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많이 모르니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자 세입·세출예산명세서 205쪽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4년 치가 7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4년 치를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은 안 쓰신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 있고 뭔가 국비를 내려줬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안 쓰신 건지 아니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못 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돈이 또 올라와 있길래 7억이나 남았는데 얼마 올라왔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경 때 또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세요.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몇 개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사업을 다 하셨는데도 낙찰 가액 때문에 이게 남았다 이거죠.

자료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경전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소송 끝나서 이제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가 하시는 사업도 되게 많지만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있어서. 8호선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노선을 그려서 제가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정책 제안으로 고산까지 8호선을 끌어올 수 있는 용역이 충분히 BC 타당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노선을 다시 한 번 해서 용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용역의 검토니까요. 그 다음에 고산역에 대한 신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주변에만 갖다 놓으면 고산역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항상 철도 노선을 하실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오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 시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보통 철도 들어오면 7호선도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8호선 얘기해서 4차 철도교통망에 들어갔더니 ‘5년에서 10년이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시민들한테 알릴 때도 정확한 정보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7호선 복선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안 된다라는 것들을 소명하시든 아니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거를 정확히 하겠다, 공정률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그때도 분명히 얘기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너무 안 되는 사업들까지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호선 복선화 언제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못 한다,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정은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니 계속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우리가 단선으로 갔을 때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차후 시민들이 이용해야지 저희가 운영비를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 그게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저도 집행부와 시의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맞춰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것들을 제가 거짓말을 해서까지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 주셔서 8호선도 마찬가지고 7호선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은 안 된다, 된다는 사업은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대셔서 “이거는 가능하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까지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시민들의 혼동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갈등을 초대하고 있고, 주민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과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원래 기존에 살던 본토 분들은 안 된다고 서로 간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홍보나 아니면 정확한 설명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이터 정보나 공공 그런 것들을 하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07번 노선도 폐선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저희 노선 폐지가 된 것, 기존의 노선들이 많이 폐지됐고 신규사업들이 들어와서 민원들이 많아서 신설한 노선들도 많은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광역교통버스대책 책자를 500페이지 읽으면서 되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광역대책과 책자로 나오는 광역대책이 상당히 많이 달랐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도 그때마다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것들도 사실 개선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준공영제도 지금 실시하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1∼2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적으로 매년하는 광역교통대책 25년씩 하는 그런 것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대책을 하나 마련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라도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이 교통 쪽에 들어가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인데 예비비가 53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장 사업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공사로 지금 주차장사업 대행하시잖아요. 그 수입 지출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이익이 나는 것은 한 12억 정도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출이 42억이고 수입이 들어오는 게 60억이라는 것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임차사업하실 때 주차장이나 지금 대형화물차 하실 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고지 안 되고 저희 지역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일단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놓고 자기 차를 갖고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양주에서 차고지가 지금 엄청 많이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한 대형주차에 대해서 의정부에 차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의정부 관내 대형차량들이 몇 대나 있는지 다 수요조사를 하신 것이 있나요?

2500대 중에 다른 차고지로 되어 있는 차들이 지금 거기 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의정부는 대형차고지가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예. 조성한 주차장이요.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 임대 이거 사업하시면 몇 대까지 가능하세요?

이것까지 다 합쳐서요? 용현동하고.

이거에 대한 수익성은 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버스교통과에서 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버스정책과 말씀드릴게요. 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권역별로 맞춰서 마을버스는 붙여주고 경전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익금이 계속 경전철이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용역발주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