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정옥 위원장님께서 부재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평생교육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춘희 위원장님, 정두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29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92페이지 상반기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전에도 전체 살림 맡아서 고생하시고, 또 여기 평생교육과가 사실은 일이 좀 보통 과가 아닌데 또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고, 직원분들도 좀 잘 챙겨 주시고 조금 고생하시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 고등학교는 교당 얼마 정도 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군데는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한 군데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중학교는 교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자료는 교당 대략 한 1000만 원……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1000만 원, 예.
정두희위원
예, 1000만 원, 예. 초등학교는 20 나누기 70을 하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약 1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350만 원, 다른 거는 뭐, 한 350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교육청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떤, 학교 입장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조금 더 수월하다 보니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요구 자체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는 별도로 희망교육 사업이, 293쪽에 이거는 별도 사업이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각각 5억 원씩을 내어 가지고 교육청 사업 별도, 우리 사업 별도 해서 저희는 지금 3개 분야에 18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3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3개 분야, 18개 단위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하고, 이거는 우리 사상만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2개 구 빼고 전 구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거의 부산 공통이네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공통이긴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씩, 사업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형 도서관이 열린도서관까지 합치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부산도서관, 대형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일단 규모가 큰 걸로 보면 지금 사상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도서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곧 10월 달에 개관하는 주례열린도서관하고,
정두희위원
엄궁유수지도 좀 크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실체는 없는,
정두희위원
그렇게 보면 어쨌든 큰, 좀 규모가 큰 거는 4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4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4개 정도고. 거기에, 여기는 사상도서관 팀장님으로 돼 있는데 관장님이라고 칭하지 않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일단 도서관이 별개의 단일기관으로 있을 때는 도서관으로 해서 관장으로 칭하고 했지만 지금은 평생교육과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어서 일단 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 일부 구에서는 일단 도서관을 별개로 빼 가지고 도서관장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도 관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안 되겠어요? 대외 이미지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팀장이라 하더라도.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도 도서관장으로서 칭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정두희위원
좀 작은, 옛날에 쌈지도서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은 한 몇 개나 될까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17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는 우리가 예산을 7억 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자체 수익이 8억 원 정도 되고 합이 15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7억 원 정도를 주고 자기들이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한 게 한 8억 원 정도, 한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경우는 교육청과 저희가 50%씩 지원을 해서 저희가 1억 3500만 원하고 교육청도 1억 3500만 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합이 1억 3000만 원이면 한 2억 7000만 원?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2억 70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소관하는 부서가 달라서,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다른,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진로교육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의 자격으로 신청한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YMCA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두희위원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운영하고 지원센터도 같이 위탁운영하고, 그 안에 넣어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근데 큰 틀은 그렇지만 실제로 센터로서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구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죠. 안에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용역은 YMCA에서 용역 받아 하는 거고. 이게 3년짜리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되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올해 새로 했기 때문에 2026년까지 재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안에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구민들의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전반적인 교육문화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주례열린도서관, 10월 4일 날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또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들락날락 사업으로 바꾸어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들락날락 사업들이 우리 사상구에서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의 정책 중에 하나로 임기 동안에 300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는 들락날락 사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왔던 작은도서관의 모델들이나 역할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 들락날락 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례3동 또 지금 백조전망대에서 들락날락 사업, 제가 기억하는 사상복지관의 들락날락 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들락날락 작은도서관의 사업들이 대부분이 유아나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지금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작은도서관을 한 12년 운영해 왔던 그런 경험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게, 유아 시기에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주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독서의 목적에 있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시기, 또 성인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락날락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공감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각, 곳곳에 있는 들락날락 작은도서관 이 사업들이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어떤 독서 형태를 벗어나서 놀이 중심, 미디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미술이나 치유 중심의 들락날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여기를 직접 와서 견학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미디어가 유아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찬반이 굉장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들락날락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습니까? 저는 좀, 각 동네마다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우리 사상구의, 동네의 어떤 특색이나 성향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오히려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득을 시켜 주시고요. 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들락날락 사업이 시작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10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기존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 하다 보면 어떤 정보라든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획일화된 부분을 조금 보충이라든지 보완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들어오는 들락날락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가져라” 덕포1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며 들락날락’이라고 해서 어떤 체험, 그리고 체험 위주의 그걸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조금 더 정보라든지 이런 게 실제 현실보다는 조금 늦게 따라오지 않느냐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또 그게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 가면서 뭔가 좀 더 완성도 높은 어린이복합공간으로 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면 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들락날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TF팀이라는 걸 구성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들락날락은 차별화를 두고 뭔가 똑같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는 조금 지양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지금, 어제도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도 저희들 도서관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어저께 약간은 걱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복합문화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 또 도서관을 넣기도 하고, 또 주례권역에서 주례열린도서관이 생기니 엄궁, 학장 어떤 지역구에 도서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넣기는 합니다만 혹여 이 도서관의 근본적인 기능들이 훼손될까 싶어서 사실은 조금은 더, 아직은 그래도 도서관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적이어야 되고 조금은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을 요하는 이런 공간인데 어저께 그런 부분들이 들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가?’ 사실 고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정해져 있는 공간 속에서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 안에 넣어야 되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많이 했었고요. 과장님, 그리고 저는 우리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있고 하지만 도서관도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책과 사람, 사람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문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또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기계를 갖다 놓아도 거기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죽은 공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들락날락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할 데는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 되는 현실적인 이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활용도나 어떤 효과의 면에서는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남은 들락날락 사업에, 또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을 좀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들락날락 사업에는 주민들의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원래 작은도서관의 공간 자체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사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행사를 할 때 사람 10명 모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그나마 자발적으로 본인이 필요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지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좀 반성을 해 보면 우리 교육이 정치적 중립에 조금 휘말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반기에는 과장님, 이 점이 조금 더 우리가 전열 정비를, 혹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지금 16개 분야에 총 29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게, 293쪽에. 그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유승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어떤 국제화특구 관련되는 사업을 다 넣으면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사업을 편집을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국제화특구 관련되는 사업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들을 저희 구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특화 사업이 사업의 내실도보다는 방금 말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조금 선을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재점검을 해봐 주시고. 자율형공립고가, 기숙형중학교가 토지 매입이 여기 90억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시지가로 매입을 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 그 용지 매입하는 시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보통 감정평가 하면 공시지가의 2배 좀 넘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어떤 땅의 가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딱 몇 배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그러면 엄궁동 부지는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는 대략 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대비로 해서 보면, 자기들이 최종 거래한 게 보면 2018년도, 16년도 해서 3개 필지 전체 해서 한 69억 원에 매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시지가는 4억 원 정도……
정두희위원
공시지가는 4억 원?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공시지가는 전체한 8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벌써 한 6∼7년 전에 자기들이 매매를 하면서 전체 69억 원 정도에 매매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이후의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지가상승률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해 보면 9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11배 정도 되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거기가 임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돼 있으면 공시지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될 건데 임야로 돼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는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가 보람상조 할 때는 공시지가, 거기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됐잖아요? 거기서 감정을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출발점이 공시지가였는데, 말씀은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관련 행정절차가 협약서하고 또 다르게 진행된 서류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저희가 시청하고 시 교육청, 저희가 협약한 걸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의 협약에 따르는 각 기관에 사항이 진행되다 보면 나머지 주 관련 절차는 교육청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는 협약서 말고는 또 다른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내부결재를 받은 서류라든지, 공식적인 행정절차.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행정절차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공문이라든지 그런 걸 주고받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시로 교육청의 어떤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 매도승낙서를 가지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정두희위원
지금 토지주로부터 매도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전체 토지 한 94% 정도의 토지소유주의 매도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매도승낙서 말고 또 지금 추진된, 혹은 진행된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저희가 주 토지소유주에 대한 매도승낙서는 받았고 그 외에 한 6% 정도 남은 토지소유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도 의사 관련돼서 공문을 지금 발송한 단계이고 그 외의 진행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떤 공식적인 자료는,
정두희위원
교육청에서 협약서 말고 온 공문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약서 외에 온…… 그 이후, 일단 공문은 저희가 당초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자율형공립고2.0 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 구에서 유치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 정도에서 교육청과의 공식적인 문서는 끝이 나고, 그 이후에 협약식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공식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까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문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유치 의사 제안서하고 교육청과 사상구청이 상호 주고받은 공문과 협약서, 매도승낙서 이 자료를 한 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나중에 정회 시간에 그 부분은,
정두희위원
아니 뭐, 임시회 끝나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편하실 때 그냥……
정두희위원
여기 있을 때 해 주시면 되고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차피 이거는 다 알려진 사실들이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자율형공립고를 만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상 이렇게 비용이 있지만 추가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진입로라든지 뭐나 이런 쪽에 1100억 원, 90억 원, 플러스 기타 기반 조성,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들은 소문은 “여기에 처음에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이 땅을 샀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지금 그 허가가 안 나서 이분이 오도 가도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하고. 여기가 지원건설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주 소유자가 지원건설로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토지 부분은 개발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자연녹지로서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는 차츰차츰 서로 대화로 한번 풀어가 보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00억 원 또 플러스 개발비, 이렇게 하면 2000억 원, 이렇게까지도 육박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4개의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사상에. 이 학교를 예산 2.5억 원 정도 주고 자공고 지정하면 자공고가 4개 생기거든요? 예산은 10억 원만 하면 됩니다. 이 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지금 사상고등학교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례여고도 전에 지정된 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존 학교가 어떤 자율형공립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인식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까지 저희가 봐온 걸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새로운 개념의 학교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들보다는 뭔가 조금 주민들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관내에 있는 학교로 해서 보강해 주는 것은 어떠냐에 대한 부분도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학교 내부적인 어떤 구조적인 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사상고등학교도 그렇지만 크게 인식은, 인식변화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개념을 조금, 고등학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자공고는 이거는 기간이 정해지는 그냥 임시적 용어고, 한마디로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등학교가 4개 있는데 일반고등학교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지금 교육청에 초중고, 전체 이런 인구 감소에 의해서 고등학교 한두 개, 중학교 한 두세 개, 초등학교 한 예닐곱 개, 이게 지금 인구 대비 어떤 경제적인 효과로 봐서는 그런 정도까지 학교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일종의 정론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줄여야 되는데 일반고를 만들겠다 하니까 교육 전문가들이 굉장히, “왜 그러지?” 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게 또 다음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한번 밟아보고요. 또 제가 대안을 하나 더 추천해 드리면, 비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만큼 진행이 됐으니까 한국수학고를 만들면, 특목고지요. 특목고를 만드는 거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부산과학고, 일과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는 부산 학생들도 모집하지만 지역의 명물이 되고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일과학고를 사하구가 유치를 했습니다. 서부산의료센터 유치하고, 다 이게 동서 격차 갖다 대고 저희들이 서쪽에 지원을 받은 내용인데, 지금 이런 특목고 수준, 자사고도 안 됩니다. 이미 자사고도 경쟁력을 잃었고 최상위 학교가, 상위라기보다 제일 이렇게 좀 특수한 목적을 가지는 학교가 특목고인데 거기다가 한국수학고를 유치를 하면, 제 생각에는 기숙사도 짓는다 하니까 이게 국제적인 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이 “역시 사상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청 내에서는 서로 과 간에 이게, 업무를 서로 핑퐁게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후반기 의회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과 일반적인 이런 저희들의 행정에 준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영향력이 여기 들어와서는 곤란하고 결국은 학교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는 거는 학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학교가 원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중에 지금 하나 들어 있습니다, 4개는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다고. 그러니까 학교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육국제화특구 뭐, 자율형공립고, 뭐 이런 북부교육청 사업을 가지고 특정 당에서 한 것처럼, 무슨 학교시설 사업이 오백몇십, 숫자는 정확하게, 수백억 원을 유치를 했다고 현수막이 붙고, 그거 학교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우고, 과장님, 우리 후반부에는 좀 더 의미 있고, 저희들은 집행부를 존중합니다. 저는 집행부를 사랑하고 집행부의 능력과 집행부의 노력이나 또 집행부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이런 추진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사상이 부산의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의 탑 수준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자율형공립고2.0 및 기숙형중학교 건립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나 생각들이 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거를 주최하면서 건립하려고 하는 측과 또 실제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생각들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 유치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밑에서의, 대상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이런 결정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쩌면 우리 사상구가 이런 결정을 했고 또 앞으로 는 이걸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 사상구민의 아이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우리 구에서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교육청의 건립이긴 하지만 저희 사상구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더 집중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전반기 때도 저희들이,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고 하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준비했던 시책이나 사업들이 전반기 때 계획 세웠던 대로 잘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곽인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인구입니다. 제9대 사상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 상반기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곽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구민분들로부터 반응이 도로 환경, 인도 환경 개선, 조명 시설, 또 이런 안전 관련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좋은 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까지 하시기에 안전총괄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지난 상반기에 참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회식도 좀 시켜 주시고 팀원들도 좀 사기 진작도 잘 시켜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며, 제가 능력이 되는 대로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참, 제가 복도위원회는 처음 와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잘 안 된 상태인데 오늘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일단 개요는 좀 잡힙니다. 우리 구의 주요 재난, 예상 재난 항목 1순위가 제가 볼 때는 집중호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사상구에서 안전사고의 최고 상위에 랭크된다면 집중호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학장천에서도 집중호우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협업 부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또 우리 주요 재난 항목, 예상 항목을 한다면 또 어느 것이 있을까요? 집중호우 다음으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약간 그랬습니다만 올해 같으면 또 폭염이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 장기간 폭염 경보, 주의보가 있는 상황이라서 폭염에 대한 대비들도 앞으로는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 일종의 교통안전, 또 보행 안전, 교통 보행, 이쪽도 사실은 사망자, 중상자, 중경상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더 좀 험악할 수 있지 않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구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도시 선포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상경찰서, 사상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상경찰서, 사상소방서와 함께 다양한, 이렇게 구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해 달라,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안전지수 6개 항목이 뭐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국립재난연구원에서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같으면 작년의, 작년치의 사상구 관내에서 일어났던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통계치나 공부를 확인을 해서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등급을 매겨서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지역안전지수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
정두희위원
생활안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자살, 감염병, 예, 6개 분야입니다.
정두희위원
자살하고 감염병……
정춘희위원장대리
321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 거기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업무가 이렇게, 어찌 보면 사상구 여러 기관과 또 우리 관내, 우리 구청 업무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네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감이 옵니다. 이 생각은,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아,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우리 사상구의 가장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뭔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사업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 집중폭우로 인한 저희들이 문제들이 가장 심각해서 국가로부터 많이 사업들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인데, 폭염, 최근에 들어서는 폭염도 또 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상구는 또 아마 소규모 공장, 영세한, 오래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사회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부천의 호텔 화재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에, 322쪽에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맞춤형 지표 개선, 이래 가지고 지금 개선 목표를 2024년도에 6개 항목에 대해서 2등급으로 이렇게, 2라는 게 2등급을 말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여기 목표를 우리가, 개선 목표로 2등급까지를 올리겠다, 이렇게 예를 해 놓으셨는데 그 안의 세부적인 설명에 또 보면 지금 화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5등급, 또 감염병 같은 경우에 4등급, 이렇게 등급이 조금, 이게 하위 등급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급은 23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아, 22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실적이고, 그러면 지금 23년도에도 따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23년도 실적은 올 연말, 그러니까 내년 초에 23년도 실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22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지역안전지수를 평가를 했을 때 화재 같은 경우에 5등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 4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과 한 2년, 2024년 목표에 저희들이 2등급으로, 5등급을 2등급으로, 감염병 같은 경우에 4등급도 2등급으로, 이렇게 개선 목표를 세우셨는데 혹시 이런 구체적인 안에 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여기 밑에 개선계획이나 컨설팅받았던 어떤, 전문 기관으로부터 컨설팅받았던 결과를 어쨌든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2024년도의 목표치는 정했는데, 그러면 이 목표치를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실천, 어떤 사업이나 방향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해도가 낮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화재나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어떤 걸 실천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예시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지수를 높여 가지고 구민들이 자긍심을 좀 갖기 위해서 4월 19일 날 저하고 우리 안전총괄팀장하고 담당자가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연구원, 여기에서 지수 평가를 합니다. 컨설팅을 한번 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안전도시 선포식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사상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수가 낮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재난연구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상구는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보면 좀 평가가 잘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뭔가 사건들이 나서 조금 이렇게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갖고 온 여기 자료를 토대로 열심히만 하면 나름대로 지수는 상당 부분 좋게 나올 거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의견을 청취했었고, 그걸 받아 와서 구민들하고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전신문고에 안전 관련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통계치가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부서에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지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 부서별, 유관기관별 어떤 정책이나 이거를, 내용들을, 사업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쭤봤고, 세세한 부분은 만약에 수립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지역안전지수 맞춤형 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유관기관도 함께 노력해서 안전한 사상 구현에는 모두가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주요 업무하고 충분히 관련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좀, 약간은 사담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개천 복개사업 잘 아시죠? 서울.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님 재직 시절에 정말로 수많은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지금 그 위에 있는 고가도로 걷어 내고 천을 다시 오픈해서 현재는 국제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참, 정치적 역량을 참 높이 삽니다. 우리 학장천이 예전에도 제 어릴 때는 학장천에서 멱을 감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참외 같은 것 열려 있으면 따 가지고 먹기도 하고. 제 어릴 때는 학장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업도시가 되면서 한때는 똥물 수준,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상구 내에는 하천이 학장천, 삼락천, 감전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천을 어떻게 미래에 방점을 두고 가느냐가 이 안전하고도 같이 연결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한데, 우리 지금 낙동강 용수 공급하는 데는 어디, 어디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천에는 주례3동의 주학교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삼락천 같은 경우는 북구 경계 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전의 북구청 앞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원수를 지금 빼서 이렇게 삼락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원수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천이 많이 살아난 건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사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삼락천이나 감전천, 학장천은 사실 그야말로 좀, 별명이 ‘흑룡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조금 오염됐었는데,
정두희위원
예,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4대강 사업 이후로 저희들이 삼락천 같은 경우는 낙동강 원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물고기도 뛰어놀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제가 연구과제를 하나 한 예전의 제 경험이 있는데, 하천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면 유속이 빠르고 수중 정화 활동이 훨씬 더 더뎌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학장천을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너무 잘해 놓았지만, 95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 99점까지 올릴 수 있는 게 조금 S자형으로 했으면 어땠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삼락천 S자형이 나올 구조가 아닌데,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도 물이 이렇게 S자형으로 가면 거기에 바위 같은 것들 이렇게 쌓아 가지고 좀 유속이, 적정 유속이 되면 생물이나 BOD, COD,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고 또 붕어도 조금 더 생존률도 높아지고 그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학장천은, 주례에서 저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호텔급으로 저는 수준을 평가하고 싶고, 삼락천은 그 밑에 별 3개 호텔, 그다음에 감전천은 별 1개 호텔, 이렇게 좀 한번 칭해 봅니다. 감전천은 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전천에는, 제가 직접적인 담당 부서는 아니라서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삼락천에서 물이 일정 부분이 감전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넘기는 그런 배수장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느, 혹시 다음에 마치고 펌핑해서 이렇게 하는 자료 저한테 하나, 공부 좀 하게 주시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마치면 제가 자료 하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그렇게 해도 저쪽, 그러니까 학장, 감전 그쪽이고 이쪽 상부는 아니죠, 감전천 상류 지점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펌핑이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감전유수지 끝부분에서,
정두희위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감전유수지 그 끝부분에서 이쪽에, 동서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감전천 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거, 우수저류시설 계획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정춘희위원장대리
대우자동차……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집중호우,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스콜과 같은, 이런 순간 집중호우가 지금 모든 재난을 유발하는, 오히려 태풍보다 순간 집중호우가 지금, 작년에 좀 불행한 일도 있었고. 사실은 그거는 표면적으로 노출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 피해가 있는 거는 있었지만 저는 그 통계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저류시설, 그거 몇 입방미터에 어디 한다는 공사가 있던데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올해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우자동차, 이 사상교차로에 보면 대우자동차 부분의 그 하부 공간을 저류시설로 만들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나중에 건설과 질의 시간 때 한번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류시설이 지금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공공기관 공사 이런 거 할 때 좀 준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 또 재난을 예방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만들고 또 그 저류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이게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보다 또 훨씬 집행부가 전문성이 높으시니까, 감전천 같은 경우하고 삼락천 같은 경우는 저류시설하고 링크를 시켜야 조금 더 좋은, 결국은 용수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흑룡강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지금 주학교까지 용수가 올라가는데…… 주례 냉정천, 냉정천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냉정샘,
정두희위원
예, 예. 거기에서 이쪽 도로를 건너오거든요, 그 하천이? 도로를 건너오고 저쪽에서, 개금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주례동, 주례2동 끄트머리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주학교하고 만나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 좀 심각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학장천 이거를 연장을 그 앞에까지 해 가지고, 주례 럭키아파트 앞에 있는 복개 주차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걷어 내고,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살리고 그래서 저는 청계천과 같은 이런 개념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천이 3개나 있으니까 이 3개 천 관리한다고 바쁘기도 한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천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과장님,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천 상류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아마 시에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를 일부 좀 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잠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조금, 이게 지금은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면 상류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학장천을 정비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찌 보면 별 다섯 개는, 학장천 별 다섯 개는 조금, 그러니까 희망이, 빛이 보이고, 별 세 개하고 별 한 개가 문제인데, 그쪽에도 우리가 손을 놓지 말고, 지금 진구도 찬반양론에 있는데, 부전천입니까? 그걸 지금 오픈한다, 만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거기는 용수 공급처가 있거든요, 성지곡수원지가?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이런 과학의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자연환경과, 우리 상상허브 앞에 가시면 사실 정리를 잘하셨고 고생도 하시고 막 이래 놓았는데, 또 돌아서서 가면 키만큼 자라 있고,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행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자연환경이 살아나면 사상의 재산 가치가 살아날 것이다, 또 이런 측면에서 같이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3쪽에 보면 학장천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학장천에 지난번에 원격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학장천에 4개소, 삼락천에 1개소 해서 전광판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거, 제가 말하는 것은 전광판 아니고 출입통제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 통제 게이트도 지금 학장천에 16개소가 마무리가, 설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학장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봤는데 그게 원격으로 제어하고 닫히고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에 의해서,
정춘희위원장대리
그것까지 완료가 된 건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상황실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지금 최근에 바로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 얼마 전에, 지난번에 제가 가봤을 때는, 그때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그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측면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한전하고 통신 쪽에서 조금 작업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설치는 5월 달에 다 됐었는데 통신하고 전기가 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원격 장치는 됐다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손으로, 가서 직접 묶어 놓거나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지난번, 전반기 때에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체계 구축에 있어서 그때, 우리가 작년 2023년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거기에 상주인력, 재난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아까, 전반기 때 설명을 하셨는데 인력이 6명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에 3명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가 많이 내려오면서, 신규 직원 3명이 저희들 재난상황실 용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아직은 업무가 뭐 미숙하죠. 업무가 원활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은 쉬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근무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 신규라는 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신규 직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공무원 신규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재난 안전과 관련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행정직이라서 그 부분들은 좀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신규라고 해서, 여기 재난안전상황실은 사실은 좀 다른 곳과는 특이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또 신규만으로 이 일을 맡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또 안전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생겼을 때,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대처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늘 그게, 그 타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규라고 해서 좀, 다행히 3명이 확보된 이런 것은 다행인데 또 신규만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저희들 안전총괄팀장하고 머리를 싸매고 어떤 식으로 해야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구민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6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3명이 확보돼 있으면 그나마 운영할 수 있고 다음에 또 3명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나 금정 같은 경우를 보면 3명으로써 상황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담 요원을, 전담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만으로 충분하게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3명으로도 가능하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내년, 2025년 때도 그런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직원과 건설과 직원들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여기를, 상황실을 전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또 전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급박하게 발생하는 이런 재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또 집중적으로 전문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서로서로 함께 보듬어 가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정두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나눠 드렸던 자료,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하고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 보시면 안전총괄과가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은 100%로 아주 우수하고 멋진 결과를, 숫자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총인원수에 지금 관내 거주를 다 채용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이 숫자가 우리 사상의 또 경제를, 각 가정에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앞쪽에 발주 현황을 보시면 19번에, 특수한 사정이 계시겠지만 관외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우리 팀장님, 사업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 업체가 경쟁력이 조금 더, 힘을 좀 보태주는 쪽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나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두는 게 관내 업체냐, 아니냐, 그걸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관내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관외 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로 이사 와서 사업하라고 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폭우, 올해는 다행으로 비가 조금 적게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내려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침하가 일어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저는 늘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제 눈에는 도로가 좀 잘 보여요. 그래서 늘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신고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진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교통사고나 보도를 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기후, 폭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구에서는 또 있더라고요, 조직을 만들어서 신고, 제가 정확하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도로관리팀장님하고 같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주민신고,
정춘희위원장대리
주민신고 제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주민신고참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통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관내 전역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희들하고 단톡이 돼 있기 때문에, 단체 톡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바로 정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보면서 되게 반갑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단체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늘 주민들의 불편한 곳을, 구석구석 다니시기 때문에 이걸 평소에도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민신고참여단, 이렇게 해서 또 활성화하다 보면 더 세세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또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통장님들이, 이게 다들 봉사잖아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따로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고 연말에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내서 청장님 표창을 한번 주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봉사하고 노력한 만큼 또 그런, 저희들이 예산으로 어떤 경제적인 걸 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 칭찬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또 하다 보면 더 좋은 어떤 성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두희위원
너무 잘해 가지고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조금, 이 부분은 작은 거이긴 한데요. 과장님, 311쪽에 보면 우리가 민방위교육 실현 및 생활민방위 역량 구축, 이래 가지고는 관내에 15개 중·고등학교에 ‘비상시의 국민행동요령’ 이래서 리플릿을 한 6000매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는 학교에 이렇게 전달을 하면 학교에서 이거,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를 할 때 학생들한테 나눠 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끔 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또 학교에서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저희들이 재난, 또 지금 지진이나 저희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저희들이 재해도 올 수 있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요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체험이 돼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이런 비상시에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혹여 이런 걸 학교에 전달했을 때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실제 훈련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게 연결이 되면 더,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도 몸에 체화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혹여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나중에 한 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집중호우, 폭염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의 관련 부서장한테 건의를 했던 게 홍보 채널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자,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KBS부산이나 부산MBC, KNN, 또 SK티브로드라도 이렇게 어떤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대마다 방송을 해 주는 것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더 이렇게 신속하게 몸에 익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는데 그게 시행이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아마 영상물 청취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건의가 나중에 또 현장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은 교육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미정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미정입니다. 제9대 사상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정두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업무와 디자인광고 업무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재생과는 19명의 직원들이 사상구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모라‧괘내 생태하고 삼락·덕포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삼락·덕포동은 올해 첫 사업 시작 해이고, 그리고 괘내생태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고,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만약 선정이 된다 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괘내는 지금 거의 끝났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모라는 올해부터 시작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모라는 2021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정두희위원
21년에서 25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25년까지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또 삼락·덕포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삼락·덕포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4, 5, 6, 7…… 보통 4년 하는가 봐요? 5년도 하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대개는 도시재생사업은 4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 추진에 조금 기간이 더 소요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더 추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뭐, 저번에 설명을 의원실에까지 오셔 가시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혹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물이 행복센터가 7개 있고 거점시설이 8개, 15개 있는데 여기의 운영 매커니즘은 어떻게 돼 있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총 17개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도시재생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행복센터는 저희들 거점시설로 지어서 대개는 마을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돼 있고 또 그중에 도시재생거점시설도 공동체나 아니면 위탁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여러 방향으로 나눠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행복센터하고 거점시설하고는 용어가 중복 사용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조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와 도시재생거점시설은 큰 의미에서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시설이기는 한데 행복센터는 저희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시설이고, 도시재생거점시설은 그 마을에서 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조성을 했는데 이 역시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거점시설 8개는 위탁을 하고 있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대개는 시설 운영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대부분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행복센터는 7개, 보통 개당 운영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행복센터라고 해서 개당, 개소당 운영비를 저희들이 따로 기준을 정해 두지는 않고, 저희들 행복센터랑 도시재생거점시설 전체 운영비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설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시설 장비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다 개별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라고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정두희위원
종합 관리라는 소리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은, 수당이나 뭐 이런, 어떻게,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인력은 행복센터라든지 그런 데, 마을공동체가 구성돼 있는 데는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별도 인력이 들어가는 건 없고 거점시설이라든지 조금 열악한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활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배치를 해 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아니, 이 15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도 좀 적은 것 같고, 이거 운영이 잘되나요, 어떻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저희들 도시재생 관련 시설은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을 스스로 한번 잘 살게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또한 거점시설들도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들로 현재는 일부 운영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인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우리가, 자활 인력은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사회 관련, 사회복지 관련 업무 부서에서 하는데 그거는……
정두희위원
아, 복지팀에서 합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가……
정두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선 책자 중에 336쪽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그때부터 지금 우리 마을지기를 2개 마을에, 지금 모라하고 감전, 덕포……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괘법,
정춘희위원장대리
괘법. 괘법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목적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의 목적이 주택 유지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상반기 때의 예산이, 마을지기사무소 예산이 8600만 원, 구비 8600만 원인데 지금 후반기에는 시비 추가 확보가 37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을지기사무소는 괘법동과 모라3동에,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지기사무소는 주거지역,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주택 관리라든지 공구 대여, 무인 택배 서비스,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던 중에 부산시에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하나,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서 공모사업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모라3동에 취약계층도 많고 또 괘법동의 주택 지역에 취약계층이 많아서 방충망 사업을 좀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시비 3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예산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원래는 예산이 우리 구비로, 그렇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전에 처음 실시, 하여튼 시범에서 지나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8600만 원의 구비가 돼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돼서 사업을, 특히 또 방충망 설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따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하여튼 예산을, 시비 공모에 또 당선되셔 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라와 괘법이 저희들 취약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는 여기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구비로 들어가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예. 지금 2개소에 네 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근무 형태가 어떻습니까? 근무 형태와 사업비, 인건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각각 마을지기사무소별로 마을지기 관리인 한 분,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 한 분,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인건비는 저희들 당초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우리 사상구에서 정해져 있는 생활임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관리인하고 보조하고는 또 차이가 나겠네요, 인건비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동일한 두 분이 어쨌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2인 1조가 되게끔은 하고, 임금은 생활임금 정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이 예산에 나와 있는 이건, 구비 8600만 원은, 여기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인건비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8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보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16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소소한 소모품 같은 거는 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가서 문 손잡이가 부서졌으면 손잡이를 교체해 준다든지 그에 따른 운영 실비는 한 16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7000만 원 같으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운영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80일 기준, 그 정도로 해서,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연으로 따지면 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한……
정춘희위원장대리
사업비하고, 1인당 1800만 원?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계산은 해 봤는데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서, 한 달로 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마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돼서 조금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 시간도 저희들 9시부터 5시까지, 시간도 조금 짧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생각만큼, 인건비가 많이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하여튼 연 1800만 원, 1인당?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쯤 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연 1800만 원 정도면, 하여튼 이게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에 비하면 또 많은 것, 그것 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아까 한번 여쭈어봤고요. 어쨌든 마을지기사무소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주택이나 이런 데에,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차도 있죠? 차도 그냥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도 마을지기사무소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이게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혹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자세하게 좀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실적 보고를, 저희들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금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모라와 괘법의 노후화된 주택에 있어서는 이런 마을지기사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적도 괜찮고 운영을 해 오는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저는 어쨌든 이번에는 상반기와 다르게 시비가 3700만 원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어쨌든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또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이런 시비를 따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공모 신청을 준비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는 어느 동을 보고 계십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매 5년마다 수정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9개소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매 5년마다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부산시, 또 국토부로부터 해서 수정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 주례를 신청해서 내년에 주례를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다음에는 어느 동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이 된 바가 없고, 만약에 어디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적당한, 꼭 필요한 사업지가 있으면 선정이 되는 데 참고를 해서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사업 대상을 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모라, 그다음에 괘내, 삼락, 덕포, 주례, 이쪽은 제가 거의 다음 지도 수준의 그림이 있는데 지금 학장이 군데군데,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 왜 진도가 안 나갔는지 사실은 좀 의아하고, 사실 엄궁 같은 경우는 1·3지구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궁은 또 좀 별도 지역이고 그 가운데, 롯데캐슬 옆에 하나, 가운데 마을, 그거 하나만 조금 덜렁 외롭게 떨어져 있고. 학장은 학장천 변 따라서 최초에 형성된 도시와 슬레이트 지붕, 기와지붕에 루핑 덮어 놓은 것, 이런 데가 군락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마을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의아합니다. 이게, 아까 9개소 활성화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이것도 좀 한번 보여 주시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학장이 1순위여야 되는데, 제 지역구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도시의 어떤 빈집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지금 귀신 나올 집들이 군데군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니까 앞으로 의논 좀 해서 같이 또 고민을, 공부를 해 봅시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저도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 사상구에는 다른 해운대라든지 동부산 지역보다는 조금 열악한 데가 많아서 여러 군데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사실은, 아까 공모사업 설명을 하면서도 한 곳에 한 300억 원, 그 정도. 또 조금 적은 사업이라도 200억 원, 백몇십억 원,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는 동시다발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그 사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지역에 안배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위에 사상을 쭉 둘러보면 삼락·덕포는 저희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렇고, 괘법은 지금 괘내마을 사업이 완료가 됐고, 또 감전하고 괘내, 괘법동은 조금 일부가 되지만 거기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해피챌린지 사업이 작년부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물론 그 지역 안에서도 조금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있겠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학장 부분의 그 주택 지역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제2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제2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이 보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난 뒤에도 확장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을 검토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엄궁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있어서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아마 지역이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된다면 남은 지역은 현재 주례동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주례를 선정을 하게 된 것 같고, 주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그다음에 혹시 다음이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 하면 그때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학장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학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세밀한 이야기는 한번 또 면담으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300억 원, 200억 원 가지고, 그림은 1000억 원, 2000억 원의 그림을 가지고 300억 원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여기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어갈 수 있도록 입지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 300억 원 들이고 다음에 또 무슨 특정한 계획에 의해서 다시 밀어 버리고 새로 짓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재개발을 하면 그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를 해 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제가, 저 역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현재까지는 사업을 진행한 4개 구역은 학장동을 제외할 만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횟집 밑으로, 커피숍 있는 데 거기 내려가면 바로 왼쪽 거기는 반은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러면 그런 코너나 그런 모서리 자리에 이런 행복센터나 거점시설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 살기가 나을 거고, 결국은 거기는 재개발 대상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이게 10∼20억 원 들어가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백억 원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2청사가 들어오고 그 이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학장동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제2청사가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2청사가 2026년에 완공되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직 착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2청사는 1만 평이기 때문에 학장동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필요하시면 용역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학장동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답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장동 주거지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사업에 들어가서 그 지역이 좀 발전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큰 사업은 못 들어갔지만, 예전에 학장동 새밭마을 사업이라고 사업이 일부는 진행이 되어서 그 사업 결과물로 현재 저희들 거점시설로 에코하우스, 그리고 새밭마을행복센터라고 거점시설은 지금 2개가 운영이 되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새밭마을하고 에코센터가, 새밭마을이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과연 여기가 이 마을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고 물음표로 남아 있고, 온골마을에 있는 거기가 무슨 거점시설로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도 뭔가, 가운데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 제가 사진이 조금 필요해서 가니까 연락도 안 되고 문도 다 잠가 놓고, 제가 네댓 번 갔는데도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꼭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밑에 내려오면 낙조전망대, 그거는 제가 쌈지도서관인가 뭔가 할 때부터 개점 후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생사업이 아니라 또 기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쨌든 이게 살아 있어야 되고, 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밑에, 하천 변에 내려가면 큰 가로수 나무 밑에 바둑, 장기 두는 어르신들 계신다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거기에, 한 30, 40명 좀 많으면 거기가 완전히 집단 놀이터예요,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그냥 임대를 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집에. 그거를 사 가지고 커피라도 끓여 드시고 라면이라도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그 거점시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따고 실제 효용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새밭마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민들이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지 우리가 이게 관주도형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오픈하면 뭐 합니까? 오픈해 놓고 개점휴업 상태, 그거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상구 도시계획도에서 설명)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장동이 지금 보면 여기가, 여기가 지금 아주 노후화된 밀집지역이고, 이게 동양아파트고. 이 나쁜 놈 하나는 지금 이 길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냥 가라앉는, 그냥 처지는 그런 마을이고, 이 라인은 제 생각에는 지금 빈집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계신 분이 어쨌든 이 땅을 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반값에 한번 내놓아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반값에 내놓았는데도 안 팔린답니다. 마을은 죽고 있고, 여기가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예정된 데야. 이 옆을 말하는 겁니다. 이 라인도 그렇고, 이 라인도 그렇고, 이 라인도 그렇고. 여기가 다 지금 도시가 슬럼화돼 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활동하시고 또 거기 보면 다, 거기에 거점이 다 있습니다, 거점이, 제 눈에는. 거기에 그거를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새밭마을이 지금 얼마나 잘되는지.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관주도형 사고라는 것이고, 굳이 새집을 안 지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 제가 그냥 임대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쓰면 돼요. 굳이 우리 재산,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10년 장기 전세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리모델링해서 또 쓰면 또, 그래서 더 좋은 곳 사 가지고 또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발상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상구 전체의, 제가 전체의 그런 밀집되고 슬럼화되는 지역부터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와 니즈를 찾아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드려야지,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들어와서 노세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장동이 또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억났던 게, 한 2년 전인가? 저희들이 학장 이쪽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뜰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근에 재개발하겠다는 사업들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 땅을 도로 팔았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보다 오히려 재개발하는 그 측면이 더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단위적으로는 낫다는 판단을 그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보시는 학장천변에 있는, 천변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주거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례지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다음번으로는 또 학장동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물들을 많이 또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옥외 광고물에서, 저희들이 옹벽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치는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안물 같은 것, 디자인물 같은 게 옹벽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다음 되면 그 주변의 환경들이,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다든가 또 덩굴나무 가지가 밑으로, 옹벽 쪽으로 흘러내린다든가 이래서 옹벽의 밝기, 조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설치했던 그 부분에 관리가 안 되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한,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봐도 한 번씩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또 민원들께서 전화 오는 분도 간혹 있으신데 그 부분이 즉시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노력해 주시고요. 아마 주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9월 달에 공청회가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적으로 11월에 공모를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공모 신청은 10월 8일 자까지가 공모 신청이고 공모 신청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한 11월 정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공모와 실사까지 또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 과장님,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하고 조금, 도시재생과 점검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조금 저조해서 좀 챙겨봐 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태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사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정두희 위원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대리
윤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일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다 처리 가능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공사가 있지만 저희 6개 팀에서 팀장님, 직원들 같이 해서 많은 공사 중에도 될 수 있으면 연내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해서, 그래야 또 내년에 이월되는 그런 공사를 최소화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회식도 좀 자주 시켜 주시고 팀장님은 또 계원님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도시계획사업은 7건이고 도로 사업이, 이게 총 몇 건……
정춘희위원장대리
28건,
정두희위원
28건. 이거 너무 많아서 제가 몸 상할까 봐,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또 말씀드릴 내용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주학교까지 물을 당겨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냉정으로 올리는 게 지금, 그때 무슨 부산시 사업에서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학교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향의 강으로 정비가 좀 되어 있고, 학장천 그 구간에 대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한 1㎞ 정도 연장이 됩니다. 거기가 진구하고도 격리가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하천관리과에서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고 그 앞의 단계인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올해 마쳐지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금, 상류부에는 하천 구역도 거기 올라가시면 무주택자 집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도 하천 구역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구역을 편입을 시켜서,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설계비를 시에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게 아마, 그때도 제가 하천관리과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거기 설계비만 해도 또 한 10억 원 든답니다, 그쪽의 구간, 1㎞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에 대한,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계속해서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원래 정치 세력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A당이 좋을 때가 있고 B당을 동원해야 될 때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A당에서 가서 아무리 좀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해도 B당이 하는 게 또 효과가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데에서 저는 협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쪽의 상부 구간은 좀 엉망진창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엉망진창이고, 또 우리가 지금은 럭키아파트 앞에 복개 주차장을 잘 쓰고 있습니다마는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좀 오픈할 수,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학장천의 사례를 많이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장천하고 삼락천은 지금 용수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거기 하천이 좀 정화 기능이 많이 좋아졌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앞에 과에서는 옛날에는 흑룡강이었다가 지금은 좀 붕어도 가끔씩 보이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거기가, 학장천도 그렇고. 그게 다 일자형으로 하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빨라 가지고 잉어들이 떠내려가요. 그래서 한 번 손댄 것 또 손대기는 어렵고, 다음에 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좀 S자형이라고 할까요? 그게, 원래 S자형이 물도 좀 쉬어가게 하고 BOD, COD도 좀 좋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하천 정화 기능의 그런 게 좀, 우리가 작은 하천이라도 그런 걸 좀 참고로 했으면 싶고, 지금 감전천은 상부 저쪽에 좀, 하부에서 지금 용수가 공급이 되고 상부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삼락천에서 감전천으로 일부 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하수관로가 지금 일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 센서로 해서 물이 어느 정도, 평소에는 감전천으로 또 센서로 인해서 좀 갈 수 있도록,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학장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3대 하천이 애물단지이긴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산책이 가능한 이런 퀄리티 있는 하천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먼 목표 아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이번에 제가, 기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수 긴급, 집중호우 시에 우수저류시설을 한 군데 만든다고 하던데, 거기가 대우자동차학원 거기라고 앞에 과에서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은, 사실은 저희가 학장2·감전2지구에, 원래 그 자리에 배수장을, 펌프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에 차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연계되다 보니까 대우자동차 부지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보도하고 차도 일부를 지하에 펌프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타당성도 안 맞고, 사업도 안 되고 유지 관리도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빼내고, 그래서 별도로 행안부에 우수저류시설을 작년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 신청이 다행히 돼 가지고, 거기가 그래서 또, 저희가 학장2·감전2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 구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532억 원인데. 그래서 그걸 해서, 그걸로 해서 532억 원 중에 한 300억 원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대우자동차 부지의. 거기에 비가, 강우가 많이 오면 저류시설로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담아 놓았다가 집중호우가 끝나면 감전천으로 배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삼락천하고 감전천도, 거기가 저지대인 건 맞습니다마는 우수저류시설을, 필요할 때 이런 많은 물을 또 모으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인데, 그 저류시설을 삼락천과 감전천을 정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도 할 수 있어서, 그 위치와 내용에 전문가분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사실은 우수저류시설을 공모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부지 내의 국공유지에 우수저류를 하는 거를 가장 높게, 점수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상구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75년도에 공업지역으로 되면서 한 필지라도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가 되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도 저희가 11개,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 부산이 제일 불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할 것 같으면 그만큼 공모사업 사업비도 다른 데는 200억 원, 많아 봐야 300억 원인데, 저희가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들한테도 “이 물이, 우리가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10년간, 한 3, 4년 정도 해서 계속 여기가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 증빙 사진도 또 보여 주고 그래서 여기가 최적지임과 함께, ‘여기가 주위에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없다, 그래서 사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지하저류시설하고 상부에는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공원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사업이 공모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필요가 없다면 그냥 빼면 되고요. 저는 우리가 옛날에 저수지가, 천수답이 그게 결코 그 아이디어가 나쁘지는 않다, 해서 감전천과 삼락천도 그것과, 현대화된 이런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하고도 연계하면 좀 꾸준하게, 저는 이 천이 청계천처럼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인 천으로 바뀌는 게 우리 사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의 하나다, 이래서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장천변 도로 확장 사업이 경로당에서 엄궁삼거리까지 다 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학장 쪽의 남쪽 도로 확장공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두희위원
예,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현재 한 1.5㎞가 되고 보도폭이 현재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라서 올해,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90% 이상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 철거, 공장이라든지 주택 철거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지금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엄궁중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만나는 학장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학장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 라인.
정두희위원
아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정두희위원
거기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거기가 나중에는 제2청사하고도 이렇게 접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지하철하고도 연계되고, 하여튼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위원님, 351쪽에 한번 보시면 밑에 위치도가 조금 나와 있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제가 이거, 마이크 넘기기 전에 우리 퇴근길이, 이번에 BRT 공사한 것, 저게 학장에서 개금으로 빠질 때 주례오거리가 차선이 두 개 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체가 돼요. 그래서 저쪽의 차선은 지금 굉장히 개수가 많고 또 버스 차선이 두 개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로 가는 것, 여기로 빠지는 것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버스 차선을, 이렇게 직진하는 차선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어요, 노선이. 그래서 그거를 통합을 하면 한 개 차선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교통 체계라든지 전체적인 거는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좀 정리할 내용 같기도 한데, 제 소관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그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별도로 차선에 대한 안전지대라든지 여유 공간이 없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열 개 차로, 아마 그쪽을 다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한다면 반대편에도 한 개 차로를, 버스 차로를 하나 줄여야 되고, 두 개 중에,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 사상구청에서 가야로, 가야대로 쪽으로 나갈 때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만 늘려 봐야 그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버스 말고 일반 차량이 갈 수 있는 게 세 개 차로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지금 현재 세 개 차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버스 양이 적다고 해서 네 개 차로를 만들면 반대편에는 또 세 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정체가 있을 것 같아서, 할 것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서 네 개 차로를 할 것 같으면 반대편에도 네 개 차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제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또 한 번 절충안을 잡아 보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한번 같이 의논해 봅시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상반기 때 또 업무보고 받은 부분도 있고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들도 꾸준하게 또 추진해 주시기를 그때 당부드렸고요. 오늘은 하반기, 저희들이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간단하게만 몇 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가 지금 덕포동, 모라동, 주례동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제가 주례 지하철역 왕굴다리에 보니까 에어컨 시설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준공하고 나서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안 그래도 거기가, 안 그래도 그런 데다가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워낙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안에 무슨 가동을 해도 제대로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어컨의 온도를 조금 더 상향을 시키면서 그 안에 단열필름을 따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쪽이 또 서쪽 방향이 되다 보니까, 서쪽 해가 좀 길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서, 주례동에서 안 그래도 공문도 왔더라고요, 저한테. 뭘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이거, 회의 마치고 가시면 지금은 전에보다 훨씬 시원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 온도나 기능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 느꼈다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그 안에 가동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거기다가 제가 단열필름까지 붙여 놓았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단열필름 작업하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에어컨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탔을 때 느끼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설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학장초등학교 남쪽 도로 확장 사업, 이것 역시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8월 달까지 보상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한 90% 완료를 했고 그다음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90% 보상된 상태에서 그다음 사업으로 진행해도 그 나머지 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10%라는 것은 법원에 공탁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간단간단한 내용이지, 우리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지장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이게 워낙, 원래 보상부터가 계획했던 때와는 다르게 되게 많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 5% 진행, 현 공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까, 지금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빛학교 진입도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하고 저희가 조금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빛학교 진입도로에서 올라가는, 신라대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 방향으로 보면 거기,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옹벽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후발주자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은 조금 뒤처진다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준공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병행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게 1단계, 2단계로 그때 우리는 나누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1단계 먼저 하고 2단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단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2단계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이라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총연장 중에서 이렇게 길이로 나눈 거고, 단지 우리가 1차만 끝나도 솔빛학교 정문에 들어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2단계는 위에 신라대학교하고 연결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1단계인 구간에서 작업하는 것 중에도 일부는 도로개설 공사 중에 옹벽이라든지 일부 공사 내용들이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터파기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연계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예. 공정률이 너무, 5%밖에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잘 의논하셔서, 사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우수저류시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지금 공모사업에서 532억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532억 원.
정춘희위원장대리
532억 원을 따 오셨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학장동 남측 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보상에 있어서 저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 우수저류시설 이것 역시도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도로나 도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도나 차도 부분에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대우자동차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은 가장 요지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보상 절차에 있어서는 분명히 각자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보상 절차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이쪽 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걸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을 건데, 이쪽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처지에서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올 거고, 저희들은 또 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난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예상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수저류시설 공모할 때도, 위원님들도 가장 우려했던 게 아까 보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내려 주더라도 과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보상 때문에 잘할 수 있겠나,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공유지를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점수가 좀 높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안 그래도, 현재 원래 우리가 계획은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비가 한 12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이 확보가 되면 그걸로 실시설계 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사실은 공모하기 전에는 우리가 공모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전, 그쪽 분하고 저희가 접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공모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이 전체 필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반대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한편으로 들리는 말로, 그러면 전체 필지가 다 안 필요하면 사상구청 교차로 사거리 쪽에서 좀 접하는 부분을 자기가 일부를 놔두면 나중에 그쪽에는 자기가 상가를 짓든 건물을 올리든 좀 투자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오히려 뒤에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이 꼭 큰 도로변에 붙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대우자동차 이 땅들이 되게 요지의 땅이잖아요, 사실? 그러니 개인적인 어떤 재산 가치가 어쨌든 간에 본인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이런 공적인 어떤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또 저희들이 사업에 이걸 실현하려고 하면 땅 소유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또 감안을 해야만 사업의 보상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걸림돌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사업들이 진행 잘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개인적인 땅 보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대리
하여튼 큰 사업 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건설과의 주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 위원들도 걱정이고 또 부서에서도 우리 팀장님들, 각 맡고 계시는 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래도 또 올해 2024년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좋은 결과로 또 서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잘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정두희위원
저……
정춘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시간이…… 타임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부서별 발주 공사‧ 물품‧용역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 이거 건설과가 조금, 발주 현황이 조금 약합니다. 이걸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저희 지금 이 현황이 24년 3월 달로 기준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챙기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이고, 제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9월 1일 자, 이것도 연말이나 한 번 더 받을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상∼하단 도시철도공사는 나중에, 계장님, 담당 팀장님, 조금 깊이 있는 의논을 한번 추가로, 제가 의원실로 좀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8월 30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