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1,672만원이 증액된 227억 4,422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폐목재 판매대금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511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4,975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7만원, 그외수입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환급금 등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미래교육지구 사업 집행잔액 등 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에서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 9,370만원이 증액된 745억 7,517만원입니다. 먼저, 183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6억 8,275만원이 증액된 122억 1,39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75만원, 도선사 호국참회원 보수정비 1억 1,25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08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억 5,370만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억 6,705만원이 증액된 117억 7,31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803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4,902만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1억 1,249만원이 증액된 103억 6,359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로·진학 박람회 6,5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1,260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511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467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환경과는 8,021만원이 증액된 14억 5,86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5,121만원 증액된 387억 6,59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급량비 단가 인상 부족분 538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58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문화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 시작됐는데요. 3개 교가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짜게 되면 시 교육청 예산과 저희하고 매칭 5대5로 해서 하반기에 학교 3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학교에 문의도 많이 해보고, 저도 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주말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한번 봐주시고요.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국비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작년까지도 광역계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선정해서 했던 것들인데, 올해 국비가 예산이 늘면서 처음 구에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2개 다 공모해서 120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알아본 상태로는 광역에서 또 하는 것으로, 공문은 시에 시달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또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나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올해만 자치구로 공모를 돌린 것이고, 내년에도 자치구로 돌릴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예산결산 위원으로 한 번 심의를 했었는데, 수어통역 관련해서도 장애인 본인들이 개인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추가됐고, 얼마 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어떤 교육을 듣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 싶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늘어났고, 그리고 장애인과 사업이 안 된 것은 이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도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은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선택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 것인지 헤매는 경우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에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 같은 경우에도 유형이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고,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나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과에서 안내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관내 14개소 있어서 한번 봤더니 필라테스 학원들 몇 개 있고 그리고 커피 학원들 있던데, 연간 35만원으로는 부족한 금액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권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에 14개소가 있고 그 14개소가 실제로는 장애 종류에 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교육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층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지체장애인들은 올라다닐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꽤 많은 교육 단체들이 있고 온라인 강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 쪽도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온라인 교육도 선호를 많이 하세요.

제가 보더라도 온라인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폐목재 판매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돈을 받고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한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대형 생활폐기물로 폐가구들이 매달 이렇게 한 200톤 정도씩 들어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그 정도로 해서 연간 3,000톤으로 해서 예산 수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돼서 구민들이 스티커 사서 붙이면 우리가 수거해 가고 이것을 일단 적환장에 쌓아놓은 다음에 적환장에 쌓아놓은 것을 민간업체에서 직접 와서 운반까지 해가는 그런 형태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에서 적재해놓고 일정 부분씩 거기서 기계를 이용해서 파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쇠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분류하고, 목재 부분만 분류해서 저희가 처리 업체까지 실어다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어다 주나요?

예. 하지만 그 목재 비용은 그것은 톤당 2만원씩 받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이 대형 생활폐기물로 일반 구민들이 배출할 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따로 스티커 붙이지 않고 배출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북구에는 이런 서비스 이용이 안 되나 하고 봤더니 우리는 그런 대형 생활폐기물은 안 되고, 공사장 폐기물만 따로 그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고 있던데,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고 있어서 어플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빼기’라는 어플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생활폐기물은 이 어플을 통해서 배출할 수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전에 얘기가 나와서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스티커만 부착해서 밖으로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빼기라는 것은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별도 요금을 받고, 품목에 대한 요금을 받고, 빼는 데 있어서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빼기라는 것은 집 안에서 밖으로 1층으로 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거기까지 빼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집 구조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바로 가져가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는 배출하는 분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구민이 그냥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래도 약간의 금액을 더 내더라도 더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용하고 싶을 구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근 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도 편리하게끔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있으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특정 어플 업무협약을 해라,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이나 이런 것도 비교해 보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46쪽 볼게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명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를 1순위로 먼저 96명 선정했고요. 어려우신 분들부터 도와드리자는 의미에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추첨으로 선정했습니다.

스물네 분은 추첨했다는 말씀이시지요?

28명입니다.

나머지는 기초수급자 우선순위로 했고요.

저희가 전체 신청한 분은 233명인데 여기서 1순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 대상인 분들이 92명이고, 나머지 28명이 추첨을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모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공모에서 안 된다거나 떨어진다면 구비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 사업이 또 공모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광역 단위에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우선은 구비만 편성해서 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지속적으로 구비라도 들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이용권이 사실 일반에게도 열려있고, 장애인도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이 추가된 상황인데, 일반도 계속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 사정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신경 써주시고요. 51쪽 볼게요. 스쿨매니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구하고 50대50 예산 들여서 학교 운동장을 주말에 개방하면 거기에 안전요원 청소나 학교시설에 아무나 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하는 인건비 정도의 예산을 잡는 것이고요. 올해 3개 학교 선정하면 3개 학교 주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정식적인 명칭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인가요?

스쿨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북구하고 교육청에 업무 분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업무 분담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정을, 저희에게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받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교육청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학교에 배치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네요.

학교 선정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역할은 그쪽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요. 사업규모가 연 3,00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톤당 2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했을 때 3,000톤이 안 되거나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500톤밖에 안 되고 500톤이 모자라거나 500톤이 늘어나서 3,500톤이 되거나 이럴 때는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3,000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00톤이 넘어서 오버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계약 변경을 해서 더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서에 그런 단서까지 다 달아놓으신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렇겠지요.

예. 통상 다른 협약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송정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51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제 생각은 관내 강북구 같은 경우가 많이 체육시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구민들의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학교가 개방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만 타진하게 되면 수동적일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도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 적극적으로 의향을 타진해서 ‘이런 이런 지원이 있으니 구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십사’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적극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 올해 교육경비에서도 특화된 내용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경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거나 또 체육시설 개방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일 걱정은 안전이나 시설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신청하면 교육경비에서 주겠다고 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 하고 계십니까.

이 스쿨매니저 사업도 실제로는 저희가 개방하는 학교가 관내 2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위치별로는 없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유3동, 인수동 지역에 학교 시설을 개방 안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 저희가 이런 학교를 먼저 얘기하고 그 학교가 개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사업비는 스쿨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만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 위주로 쓸 수 있는 경비를 추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을 안 한 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력해 주시고 계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청소년과 조례를 하다 보니까 다음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고 있었고,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추진 근거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나누시다가 만 것 같은데 다른 데 지원이 없으면 구비로라도, 당연히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하고, 더군다나 갈수록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인데요. 이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작년하고 올해인가요? 2년째. 학부모들의 관심과 반응은?

작년에 저희가 진로·진학 박람회 하면서 고교 설명회도 하고, 고입, 대입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 기술 관련된 체험 부스도 운영했고, 대학 좋은 학과 컨택을 해서 대학에서도 나와서 자기네 학과가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하루만 했었던 사업인데요.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양천구는 교육박람회 하면서 예산을 14억원 정도 씁니다. 저희가 가서 봤더니 미래과학기술 4차산업시대 어쩌고 해서 미래과학기술 체험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이고 해서 올해는 1박 2일로 늘려서 이틀 동안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도 직접 할 수 있고, 진로나 진학에 멘토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참여하는 수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은 작년에 9,600만원 정도 뒤에 보니까 작년에 5,600만원에서 전용해서 4,000만원 더 쓰셔서 9,600만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올해 본예산에는 왜 3,000만원만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올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 3,000만원을 그대로 뒀던 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미래교육페스티벌이라는 5,000만원짜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8,000만원 정도 되니까 작년하고 유사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가 올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면서 추경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은.

하고요.

그 사업까지 하면 1억 4,500만원 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확대되고 사업도 확대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주차장에 리모델링해서 건축 기획하고 구조안전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뭐지요?

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1년 말에 처음 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의 저층주거지시설 사업이 선정돼서 공모 사업비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물상 부지와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어서.

지금 부지 말고 전에 다른 부지 하려고 받았던.

예. 그것을 못 쓰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 아트센터는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는 구조안전진단하고 건축 기획을 한 11월, 12월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빠르면 올해 말에 설계를 시작하고 설계에 따라서 2026년 말 정도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직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생활체육과 한경아 과장님,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비도 8,000만원 가까이가 있고, 시비도 1,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스포츠강좌이용권 10만원씩 12달, 1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930명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군요. 2023년도에는 몇 명을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선정 인원은 7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30명에서 반환금이 생겼는데 올해 계획은 930명, 200명가량이 더 많아졌는데 신청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원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올해 대상자들은 작년 연말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2023년 시비와 국비 반환금이 생겼잖아요. 2023년에 73명이었는데 지금은 930명이잖아요.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200명가량, 물론 확대되는 것이 좋지요. 확대되는 것이 좋은데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올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올해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많이 남았던 이유가 국비 70% 사업인데.

7대1.5대1.5이지요.

예. 지방비가 3인데요. 작년에 월 9만 5,000원까지 쓸 수 있는데, 한 달에 9만 5,000원을 못 씁니다. 1만원도 남길 수도 있고, 2만원도 남길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1만원만 못 써도 870명이 되면 1억원 가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추가로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안 쓰게 되면 자동으로 지원 중단되게 되어 있어서 2개월 정도 안 썼을 때 계속 사용하라고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어디서 사용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라든지.

웰빙체육관, 사설에서는 못 쓰는 것인가요?

사설도 가능합니다.

사설도 가능하고 학원들도 가능하고. 사용할 것 같은데. 이것 신청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혜택을 받으려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직접 알려주는 것인지, 신청주의일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시스템 확인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따로 스포츠강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거기서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니까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

예.

올해 930명 작년에 730명, 대략 강북구 관내 대상자는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5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이잖아요.

예.

올해 93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작년에 730명이었고, 930명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신청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을 한 800명 정도 했고요. 추가로 한 40명 해서 8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840명. 확대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더 확대됐는데, 작년에는 그만큼 110명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것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옆에 강북구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예.

그 리틀야구단이 보통 보니까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25개 구에. 물론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든 전국이든 다 지자체 이름을 갖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리틀야구단 자리가 가설건축물이어서 얼마 전에 시에서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공원녹지과 담당이지만 제가 왜 부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40년 가까이 거기에서 운동을 해왔고, 현재도 초등학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뒤에 석축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공사를 하면서 현재 운동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사하려면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되었는데, 철거하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원상복구 해줄 마음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원칙대로 하면 시유재산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생활체육과와 공원녹지과 양 쪽 국장님들은 고민하셔서, 그렇다고 지금까지 운동하고 있던 아이들을 다른 자치구의 아이들은 구에서 다 지원해 주면서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천차만별로 연 3,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운동장도 무료로 쓰게 하는 데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저희도 물론 보조금을 300만원 주다가 6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 운동 못하게 쫓아낼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리틀야구단 그 내용이 상세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는데,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인쇄비가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저기 한 것인지 아니면 1월에 새로 생겨서 들어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새로 생긴 데가 한 곳 더 있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5개 부서가. 그렇습니다. 추가로

돈이 크니까 추가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추가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 받고, 일부 부서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예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잔액들이 어쩔 수 없이 남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작년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거의 양상이 비슷비슷하지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20~30% 그것을 그냥 계속 반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20%에서 30%를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센터라든지 사설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많이 어려울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일반 대상이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자녀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 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따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 참 고민되네요. 진짜 20~30%는 그냥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협약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위탁기관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지속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은 강북구 4·19로 114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951㎡에 지하1층, 지상1층의 규모로 주요 시설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강의실, 사무실,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근현대사기념관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 함양을 기본 취지로 201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근현대사기념관 업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공개 모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4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신청자 증가로 예산 소요액이 증가함에 따라 융자성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대여액의 과거 추이를 감안하여 2024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지출액을 4,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024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여 신청액이 2,599만 2,000원으로 증가하고, 하반기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대여 신청액이 2,599만 2,000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융자성사업비를 당초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하고자 하며,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인하여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당초 42만원에서 84만원으로 42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