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7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이며, 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2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등 총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실, 도시공간국, 경제창업국,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6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마지막으로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란·김용임·심철의·강수훈·박수기·박필순 의원 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연도별 수립계획 수립 등 기존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국제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의료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광주광역시도 선진 의료 기술을 확산시키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마다 명문화하고, 시행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적·사회적 환경 및 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인 의료관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최길배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최길배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귀순·안평환·임미란·박필순·이명노·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귀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4년 10월 25일에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일부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점점 심각해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또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시행예정인, 시행예정일 24년 10월 25일에 맞춰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미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시행일에 맞춰 2024년 10월 25일부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임미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미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미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규·최지현·박미정·정다은·이명노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서용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사업과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한 사업의 주체를 장애인에서 장애경제인으로 구체화하였고,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상담, 정보제공,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창업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는 여러 중요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오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장애경제인이란’ 하고 경제인의 범위를 지금 신설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장애인기업법이라고 해서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장애경제인’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령에 규정한 내용 그대로를 조례로 옮긴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경제인의 기업활동, 장애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증진하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조례 제목은 ‘장애인기업 활동’입니다. 그렇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경제인이라는 거를 특정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장애경제,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면 이 범위 자체가 대표자와 임원으로 국한하는 것도, 물론 이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를 위하면 이 장애인기업에 대한 범위도 명시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도 장애인하고 장애인기업은 이미 규정이 되어있고, 장애경제인을 추가로 저희가 신설한 이유는 상위법령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누락돼서 장애경제인을 추가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장애인기업.
철의
심철의위원
각 호마다 장애인과 장애경제인이,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임원이나 대표가 다 같이 포함되게끔 지금 해놓은 거라는 이 말이시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경제인이 대표하고 임원, 대표나 임원은 장애인이지만 그 직원들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지만 대표나 임원은 또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개를 양쪽을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장애인복지에 기여하는지를, 나는 직원들이 장애인이 많은 기업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그 대표가 장애인이어서 배제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분들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일정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들이 많은, 직원들이 많은 기업이 나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또 조례의 취지를 보면, 대개 보면 장애인기업은 맨날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물건만 만들어서 팔라는 법은 없어요. 제 말 이해가시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를 들면 건축설계사무소다, 그러면 이런 설계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지원을 보면, 우리 또 시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입, 장애인 이거 구입해야 되고, 중증우선구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보면 대부분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서 물건만 사주는 이런 관행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기업들은 어떤 다른 생각들을 안 합니다. 맨날 물건만 만들어서 팔 생각만 하지 장애인이 어떤 건축설계사가 되어서 설계를 우대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골고루 진출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이 조례를 보면 물건만 만들어서 그냥 우선 구매해주면 그 기업에 만족하고, 그걸로 실적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장애인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나는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장애인 의무구매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지 맨날 장애인기업에서 만드는 수저 사주고 화장지 사주고 이게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제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우선 구매사항은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저희가 다양하게 장애인 창업, 아니, 장애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보니까 내용에 장애인 창업교육도 있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해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장애경제인이라는 정의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핵심조항은 제6조5호라고 봅니다. 결국은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광주지역에서 이렇게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가 있습니까? 존재하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 장애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외에 다른 단체도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경제인협회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한국장애인경제협회는 각 지역마다 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회뿐만 아니고 기타의 장애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서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애경제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단체의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지원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게 좀 보이지 않는 장애경제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각별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견 없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 다른 질의, 질문은 있는데.
박필순위원장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와 무관한 질의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탐사K, 그 소송이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그거는 민사소송이었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민사소송을 근거로 판사의 판단, 판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어쨌든 민사가 대법원에서 원고가 각하가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판결문 보셨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경제창업국에서는 어떤 추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일단은 매수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 이렇게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불법매수거래로 인한 형사고발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형사고발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 재판에 보여지는 증거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명확하고, 또 사인이 없는 것들, 그리고 그 증인 재판과정에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경매인이 차를 끌고 서울 올라가서 경매물건을 받아다가 여기에서 다시 재경매하는 이런 과정에서 원가의 경매수수료가 7%씩 두 번 떼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의 사용출처라든지 그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재판 판결문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이거는 불법매수거래가 명확히 밝혀진 이상 현재 우리가 직권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민사로 넘어가고, 행정처분으로 넘어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아직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 때 추후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제가 행정적인 거하고 형사적인 조치를, 제가 명확한 날짜를 제대로 몰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건 추후 보고를 드리고요. 두 가지 조치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우리가 직권고발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 사태가 재판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또 이거를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냥 관례가 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우유부단함이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저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완전히 과정이라든지 유통구조라든지 이게 저도 더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지만 아직 제가 다 인지를 못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엄중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은 어쨌든 3년 전에 일이 발생을 했고, 그간의 재판소송 과정이 있어서 그 결과가 6월달에 나왔을 뿐이지 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시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 업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는 엄중합니다. 3년간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좀 검토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형사고발,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사 요청도 진행을 해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이 문제에 대한 이번에 해결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와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임미란·심철의·강수훈·박수기·김용임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운행 연한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는 없으며, 차량의 실질적인 안전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차량만으로 말소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 등 비효율적 측면이 있는 점. 차량은 단순한 운행거리·기간보다는 차량 운행 여건·도로 상태·정비 상태 등에 따라 좌우되는 점. 타 지자체 부산·대구·울산은 2년 연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귀순·안평환·임미란·박필순·이명노·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11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귀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비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자동차 정비 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자동차 정비 산업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비업체들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정비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 정비로 사업 전환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 시민의 정비 편의뿐만 아니라 정비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교통 수요와 도시철도를 연계한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BRT, 공공 셔틀버스 운영,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 광주교통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장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교통공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교통공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교통공사 기능 강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개 신규 진출 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 분석 등에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 사업을 정의하고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 설립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의 증진 등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공기업의 본질적 목적사업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어 간담회에서 아까 사전 논의한 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심철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셔틀)버스 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를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송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심철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철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심철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동의합니다.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요구 목록과 같이 감사 대상 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감사서류는 2024년도 10월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1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27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