 이게 공고가 되면 그걸 보고 또 오는 경우가 혹 가다 있을 수 있는데 은둔은,

맞습니다.

이 공고를 해서 볼 그게 아닌 상태인데, 조금 전 답변에 동 사례관리사나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그러면 이 동 사례관리사나 통장이 실태를 보고 각 동에서 몇 명씩을 선정을 해서 보내줬는데 그중에 6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총 보내온 게 6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아시다시피 은둔형은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보내온 숫자가 6명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은둔에 대해서 깊게 질의를 하냐면 이게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마음 잡고, ‘마음 잡고’잖아요? 이걸 끄집어낸다는 게 이 부서에서 여간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말을 하고, 그래도 발굴한 것 중에 거의 반, 반 정도가 은둔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질의를 했고 이 은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6명의 숫자는, 사상구의 청년에 비하면 6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6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6명이 변화를 한다면 엄청나게 또 사상구에 대해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6명을 올해, 올해에서 안 되면 내년, 그다음 해까지 이렇게 계속 연속성을 가져서 이 6명이 성공하는, 은둔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힘들지만 좀 진행을, 6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굴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렵게 발굴한 우리 청년들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사례관리도 계속하고 구직 신청도 받고 해서 계속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팀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성공시켜 보십시오. 예, 사명감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27살 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은 거니까, 꼭 성공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분 팀장님께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8월 30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