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3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행복 의원 외 2인 발의)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는 놀이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12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면 30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병설유치원이죠. 그리고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공공시설은 관리 주체가 군수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주민 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시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자에서 안전관리자로 바뀐다, 그렇지요?

예.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자나 안전관리자나 용어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아마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물놀이이용장은 남해군에 몇 개 있습니까?

물놀이이용장은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참고로 동천물놀이장은 두 달 정도 개장해서 잠시 하는데 거기는 유원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 관리는.

거기에는 위탁.

위탁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데 있습니까?

직영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에코촌, 또 한 군데 더 있죠?

창선 뮤지엄, 연곡.

거기도 위탁관리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예, 안전점검 항목에 보면 권고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렇지요?

예.

권고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월로.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계속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매월 이렇게.

예.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의장님 말씀대로 보통 10일, 15일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다른 조례에서도. 5일은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5일 입법예고도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전 의장님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 개정되는 핵심 키포인트인데 어린이들은 2세부터 5세까지인데 사실 보호자가 없으면 이런 놀이시설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으면 견학을 간다든지 체험할 때는 보호자가 있겠죠, 선생님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따라가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추가가 됐는데 깊이 놓고 보면 전 의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할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야영행위, 취사행위가 있어서 같이 동시에 2개를 넣었는데 빼는 것이 맞다, 삭제하는 것이...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은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

예.

체크리스트는...

예.

체크리스트는 위탁을 받으면 위탁하는 분들이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관 아닙니까? 총 관리주체자는. 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법령이 재개정됨으로 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도시계획조례가 워낙 관련된 법령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용어라든지 조항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조례하고는 크게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농가창고를 앞으로 10평 정도는 지을 수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 언론에서 발표한 것은 저도...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허용하는 것도 연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다가 얼마 전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내려와봐야 시기는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농가창고를 짓는 것 때문에 주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약간 마찰도 생길 수 있다. 화장실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화조시설도 해야 되고 배수관을 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문제들도 염두에 둬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천 금음입니까? 위에.

예, 예전부터 농지에.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300평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개정을 했는데 농지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농지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그 사항을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농지로 돼 있는 것은 농지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용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바뀌어서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농지입니까?

예. 추가로 그 부분은 손성오 팀장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손성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생산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 안 되는 사항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상 농지전용이 안 되는 시설들이 휴게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을 받고 5년이 경과한 후 용도변경을 해서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이 경과가 안 됐다, 아직?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법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시설을 만드는 설계사무소에서는 된다 판단해서 아마 한 것 같고 군에서는 농지법을 적용하니까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다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농지법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완벽하게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8조의 4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은 범위를 어디까지 말합니까?

문화유산이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유산하고 근현대문화유산하고 자연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법률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고 당초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만 있다 보니까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하나 떼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근현대문화유산은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개항기 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서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무덤, 터, 유적지, 가로 경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혜화, 조각, 공예품, 문서, 서적, 의복, 기념품, 생활용품, 기계, 기구, 도구 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문화유산이 있고 비등록문화유산이 있는데 등록문화유산은 국가문화유산하고 시도 지정 등록문화유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다양성을 가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분화되었고 구체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40조3호 중 제1종 일반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잘못했는지 수정을 하면서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보니까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데 조례상에 일반용 주거지역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 자를 빼고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상위법에도 이런 용어를 씁니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용도지역에 보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밑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평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입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분할 발주를 못 하도록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이게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제정 날짜는 정확하게...

활성화 조례가 됨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같은데 인제 이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최초는 2008년 7월 3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은 그렇게 됐고.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개정 조례가 언제 됐느냐고. 이렇게 분할 발주도 할 수 있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공동수급에 관한 것은 2010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됐고요. 분할 발주는 2023년 8월 3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늦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분할 발주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이것은 분할 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 몇 개 업체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수장 포장인데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포장을 해요. 몇 군데 포장을 할 것 같으면 남해읍 같으면 남해읍 거, 이동 같으면 이동, 창선 이렇게 해서 다 분할 발주가 가능한데도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재배정을 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사업장도 아니고 위치도 다 다르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추가 설명을 드리면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발주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렇지요. 사전에.

분할 발주를 검토를 하는데 3조의 3 제2항에 보면 추정 가격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추정 가격 이상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종합공사는 100억 이상이고요. 전문공사는 10억, 물품 구매와 용역은 3억 3,000 그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분할 발주할 수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검토보고 참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시군 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 남해군이 거의 제일 늦게 해요. 거제시하고 남해군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업체나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도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시의적절한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정 이유를 보니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건설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희망적이고 건축 경기를 살리는 취지도, 그런 측면도 있을 듯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건설산업 확대를 하고 제정이 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되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건설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원청회사 자기들이 와서 직접 공사하는 것도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지역 업체에서 하도를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청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역 업체 인력을 그쪽 회사에다가 직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이 직접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경우 혹시라도 편향적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염려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골고루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 자체는 우리가 직접 하도를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도급을 많이 받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권장에 대한 부분이고 직접 저희들이 하도를,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주체의 기능은 아니다.

우리 과도 있긴 있지만 전체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골고루 나간다인데 공평하게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은 관리가 가능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도를 받는 게 중간에 서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도를 주라고 권장을 하되 하도 관계는 업체끼리 서로 협의를 하면서 제안하는 업체에서는 하도율이 있고 받는 사람도 하도율이 있는데 주는 사람은 하도율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받는 사람은 적게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 합의가 되면 하도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업체 자체도 미리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가 되면 남해 어떤 업체한테 자기가 주기로 약속을 해 놨고 남해 사람이 외지에 있게 되면 외지 그쪽 사람한테 주기로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토대로 해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