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복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예,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4호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인센티브 해서 걷기 있는데 활성화사업 참여자에게만 제공을 한다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가 그게 우리가 걷기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활성화사업 참여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까?
복만
하복만의원
예, 이것은 참여자에 한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걸음 수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참여해야만 그 사람이 얼마나 걸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참여를 하려면 아, 참여자에 한해서만......
종길
박종길위원
한해서만.
복만
하복만의원
이게 인센티브가 지원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대강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복만
하복만의원
지금 이제 이게 보건소에서 워크온이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면 한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이제 이 앱이 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해서 이런 또 인센티브를 받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 저 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 부서서 오셨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하복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보건소 물론 이제 뭐 의견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기회를 한번 드릴게.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아, 저희 지침 안에 뭐 이게 걷기 활성화하면 인센티브 같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근거가 부족해서 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앱도 다 개발돼 있지요?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그 업체의 앱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커뮤니티 가입자는 2,600명 정도 되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우리 이제 문화재단 바래길하고는 뭐 중복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저희가 올해는 바래길하고 협업해서 바래길, 저희가 챌린지 할 때 걸음 수하고 바래길 같이 걸으면 목표 달성으로 하는 프로그램 챌린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하는 요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나온 김에. 고생 많습니다. 혹시 1년에 지금 현재 워크온 앱을 통해서 포상금 제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군에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저희 지금 워크온 앱 사용료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관련해서 챌린지 운영하고 하면 2,0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3,000만 원.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군민 포상금 정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군민에게 걷기 앱을 통해서 1만보 이상이라든지 걸으면 그 포상이 나가지요?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1년 정도.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저희가 하면 2,000만 원.
현옥
정현옥위원
다 소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예, 저희가 챌린지 매달 하고 있는데 한번 하면 5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목표 달성하는 분은 300명 정도 되셔서......
현옥
정현옥위원
예.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인센티브가 더 늘어나겠다 그지요, 군민들에게 혜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지요?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이 3,000만 원이면 더 한 5,000이나 1억 정도 또 넘어갈 수 있겠네요?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아, 그렇게 많이는......
현옥
정현옥위원
아, 없다?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 안 하고 적정선에서 저희가......
현옥
정현옥위원
예, 우리 남해 군민만 적용할 테니까.
미선
최미선건강생활팀지방의료기술주사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하루 2만보 이상 걷는데 가입해야 되겠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2.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9분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9호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조금 1개 더 이리 말씀을 드리면......
여동찬위원장
예.
종길
박종길의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핵심전략추진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다자녀가구 그 조례에 그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 다자녀 양육수당 기준 완화 관련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또 협의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협의 완료 후 개별 조례를 갖다 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인데 여기도 아직 미반영됐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해수욕장에 뭐 캠핑이나 이런 부분 할 때 번영회와 의견 조율 후에 또 독자적으로 이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이게 상하수도과인데 여기에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 기존 감면 효율이 높고 사용요금이 지금 50%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우리 다자녀가구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 후에 같이 되도록 그리 같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 1호에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예.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3명이 아니고 보통 보면 3명 이상을 다자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2명으로, 2명 이상으로 했다 그지요? 2명 이상으로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남해군 다자녀 지원 관련 혜택이 거진 절반 이상이 다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주민행복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또 핵심전략추진단, 행정과, 해양발전과, 상하수도과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의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의원
예, 지금 그 부서들과 다 협의 중에 있고 부서들하고 이 조례를 갖다가 나중에 개정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강대철위원
2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종길
박종길의원
예예, 2명 이상으로 반영을 시킬 겁니다. 먼저 지금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 그래서 그리 이 조례에 반영시키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조문이 있습니다. 이번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할까요?)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은 0점......
종길
박종길의원
6명.
현옥
정현옥위원
예.
종길
박종길의원
떨어졌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라기보다 1명이라도 놓으면 이런 혜택들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길
박종길의원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기계약직들 즉 말해서 무기계약직들 보면 2자녀 이상 되는 가정 자기 가장은 지금 퇴직을 1년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은 2년 연장을 해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조례를 제정하나 이리해 놔도 어떤 행정에 관심이 없으면 이 부분이 좀 오히려 이리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관심도 갖고 이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1년, 2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안정적이고 자기들이 됐기 때문에 출산율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 저 생각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를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되고 하면 우리 남해군에 이런 현금 지원이 아닌 이런 혜택들은 저는 100% 다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그래서 각......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종길
박종길의원
예, 각 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인 이상 다자녀가구가 남해군에 몇 명이나, 몇 가구나 됩니까?
종길
박종길의원
그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몇 가구, 사실 몇 가구 저는 안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개정을 할 때 아예 면제의 범위를 훨씬 더 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앞으로 차츰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자녀가구가 물론 우리 군에서도 혜택이 있지마는 실제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다자녀가구를 2인 이상 갖고 있는 그 부부들은 내가 차를 살 때 그 혜택도 보면 한 100만 원 이상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실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도. 그래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뭐 출산율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출산율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남해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도 평균으로 따져서는 남해군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착착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 총괄은 핵심전략추진단, 뭐 우리 박종건 단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특별히 없습니까? 이제 이 정책이 우리 중앙 정부에도 보니까 출산 정책이 각 부서에 하나로 이 통합이 돼 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분산돼 사실 참 별 효율적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도 이제 담당 부서가 좀 총괄적으로 이거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이제 대구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몽골 갔을 때 몽골도 공무원들 애가 2명이면 공무원 정년이 55세고 3명이면 정년을 60세로 합디다. 그래서 좀 파격적이다. 우리 남해군에도 그걸 적용했으면 뭐 공무원이나따나 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건 뭐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9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의원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7호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에게 좀 질문.
여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최은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제 이게 향교 건에 관한 이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비용도 별도로 이제 책정이 되겠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비용은 저희가 제안한 의견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뭐 추가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서원·향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 저희 이제 경남 시군에서도 몇 개 시군 빼고는 전체가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즈음에 어떤 향교의 역할을 재부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좀 더 살리는 의미에서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러면 여기 향교의 연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평상시 하던 주요 사업, 전통문화 계승에 따른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추계서에는 별도로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추계......
현옥
정현옥위원
특별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추계서에 지금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 의원간담회 때 공모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24년 세출은 9,000만 원이 되어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25년 세출은......
현옥
정현옥위원
1억 2,000이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1억 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칸에 23년도도 한 1억 2,000 정도였습니다. 근데 24년도는 저희 군에서 당초에 신청한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 이 정도로 책정이 된 것뿐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 결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결산은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들이 자체적으로 결산하고 군에도 지금처럼 그대로 보고가 된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따로 별 다른 지자체, 14개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나는 없다 생각하는데 뭐 특별하게 따로 만드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뭐 증가가 되고 이런 건 없는데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전체적인 국가에서도 서원·향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 경상남도에도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또 조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향교 역할을 좀 더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남해군 문화원법도 다시 만들겠네? 이게 그러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남해군 문화원법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문화 아닙니까? 향교도 문화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관한 이제 어떤 지원 사항은 조례로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이 법률도 성균관이나 향교 조례가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이제 우리 남해군 향교의 지원에 관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따로 이제 만드는 거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말이 안 나오도록.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영자
장영자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예.
영자
장영자의원
아,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원래 전통문화와 향교가 함께 있었고 서원, 사찰, 전통사찰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6월 달에 성균관·향교 지원 육성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성균관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향교의 유교 육성을 위한 그런 조금 더 부각시키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가 있고. 남해향교는 1983년도에 경남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역할을 최대한 하느라고 어른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24년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나 또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해향교의 그런 유교 정신이라든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전통문화 보존 지원 조례하고 같이 있었지마는 이 향교에서 따로 이렇게 교육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국회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우리 남해군에서도 경남 지역에 있는 다른 시군의 그 지지에 발맞추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내 지자체 경남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서 14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게 거의 집행부 발의, 우리 최은진 과장님은 아십니까? 집행부가 했는가 의원 발의인가. (장내 소란) 1개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자 의원님, 좀 쉬었다 하지요? 뭐 이제 1시간......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하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바로 해 버리지.)
여동찬위원장
아, 예예.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하지요. 그냥.)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의원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십시오. 4.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의원
예,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5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내용은 특별히 질의하실...... (
웃음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향교 삭제하는 건데 뭐.)
여동찬위원장
예예, 혹시나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그 1년에 향교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이제 향교만 따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도 뭐 행정에서 알아봐야 될 건데 국도비보조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최은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향교를 대상으로 한 국도비사업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춘추기 석전대례 하는 선현제례사업이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9개 학당에 대한 선비학당사업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충효교실이나 유림의 날에 관한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세 번째는 향교, 서원을 활용해서 군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음악회나 문화유산 답사 그리고 성년식, 돌잔치를 할 수 있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니까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보통은 공모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공모사업들은 어떤 것들 있습니까? 그러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아까 불러 드린 게 다 공모사업이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 이거 다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뭐 향교에서 이제 각 사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거는......
현옥
정현옥위원
뭐 책자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앞으로는 할 수 있겠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비용은 더 늘어나겠네요? 어쨌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비용 그런 걸 볼 때는, 그런 걸 감안하면 비용이 일부 늘 수도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1시 10분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므로 오점미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팀장 오점미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오점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1호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강대철위원
혹시나 뭐 저희들은 이제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우리 남해군 내에서 갑질을 하거나 또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작년에 1건이 있어서 공무직 한 사람은 인사 발령 조치를 했고 그분은 뭐 징계까지는 아니고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되면 만약의 경우에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는 우리 감사팀이 하는 겁니까? 어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강대철위원
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강대철위원
감사팀에서?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강대철위원
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팀장님 고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4조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신고센터를 이거 만약에 하고 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고센터를 갖다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설치해 가지고 할 겁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그거 기본 계획, 내부 방침을 따로 받아서 전 실과 배포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다음에 그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감사팀에서 할 겁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감사팀.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저희 실장님이 센터장님으로 해서 저희 감사팀에서 신고받아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내가 여기 우리 강 위원이 굉장히 미운데.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냥 괴롭힘도 아닌데 굉장히 미운데 그냥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미운데 저 사람 나를 안 괴롭혔는데 내가 미워서 저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신고를 그러니까 허위 신고지 하나의.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할 경우는 그러면 조사 이런 걸 할 때 과연 그 조사 이런 부분들을 그럼 만약에 부서에서 지금 감사팀에서 그리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이리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까요? 감사팀에서.
웃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그래서 신고를 할 때 그런 증거를 갖다가 아니면 녹음 파일이라든지 영상을 따로 뭐 준비를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신고자 진술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진술을 저희가 취합한 다음에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도 지금 사회 이리 뉴스나 뭐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물론 경찰도 수사를 하고 또 허위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이리한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되면 한 1,000명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분명 뭐 없다고 이리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그 대처를 해 가지고 좌우간 이게 뭐 없으면 좋지마는. 괴롭힘이나 갑질 행위가 없으면 좋겠지마는 혹시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해 보면 다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팀장님부터 해 가지고 좀 잘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가져오셔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 상담에 필요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공무원들 직장 내 괴롭힘 또 스스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 스트레스도 감해지고 또 해결 방안이 생기는데 그것을 혼자 간직하다 보면 특히 우리 여성 직원들은 많은 눌리는 현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뭐 신고센터 하면 좀 신고도 물론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오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주기적으로라든지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당하는 그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지금도 이제 아마 군수님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좀 간담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뭐 ‘잘 이겨 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들어주는 진정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신고센터도 중요하지만 여기 피해자 보호에서 상담이 필요한 사항을 제가 느끼고 또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그렇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주위에서 보는 눈이라든가. 그래서 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신분 보장을 필히 꼭 해 주시고.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비밀유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이 뭐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또 관계 기관 요청 있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예외 조항도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예방 교육이 뭐 전문가를 초빙해서 꼭 예방을 교육받는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뭔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걸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CBTI가 뭡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아, 그러니까 저희 조직 안에서 뭐 조직 전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개개인의 그 청렴이라든지 부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체 용역을 줘서 그렇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이게 용역......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고.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앞에 그 제정 이유를 보면 갑질 행위 지표가 전국 평균 62.4보다 4.2 낮은 58.2로 나타났다는 것은 갑질 행위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저희 작년에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내부청렴도에서 갑질 행위가......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자체 평가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아니, 아닙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그 갑질 행위가 제일 낮다는 거는 권익위에서 1년에 1번씩 청렴도 평가할 때 그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청렴도 그 항목 중에 갑질 행위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빨리 개선돼야 되겠다 그지요?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교육만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아니요, 그걸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희 직원들 소통의 장도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즈음에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노조하고 부서장님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도 주된 의견을 저희가 조금 이따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 다른 직원이 볼 수 있게끔 게시판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상하 관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서 있어야, 위계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갑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저도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아, 아까 대강 했으니까.)
웃음소리
여동찬위원장
예, 우리 오점미 팀장님 이 조례는 뭐 제정이 타당한데 참 포괄적으로 좀 복잡하고 사실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여동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간부 공무원, 하위 공무원 이제 그 관계 부당한 일을 또 이리 아래 요즈음 젊은 직원들은 사실 그냥 개성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오해 소지도 또 있을 거 같고. 특히 이제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은 또 다르거든. 청원경찰이나. 그래서 이제 아마 공무직이나 기간제 쪽에서 이런 갑질이 일어날 우려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뭐 우리 교육을 잘 하셔서 또 소통도 잘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직 문화가 갑질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미
오점미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점미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4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류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2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검토......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나중에 토론할 때.)
강대철위원
토론할 때 할까요?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이때까지 있는데 이 복지위원회를 또 추가로 구성한다는데 앞에 복지위원회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앞에 복지위원회는 이제 위원장님이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이 저고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추가로 하면 몇 명까지 할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총 10명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명, 1명 더 추가로 할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1명 더.
종길
박종길위원
이거 1명을 그거 추가로 뭐 하러 합니까? 그대로 하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 회의를 하시면 좀 몇 번 또 참여를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그리하는 걸로 그리 1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행정복지국장을.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부위원장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부위원장으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과장님은 뭐 됐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는 바로 일반 위원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일반 위원으로 가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당연직 위원으로 그리.
종길
박종길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가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종길
박종길위원
추가 구성을 해서 나는 뭐 몇이 더 해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장애인, 우리가 인권 침해 뭐 범죄 피해 입은 이리한다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거주시설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거주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장애인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군데, 2군데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군데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소망의집하고 사랑의집.
종길
박종길위원
아, 소망하고 사랑하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끼리는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 즉 장애인들한테 뭐 이런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사항이 될 거 아닙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장애인들끼리도 이제 조금 일어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어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장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사례들 있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있었고 또 직원들하고 조금 그런 사례도 있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그런 사례는 있을 것 같은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종길
박종길위원
장애인끼리는 내가 좀 없지 싶은데. 작년에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피해가 좀 뭐 신고된 게 얼마나 몇 건이나 신고됐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소망의집에 사건이 있어 갖고 한 2년 정도 계속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습니다. 한 직원이 이제 8월 1일 자 사직을 하고 또 한 직원은 정직 4개월이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이 소망의집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나 거기에 어떤 직장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리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장애인들에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리 좀 그런 뭐 피해가 인권 침해라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그 교육을 갖다 그리 잘 좀 시키십시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일어나도록 뭐 그리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 상황은 그 사건 말고는 없지요? 그러면. 다른......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 사건 말고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뭐 좌우간 제가 볼 때는 최고 문제가 그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팀하고 잘 이리 운영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수시로 좀 점검해서,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해서 그게 그거 되는 것도 아니지마는. 무조건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갖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삭제한 내용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제22조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피해장애인보호·지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또 뭐 25조에서 6조까지는 협력체계구축, 교육·홍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세분화해서 신설을 좀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신설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부서들도 다 고생이 많지만 우리 특히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그리고 장애인팀장님, 장세정 팀장님께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법률자문이 20만 원 5회, 5회 가지고 되는지.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소 무료로 하고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것도 이용하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거기도 이용하고 현재 처음에 좀 이리해 보고 모자라면 또......
영자
장영자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증액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20만 원 5회 100만 원 그다음에 상담치료비 10만 원 10회 100만 원 그래서 총 200만 원이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약 지금 뭐 필요로 추계하신 금액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2,000만 원이라 하셔 가지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아, 200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00만 원이 맞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200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하는 것보다는 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뭐 조금 방문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는지 또 미리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망의집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간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력 기관하고 수사기관, 의료기관 이렇게 단체로 또 넣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자주자주 한 번씩 같이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남해군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선천성 장애와 후천성 장애가 있을 건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과거에는 이제 선천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가 후천성......
현옥
정현옥위원
후천성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후천성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장애인 4,032명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후천성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고정 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인식 개선인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조례는 이제 시설에 대한 조례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평소 접하는 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런 조례들은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의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생각이든지 이런 것들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더 다른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우리 정현옥 간사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한다기보다도 비장애인들의 교육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웃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뭐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장홍이 씨가 회장님께서 각 노인대학이나 이리 기관에 가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좀 교육들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심리상담사가 장애인은 별도로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장애인을 위한 심리상담사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별도로는 없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위원
아,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강대철 위원.
강대철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항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을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은 조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하게 조례에 기재하지 않고 조문을 간결하게 나타낼 필요성 있으므로 안 제6조 3항의 ‘장애인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를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안 제27조 준용은 별도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돼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안 제27조 준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지금 강대철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내용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강대철위원
아, 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종합......
여동찬위원장
51페이지.
강대철위원
예, 50페이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내용이 안 제6조 3항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으로, 저 뒤쪽 5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를 ‘장애인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의 규정은 빼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양성평등 빼고.)
강대철위원
예.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양성평등, 토론이니까 그냥 이야기해도 됩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양성평등법이 어딨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여기......)
여동찬위원장
규정에 따른다를 삭제......
강대철위원
따른다를 삭제.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삭제하자고 하는데.)
여동찬위원장
예.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제21조 2항의 규정이 뭐냐고요.)
여동찬위원장
아, 21......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어디 있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든 위원회는 여성 위원을 40~60%로 여성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럼 이제 여성 위원이 필요 없이?)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여성 위원이 무조건 40~60% 들어가야 됩니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예, 근데 이걸 빼자고 하셨잖아요?)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들어가는데 그 법에 그냥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여기......)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여성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그냥 이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는 명기를 안 해도......)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그건 떼 버리고 그냥 장애인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렇지요.)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예.)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한다......)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그래도 여성이라는......) (장내 소란)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장내 소란)
강대철위원
근데 굳이 그 양성평등기본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장애인으로 한다.’ 간결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예, 알았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7조에 거기 보면 50...... (장내 소란)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27조......)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이제 삭제돼야지.)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따른다.)
강대철위원
그 내용도......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장내 소란)
강대철위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강대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뭐 내용은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의안번호 제337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서면 보건지소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입니다. 의안 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서면 보건지소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7호 구)서면 보건지소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은 다 잘 아시겠지요? 구)서면 보건지소를 숙박 시설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우리 68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도비가 2억 5,000, 군비도 2억 5,000입니까? 이 5억.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5억 중에 2억 5,000, 2억 5,000입니다.
강대철위원
2억 5,000, 2억 5,000입니까? 이 점이 뭐 찍혀 있어서 좀 헷갈려 가지고. 그 5억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숙박 시설을 만든다 그랬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지금 경량 철골물로 돼 있지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구조......
강대철위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구조를 살펴보니까 경량 철골 구조는 비교적 튼튼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내벽에 있는 벽체나 마감재 정도는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이 운영은 누가?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운영은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강대철위원
직영으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시설물 유지 관리나 청소 용역은 외주를 주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은 서상 워케이션센터와 연계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워케이션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직영으로 하겠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우리 저......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왜 안 할라 하노.)
여동찬위원장
박종건 단장님 나와 계실 때 그냥......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아, 나와 계실 때 그만 할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
종길
박종길위원
그 사업비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도비 확보를 했습니까? 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확보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됐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5억 갖고 가능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5억 범위 안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근데 앞에 그러면 워케이션센터 그 서상 거기는 우리가 위탁 준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아, 그럼 같이 다 연계를 해서 직영으로 할 거네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서상 센터에 방문,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숙박 시설과 연계돼서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숙박비 펜션들은 비수기와 평일에 단기 이용자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 드리고 저희가 하는 숙박 시설은 단체라든지 비교적 장기적으로 숙박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설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워케이션센터에 서상 운영하는 데 뭐 애로 사항이나 적자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애로 사항은 뭐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수준이고. 워케이션은 올해도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들하고 계속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뭐 이번 숙박 시설까지 저희가 구비된다면 좀 더 서상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 앞으로도 뭐 우리 서상이 보면 어린이들 축구 공간도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한데. 뭐 좋긴 좋은데 굳이 행정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불편,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위탁 주는 이게 안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워케이션센터와 패키지로 위탁이 나가야 되는데 신전하고 저 양아에 있는 거는 위탁을 해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단독으로 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서상 워케이션센터는 주로 이제 프리랜서 위주로 워케이션 고객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게 또 위탁을 갔다가는 자유롭게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제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구만. 5억 들여 가지고 1년에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운영 계획은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아직까지 상세하게 산출을......
현옥
정현옥위원
고마 이거 매각해 버리시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그 설계 단계 때, 설계 단계 때 이게 또 객실 수가 계획할 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는 추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직영해 가지고 이거 또 자신 있습니까? 이거.
웃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사실 현재도......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서상 선터에, 워케이션센터에 숙박 시설 때문에 그 워케이션 이용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상주에서 운영, 민간이 운영하는 소도읖이라고 하는 곳은 숙박과 워케이션이 연계돼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모델을 좀 따라가고자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또 직영을 하면 이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기간제 한 사람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필요한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청소와......
현옥
정현옥위원
또 건물 관리......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세탁 그거는 다 외주로 별도로 보낼 생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외주로 또 보내고.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그렇게 할 바에야 고마 개인에게 매각을 하면 훨씬 더 관광지로 더 부각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행정에 부담도 없고. 어쨌든 그리고 용도변경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변경해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합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변경 그 용역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개인적으로 이걸 사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려 하면 안 시켜 줄 거지요?
웃음소리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용도가 저 매각은 전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에 즉답 드리기가 제가 좀......
현옥
정현옥위원
고마 이거 매각하시다. 고마 매각해 가지고 어렵게 뭐 하러 이거 하려고 그럽니까? 행정에서 계속. 더 힘들어지는데.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 공공스포츠클럽 준공되면 거기 사람 많이 옵니다. 그거 놔두세요.) (장내 소란)
현옥
정현옥위원
안 옵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까요? 안 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또 혹시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우리 왜 관광진흥과서는 그만 그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사업성보다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치유센터 플랫폼이 스포츠파크 가운데 있는 조각공원 중심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시설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계획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건물을 짓거나 실제 운영센터는 조각공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의 용도가 비게 되었고요. 그동안 해랑(海浪) 사업에 숙박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월 달부터 서면 지역에 엄청나게 빈집이나 유휴 시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찾기가 힘들었는데 마침 이 시설이 저희한테 잘 포착이 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위치는 정말 좋아요. 경관도 좋고 좋은데. 시설 공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충 방이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1층은 옛날 진료실하고 2개 정도 객실이 가능하고. 2층에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쓰시던 숙소가 양쪽으로 2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층 침대 넣으면 한 10명~16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1층에 공유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숙박 시설로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거는 뭐 우리 영리 목적으로 숙박 시설보다는 아마 우리 군에서 도에서 손님 오고 또 저 해저터널 관련 국토부서, 중앙 정부서 내려오면 아마 뭐 그런 시설로 활용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건
박종건핵심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손님 많이 온다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안 좋은 거는 자꾸 하고 좋은 거는 안 하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손님 많이 와.)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소란)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